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선 의원 발언

제6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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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6일에는 본청 소관 도시국 및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만안구청 소관과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가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요점만 해 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춘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에도 불구하고 알뜰하고 내실있는 시정 살림을 위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만안구의 「19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벙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일 동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 부구청장 최성일입니다. 행정감사와 시정질의에 이어 시 재정의 규모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과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주요사업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성일 동안구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을 일괄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페이지 그리고 답변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간단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봉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네, 조봉현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67쪽에 보면 냉천동쉼터조성으로 약 10억 8,2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국가적인 부도에 처해 있습니다. 허리를 졸라매고 뛰어야할 시기에 쉼터조성을 위해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조성코자하는 이유와 타당성이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68페이지에 풍훈부 벚꽃거리조성 4,500만원, 가로수 보호 홀덮개 4,7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슨 종의 나무가 식재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26페이지 보면은 버스표 관매대 설치가 44개에 7,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안구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표판매대가 몇 개인지 말씀 해 주시고, 44개를 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주변 측량비가 3억 2,000여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측량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좀 설명하여 주시고,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21페이지 보면 평촌 신도시 보행자전용도로변 벚꽃거리조성 8,9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422쪽 주요도로변 장미탑설치 9,752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와 장미탑설치 장소를 말씀 해 주시고, 동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65페이지를 보면은 호안블록보수 2,500만원 그 위치를 말씀 해 주시고 1,482쪽 보면 관내도로유지관리비가 11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설명 해 주시고 '97년도 도로관리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만안구 최희용 도시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예산안 1,20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이 전년도 예산액이 약 3,500만원에서 6,700만원이 배 이상이 증가한 1억 149만 1,000원이 예산안이 유인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어떤 차이로 예산이 늘어났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만안구 예산서 1,16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15억 7,000만원이 증가한 29억 4,065만원이 예산안에 유인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구 지적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예산안 1,1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342만 1,000원이 증가한 약 3억 9,800만원이 유인되어 있는데 증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창수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예산안 1,2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 부분에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약 44억보다 약 129억이 증가한 173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급격히 예산이 늘어난 원인과 아울러 작년보다 건설과 에서는 업무가 늘어난 것이 있다면 아울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 지적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예산서 1,4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약 135만원이 유인되어 있는데 컴퓨터 전산단말기 수선료의 3종의 구입년도는 언제이며 내년연안에 몇 건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사용하는 시기는 일년에 몇 회나 되는지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예산서 1,4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혜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설명하시고, 아울러 전년도 수혜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예산안 1,4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2,452만 3,000원보다 6,648만 9,000원이 증가한 사유를 상세히 설명 해 주시고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업무가 있다면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네, 김명재위원님입니다. 만안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부분의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카드 유인외 3종에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예산보다 115만원이 증가한 2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만안 김창수건설과장께 질의합니다. 예산안 1,2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도로 횡단보도 진입로 경계석턱낮추기 115개소의 공사비의 예산이 1억 7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장애인 편익 시설인지 아니면 또 하나에 사업인 볼라드를 설치하기를 위한 일차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1,236페이지와 1,2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분의 가로등교체 공사비가 군포시계에서 경찰서 사거리간 가로등 교체공사비용 1억 2,000만원 일직로 가로등 교체공사 1억 1,616만원, 서울시계에서 안양육교간 1억 200만원, 안양육고에서 서울시계간 1억 200만원, 안양대교에서 석수2동 1억 800만원, 안양육교에서 석수2동 1억 800만원, 본백화점에서 안양대교간 8,700만원 안양대교간 8,700만원, 안양대교에서 삼원극장 8,100만원, 석수2동에서 안양육교간 7,200만원, 벽산쇼핑에서 결혼회관앞 7,800만원, 박달2동 금호아파트 1,800만원, 본백화점에서 벽산쇼핑 사거리에 4,300만원, 우체국사거리에서 변전소 사거리간 7,600만원, 변전소사거리에서 경찰서 사거리간 7,700만원, 냉천로 등 10개소 1억 8,000만원, 가로등 이설공사가 있는데 가로등 교체공사비 10억 2,000만원 설치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1,459 동안 도시교통과장께 질의합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전설치 해 가지고 1,400만원, 현수막 게시대 보수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어서 동안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82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 150만원씩 50개소에 7,500만원 다음에 1,482페이지에 비산3동 충의로 가로등 신설공사 25개소 비용 6천 50만원, 1,483페이지에 관양1동 가로등 신설공사 3,146만원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 2,525만 6,000원, 가로등 도색공사 3,146만원, 보안등 점멸기 교체공사 7,158만 4,000원, 갈산동 가로등 신설공사 3,388만원을 설명하여 주시고, 계속 이어서 동안도시 교통과장께 질의합니다. 1,459페이지 고정광고물 정비용 장비구입비 56만원에 대해서는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용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68페이지 가로수보호홀덮개가 15만 8,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본청 녹지공원과에 875페이지에 보면은 5만 27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보호홀덮개가 왜 금액차이가 나는지 본청 공원녹지과 금액하고 만안구 사회산업과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21만 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안구 건설과 부서운영비에 보면 25만 5,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동안구와 만안구는 어떤 금액이 맞는건지 양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만안 지적과장 박준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52페이지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 예산액이 3,298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2,256만원인데 1천 42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고 1,156페이지 재료비 지적업무보조에서 예산액 7,435만 3,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8,763만 1,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7만 8,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물품구입 2,944만 5,000원을 세웠는데 무슨 물품을 구입할 것인지 설명 해 주시고, 주거환경 개선지구 축척변경 안양유원지에 확정측량 1억 885만 1,000원, 기준점측량 289만원, 지적기준점 설치 및 재설치에 1,156만원 총 1억 2,300만 1,000원을 세웠는데 측량은 어느곳에 의뢰하였는지 또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70 기관 및 부서운영비 전년도 예산액 4,512만원보다 예산액이 3,600만원으로 91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만안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18페이지 예산 9억 7,050만원 전년도 2억 7,500만원 증액이 6억 9,550만원이 증액됐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이 아닌지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7페이지 민간융자금에서 노점상 생업자금 지원 5,000만원, 노점상 전업자금 지원 2,500만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것 대상자와 선별방법,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만안사회산업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63페이지 칸나 월동을 위한 저장 창고 임차료 해서 30만원이 계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칸나의 수량이 얼마나 되고 보관은 어디다 하는지 보관처와 그냥 땅속에 월동시켜도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땅속에 월동을 시키지말고 다시 이것을 캐서 보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구요. 116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초화류 구입으로 1억 1,000만원씩 똑같은 금액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양구청의 집행내역을 전위원님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구청에 공히 가로수홀덮개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첨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보호한다고 홀덮개 설치공사는 지금 사치성이나 낭비성이 예상된다라고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공원녹지과에 홀덮개 공사도 전액 다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다 돼있고 자진해서 그분들은 그것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양구청에도 보면 홀덮개 설치공사로 해 가지고 상당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홀덮개 설치공사는 나중에 사업을 중지하셨다가 경제가 원상이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더 많은 수량을 사용하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9페이지에 이건 만안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안양5동 냉천마을 쉼터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신 조봉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남의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를 철거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 분수대로 설치하고 정자를 설치한다는 등 호화쉼터를 조성한다고 해서 십몇억의 엄청난 예산을 거기다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발상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발상 근원서부터 설명을 주시고 지금이라고 본 사업을 전면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21페이지 동안 사회산업 과장입니다. 평촌신도시 보행자 전용도로변 벚꽃거기조성에 6점짜리 나무를 870본을 식재한다고 해 가지고 8,961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시청에 공원녹지과에서도 벚꽃나무를 평촌신도시에 2억 2,000만원을 식재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된 예산갖고 중복된 예산편성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추가로 하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봉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

조봉현위원 입니다.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33페이지를 보면 경찰서앞 사거리 토지매입비가 5억 3,700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와 매입목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할까요. 이규용위원입니다. 만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35페이지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교통과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도로표지판 정비를 하는지 그리고 동안건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482페이지에 도로표지판 정비를 만안이나 동안이나 똑같이 7,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도로에 표지판을 정비하는 건지 양구청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경제가 너무 우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60년대로 돌아가는 기분으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침부터 저녁가지 뛰어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 안드립니다. 이럴 때 일수록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소비성인 사업, 전시적인 사업은 안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간단한 부서마다 이렇게 조금씩 적혀 있는데 우리가 허리띠를 동여매는 마음으로 급양비도 줄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기본에 돼 있는 기관부서운영비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비 이런 것을 짜르자는 건 아닙니다. 그 부서에 들어있는 것 말고 본래 기본에 들어있는 건 말고 그 위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는데 나가는데 거기에 국내여비, 여비 그 안에 이런 것이 다 있거든요. 불법광고물 여비 이런 것이 좀 나가있고 급식비 나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시간 조금씩 내는 것을 최대한대로 우리가 허리띠를 조여매는 것으로 각 부서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줄이자 하나, 하나 여러분 부서에서 얘기 못하니까 통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것이 또 혹시 중복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사회산업과와 본청 녹지과와 산회산업과와 예산이 어떻게 나누어 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얘기한다면 식목일날 행사 급식 이렇게 해놓고 동안에도 있고 만안에도 있고 녹지과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어떻게 다른 건지 얘기해 주시고, 예산이 본 청 녹지과와 사회산업과와 비슷한게 많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사회산업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환영위원

사회산업과장이 대답을 해야되겠죠. 본 청의 녹지과 하고 예산이 비슷한데 어떻게 분리가 되는가를 얘기 해달라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양구청 사회산업과장께서는 김환영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환영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1,2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2동 수암천 개수공사 편입 지장물보상 500만원씩 5동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지장물을 보상하는 지와 지금 어느 위치인가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낙차공 하류 돌망태설치 200만원씩 25개소 5,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위치와 어느 시점에 설치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조금 제가 늦게 와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를 하신 내용이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내년도 각 구청의 예산을 검토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회현실에 비춰볼 때 너무나 방대한 사업예산을 지금 요구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건설과 예산서 1231에서 1,233페이지 집중적으로 사업이 올해 시작이 되는데 사업별 공사개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235페이지에 이건 동안건설과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동안사회산업과 지금 동안은 1,538페이지만 만안은 1,235페이지에 옹벽에 벽화 담장벽화 이런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냐, 자제해야할 예산이 아니냐 사실은 벽화라든지 담장벽화, 옹벽벽화 이런 것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금방 금방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걱정하신 그런 분도 계시고 이러한 상반된 생각을 갖고있는 이러한 사업도 요즘 사정으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이게 난간교체 및 설치공사 충혼탑계단 난간공사등 이런 설치공사 현 상태가 얼마나 불량하며 충혼탑 교량난간이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왔던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가동사업입니다. 이게 동안, 만안이 같은 맥락인데 만안 1,293페이지에서 1297페이지에 주로 이것은 구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블럭교체, 빗물받이, 경계석교체 지금 안양의 시민들도 멀쩡한 보도블럭을 매년 뒤집어 가지고 갈아 끼우고 하는 문제 이게 또 항상 보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문제 너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불평이 아주 팽배해 있는데도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연례행사같이 이런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와 과연 이것이 그렇게도 지금 바로 교체를 해야 할 정도로 지금 노후화 돼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은 동안은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1,540에서 1,545페이지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오전시에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좋은 질의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종문위원님께서 각 동에 건설행정시설비가 매년 비슷하게 각 동별로 각각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 편성된 사유와 꼭 그 도로시설에 교체보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15m이하 도로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와 보수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각 동장이 현지 여건을 가장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여 각동의 불편사항을 즉시, 즉시 파악하여 보수보완조치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빗물받이 보도블럭 및 경계석 보수공사가 겨울철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유는 무엇이냐구 물었습니다.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 도로관련 시설물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그때마다 파손된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즉시 보수하기 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구에서 특별지시를 내려가지고 11월말까지 모든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보완을 완료토록 하고 이후에는 모든 보수·보완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11월 넘어 가지고 12월달에 보수·보완공사를 하는 것이 특히 시민들에게도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보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사기 때문에 11월말까지 모든 보수·보완공사를 완료를 하고 이후에 안된 것은 중단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이렇게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도 저희가 금년도에 297건을 주요건설공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나머지 있는 것이 7건입니다. 그래서 그7건을 특히 보상문제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나머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소골안 진입로 개설공사하고 한 마음 선원도로개설공사 그 다음에 남부시장 정비공사는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올 연말까지는 계속해야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박달동 쓰레기 적환장 오수관 누설공사, 명탑약수빌라뒤에 옹벽설치공사와 진흥아파트와 대우아파트 앞에 세월교 설치공사 또 박달동 고속도로밑에 호현부락 주차장 조성공사 이외에는 금년도 사업을 전부 마무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준식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만안구 지적과장 박준식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일반회계세출예산안」 1,151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이 '97년도보다 1억 8,342만 1,000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폭의 예산의 증감을 제외하고 증가된 금액과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1페이지는 인건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43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인원은 동일합니다. 다음에 1,152페이지 관서당경비가 1천 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6년도까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동에서 했는데 '97년도부터는 인원이 시에서 해서 2명이 증가되었고 부동산관리계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원이 저희가 12명에서 5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가 증액편성되었고, 다음에 1,157페이지 여비가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계 신설 및 정원이 증가 된 것이며 개별공시지가 200만원 여비는 그전에 동에서 했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에서 3월까지 계속 출장해서 특정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200만원 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1,158페이지 연구개발비로써 지적도 전산화 및 자산취득비도 지적도 전산화 물품구입비가 전액 국비로써 3,5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지적도를 전산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59페이지 시설비로써 안양유원지 주거환경 축척변경에 1억 2,41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유원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축척변경은 택지지구로 분양 및 교환 될 토지이나 지구환경개선지구 그 일대는 소축적인 토지 1/1200과 인화 1/6000 소규모 토지이며 그 형상이 복잡 다양하여 택지식 분할에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축척을 대축적인 1/500로 전환하여 환지식 분할측량시 정확한 측량제시로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음은 1,15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2천 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하여 매년 도면제작, 심의조서, 지가책자 유인비 등의 예산 1,400만원을 들여 용역발주하므로써 예산낭비 700만원이 발생되었고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사안에 대한 오류제작시 재검토로 인한 업무의 지연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되면 전산화를 구축하면 도면의 지가기재, 전년도 지가, 당해연도 표준지의 이용사항, 인근지의 대비. 지가조사시 균형유지 및 도시계획에 지역지구 도로선의 색도 표시로 지가산정시 지역판단이 용이하며 지가의 산정이 매우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지가관련 도면을 제작하므로써 매년 중복되는 1,400만원의 예산을 1/2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면전산화를 구축하므로써 정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심의자료로 활용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증액 및 신규예산을 합하면 1억 9,967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증액된 1억 8,342만 1,000원을 제한다면 오히려 저희 행정비로써도 1,625만 1,000원이 '97년도보다 더 적게 예산에 편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범례.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김성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증액이 되지 않고 국비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예산은 1천 몇백만원이 감소됐다는 그 말씀인가요.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네, 신규사업하고 저희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행정 예산은 오히려 1,625만 1,000원이 감소가 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4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출예산은 페이지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2페이지 관서운영비 1천 42만원이 증액되었는지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계가 개별지가로 해서 직원이 2명이 하고 또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되므로 해서 정원이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서운영비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1,156페이지 재료비가 1,32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감축방안에서 시 조직관리계에서 안양시 일용인부관리규정등을 발령하므로 해서 저희 재료비 일용인부가 금년에 3명이 '97년도보다 적게 편성되었고 동에서 하던 일용인부 50일짜리가 14명 이었으나 시에서 일괄처리하므로써 인원이 적게 들지 않느냐 해 가지고 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유지 된 것을 비교해서 1,32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김환영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산출근거를 몰라서 그러는데 5명이 72일에 4회를 했단 말인데. 이게 72일을 4회를 하게 되면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그러면 288일이 됩니다. 1년에.

김환영위원

그게 5명이 288일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288일이라고 하지 4회라고 해서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그 예산편성 규정은 그것은 기획계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런식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다음은 1,150페이지 지적도 전산화 추진에 대한 물품구입인데 그것은 무슨 물품구입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내무부에서 국가정책상 지적도를 전산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희에게 지시된 공문에는 컴퓨터하고 디지타이져라고 디지타이져는 화면을 조정하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 그 다음에 스캐너도 그것은 도면을 자동 지적도에 돼 있는 좌표를 입력하는 기게입니다. 그 가격은 상세한 가격은 저희에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인적물품에 대한 가격은 따로, 따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환영위원

현재 장비는 현재 없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네, 그냥 저희도 없이 시에서 내무부의 예산 이건 전액 국가 예산입니다.

김환영위원

우리 시에서 필요한지 안필요한지도 모르고..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이것은 전부다가 전국이 동일시로 지적도를 전산화 하는 것입니다. 국가정책상으로

그래서 아직 그 물가대조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가지 합해서 예산이 2,944만 5,000원이라는 것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1,159페이지 안양유원지 주거환경 축척변경 측량을 했는데 어느 기관에 맡길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은 저희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드리고 지적측량은 지적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해서 지적측량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한법인인 지적공사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만원 이상일 때는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시행이 되면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와 계약체결 해 서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지적과장님이 아까 1,152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1천 42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1개계가 늘었나나요.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증설이 됐고 개별공시지가가 저희 구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두명이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2명에서 17명으로 되었습니다. 지적과 정원이.

그 업무는 처리를 하지 않았고 '97년도 1월 10일자로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됐기 때문에 '96년도 12월달에 예산편성할때는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범례위원

그런데 이게 좀전에 일원으로써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당연하죠. 동에서 하던 지가를 14명이서 하던 지가를 구에서 두명이서 저희가 하고 일용인부를 해가지고 '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취급을 했습니다. '97년도부터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던 것입니다.

원범례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줄여서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비준다든가 이런 것은 일반표준기준에 의해서 편성이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해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범례위원

알았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 나오셨는데 제가 미쳐 질의를 못한 사항이지만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즉석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식 구입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구입비가 15개소로 돼 있단 말이예요. 여기 설명을 좀 해주시구요. 15개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1,15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 해 가지고 5만원씩 160매인데 이게 금년도도 이게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매년 반복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인지.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그것이 아까 제가 전산화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전산화를 하게되면 1/2정도는 감액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4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개별지가에 대한 도면이나 심의조서 이런 것을 작성을 하는데 전산화를 하면 7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약 3년이며 저희가 예산 매년 편성되는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지나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예산이 오히려 더 유용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나 전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초봄에 해서 저희 지가에다가 도면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160매가.

종문

홍종문위원

공시지가가 조정될 때마다 도면이 필요한 거예요.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지가하고 금년도 지가를 기재를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한해 한번 하면은 그것은 사용을 또 못 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도면 다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책자는 뭐예요.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책자는 저희가 해 가지고 여기 저희 지가 관련되는 부서에 부서가 제가 몇 개 부서인지 모르지만 한 40권이상 필요 해 가지고 세무서니 무슨 각동이니 세무서 세무과 이런데 지가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다 배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래서 그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책자요. 40부.

종문

홍종문위원

이 개별공시지가라고 그러는 것이 세무서나 아니면 세금을 책정하는 그런데서 필요한 사항이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 몇 번지에 개별지가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도록.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당년도 지가만 표시가 된 책자입니다. 당해연도.

종문

홍종문위원

그것은 아무튼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도면, 도면은 어떤 역학을 하나요.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도면은 160매로 저희가 5, 600개됩니다. 지적도가. 그것을 지적도 4매씩해서 한매를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도시계획이니 전년도 지가 이런 것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해연도 지가를 저희가 만일에 특성조사를 해서 산정을 해서 거기다가 또 표시를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가심의 도면이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신 거예요. 15개소라는 것.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한부하고 저희 구청해서 15개소가 되는 겁니다. 각동 14개동하고 구청하고 해서 15개소.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홍종문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환영위원

동사무소에있는게 다 올라왔다면서.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가는 올라왔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개별지가 확인을 각동에서 확대를 하고 만안구 어느 동에서나 전산화를 금년도에 구축을 했거든요.

종문

홍종문위원

각 동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이다 이 말씀이시죠.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박준식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창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청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1,226쪽 버스가판대 설치와 관련 현재 버스가판대의 개수와 또 추가 설치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가판대는 총 44개입니다. 그중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38개 또 추가 설치할 것은 6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89년도에 21개, '96년도에 17개를 설치했고 '97년 금년에 6개가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중앙로에 27개, 만안로에 4개, 박달로가 4개, 새마을로 3개, 충훈부로 3개, 산업도로 3개 기타 3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38개는 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CIP가 나오기 이전에 장애자들이나 또는 생보자가 임의로 제작을 해서 크기가 매우 불규명합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또 보도를 차지하는 폭이 일률치 않아서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이것을 44개 전체에 대해서 개당 170만원씩 해서 정비를 하려고 7,48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경제 사정이 아주 악화일로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38개에 대해서는 저희도 설치함이 부당하다 차기로 연기하는게 옳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아울러서 6개는 지금 금년에 허가나간 것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6개분에 대해서 만큼은 5년 균등상환 하겠습니다. 상환해서 설치비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가판대 38개가 채색조차도 제멋대로입니다.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서 최소에 예산을 들여갖고 최대의 예산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이것은 도색비 304만원하고 6개 제작비 170만원해서 1,020만원 총 1,324만원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조봉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네, 조봉현위원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삭감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김성수위원

잠깐만.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김성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우리가 가판대 하나에 1년에 거기서 예산을 받아들인 그게 얼마나 되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 임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수위원

네. 임대로 수입료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연 8만 2,000원정도 됩니다.

김성수위원

연 8만 2,000원이요. 엄청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판대를 설치해주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권리금이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않는 사람은 한 5,000만원에서 1억까지 권리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연 8만원정도 임대수입 받는다는 것은 정말 형평성에 너무 안맞는 것이고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구나 시에서 어떠한 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장사를 영업을 그래도 잘 되기 때문에 페인트칠이나 보수는 이사람한테 맡겨서 해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재산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다 가판대나 구두수선대 이런 것 내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일단 받으면서 정말 예를 들자면 개인택시 운전수가 한 8년동안 아무 사고없이. 영업용버스를 해야 개인택시면허를 하나 받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이런 것 하나만 어디 설치 장소에다가 배정만 받으면 약 5,000만원에서 1억가지 권리금을 받고도 팔수도 있고 거기서 장사를 해도 장사도 상당한 수입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지어주는 것도 있는데 해년마다 임대료 수입은 8만원정도 9만원, 10만원 안팎에 받고 뭐 도색비, 구두수선도색배도 사실 얘기해서 7만원씩해서 2,940만원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건 이분들한테 충분히 우리 미관에 너무 보기 흉하고 하니까 당신들이 당신들 재산이고 당신들이 관리하는 당신 재산이니까 시설만 하라고 하면 수리만하라고 구에서 한마디만해도 저는 할 줄알고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현실을 상당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게 운영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지만 그 재산을 저희 겁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거기에 도색을 자기 예산을 투자하게끔 한다든 가 이런 것은 담당과장 입장에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한 것을 이유로 해서 행정력을 행사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몫을 이제 주장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법거래가 됐다든가 허가조건에 위반됐을 경우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 자기들이 설치한 재산에 주장을 하기 때문에 원활한 하명행정력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는 최소한으로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처음에 설치하는 거야 시예산으로 시비로 해준다 하지만 보기 흉하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새것을 갖다줬는데 좀하다 보면은 그 손상됐을 때 보수정도는 자기들 힘에 맡겨서 자기들한테 맡겨도 충분히 할 가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니 일년에 임대료 수입이 10만원 안팎인데 도색비를 7만원 정도 들어간다는건 구두가판대만하고 다른건 300만원정도 들어간다니까 이정도 들어간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음성적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본위원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그에게 정식적으로 처음에 임대분양 받은 사람들이 뭐 이름만 명예만 걸고 거기서도 하다가 힘든 사람들은 힘들어서 내놓은 사람들도 있지만 권리금 그형태 저기를 맞추다보니까 내 준 사람도 명의가 바뀐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물론 장사가 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 10만원 도색비 정도는 충분히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재산권 행세하거나 이런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김과장님! 아까 답변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버스표가판대 얘기만 하신 부분인데 김성수위원님께서 구두수선대 도색비가 294만원까지 거론되는 부분이거든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김창수과장님 6개소만 반영을 시켜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제작 6개하고 가판대에 대해서 38개는 도색만 하겠다,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구두수선대 도색비라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조봉현위원님 질의가 구두수선대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고 버스가판대 질의하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 김성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로 구두박스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버스표가판대는 설치비 6개소만 세워달라는 얘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6개하고 그 다음에 도색비 300만원 나머지 저희가 7,48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중에서 설치비 6개하고 기타 38개에 대한 도색비 300만원해서 1,324만원만 예산에 반영 해 주십사하고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 부분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기존에 38개소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리고 나머지는 6개소를 5년 장기저리융자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사실 분양된 것만해도 크나큰 수확인데 거기다 시에서 작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전부다 철회했던 것인데 단지 목적은 도시미관을 살리는 CIP사업이라는 명분아래 다시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해주려면 다 해주고 삭감을 하게 되면 6개소까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게 저희는 해주는 것은 다해주어야 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들한테 제작권을 주게 되면 자기들이 일다 그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 안양시 것이지만 건물은 개서이다 해 가지고.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렇지않죠. 가판대에 대한 관리책임은 구청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관리카드가 있고 관리카드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재산권이 그 사람들 것이다 이것이죠. 자기들이 제작을 한 것이니까 그래서 행정력 확보수단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마냥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대부분 생활보호 대상자들에다가 장애자이기 때문에.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정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시에다 제작비용을 납부해서 시에서 일괄로 발주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방법은 아마 기부채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아니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어차피 가판대를 위탁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어서 장사를 하겠끔 만들어주는 장소가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어차피 그것도 물건을 갖다놓기 위해서는 건물을 만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확보하지 않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선 자기가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개인이 하는 부분이지 시에서 만들어주고 장사까지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있다. 이거죠 가두판매대를 만들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행정력 확보수단으로 가능하면 그 사람들에 어떤 구실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작을 저희가하고 저희 땅을 임대해주면서 한시라도 허가조건에 위반된다든가 등등에 여러 가지 요인을 저희들이 제거시킬 때 원활한 행정력 확보수단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과장님 의중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324만원만 예산에 반영시켜달라는 이야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구두수선대 도색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도색을 이게 적은 돈이라고 해서 막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은 돈을 투입시켜 가지고 거두는 효과가 크니까 도시미관이 증진되고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얻는 정적효과가 큼에 따라서 그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때 참고하는 방법으로. 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 재산이고 우리가 임대를 받으니까 도색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 논리는 맞는데 우리가 1년에 구두수선도 8만원받죠. 8만원 받습니까? 임대료를.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점용료는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8만원받는데 7만원을 도색을 해준다 몇 년만에 도색을 해줍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설치할때하고 지금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색해 주는게.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성수위원님 말이 8만원받고 7만원 도색해 줘버리면 임대료 받는 것이 없지 않느냐, 임대료를 도색해 주는 것이 맞아요. 내재산 에다가 내가 임대받았으니까 도색해주는 것이 맞는데 8만원 받아서 7만원 도색해 줘버리면 임대로 받는 것입니까? 또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도와준다는 것도 좋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김환영위원

이것은 미관상 문제가 있고 도시미관상의 문제 우리가 많이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임대료를 더 올리라고 못하겠고 7만원줘서 도색하라고 할 수 없고 이것 입장이 난처하네. 이것이 어떻게 대책 대안이 나와야지 이것 받아서 8만원 받아서 7만원 해주면 이것 임대료 받는 것 아니잖아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하십니다. 타당한데 이자체는 경영성을 가지고 따질 문제는 저희가 보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장애자들이고 생보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장사속으로 이속을 따져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선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환영위원

그말도 참 좋은데 실제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우리 장애자들이 장사하면 되는데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엉뚱한 놈이 다 해 쳐먹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유를 다는 거지 진짜 없는 장애자라면 우리가 8만원 임대료 받아서 10만원 해 주어도 괜찮은데 실제로 이렇게 안돌아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요.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김환영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때 위원님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조봉현위원님께서 경찰서사거리 토지매입비 5억 3,7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와 매입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위치는 경찰서 바로 앞에 경찰서 정문에서 바라보면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김창수 과장님 그게 몇 페이지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1,223페이지입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명학육교입니다. 여기는 명학육교 여기서 10m 올라가면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 자리가 공원되어 있던 자리였죠.

공원은 녹지과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녹지과하고는 기이 협의가 이루어졌고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전후배경을 설명드려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사과와 아울러서 설명을 드려야 될 문제는 당초 젖게 상당히 시급했습니다. 공사에 필요성이 매우 시급해서 토지를 확인하니까 정보통신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일차 협의해서 보상비를 달라고 해서 협의를 생략하고 그대로 무상양여쪽으로다가 업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정보통신부도 국가고 또 우리 안양시도 지방자치단체이니까 공공기관의 개념으로 해서 무상야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에 근거를 두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상부기관에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해라 도시계힉법 83조를 주장해서 저희가 무상양여를 주장했었는데 그것은 안된다 토지보상비를 줘라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조봉현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봉현

조봉현위원

네.

김성수위원

잠깐만, 그럼 여기 지금 명시된 대로 139만원씩 하면 평당 한 400만원쯤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굉장히 싼가격인데,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김성수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1,215족에 경제개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많이 늘어난 이유와 또 전년대비 금년도에 건설과의 업무가 추가된 내역있으면 그것도 밝혀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유입니다. 증액사유는 저희가 도로개설이 8월 1일자 안양시 직제개편에 의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억 8,0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원, 가로등 관련해서 11억 7,000만원해서 총 128억 7,900만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또 업무가 늘어난 내용은 소방도로 10m이하 도로는 시에서 개설하던 것을 구청에서 개설하도록 하고 또 총무과에 있던 재난관리계가 폐지됨과 동시에 저희 하수계로 이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김성수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성수위원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1,235쪽에 주요도로경계석 턱낮추기를 실시하는데 이게 과연 장애자를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이면에 다른 사업이 있느냐 즉 볼라다를 설치하기에 전단계에 예산편성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진입로 턱탖추기의 목적은 틀림없이 장애자하고 노약자 또 유모차에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설치합니다. 만안구에 36개소, 냉천로에 34개소, 박달로에 45개소에 대해서 횡단보도를 낮추고 또 나팔구를 정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볼라드설치도 물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그 턱을 낮춰 주다보면 턱이 낮쳐지니까 차량이 아주 쉽게 보도에 진입을 합니다. 보도망가지는 율에 80%이상이 차량의 무단진입으로 인해서 그하중 견디지 못해가지고 보다가 파손되는 경우를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볼라드설치는 지금 의회에서도 여론이 비등하고 또 시민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선진시나 기이 설치된 시는 대부분이 사업을 기이 설치된 기성도시는 이미 했고 도 신도시도 시행중에 있는 점을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저희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최소한으로 적게 이 차량진입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김창수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보차도 경계석을 낮춤으로해서 볼라드가 들어가는 것은 기본 사실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런데 본위원이 동안구 감사때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장애자와 노약자들을 위해서라면은 경계석을 낮추는 것보다도 경계석이 지금 한 30m 정도 높은게 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으로 해서 높여주고 장애자인과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부분만 쉽게 얘기하면 폭만 좁혀지면 경계석을 높여줌으로 해서 볼라드설치 안해도 되고 턱탁추기 사업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통로를 그중에서도 별도로 만들자.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부분만 2m 20이나 2m 정도만 뛰어주면 예산이 따로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볼라드 설치 안해줘도 되고 명분이 해 놓으면 자동차가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볼라드를 또 설치해야 되고 그게 이중성이기 때문에 경계석을 오히려 높이세요. 한 30cm 되는 것으로 높여 가지고 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는 곳만 다운시켜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볼라드설치 안해도 되고 미관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매우 발전된 안인 것 같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계수조정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계속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예산안 1,236쪽

김성수위원

1,235쪽에 잠깐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양7동 명학육교주변 난간교체공사 30만원씩 240m 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물론 저희 동입니다마는 지하도 부분도 금년에 멀쩡한 난간을 교체해 가지고 물론 스텐으로 해 놔서 약간 미관상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지금 명학육교주변 난간 이것도 7,200만원과 도 34페이지 보면 건영공업사 입구 도료표충 보수공사 120만원씩 61m 7,320만원도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물론 보수공사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m당 120만원씩 해가지고 61m 7,320만원이 계상됐는가 또 명학육교주변 난간교체공사도 m당 30만원인데 금년에 공사를 한 것도 m당 30만원씩하셨는가 이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질의는 홍종문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 답변하는 과정에 추가해서 지금 질의하신 것까지 추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되겠습니다. 예산안 1,236쪽에서 37쪽 가로등교체공사비 10억 2,000만원 설치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질의가 계셨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낼 때는 저희 경제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균형 도모와 아울러서 지금 등주간격이 40에서 50m로 되어 있어서 평균조도가 약 19룩수가 나옵니다. 한국공업표준 규격상의 기준인 30룩스에 미달되고 있어서 이 기준을 맞추어서 통행자달의 원활 또 차량소통에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아주 정확한 지적으로 이것을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여기에서 과장님! 총 금액이 교체작업 금액은 10억 1,728만 4,000원에다가 교체공사비용만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리고 밑에 그럼 이설공사까지도 같이 삭감해야 되겠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우체국사거리 변전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로등 이설교체공사는 금호아파트앞 가로등 신설공사 1,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삭감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이것은 여하튼 그것과 관련된 것은 이설비도 물론 삭감이 되어야겠죠.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총 삭감할게 14억 5,138만 4,000원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예산안 1,226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오해 만안이 21만 5,000원 동안이 36만 5,000원으로써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기본지침 51페이지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이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으로 잡고 1인초과시 5,000원씩을 추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에 정원이 23명이기 때문에 3인이 추가되어서 1만 5,000원하고 기본급 20만원해서 그래서 21만 5,000원입니다. 동안구는 정원이 31명으로서 저희보다 11명이 많아서 36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생업자금과 전업자금 지원대상자와 선별방법 또 법적근거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근거 내용은 1990년 7월 13일 공포된 「안양시조례」 제1038호의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에 법적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재로 선별지원 대상은 '89년 7월 11월 이후 정부의 법질서 확립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충물시장에 입주한자 또 신청을 했는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시관내에 노점상을 하던자로서 관리카드가 작성된자 위 요건을 갖춘자 중에 년간 재산세 3만원미만 과세자 또는 비과세자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별방법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담당관, 재정과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 건설과 도로1계장을 위원으로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노점상전업자금은 법적근거가 1989년 10월 5일 공포된 「안양시조례」 제985호입니다.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안양에서 노점상을 하던자가 타 업종으로 전업할 때 희망자에 대해서 생활안전자금을 위한 단기융자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노점상에서 타 업종으로 전업을 위한 자 또 타업종으로 전업을 위한 취업보조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선발하는 방식은 모두에서 보고 드린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조금섰죠.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런데 전년도에 나간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즉답은 불가능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전업자금을 신청한자는 95명입니다. 또 생업자금 신청한자는 76명입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확정은 되지 않고 심의원회에 부의중에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95명이 신청 해 가지고 하여튼 선별해서 주는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썼죠. '98년 예산은 25명인데 '97년 예산을 얼마 썼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전년도 예산은 보상금이 1억 1,400만원 전업자금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4억 8,600만원이 섰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래 '98년도 예산은 많이 적게 쓴 편이네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금년도에 풍물시장 이전이 있었기 때문에 풍물시장 철거를 저희가 계획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았습니다. 지금 올린 수준은 금년이 아닌 전년도 대비해서 세워졌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에 아직 나간 인원은 없고 그냥 아직 선별을 못했다. 이것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지금 심의위원회에 부의중에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계속해서 이규용위원님께서 예산안 1,235쪽에 도로표지판정비사업 7,500만원은 부서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과 또 정비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근거가 도로표지판에 도로법 제3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부속시설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구조의 보존 또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한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차유도 단순주정차유도를 위한 표지판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7,500만원의 내용은 건설교통부도로 표지규칙개정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개정이 되엇 규격 또 글자의 크기 또 영문표기법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노후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이규용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조봉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네, 조봉현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7,500만원 건 그 위에 도면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에 표지판 보수가 있습니다. 표지판보수, 표지판이고 지금 7,500만원은 도로표지판인데 그것 도로자가 안들어간 차이 뭡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나와 있는 도로표지판은 그 입상 서있는 것이 옆으로 걸쳐있는 그런 도로 보도표지판이 되고 기타 포괄로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말고도 어떤 '로'를 나타내는 이것은 명학로다 이것은 금명로다 하는 서있는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기타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표지판들에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제가 볼때는 그게 이중으로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해

김명해위원장대리

김창수과장님 지금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표지판 정비부분이 도시교통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마 주정차표지판일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래서 사리 이런 부분들은 도시교통과 예산으로 넣어주는 것이 좀 타당치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글씨체가 안받고해서 다시 보수하고 그러는 부분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안내표지판이죠. 무슨 사업으로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안내표지판인데 150만원씩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게 페인트칠하고 글씨만 써주는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7,500을 세운게 노후된 것에 대해서 지주까지 다 바꿉니다 지주도 바꾸고 판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판에 규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글씨도 다 바뀌고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도시교통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도시교통과하고는 협의를 안합니다. 그 도로의 방향가는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이 예산을 업무를 도시교통과에서도 할 수는 있잖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을 해 왔고 또 위임규정사항에도 저희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김성수위원님께서 예산안 1,218쪽에 안양2동 수암천보산관계 보상은 어떻게 되고 위치는 어디냐라는 문제와 또 원범례 위원님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묶었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 낙차공설치위치 및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쪽은 만안로가 되겠습니다. 만안로고 이쪽이 표면상 시장이 위치해있고 이쪽이 차 복개가 되어 있고 홍안시장 들어가는 이 아래쪽은 이 부분만큼 그래서 이것을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에는 보상관계가 토지가.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 시유지가 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600평방미터면 확장되는 토지 전체 건물이 다섯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 4억 2,000만원을 보상을 하고 건물보상비가 이 건물이 자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계상할 때 500만원식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00만원씩 계상을 해서

김성수위원

지금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사는 사람.

김성수위원

사람도 살고 있지도 않고 거기 건물이 보면은요. 지금 그 철길쪽 개천쪽인데 그 창고식으로 그냥 스리트 몇장 얹어 놓은데를 동당 500만원씩 보상한다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개인의 사유권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개인의 소유권이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살든 안살든 무상으로 부실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개인재산에 대한 손괴에 따른 죄가 성립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참고로 보상비는 저희에 권한 밖입니다. 저희는 면적에 대한 조사를 하지만 감정은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것도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하고 그것을 산술 평균해 가지고 저희는 지급하는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단 일원도 관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여기에 감정에 의해서 보상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5개동에.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감정을 하기 이전에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 가지고 건물에 상·중·하 낡고 또 관리상태 등을 고려해서 가격을 평방미터당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세울 수 있도록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체비지나 체비지 하천부지 거기 체비지도 있죠. 시유지도.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부지에다가 여지없이 무상으로 뭐 그냥 하꼬방식으로 스리트 기둥 몇 개 세워놓고 스리트 몇장 얹어놓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람도 살고 있지 않는데 동당 500만원식 보상하신다니까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기보면 하여튼 기준에 의해서 한다니까 뭐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비어있고 낡아 가지고 사용도 않고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500만원씩 보사안다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도 최대한 그것을 그 사람들이 포기만 해준다면 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최대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협의된 사항은 아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아닙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김창수과장님! 이 부분에 원범례위원님과 김성수위원님이 같이 동일한 질의입니다. 시설비는 원범례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금액이 한 11억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암천개수공사가 또 6억이 서 있어요. 보면 한 11억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해서 공사 할 수 있게 돼 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 계획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내무부에도 보고가 됐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다 들어가서 보고됐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몇 년도에 이게 보고된 사항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꽤 오래됐는데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마지막으로 이 사항은 끝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18페이지에 6억 9,0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6억 9,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수암천개수공사가 6억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돌망태 설치라든가 기타 공작물 설치 등등이 증감이 있어가지고 9,000만원이 증액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망태 설치의 목적과 위치가 되겠습니다. 수암천에 11, 삼성천에 8개소, 삼막천에 3개소에 저희 낙차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차공이 설치되게 되면 물이 흐르면서 물이 떨어지게 되비낟. 밑을 떨어지면 바로 밑에 웅덩이가 파지고 또 옆에 벽면을 잠식합니다. 그래서 제방까지 영향을 초래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수2동에 앞에 낙차공 밑에서는 얼마전에 파헤친 웅덩이에서 어린애 익사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낙차공 바로 밑에다가 돌망태를 깔아가지고 물이 떨어져도 더 이상 패이지 않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다면 이제 200만원씩 25개소 해 가지고 5,000만원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 200만원 한도내에서 돌을 몇톤 정도가 될는지 몰라도 이게 큰비오면 바로 떠내려갈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지탱해 나가겠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돌망태는 절대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조로 묶여 있기 때문에

김성수위원

조로 묶여서 한다는게 1개소 200만원 해 가지고 25개소 5,0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1개소에 200만원 어치 돌을 더 갖다 붙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200만원 액수를 잡아놨는데 인건비와 전부 따지면 물품이 돌이 약 100만원어치 액수가 가야만이 인건비하고 전부 재료비까지 해서 될텐데 너무 적다보면 그게 떠내려 가버리면 아무 의미없이 상실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염려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아무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단가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종문위원님께서 1,231페이지에서 1,233쪽 사업별 공사개요와 1,235족에 곰두리회관, 석수IC옹벽벽화 설치가 과연 지금 필요하냐, 불요불급한게 아니라면 예산을 삭감하는게 어떠냐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충혼탑 계단 및 명학육교 난간설치등 이 난간의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이냐라는 질의가 계셨고 보충해서 김성수위원님께서 그 단가에 대한 m 당 30만원씩 계상된 사유를 밝혀달라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홍종문위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도면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홍종문위원님.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대해 가지고 본위원이 범위를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일일이 전체 설명을 듣기보다는 본위원이 지금 메모가 돼 있는 사업별로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김창수과장님 안양9동 20통 도로개설공사, 그 다음에 9동 금융 APT뒤 도로개설공사, 또 안양5동 충혼탑 우회도로공사, 안양9동 병목안 진입도로 확장공사, 안양4동 삼덕제지 뒤 도로개설공사, 석수2동 화창연립주변 도로 개설공사 이것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6개소만 도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면설명) 첫 번째로 안양9동 20개통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가 안양9동 9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쪽이 율목지구가 되겠습니다. 안양예고가 이쪽에 있습니다. 예고 올라가는 쪽과 이 도로가 병목안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수암천이 있고 율목지구가 있습니다. 새마을 들어가는 양지초등학교 입구가 가운데 도로입니다. 첫 번째로 이어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도로가 개설돼있고 여기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기이 완료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에 연결되는 도로가 익서만을 연결이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깊이 170m에 폭이 8m의 예산을 약 4억 9,400만원 실시설계비 보상비 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것은 그러면 율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바깥을 말하시는 거죠. 거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언제 된 것입니까? 그것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도시계획은 '73년도 결정 됐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기이 '73년도 했는데 이제서 개설공사를 시작한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 밑으로 하천변 도로가 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수암천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중간으로 돌리는 거예요. 전혀 지금 거기는 도로가 없는데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수례인구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수혜인구까지는 이 자료말고 다른 자료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종문

홍종문위원

예상사업비는 어떻게 돼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상사업비가 총 6억 6,000원입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5억, 사업비가 1억 6,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사업비는 지금 계상이 안 돼 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김창수 안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상사업비가 1억 6,000만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어서 안양6동 금융아파트뒤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재개발이 된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금융에서 새로 만드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저희들이 여기까지 쭉 확장을 하고 이 위로 확장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도로계획이므로.

그렇습니다. 확장이 돼 있는데 여기 만큼은 이쪽으로 확장 할 여건이 안되니까 일방통행 한족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식으로.

그래서 총 길이가 410m,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1,500만원, 보상비가 16억 2,800만원, 공사비가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0억 5,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사실 그쪽이 병목안이 유원지 역할을 하다보니까 통행차량은 많습니다마는 거기는 정체가 그렇게 많이 되는 곳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여기도 제가 안양9동에 합동반상회에 참석을 해 봤는데 주민전체 숙원이 도로개설이었습니다. 실제 병목이 되기 때문에 저 밑에까지 들어가서.

종문

홍종문위원

금융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발생 할 소지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금융아파트에서 현재까지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소음 문제죠.

지금하게 안양천변도로도 대우아파트 앞쪽에 그 많은 예산은 들여가지고 지금 대우아파트 입구에서부터는 사업을 중단을 한 상태아닙니까?

9동 주민들은 찬성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이죠. 피해를 그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금융아파트에 여론을 들어보셨나 이 말이예요.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항상 이해가 가장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역에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업은 지지부진 해 지는 것이고 민원은 또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단 말이예요. 9동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들이야 편하다고 그러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지역. 그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민의를 지금 많이 수렴하겠다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로 인해서 수혜혜택을 받는 사함보다는 피해를 보는 쪽을 항상 염두해 두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보다도 저것이 우회도로가 앞뒤에서 소음이 발생 할 소지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항상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의견조율이 가장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냐, 못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는 문제란 말이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여기는 금융아파트가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더 큰 문제라고 그게 재개발이 되니까 기존 거기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누가 입주를 하는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도로의 필요성은 꼭 필요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있는데 항상 저희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매년 회계연도에 불용액 과다발생 누구말대로 의욕이 과하다 보니까 그러한 불용액이 과다발생돼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문제가 항상 대두된단 말이예요. 본위원이 걱정하는건 뭐냐면. 적어도 그 지역에 도로개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그러한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 지역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 지장가옥에 대해서 염려는 했는데 홍종문위원님이 높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장가옥이 한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원활한 것으로 판단해서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를 동시에 요구하게 된 지역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다음 사업 좀 설명 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안양5동에 충혼탑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위쪽 이 냉천로가 되겠습니다. 냉천로에서 현충탑으로 올라오는 길이죠. 현충탑 계단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미 개설이 되어있고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 위치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통행량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통행량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조사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현재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도로가 그게 8m도로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기존도로가 8m 아니고 5m 조금 넘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교행이 안 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교행은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에 수혜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파악을 안 했어요.

무조건 예산만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인 현재 약 18억 9,000거의 20억에 육박하는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제일 안양에 문제가 교통사정이 문제기 때문에 도로가 충분히 개설이 돼 가지고 이것이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이 도로가 어떤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 해 가지고 어떤 특정지역 그러니까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도로 사업이라면 백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지금 다른 도로하고 지금 연계가 안되죠.

바로 그겁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다른 도로하고 통행연계가 돼 가지고 교통소통에 안양시의 전체 교통흐름에 도움을 주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아주 타당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뭐냐면 막다른 골목에 가서 끝나는 도로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망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도로연결은 되죠.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 도로가 그 도로를 연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안양의 교통의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로로써의 역할을 지금 별로 원활치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업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충혼탑에서 신성중고등 학교로 올라가는 도로개설사업을 하셨을 때에 그때 만안구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게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6m도로로 되어가던 것을 8m도로로 확장을 해야된다. 또 지금 현재 충혼탑 입구는 10m도로폭을 확보를 해야만 양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소화시킬 수 있다.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입구가 아직 해결못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다 해결돼 갑니다.

포장만 안한 상태입니다. 보조기층까지 깔고 다 해결 된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매입 다 했나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게 이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항상 말씀 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이것이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 10m가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필요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지금 10m도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왼쪽에 있는 소방도로는 8m에서 6m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는 통행인구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상업비에 거기에 제가 일기로는 한 40억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탬이 안 되드라 이런 얘기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소방도로 역할밖에 안되는 막힌 도로를 10m로 뚫는다고 그러는데 이 계획자체에 저는 예산이 투자비에 대해가지고 실용성이 없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것을 만약에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실시설계비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비가 아니겠느냐, 우선 그것은 우선적으로 처리 해 나가야 할 사항인데 이 보상이라는게 그만큼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공사비 3억 8,400만원을 같이 계상을 했단 말이야. 이것은 불용처리가 될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성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김성수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 홍종문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홍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현충탑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요약해보면 도로개설의 필요성가 또 시공의 가능성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토지이용계획의 상황변경과 또 수혜인구를 산정한 뒤에 도로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동성 또는 순환성을 고려해서 신설결정, 또는 확장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6m 도로에서 10m로 늘어나게 된 과정은 그런 모든 제반여건이 전문가 집단에서 검토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시공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두가지고 대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홍종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습니다. 전문가라고 그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본위원은 사실은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 주변도로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도 신성중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우회도로 문제도 사실 세무서뒤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도로를 끝까지 추가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개설을 한 문제인데 결국은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했지만 현재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차량통행이라기 보다는 주차장 역할밖에 지금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걱정했던대로 학생통학로를 확보를 한다고 그랬지만 버스정류소 때문에 기존복개천 중앙도로로 올라가는 그 도로로 학생들이 다니는 숫자가 아주 극히 적습니다. 지금 세무서 뒤쪽으로 처음 도시계획에는 6m로 돼 있는 것을 8m로 예산을 그 당시에 책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현재 거기 몇 m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까? 8m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어쨌든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도로들이 재구실을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이 충혼탑 우회도로 공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뭐라고 그럴까 명확한 생각이 안드는 곳이예요. 그러면 지금 보상비를 15억을 계상했거든요. 편입토지 있죠.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 이건 그 현황을 보고 다시 제가 추가질의를 할테니까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있죠. 그 소유자 별로 편입토지의양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안양금융아파트 도로개설공사하고 충혼탑 우회도로공사 여기에서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항상 집행부 해당부서에다 저희들이 항상 집행부 해당부서에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의 얘기를 한두번 한게 아닌데 또 감사때마다 지적됐던 사항이고 이 불용액 과다발생을 저희들이 걱정을 했고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항상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라옴으로 해 가지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했는데도 여기에도 보면 거의가 다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올라온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하고 이것을 충혼탑 우회도로공사는 그 자료가 제출 되는대로 다시 한번 김창수과장님께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과다불용예산 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이시고 반면에 저희가 이번에 보상비 말고 시공비를 공사비를 요구한 공사들은 전부 저희들이 공사가 금년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시공의 가능성에서 가장 큰 것이 보상여부와 공사가능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건물은 두동밖에 저촉이 안되고 또 편입토지가 4,8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약 60%를 권용식씨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과장님!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의혹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지금 편입토지가 4,800평방미터 여기에 몇 프로예요.

60%가 권용식씨 땅이다 이 말이예요. 결국은 이분이 그동안에 안양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 일대에 충혼탑 부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일대에 피난민들이 와서 처음에 그 어려운 시절에 이분이 자기땅에다 그분들에게 희사를 했다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 개설되는 이 도로가 10m로 확장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보상차원의 그런 것이 여기에 개입됐다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 이게 10m도로가 필요한 곳이냐,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보다도 여기 보십시오. 10m 라고 그러면 완전히 2차선 도로로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도로예요 10m도로면 그렇죠. 그러한 도로가 순환도로로 연결된다면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도로란 이 말이예요. 그러나 이것은 가서 막히는 돌, 현재는 아무튼 막힙니다. 모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갖는게 아니고 접근성과 이동성을 가족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이용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당초에 양지연립에서 성원아파트라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토지이용상황에 바뀌었습니다. 아울러서 그 뒤편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뀜에 따라서 앞으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m로 확장이 된 것이고 또 그 토지소유자가 권용식씨든 누구든간에 오랜기간 '73년도경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약 20여년 동안을 무단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건 저희들이 재원만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옳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당연히 그렇죠. 지금 안양시의 각곳에 15년, 20년 넘은 것은 미불용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미불용지로 분류 돼 가지고 지금 땅값을 자기는 세금을 꼬박 꼬박 물면서도 지금 못받고 있는 당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한 형평성이 문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아무튼 어쨌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양9동 병목안 진입로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늘 얘기하는 병목안 삼거리에서 안양서중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강교통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학생도 기존에 중학교 학생들하고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번에 기산아파트가 신축으로 인해서 더 많은 통행인이 생겼습니다. 여기도 토지이용의 상황이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이런 제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장 680m, 폭 12m로다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50평방미터로 지장물은 4동이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예비군 훈련장 때문에 더 복잡한 곳인데 그런데 이게 좀 바뀌지 않았느냐 이 사업자체가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지역에 아파트 공동 주택이 몇세대가 들어온다구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기산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총 세대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대수를 기억 할 수가 없고 총 세대를 알 수가 없다고

종문

홍종문위원

총 세대가 아니고 아파트 들어오는 세대수를 알 수 없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하여튼 연차별로 해서 기산아파트 크게 들어오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는 이런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해라 또 어느 범위까지는 하지마라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내 줄 때 해당 부서에서 관련규정을 전부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 교통영향평가가 만약에 종합아파트 사업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만에 하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범위가 된다 했을때는 거기는 당연히 허가사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교통유발을 시킨자가 대치시설을 만듭니다. 한차선을 더 만들든지 대기차선을 확장하든지.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만안구청에서는 사전에 진입로를 확보해 주는 역할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안구청에서 해 주는건 아니고 이 관계가 이미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이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공사를 하는 것 뿐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이 돼 가지고 하게되는 사업이지만 이게 항상 앞서가는 거야 만약에 그러한 문제, 지금까지도 가만히 별 문제없이 이게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조금 불편해요. 예비군들 훈련이 있는날 같은데는 조금 불편합니다. 복잡합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안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주택건설촉진법 34조 4항에 의한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해야 된다는 항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현재 그 도로가 10m로 결졍 돼 있다 했을 경우 10m를 가지고는 층수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 자기들이 원하는건 20층을 원하는데 현재 도로를 가지고는 20층을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2m를 더 확장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2m분에 대한 건 자기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이 이 아파트가 들어오기 이전에 10m로 결정이 돼 있고 그 도로로 인해서 건축하는데 장애가 일체없다. 즉, 자기들이 오므로 인해서 도로를 확장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될 때는 그건 그법 조항에 저촉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을 하게 끔 돼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김창수 과장님! 9동에 병목안 진입로 확장공사가 구청업무가 맡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시청업무입니다. 개설업무도 시청업무인데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부서에서 해라.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이게 원래 법상에 10m까지는 구청에서 할 수 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12m 도로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 작업을 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 밑에 도로를 만드니까 금융아파트쪽에 그러니까 연계해서 같이 그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업무조정을 한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어떻게 시청업무를 구에서 아무리 연계해서 작업한다고 해도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지 안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건설과에서 보고가 됐고 저희가 그 앞에 금융아파트쪽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기서 해라.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이렇게 사업을 집행한 전례가 있습니까? 처음하시는 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전례는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문위원님 9동 병목안 진입도로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본위원의 생각과 김창수건설과장님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더 깊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덕제지뒤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덕제지를 끼고 있는 폐철도부지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안양9동 석산에서 돌을 실어나르던 폐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길이 450m 폭 4∼5m의 도로를 보상비 1억 3,400만원을 들여서 공사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어차피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 삼덕제지뒤 도로개설공사 지금현재 비포장으로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폭이 4m에서 6m 일정하지 않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므로 해 가지고 다른 도로와 연계를 해서 이것이 하나의 소방도로 역할이 아닌 차량통행이 주 목적으로 갖는 도로로 지금 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도로 목적으로 개설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소방도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지금 복개천하고 쭉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도로예요. 또 이것이 개설이 된다고 해 가지고 차량을 분산 통행시킬 수 있는 역할도 안되는 도로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삼원극장에서 성원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만약에 그것도 2차선 도로인데 이게 일방통행 도로로 만들어서 교통의 흐름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도 못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폐철도부지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기존의 가로망 보다도 분산효율이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리고 결국은 이것도 뭐냐면, 그 일부주택들 내주택 아니면 두채씩 이렇게 폭이 그렇게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주차장으로 거의 쓰고 있는 도로고 소방도로 역할을 한다 하는 것도 거기에는 소방도로가 사실은 필요치 않아요. 복개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도로로 개설을 한다한다면 바로 그게 복개천 주차장이 그냥 쭉 돼 있는 곳이란 말이예요. 과연 지금 여기 사업비는 안 나와있죠. 보상비만 나와있고.

보상비는 철도청에 주는 보상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개인토지가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철도청에는 어떻게 무상양여를 받나요. 협의를 본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협의는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협의가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아직 철도청에서 무상으로 줄지 무상으로 못주겠다, 아까 경찰서앞 사거리 토지같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귀책사유가 있었습니다. 배경상에.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철도청에서 "그래 우리 줄게" 하는 것 하고 아니다 "우리는 무상으로 못주겠다" 하는 문제가 발생 할 소지는 없나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소송까지 간다고 그랬을 경우에도 저희가 패소한다는 그런건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는 저희가 왜 보상을 해줬냐 하면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지기 때문에 그건 보상을 해주고 이것은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소송해 가지고 땅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땅이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사업비로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사업비는 저희 끝에 보상협의가 되고나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상사업비는 얼마나 드느냐 이말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상사어비가 2억 8,200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4억 2,000만원 정도 되네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4억 1,600만원씩

종문

홍종문위원

여기서 소송비 뭐 이런 것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하튼 도로망이라는게 필요한데 도로망을 뚫는 것은 좋다 이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기존 일반 아주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오래 된 자연부락단위에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가지고 지금 10년, 15년이 넘어 가도록 도로로 개설해 주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세금은 물고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는 못하는 그런 것도 많은데 이러한 시급한 곳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봐가지고는 이것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거기 도로기능보다도 그쪽에 도시미관, 비포장상태로 되어 있어서 비산먼지하고 또 쓰레기투기가 아주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시 한복판에서 비포장도로로써 그런 불편함이 불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하는데 오히려 목적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벌써 그렇게 오래되어 가지고도 도로개설되지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재산권에 대한 어떤 손해라든지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소방도로들이 많은데 그 그런 것을 먼저 뚫는데 이런 것이 투입될 예산이 아니냐, 좀 뒷자리가 되어 가지고 그런 보기는 좀 그렇다 하지만은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본위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도로 역할 그 다음에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불이나도 못간다든지 그러한 입장도 아니고 또 이것이 그런 역할자동차의 흐름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인 그런 지역도 아니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설명 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석수2동 화창연립 주변도로개설공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화창연립은 위치가 석수 배수지와 인접해 가지고 위생처리장을 넘어가는 길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창연립 재건축 사업하는 그 주변을 끼고 돌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도면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게 이쪽이 화창연립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원아파트 쪽에서 럭키아파트 쪽으로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타고 들어와서 분뇨처리장을 넘어가는 길이고 여기가 석수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화창연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옆에 화창연립 계획도로입니다. 옆을 화창연립을 기고 들어가는 도로계획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입로는 왜 안나와있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쪽 진입로가요.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항측도면에다 지형이 뜨게끔 항측도에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안 나타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화창연립주변 도로개설공사 이 사업이 사업비가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개설하는 지역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어디다 8m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6m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8m는 저쪽에 꼬챙이 동네 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이게 그럼 251m 아니예요. 길이가. 지금 그것은 길이가 251m가 아니라 그것은 100여m밖에 안됩니다. 그게. 그럼 지금 그 도면 잘못 가져오셨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럼 이건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8m도로개설이 안 나와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도로도면을 잘못 가져왔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 해 주십사하는 얘기요.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석수2동 화창연립것은 다시 다른 도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질의하신 소방도로개설공사는 이걸로 마치고 화창연립은 도면을 다시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곰두리회관하고 석수I.C주변 벽화공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도시는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급격히 성장한 도시의 경우 완전히 회색도시입니다. 거의 콘크리트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시민의 정서함양하고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비용을 가지고 시민정서를 향상시키는 공사가 무엇이냐, 또 자연과 가까이 해주는 공사가 뭐냐해서 추진하고 는 사업이 바로 벽화사업입니다. 물론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천금이라도 아껴야 되는것도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 역시 적은 비용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죄송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하여튼 뭐 그러한 정서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금방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사업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석수 I.C 옹벽에 있는 산업도로변에 그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네 아주 칼날같이 되어 있으면서

종문

홍종문위원

저쪽으로 이렇게 인천쪽으로 들어가는 차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서 나와서 서울쪽으로 들어가는 벽쪽인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인터체인지 자체가 지금 왜냐하면 경인고속 이게 지금 번호인터체인지 저런 인터체인지는 사실은 없어요. 저게 지금 뭐냐하면, 안양시에서도 도로공사나 건교부하고 저것은 강력하게 저것은 이 협의를 해가지고 저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렇죠. 경수산업도로에서 인천제2경인고속도로를 차는 차량하고 인천경인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서울 방향으로 가는 차량하고 클로즈업되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 인터체인지는 없거든요. 그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계에서 직결램프공사만 그것도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도로공사하고 본위원과 지역주민이 그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114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지금 인천쪽에서 안양자동차학원으로 내려오는 도로에 정체문제를 우리는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차선이 안양자동차학원족으로 나오는 도로를 확장하는 그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산업도로에서 들어가는 인터체인지 문제도 분명히 서울시 쪽으로 서울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하고 경수산업도로에서 제2경수를 타는 차량하고 도로망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용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 안양시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벽화공사를 해야 할 벽면이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할 곳이거든요. 이것을 누구도 나서서 추진을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교통행정에다가 이것은 한번 그걸 타진을 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터널이 뚫립니다. 터널이 뚫려서 신림쪽으로 넘어가는 터널작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것은 인터체인지 자체를 수정해야 할 곳이고 곰두리 회관같은데는 그래도 그것은 주위경관이 그 나름대로 어울려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시계쪽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셔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명학육교 난간교체공사, 한미사주변 난간교체 충혼탑난간교체가 과연 이것도 불요불급한 사항이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거기에 위치에 7m 정도 옹벽이 있는데 그곳에 스틸파이프로 된 난간이 있습니다. 지금 가시다 다시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밑에가 철박테리아에 의해서 거의 부식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사람다니는 곳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급하게 교체될 것으로 보고 한미사 주변이라는 것은 안양5동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을 끼고 도는 조그마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밑에하고 높이차가 약 4∼5m 되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난간 역시 노후가 되어가지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위험 때문에 교체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충혼탑 계단은 저희한테 민원이 매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노인네분들은 겨울되면 짚고 내려올게 없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사례 위험하니까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잡고 내려올 수 있도록 난간을 좀 설치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김성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셨던 난간교체비용은 명학육교 난간교체공사는 그 전체적인 볼륨으로 봐가지고 일반스텐레스 난간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량용 알미늄난간을 설치하기 때문에 m당 3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단가는 재정경제원이 인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미사주변 난간교체는 스텐레스로 합니다마는 높이가 1m 20입니다. 그래서 m당 20만원이 반영됐고 금년에 했던 주접지하도 난간은 높이가 60cm밖에 안 됩니다. 60cm이기 때문에 m당 단가가 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김성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내년에 할 것.

김성수위원

내년에 할 것 1m 20이라고 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이게 물론 물가품셈표나 따져서 계상했겠지만 이게 20만원 금년에 이렇게 1m 20된 것 공사한 것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금년에는 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는 고시단가입니다. 재정경제원에서 가격지정업무서 거기서 조사한 가격입니다. 유통물가나 물가자료 가격정보지에 나오는 그 고시가격을 적용한 겁니다.

김성수위원

제가 안양7동에 주접 지하도 그 공사해 놓은 것도 봤고 저도 물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아무리 물가품셈표 따져서 의회에서 공사를 맡긴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반인이 하면은 m당 5만원도 안됩니다. 5만원도 지금 물론 건축현장에서 그런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5만원도 안되는 단가를 갖다가 10만 5,000원씩 주는 이런 단가는 만약에 경우에 우리과장님의 재산을 갖다가 직접 주신다면 절대적으로 이런 공사는 이렇게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그래서 의아해서 저희 업자한테 지금 확인 해 본 결과 저희 공사장 현장해 놨는데 m당 3만 8,00원씩 했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면 뭔가 규격의 차이가 있다든가 물론 직불을 한다든가 다량구매를 하면 그 가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공개한 가격을 그것을 저희가 뭐 10만원짜리를 3만원에 산다, 5만원에 산다, 그건 입증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반영할 수가 없음을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물론 이런 공사는 5,500만원이하니까 다 수의 계약하셨겠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당연히 수의계약입니다.

김성수위원

당연히 수의계약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자재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 줍니다.

김성수위원

자재를 구입해주면 자재값만 제하고 나면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시공비는 여기서 입찰을 하고 여기서 저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자재는 관급품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사준다 이얘기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아까 재정경제원 가격을 인정해준다고 그러셨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인정을 해주나 아니면 가격을 선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위대가표를 내려주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 재정경제원 그기관을 인정을 합니다. 당신들은 전문적으로 거래가격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쉽게 얘기해서 물가를 정보를 통제를 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재정경제원에서 한 역할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부분 그러니까 가격 이 부분에서 김성수위원님도 지금 저도 이게 상당히 좀 의아한게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 박달초등하교 1.2m난간 공사한 부분있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게 m당 10만원씩 주고 공사를 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이 세군데를 합쳐보니까 평균 총 공사비가 1억 2,200만원에서 평균 m당 23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130%가 오바된 그런 큰 차이가 나니까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충분히..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바로 해명을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안구에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 설계를 구청직원이 했을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 설계서를 복사해서 전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김성수위원

잠깐 한가지만 더 물론 안양7동 명학역주변 난간교체공사는 알미늄스텐레스로 해서 그것은 더 높이하고 더 든든하게 한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한미사 주변 m당 20만원, 충혼탑 난간설치 18만원은 정말로 본위원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재정경제원에서 조달을 해서 물건을 산다고 하면은 오히려 거기서 구입받으면 더 가격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잇는데 여기 그러면은 약 인건비와 물품비와 비율이 어느정도 상승되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50%다 하면 재료비가 50%인가 아니면 거기 어떠한 명분으로.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김성수위원님 그것은 아까 이따 설계서를 요구를 했으니까 이따 오시면 같이 의논키로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거기에 나오니까 그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제 답변 다 마쳤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건설과에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만 추가도면에 의해서 답변드리려고 그럽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김창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화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 1,168페이지 충혼부 벚꽃거리조성에 대한 사업내용과 기존 식재수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충혼부 벚꽃거리조성 사업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충훈부 하천변제방 1.7km에 벚나무 300본과 가로수보호홀덮개 300조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벚꽃거리를 조성 시민에게 휴식공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제방인 하천변에는 '95년부터 식재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기존 느티나무와 개나리수벽 중간위치에 식재하여 고수부지 시설물과 조화도리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당면한 경제여건의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해 볼적에 경제사정이 회복할때가지 추후에 식재할 용의가 있음을 보고드리며 소요예산 9,645만 900원은 전액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1,168페이지 충혼부벚꽃거리조성시 가로수보호홀덮개 설치금액 15만 8,000원이고 페이지 875페이지에 녹지공원과 가로수보호홀덮개는 5만 7,575원인데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과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가로수보호홀덮개는 1조당 가로수 받침틀, 홀덮개, 안전밴드설치 인건비, 재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15만 8,000원을 계상한 것이고 시청 녹지과에서 5만 7,575원은 홀덮개 망실등 홀덮개 가격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가로수보호홀덮개 및 설치비라고 항에 써야 되는데 그냥 가로수보호홀덮개 하니까 그 공원녹지과에서도 가로수보호홀덮개 이렇게 해서 5만 270원을 계산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서에 올리실 때 가로수보호홀덮개 및 설치비 이렇게 쓰면은 제가 질의 안해도 되는 사항인데.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페이지 1,170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작년대비 912만원이 줄은데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줄어든 이유는 '97년도 7월 1일자로 안양시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산업과내에 속해 있던 교통지도계가 도시교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원이 7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께서 1,168페이지 본청 녹지공원과와 만안사회산업과와의 실무계상에서 급식비등 예산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조림계획은 2헥타로서 이와 관련 만안구 자체행사입니다. 자체행사로 식목일날 수목식재시 및 육림의 날 행사시 비료주기나 나뭇가지치기등에 소요되는 급식비고 시청 녹지공원과는 '96년도부터 범기념식수운동을 전개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한 것으로 평촌신도시 공원등에서 기념 식수행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본청 녹지과의 예산도 산불감시안에다 지금 집어넣어 있는데 그건 공원과에 들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다른데 산불관계 예산안에도 보면 말이 이상해요. 산불방지용무 전기유지비 또 본청에서는 산불예방무전기유지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불예방 똑같은 산인데 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산불 여기 우리 사회과에서도 산불인데 산불을 다루는 인원이 녹지과에 따로 있습니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따로 있나 보죠.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거기 공익요원도 있고 인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본청에도 산불관리감시요원이 있고 위 구청에도 감시공익요원이 있고 따로 달라요.

네, 있습니다. 각각 달리 있습니다.

한 과인데 어떻게 거기에 연계성이 없는거요. 사회과는 그것과 관계가 안됩니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연계가 됩니다. 연게는 되지만 시청에 전체적으로 안양시 전체에 해당되는 공익요원들이 있고 저희는 저희 만안구에 소요되는 공익요원

김환영위원

만안구는 만안구를 관리하고 동안구는 동안 관리하는데 본청은 또 어떤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또 양쪽에 되어있는 사람 또 관리하는 거예요. 얘기가 안맞잖아요. 만안구에서 산불감시하고 여기서 관리하면 행정적인 지도만 하고 어떤 홍보문단 만드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면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것이 본청에도 똑같은 산불감시요원이 있고 또 무전기장비 그대로 똑같이 구입하고 또 구청에 있고 만안구에 있고 동안구있다 이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녹지과에서 행정지도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팀이 있고 녹지과는 어디 관리하는 거요. 나눕니까?

행정지침 모든 것 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해 가지고 내려둔다 얘기가 된다 이거야 왜, 요원이 거기가 있고 무전기를 시청에 따로 있고 구청치가 따로 있느냐 이 얘기야. 나는 구청과 본청과.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본청 녹지과에는 공원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공원관리라고 써있으면 내가 질의를 안드리려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이것 분명히 이쪽은 산불예방용무전기유지비 해 가지고 본청에서 나왔단 이말이예요. 산불소리는 않고 공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무전기로 찾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산불예방무전기유지비 그리고 구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산불방지용무전기 말은 똑같은 말이란 말이예요. 용어 다른가 모르지만 똑같은 말인데 그래 가지고 무전기를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르다는 것이 마치 이해가 안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양구청에 있는데 또 본청에 녹지과에 잇단 말이에요. 있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세팀이 두 개밖에 없는데 다 관리가 되는데 만안구는 만안구대로 하고 동안구도 하는데 본청에 또 이런게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산출근거를 모르고 어떤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몰라서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 그러니까 본청에도 분명히 산불감시용원이 있고 모든 장비가 따로 더 있고 양구청이 있느냐 이거야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본청에는 대형산불관리라든지 안양시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본청에도 사실 필요합니다.

김환영위원

큰불난 것은 본청에서 하고 양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니, 다 연계해서 하는 거죠. 연계해서.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연계하니까 말이 안 맞는거요. 자꾸 녹지과에서 저번날 내가 얘기했지만 이놈은 무슨 공원과에 장비가 따로 있고 무슨 똑같은 장비를 세군데에서 나누어져 있냐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뭐가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어딘가는 본청께 이게 죽던가 본청에서 많이 가지고 나누어 주던가 본청 것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제 본청 것만 보다가 이번에 구청예산안을 보니까 똑같이 반복됐단 이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뭐야 아까 육림의날 행사급식 그러면 육림의날 행사를 하게 되면 녹지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이팀, 저팀 나누어서 하느냐고. 차라리 계끼리 나누어서 소공원은 소공원대로 하고 대공원은 대공원팀대로 하고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이렇게 나누어 팀을 나누어서 하면 더 많은 산출근거로 돈을 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야. 육림의날 하면 육림의날 행사를 해서 한군데에서 녹지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같이 육림의 날 행사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세군데가 나누어져 있고 더 많이 낼라면 금방얘기한대로 방울림하는 것도 거기서 그걸 빼지 또 그것은 행사장급식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거냐 확실히 설명 해 달라 이 얘기요. 이게 맞는거요. 아니면 우리 예측으로 나는 이걸 잘몰라서 그래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러니까 식목일날 행사는 구청 달리하고 본청 시청 달리하고 그렇게 행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도 달리 관리하고 있죠.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여기 예산서를 보면 녹지과가 따로 있어요. 산불감시도 따로 있고 공익요원 따로 있고 공원관리가 따로 있고 또 구청에 가면 구청대로 공원, 소공원 관리가 따로 있고 산불감사가 있고 그럼 다 이것 세팀이란 말이야. 두팀만 있으면 된다 말이야. 양 구청만 있으면 되는데 왜 본청 있느냐 어떤걸 삭제해야되요. 본청것을 삭제하는 것이 나아요. 한군데는 필요가 없잖아요.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게 업무 조직체계상 산림청으로해서 도로해서 시로해서 구로 쭉 연계되어서 추진하는데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산림감시에 필요한 이원이 필요하고 저희도 필요한 입장입니다.

김환영위원

자꾸 뭐라고 하면, 내무부 법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실제 한번 생각해봐 이것은 행정관리만 해야되요. 녹지과에서 왜 이것을 똑같은 장비 따로 가지고 인원 따로 가지고 또 가지고 있냐고 이게 맞느냐고 내가 봐서 어떤 산출 내무부 무슨 지침인가 모르지만 이런게 어디가 있어. 이것해서 구청에서는 내가 구청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청에는 가보니까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틀려요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본청에서도 사실 필요합니다.

김환영위원

행정을 지시할 수 있는 여러 팀만 있으면 돼요. 본청에서는 구청에 빨리 연락할 수 있는 행정지시만 하면 돼 인쇄물인가 홍보물같은 것 만드는 것은 본청에서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것은 움직이는 사람이 따로 팀이 따로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장비 산불진화도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안나와서 무엇, 무엇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또 본청에도 똑같은게 나와있어요. 기계톱 이런 것이 다 나와있다고 수리 뭐 이런 것이 양쪽에 장비가 세군데가 똑같이 나와있어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됐다 그러니 구청에도 필요한데 본청에는 그런 일은 필요없죠. 같은 일이니까 본청것은 삭제해도 돼죠? 녹지과 것.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리리가. 그러니까요 계수조정 하실적에 시 녹지공원과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더 들어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환영위원

알았어요. 더 얘기 해 봐야 답변도 안 나오고 사실 이게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아냐 본청에 있는 것을 장비 다 있단 말이야. 이게.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군대로 말하면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을 김환영위원님이 알아듣겠끔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을 모르셔가지고 쉽게 설명하면 쉽게 김환영위원님을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에는 김명재위원님께서 1,182페이지 개인서비스 요금과리카드 유인외에 일반수용비가 '97년도 예산이 85만원에서 '98년도 예산에는 200만원으로 115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카드 유인건은 '97년도 까지는 시예산으로 제작 구청에 배부해 주었으나 사의 지시로 '98년도부터 구에서 자체 제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을 편성했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필증 유인예산 30만원 기존은 인쇄해 놓은 신고필증을 거의 다 사용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신규 제작할 예산입니다. 만안구에 계량기가 약 400대가 있으나 '97년도보다 1,500대가 늘어난 정기검사필증은 인쇄하게 되아 증액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페이지 1,163페이지 칸나월동을 위한 저장창고 임대료 30만원과 수량, 보관처 땅속에 월동시키지 않는 이유와 페이지 1,165페이지 초하류구입에 대한 소요예산 1억 3,5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98년에 이 수량만큼을 식재해야 하는지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집행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셨고 세 번째. 가로수보호홀덮개 설치공사는 사치성이나 낭비성으로 주민의 여론이 팽배한바 홀돞개 설치공사는 중지하였다가 경제가 회복되면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칸나의 수량은 모두 5,000본이며 보관처는 안양시 동안구 관영동 40번지 안양화훼로써 '93년도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구 만안구청내 양지바른 곳에다가 저장하였다가 동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 . 실예를 들면 5,000본 기준 매입단가가 700원일 경우 350만원이 소요되나 임대료 30만원만 집행하면 32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는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98년도 1억 3,540만원을 계상하여 만안구 주앙로 수의과학연구소앞 가로화단등 17개소 및 꽃박스 250여개에 4계절꽃을 순화식재하여 시민 정서함양과 안양을 찾는 사람들에게 시 이미지 부각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꽃박스가 몇 개예요.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250개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여기는 100개로 되어 있는데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가장

기존에 잇습니다. 150개가.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150개는 있고요.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리고 세 번째,.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홀덮개는 우선 식재 후 점차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며 가로수홀덮개는 설치하는 것으로 삭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이 가로수홀덮개는 이규용위원님하고 김장식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부분을 예산을 삭감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겠죠?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그 바로 앞에 김장식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본인이 계시질 않아서 제가 대신 또 저 자신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하류 구입비에 보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도시의 아름다움과 정서함양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 입자에서 이것이 1년초죠. 그러니까 이게 소모품이죠 소모품 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조사를 한 것을 보게 되면 작년도 보다도 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꽃박스가 백개가 더늘고 그래가지고.

종문

홍종문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보게되면 초하류 구입에 봄꽃 작년에 3만본인데 올해 7만 전부 다 평균 3만본씩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부 7만본씩 이렇게 되어있고 가을꽃도 2,000본이 만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겨울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올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작년 수준에 이것을 맞추면은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많이 올래 사셔야 됩니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꽃박스가 늘고 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래 이게 소모품이란 말야. 작년에도 그 나름대로 아름답게 우리 만안구쪽을 장식을 하셨는데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전부 꽃으로 뒤덮어 놓으면 어떤 좋은 일이 없습니다마는 그 현재 사회여건상 우리가 시민들에게 좀더 소박하고 또 자제하는 그러한 뜻으로 줄일 수 있는 작년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동안보다 만안은 구도시로 만안구민들이 상대적인 빈곤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동안 보다는 그래도 단기에 만안에 그런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것을 좀 해결해보고자 동안족보다 많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홍종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게 큰 사업성 예산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소모성 예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꽃박스 100개를 구입을 않하면 꽃에서도 1억 1,500만원에서 한 50% 감액이 되겠네요 100개 하려고 그러니까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존에 150개에서 100개를 더하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만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한 50% 정도는 감액을 해도 된다고 보는데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계수조정때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홍종문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종문

홍종문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게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1,167페이지 냉천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봉현위원님께서 냉천쉼터 조성비 10억 8,2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이유와 타당성을 질의하셨고 관련해서 김장식위원님도 안양5동 냉천마을 쉼터 조성공사를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분수등 호화쉼터를 조성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쓴데 전면 취소 용의는 없으신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김성수위원님께서 사회산업과 예산이 작년 대비 15억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쉼터조성 공사와 관련 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쉼터조성 추진배경을 보고드리면 냉천약수터 부지와 인접한 건홍연립은 16년된 노후건물로 균열이 심하여 붕괴의 위험성이 있으며 '93년부터 시행이되 건홍연립앞 소방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현시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추진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홍연립 관계 때문에 그리고 인근 약수터의 이용객들로 인한 소음 및 안면방해와 사생활 침해등의 사유로 건홍연립 거주주민들이 기존 약수터 통행로를 차단하는 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잇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면취소 용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취소시 도로개설이 불가하고 약수터 이용객들과 건홍연립 주민들과 계속적인 마찰등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재산관리승인을 받았습니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받았습니다. 어제 재정경제위원님들이 현지를 다 보시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 이란걸 거기에서도 이의가 없으시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김성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김성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토지매입부분에 보면 건물매입부분이 13평 해가지고 5,000만원씩 18개동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1,168페이지 15평해서 5,800만원씩 3개동에 1억 7,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13평짜리로 빌라주택입니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게 다 공동연립주택인데요. 총 21세대중에 13평짜리가 18세대가 되고 3세대만이 15평이 되겠습니다. 연립중에서.

김성수위원

전체는 21세대짜리 연립주택 한동이라고요.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15평짜리는 약 몇 만원씩 계산이 더 된 것 같은데 평수가 크다해서 더 계상한 겁니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동국감정의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헤배당 67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1.2배를 계산해서 예산서를 맞춘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한단지내에 똑같은 건물인데 13평짜리로 384만 7,000원을 계상되고 15평짜리 3개동은 한 3만원 차이가 에산이 더 됐는데.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15평짜리가 건평이 넓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한다는게 무리가 있고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김환영위원

땅값은 따로 안사는 거죠. 건물값으로 세동을 사면 땅값은 따로 사는건 아니죠.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전체 땅을 다 사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게 땅값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건물사면 땅까지 전부가 다 매수가 380평 정도 됩니다.

김성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김경화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최희용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만안도시교통과장 최희용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98년도 예산안 1,209페이지 도시교통과 예산이 '97년도에 3,457만 1,000원에서 6,692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도시교통과는 '97년도 1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3,924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 총 4,164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28만원은 저희 정원에 미달된 과원의 충원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과목에 수용비, 급양비, 재료비, 기타 여비등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명분에 의해서 증가한 부분이 아니고 인원이 계가 하나 늘다 보니까 그 인건비에 상응하는 예산이 늘었다는 거죠.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계가 늘은게 아니고 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단속 G.B지역 같은데 초소들 우리 과장님이 취급하십니까?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G.B지역의 초소는 저희가 운영하는게 없구요. 저희가 알기로는 최소 있는 것은 산불감시초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초소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구 만안구청 위에 약수터 있는데 있죠. 전에 만안구청 지금 현재 현대영남연립에 거기에 지금 위험물 시설물 감시초소가 있죠.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재해대책 재난관리시설 차원에서 시에서 재난관리시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시를 하기 위해서 거기 초소를 지은겁니다. 24시간.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시에서 하는데 인원이 저희 구청에서 일부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소모성 예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약수터 같은데 이런데 조경사업이라든지 대게 약수터들이 숲속에 들어있다고 자연경관속에 있는 것이 약수터인제 조금 손보면 될텐데도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을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경사업을 한다고 이런 여유, 호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며칠전에 거기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영남현대연립쪽에 거기 위험물을 보고 내려오는길에 그 초소가 하나 있길래 이게 뭐하는 초소냐 그랬더니 현대영남연립에 혹시나 밤중에 무너질까 싶어서 감시를 하고 잇는 감시초소다 거기에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더라구요. 그렇죠?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공익요원이라도 저희들 자식입니다. 안양시민이고.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공익요원이 아니고 청원경찰이 나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현역복무에 대신해서 하는.

종문

홍종문위원

공익요원들이 나가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익요원이라고 그러던데 청원경찰이 아니고.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청원경찰 1명과 공익요원 1명이 두명이 같이 합동근무를 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청원경찰이 됐든 공익요원이 됐든 안양시에 살면 안양시민이고 대한민국에 살면 저희나라 국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보호해야죠. 아무리 군대를 가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이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환경을 그래도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하는데 이 추위에 창문이 없어 보니까 콘테이너박스 비슷한 것 같은데 창문이 다 깨져가지고 거기다 스티로폼을 대가지고 근무를 하더라구요. 결국은 내자식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말이야 그런 것 하나 따뜻하게 보호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나 그런걸 느꼈어요.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꼬박 밤을 센다고 그러더라구요. 거기서. 그런 것은 좀 있는 시설이라도 바람이 안 들어오게 보완을 해줘야지 창문이 없어가지고 스티로폼 갔다가 걸쳐놓고 그렇게 근무를 하더라구요. 그런것에 신경을 쓰십시요. 아주 어려운쪽에 신경을 써야지 너무 풍요로운데 너무 신경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홍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홍종문위원님께서 잠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홍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도면설명) 석수2동 화창연립 주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우선 보고를 잘못 드린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위치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동일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이 안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8m도로가 여기서부터 연결이 되어 6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6m에서 8m로 시설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마는 그 보고가 잘못 되었습니다. 도로 6m에 길이가 76m 여기서 여기까지만 개설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까 시유지를 잘못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사업비는 동일한데 그럼 여기 보고상에 251m, 폭 6m에서 8m로 지금 8m 계획선까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자료가 잘못됐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상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과장님! 저하고 현지에 같이 가셨던 적이 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이 소방도로를 보게 되면 그 지역에 민원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주축하고 반대하시는 일반지역의 주민들하고의 의견차이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 도로가 직선으로 될 수 있으면 직선으로 이렇게 뚫려야 되는데도 불궇고 개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게 묘하게 잘려있거든요. 이것을 선을 현지에 가셔서 보셨지만 직선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시행을 보류하고 해당 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청 건설과에 선형변경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어차피 이것이 개설이 되야할 소방도로지만 합리적으로 개설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김창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안구의 답변이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까? 만안구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홍종문위원

아까 충혼탑 우회도로확장공사 보상토지에 대한 소유자별 현황 자료 좀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할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이 돌아가셔도 좋다고 판단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까? 만안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만안에 이어서 동안구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부구청장 최성일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40페이지부터 1,545페이지 각동의 예산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과 더불어 보도블럭, 빗물받이, 경계석등 노후되지 않는 시설물을 교체하므로 주민들로부터 낭비성 예산이란 불평과 특히 내년 똑같은 예산을 세워놓고 아울러 연말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사항을 명심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양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15m이하 도로의 유지관리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와 같이 각 동사무소에 도로유지관리비로 5억 8,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97년도 각동사무소의 도로유지관리는 6억 91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97년도보다는 2,100만원이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의 집행사항은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현장행정확인의날 운영 지적된 사항 또는 동장이 지역순찰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보수 정비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면도로 소파보수 및 경계석 보수, 보도블럭 보수와 하수소통이 불량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서 15m이하 이면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각동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보수정비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이로 인한 낭비성 예산을 사용한다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 사업집행 방침으로 금년도 사업을 11월 30일 이전에 완료조치 한바도 있으며 각종 공사를 적기 시공할 것이며 또 각동 공사설계시는 홍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낭비성 예산이 되지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98년도에 우기와 동절기에는 사업을 지양을 하고 11월 30일 이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관리의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부구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동에 나가있는 빗물받이 보수가 공통적으로 40, 50개 다 나가 있는데 그것을 급한 것 사업만 골라서 보수를 하고 전체적으로 안겠다는 얘기죠. 각동에 40개, 50개 다 나가 있거든요. 동에 빗물받이 보수 30만원씩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보수하는데 30만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것을 않겠다고 금방 말씀 하신 거죠.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안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할 때는 각동에 공사는 우리가 토목직이 본청에 있으니까 설계할 때 봐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꼭 할 수 있는 것 이런것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최하 적은데가 35개, 40개, 50개 이렇게 빗물받이 보수 신설로 이렇게 되 어 있는데 그 불요불급한 것은 해야되죠. 보수할 것은 해야되는데 전체적으로 살 것을 기본적으로 해놨드라구요. 그것은 그대로 이용하지 않겠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그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알았습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건설행정에 보면 관내 빗물받이 공사를 동별로 보통 20개소 전부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동에 건설담당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따라서 동에서는 지금 설계를 할 수 없으니까 웬만한 것을 다 구청에서 설계를 해 줍니다.

이규용위원

그럼 그 위치 관리대장을 건설과에서 비치합니까? 동에서 비치합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했는데 구청에도 있고 동에도 복사해서 나갔답니다.

이규용위원

왜 그러냐하면 담당이 인사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그 위치를 모르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보수할 때도 문제가 되고 먼저 행정감사에도 보니까 어느 동은 관리카드 대장에 이기를 하고 어느 동은 관리카드 대장에 이기를 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드라구요 서류상에.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이위원님 그건 걱정을 안하셔도.

이규용위원

관리카드대장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임영모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동안지적과장 임영모입니다. 먼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1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35만원 4종 계상되어 있는데 구입년도와 사용회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전산단말기 수선은 현재 토지대장 발급용 토지소유권 정리용으로 두 대가 있으며 구입년도는 '94년도 12월 달에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사용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6만 4,040건에 대해서 재증명발급 및 소유권 정리는 2만 2,953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발급용으로써 '96년도 9월달에 두 대를 구입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도면 발급은 년 8,879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파측정기와 면적측정기는 '92년도 10월달에 구입하여 측량성과 검사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2313필지에 대해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인증기는 '97년도 3월에 두 대를 구입하여 건출물대장, 토지대장 발급에 각각 사용하고 잇습니다. 현재 시설장비유지로 계상이된 물품들은 고장발생시 즉시 수리를 요하는 민원발급 및 측량성과검사용으로 중요한 물품만 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고장이 나지 않도록 장비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김성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있는 장비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게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혹시 비상시를 대기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올린 겁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이게 수시 매일 제증명 발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고장이 날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게 수선비로 얘기를 하시죠.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 우리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를 그러니까 고장이 날때마다 어떤 업체 불러서 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 그러니까 관리회사하고 연간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 고장날시 바로.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A/S센타에다 불러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구요.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구청에는 전부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임과장님! 아까 답변에 인증기가 '97년 3월에 구입하셨다고 그랬죠.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네, 저희들이 3월 이전에는요 증지를 발급을 했는데 '97년도 3월달에 시 세외수입계에서 일괄 구입해줘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이 기계에 A/S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A/S는 아마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러면 3월달까지는 무상으로 A/S되는 것 아닙니까?

인증기가 고장나면 또 추경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인증기 한 역할이 뭡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인증기를 저희들이 제증명 발급하면 수입증지를 그전에도 붙였는데요. 인증기를 넣으며 거기에 중지하고 직인이 다 찍혀서 나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다음은 축척변경 사업인데 조봉현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좆봉현위원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1,413페이지 비산 종합운동장주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축척변경 사업을 하게 된 목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임야도면 시기는 1910년서부터 1924년 사이에 도의 지정으로 등록되어 8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하는 과정에서 구획정리사업 또 택지개발사업등으로 관내 대부분이 축척이 1/500로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도회지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일 목적으로 토지이용이 빈번하고 토지재산권 가치증대로 소축척으로는 기능을 다할 수 없기에 중장기계획을 수립 '94년서부터 2000년까지 7개년에 거쳐 축척변경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7,114필지 면적은 544만 7,186제곱미터 중에서 '97년까지 3,350필지 면적은 360만 7,185필지에 대해서 약 66%에 대해서 축척변경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비산종합운동장 주변 1,460필지, 면적 87만 4,890제곱미터에 대하여 약 3억 1,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안구 전 토지를 스치화 시키므로써 토지소유권의 분쟁해소는 물론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김환영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1,414페이지에 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 100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동안구는 기준점이 다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100개씩이나 보수해야 된다는게 거기에서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는 1,192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작년으로 망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기준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환영위원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하는데 5만 7,000원씩이나 들어가요?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네, 한점에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것 어떻게 보수하길래 5만 7,000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신설이라고 하면 사항에 따라.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신설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환영위원

1년에 100개씩이나 없어진단 말이예요. 기준점이.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금년도에도 한 25점이 망실이 됐는데요.

김환영위원

25점이라면 이해가 가요. 100개씩이나 올라왔는데 이게 보수하는데 5만 7,800원씩이나 가면서 100개씩이나 올렸길래 그건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거죠.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제가 관리해요. 저희들이.

김환영위원

이렇게 올려놔도 쓸만치만 쓰고 남으면 예산 남기겠지 하지만 이것을 금년에 25개 하면 여유있게 하더라도 30개나 50개 정도 올리면 될 걸 무작정 그냥 편안하게 100개 여유있게 올렸다. 어떻게 생각해요? 50개만 해도 되죠? 5만 7,000원 보수인데 너무 비싼 것 아니예요? 이것.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이것은요. 측량단가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새로 신설하면 측량을 해야 되니까 그 값은 알겠는데 보수라는건 있는 자리에 다시 박는데 그걸 5만 7,000원이나.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위원님 그것 보수를 하더라도 기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걸 재설치를 했던.

김환영위원

없어지는 사안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변상을 시키면.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게 자연으로 망실되는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이게 지적측량이 기준점이라는 것은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환영위원

100개씩이나 이렇게 시예산으로 세워서는 안되겠다 만약에 자연으로 파손됐더라도 몇 개 될 것이고 나중에 원인자 찾아서 하면 거진다 될건데 100개라는게 여유있게 올려놨다 이런 예산이죠. 계수조정때 따집시다.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과장님! 이재질이 뭡니까? 기준점 재질이.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이건 쇠입니다. 놋쇠로 놋으로 된건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단가는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되죠.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그 단가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지만 지적공사에서 정한 단가가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쉽게 얘기하면 발뚝 종류입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쇠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쇠발뚝 종류.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그런데 그 쇠발뚝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관측수수료 여러 가지 측량수수료까지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성수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조봉현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답변을 계속해도 될까요.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답변은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조봉현위원님게서 질의하신 1,421페이지 평촌신도시내 보행자 전용도로변 벚꽃거리 조성비로 8,961만원이 계상되고 1,422페이지 주요도로변 장미탑 설치비로 9,7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벚꽃거리와 장미탑 설치장소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보행자 전용도로변 벚꽃거리 조성과 주요도로변 장미탑 설치는 우리 구의 특색사업인 3대 푸른도시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벚꽃거리조성은 평촌신도시내 13개소의 보행자전용도로변에 870본의 벚나무를 식재하여 시민의 휴식과 산책로가 있는 특징있는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들고자 '97년도 추경에 각동사무소에 통보하여 식재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또한 구에서도 현지 실사를 통하여 식재지상지를 확정 '98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넝쿨장미탑 설치로 우리 구 주요도로인 평촌대로, 시민대로, 관악로, 광로, 충의로 9.1km의 구간에 녹도중 통행인 및 시민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넝쿨장미탑을 설치하여 늘 푸르고 장미꽃이 있는 화려한 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들 두가지 사업은 내년도 더구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고생하는 많은 시민들의 고통과 경색 돼 있는 사회분위기를 부드럽고 훈훈하게 조성하고자 우리구의 특색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신다면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하여 시행하므로써 쾌적하고 알음다운 도시건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보행자전용도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평촌신도시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미관광장 같은 것도 보행자전용도로로 들어가나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미관광장은 안 들어가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한군데 지적을 한번 해 봐요. 보행자도로.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먹자골목 들어가는데 거기 넓잖아요. 녹도가 있구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보건소부터 샛별아파트 가는 도로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건 아무튼 벚꽃거리를 조성을 한다 꽃이 있으면 좋긴 좋습니다마는 지금 진해벚꽃놀이 어디 벚꽃들이 하니까 이게 벚꽃에 대해가지고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고 전부 벚꽃식재 사업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예요. 이것 이러다 보면 안양이라는 곳이 벚꽃으로 뒤덮힐 가능성이 많아 너무 뭐가 좋다 그러면 이 벚꽃은 굉장히 단기간에 폈다가 떨어지는 그런 꽃이란 말이예요. 잠깐 폈다가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구청, 본청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지 의문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양의 꽃이 개나리예요. 개나리죠.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개나리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잘 모르세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제가 온지 얼마안되서.

종문

홍종문위원

안양에 온지 얼마 안 됐다구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에서

종문

홍종문위원

안양공무원 아니예요? 그런데 안양의 꽃도 잘 모르세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오히려 개나리 같은 것 개나리가 굉장히 오래 핍니다. 그 다음에 개나리는 꽃이 떨어지고 난 뒤에도 푸르름을 굉장히 오래 간직하는 거란 말이예요. 이런 것을 오히려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예요. 이게 지금 이상하게 벚꽃에 너무 치중을 하는 것 아니냐, 또한 벚꽃나무보다도 개나리나무는 훨씬 더 가격적으로 싸다구요. 이것 지금 뒤에 보면 장미숲 터널, 간판, 장미탑설치, 금년도 예산에 장미숲터널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건부로 장미숲터널을 안한다 이래가지고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사실은 장미숲터널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위원들 의견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사업을 강행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도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장미숲터널을 또 만들겠다는 말이야. 이번에는 장미탑. 그런데 장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넝쿨장미는 굉장히 잠깐폈다 떨어지는 거라고 지저분하기만 하지 잠깐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기위해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좀 다른 방향에서 아름다운 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것을 연구해봐야지 이게 지금 그 장미숲도 그렇고 장미탑도 그렇고 또 저기 뭐야 벚꽃도 그렇고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감정에 의해서 가지고 하나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그냥 벚꽃축제 또 장미축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오히려 이런 것은 안양의 상징인 말이야 그런 것으로 바꿀 그런 사업으로 바꿀 의향은 없냐, 이말이예요. 왜 안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한번 안양축제를 열던지 내가 하다 못해 누구말대로 개나리꽃축제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안 낫겠어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이 질의 했었나요?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조봉현위원님 질의인데요. 이 부분은 계수소정때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참고로 우리 만안구에서는 전용도로변에 벚꽃거리조성을 자진 사업을 철회를 했습니다. 요즈음 어려운 경제여건을 들어서 철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계수조정때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회의해서 할테니까요. 다음에 하도록하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건 시청 녹지과에서도 벚꽃을 그렇지 않아도 동안구에 심겠다 해 가지고 엊그저께도 굉장히 거론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은 계수조정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장미탑설치는 이게 위원님들이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벚꽃나무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하시고 꼭 일년에 한꺼번에 벚꽃나무도 심고 장미숲도 하면 두가지 다 예산이 다 들여서 하면 좋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 벚꽃나무는 좀 관심을 갖고 저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장미탑 설치는 그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건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김장식위원

저것하나만 물어보고 가자고 벚꽃 심는 것 그것이 여기 본청 예산하고 중복된 것 아니예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중복된 것 아닙니다. 그게.

김장식위원

아니예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장식위원

이것 어디 심으려고 하는 것이예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우리는 보행자도로

김장식위원

보행자전용도로인데 무슨 동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게 신도시내입니다.

김장식위원

신도시내 어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주로 먹자골목 앞에 하고요 13개소인데요.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도면이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환영위원

본청것하고 견줘볼 것이란 말야.

김장식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말이죠. 과장님이 내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지금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뉴코아뒤에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이쪽까지해서 중점적으로 다 심어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장식위원

이것을 2억 2,000만원 들여서 다 심는다고 이것하고 중복되어있어요. 왜 그러냐, 나는 저 외곽이나 저 비산동이나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심는 다고 그러면 일리가 있다고 하겠는데 여기 평촌신도시내에는 2억 2,000만원들여서 다 심는다고 벚꽃 그것도 6점짜리 똑같이 해 규격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심는다니까 바로 며칠전에 여기 위원님들이 심의를 했다고 그런데 여기 먹자공목에다가 어디다 또 심는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거기도 어디다 심느냐, 보행자 거리 있는데 보행자거리 옆에 거기 저것도 조금씩 남은데 있죠. 거기다 쓴다고 그러면 이게 중복예산이요. 구청에서 하고 본청에서 하고 둘이 이제 벚꽃나무 심는 경쟁을 해 버려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계수조정이다 하더라도 사업의 중대성이 자꾸 이과장께서는 강요를 하시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삭감하는 쪽으로 가는데 나무는 많이 심어야 되는게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거든요. 그러나 중복되는 예산은 가급적피하자 저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건 동안구 보건소부터요. 저기 먹자골목까지 가는데요 보행자도로 그쪽에다.

김장식위원

쇠파이프 갖다 터널 만든거죠.

니고

아니고동안구사회산업과장

탑입니다.

김장식위원

탑, 얼마나 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가느냐고 탑을 만들어 가지고 탑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 놓는데.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수명이 스텐레스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스텐레스라서?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장식위원

흙이 어디가 있는데 흙을 붙여야 살 것아냐 장미도.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녹도 같은데다 해가지고 밑에다 심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스텐레스로 탑을 만들어가지고 밑에다 장미로 심어가지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올라가게 되어 있다. 어느 세월에 올라가. 그게 몇 년 걸려서 다 올라가냐고 탑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탑 높이가 얼마나 되는데 1년에 50센치는 커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2m에서부터 2.5m된다고 그러는데.

김장식위원

탑 높이가 그것 몇 년 걸리겠구나. 그런 것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것도 낭비요 낭비라고. 그리고 초화류에 대해서 답변 안 나갔죠.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지금 이제 할 것입니다.

아직

아직위원장대리

이제 안 나왔으니까 계속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19페이지 초화류꽃묘 구입비로 1억 1,050만원씩 양구청에 똑같이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95년, '96년, '97년도에 꽃묘구입 집행내역 서면제출과 가로수홀덮개설치는 사치성 낭비성으로 주민여론이 대두됨으로 삭감하는 내용과 보행자전용도로변 벚꽃거리조성으로 흉고 직경 6cm, 870본을 8천 961만원을 예산요구하고 시청 녹지공원과에서는 평촌신도시에 벚꽃 나무 식재비로 2억 7,7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시와 중복된 예산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초화류구입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홀덮개건은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가로수 홀덮개 설치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전용도로변에 흉고 직경 6cm, 벚나무 870본을 식재하는 것과 시 녹지공원과에 벚나무 식재비 2억 7,7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중복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식재코자하는 것은 평촌신도시내 보행자전용도로 13개소에 식재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일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청 녹지과에서 식재하는 곳은 신도시중 시설녹지에 방음림을 조성코자 2억 7,700만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우리구와 시에서 식재하는 것이 중복된 것은 아님을 답변드렸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저기 방음림을 효과를 보고서 심는다고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어디서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시 녹지과에서는 시설녹지에 방음림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10cm짜리 심어가지고 무슨 방음림이 되요. 6점자리예요 6점짜리. 과장님 6점자리면 마이크 이것 정도 되겠구만. 이것이 6점이요 직경이 딱 6cm로 그게 6점인데 그것 다 산본 나무같은 경우에 맨 하단부에 그 정도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장식위원

두께도 더 아주 가늡니다. 상당히 가늘죠. 그런데 그것을 심어서 무슨 방음림 효과를 봅니까? 10년뒤에 20년뒤에 그때 방음림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본위원이 어떻게 장담해요. 그때까지 살지 안살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그런 것을 뭐야 마을자체를 그렇게 구별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걸 해 달라니까는 뭐 엉뚱하게 시에서 심는 것을 방음림이고 우리가 심는 것은 뭐고하는 행위하지 말라고 같은 6점짜리로 하잖아요. 그건 좋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아까 얘기한 것이나 초화류 구입에 말이예요. '95년도에는 2,300여만원, '96년도에 1,600여만원 이것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다 있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4계절입니다.

김장식위원

그 다음에 이제 '97년도에가서 양이 좀 많아가지고 7,2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1억 1,050만원인가 올라왔죠? 그렇죠? 예산이.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것도 어떻게 만안구하고 똑같이 물론 공원숫자가 똑같은 줄은 몰라도 만안구의 사회산업과장님하고 이쪽 동안구의 사회산업과장님하고 두분이 협의를 한 것이예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걸 협조한 것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조차도 정확하게 딱 떨어져 아니, 어디 수치가 나와서지 어디서 딱 덜어진 것인가, 이게 시민들 눈에 봄서부터 겨울에 그 양배추 식재까지 봄 프리몰라서부터 겨울꽃 양배추 식재까지 사실 보기가 좋은 것만은 사실인데 그것도 여유가 있을 때 보기가 좋아야 하거든.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시국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마 저희보다 오히려 더 행정력에 더 귀가 밝으신 분이니까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되요. 과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서 오히려 '95년도, '96년도에는 잘살건 우리 시대입니다. 잘살던 년도예요. 그러나 '97년도서부터 서서히 경제가 죽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저에 있었고 이 예산편성할 때 바로 기아사태가 와 닿아져서 우리가 전부 걱정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무슨 발상으로 이걸 1억 1,000만원이라고 이걸 이게 가히 짐작이 가는 얘기냐, 최소한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은 만안구청이 없어서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게돼서 죄송한데 여기 '95년도 수준 정도까지만 하겠노라고 자체적으로 한번 추려서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정말 우리 사회산업과장님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라고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95년도까지 우리 동안구 과내가 꽃박스가 30개밖에 없었거든요.

김장식위원

지금 꽃박스가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꽃박스 플라스틱이니까 씻는 것이 아니거든요. 깨끗이 정비해서 창고나 어디나 다 쌓아두고 나중에 천천히 지금 현재 있는 화단만 좀 거기다 일부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가 좀 절약하는 면모가 안되어 있다하는 얘기예요.

조금만 우리끼리 자숙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초화류는 말이에요 지금 예산에 1/3만 책정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가능하겠죠?

우리동네 꽃박스 큰 것 있잖아요. 이것 샀는데 우리도 한 30개 사놨습니다. 30개정도 사놓고서 꽃은 구청에서 대주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것 취소했습니다. 난 본위원서부터 내동네에서 부터도 취소합니다. 우리동네 화단에다 못심게 합니다. 왜 그러는냐 정말 어려운 경제시국에 괜히 낭비성 사치성 아닙니까? 그것 물론 농사는 구내에서 져요. 화훼농가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지만 줄여서 우리가 쓰고 그것을 필요한데 써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골고루 분산을 시키는 뜻에서 이것 한 1/3만 합니다. 하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 하긴해야 되는데 한 1/3정도만 하시고 이것은 만안구, 동안구 똑같이 공히 다 그렇게 해드릴께요. 어디 뭐 동안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4계절 꽃같은 것을 안심게 되면은요. 그게 나중에 흉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지역자체가.

김장식위원

겨울에 양배추 안 심어도 되요. 겨울 양배추 안심고요 겨울에 까놓고 얘기해서 눈딱드고 보면 양배추 아무거나 심은 것이나 안심는 것이나 똑같아요. 지금 그것 하시지 말고 앞으로 숙근초, 구근초 아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구근초를 많이 심어서 자연생 자연적으로 겨울에 짚같이 덮어놨다가 나중에 봄에 싹 걷어주면은 다시 보글보글 올라와서 꽃피고 그게 쭉 가잖아요. 일년가잖아요. 겨울에 덮어 놨다가 짤라가지고 덮어 놨다하고 그렇게 하고 이런 것으로다가 방향전환을 조금씩 해 주시고 이번 예산은 우리 아마 저기는 별로 예산관계에서 크게 저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산업과에 바로 벚꽃 그것하고 초화류 이것은 낭비성으로 봐가지고 또 사치성으로 봐서 난 이것만은 꽃절감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것 두가지를 질의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이것 동의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한다 하면 더욱 좋고 안되면 어쩔수 없이 여기에서 직권으로 짜르는데 직권으로 짜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좋게 하려면 같이 그냥 동의해서 하자구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시민의 정서나 그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최대한까지 배려 좀 해주십시오.

김장식위원

됐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38페이지 식목일행사 급식비등이 시청 녹지공원과와 구청 사회산업과에 중복예산이 아닌지 자세하게 설명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매년 봄철 식목일에 수목식재 작업에 따른 식목일행사 급식비로 시청 또는 양구청에 각각 계상된 내용에 대하여는 매년 각기 다른 장소에서 식목행사가 실시되는 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김환영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동안구, 만안구가 있죠.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환영위원

산불요원이나 장비가 동안에 따로 있고, 만안에 따로 있고 녹지과에서는 행정지침으로만 내려주고 홍보 이런것만 해주어야 되는데 본청에 녹지과에도 보면 본청녹지과는 무엇이라고 썼느냐면 산불예방 시설장비유지비 또 구청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산불방지용무 전기유지비 그런데 보니까 똑같이 말이죠. 예방은 방지용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고장

네.

김환영위원

똑같은 것인데 장비가 본청에서도 있고 양 구청에도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본청에도 그렇게 있어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현재 보니까 비슷한 것이 많아요. 산불 이것이 녹지과에서 따로 녹지과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면은 무전기도 잘모르는데 꼭 산불감시에다 이렇게 똑같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복예산 안이냐 어떤 것이냐 모르니까 산출근거를 모르니까 물어본 것이니까 거기를 얘기를 답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사업과장

장비도 그렇습니다. 장비도 시 녹지과에 있고 녹지과 별도로 양쪽 구청에 장비가 따로,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 하나의 예가 뭐냐하면은 만약에 자기 관내에서 어떠한 돌발사고가 났을 경우에 산불이겠죠.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구에서 처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다른 구에 만안구에 지원요청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김환영위원

꼭 지원요청을 무전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화로 해서 만안구에 인원이 만안구 인원이 모자라니까 동안구도 와라 전화로 연락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꼭 무전기로 똑같이 몇 개씩 무전기가 30대인가 몇 대 나와있나 이런 것을 서로 해 가지고 그걸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요.

산불 불끄는 용원도 동안구 따로 있고 만안구 있고 본청 따로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난 잘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는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무전기가 왜 따로, 따로 되어 있냐면 각 지역마다 각 구마다 취약지가 있습니다. 취약지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김환영위원

무전기취약지구 나가는 것 알지 아는데 동안구 구역은 동안구에서 다 할 것이고 만안구는 만안구 지역에서 다 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본청 구역은 또 어디냐 이거야, 내가 생각해서.

답변보니까그 말이 그말 같고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할 것이고 그냥 넘어갑시다. 얘기 답변이니 뭐 해봐야 어렵기만 하지 딴말하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37페이지 지역에너지 조명기기 수혜자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과 과년도 수입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조명기기 사업은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조명기기 기자재 보급사업으로 주민이 에너지 절약의식을 심어주는 민간경상보조비로 집행되는 사업비로 노후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은 총사업비 2,100만원으로 저소득 임대소형아파트 14평부터 17평에 거주하는 달안동 샛별아파트 1,641가구, 부림동 신라아파트 180세대, 부영아파트 735세대, 전체 2,556가구에 대해 보급 완료하였기에 답변드렸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이런 것 아파트들에 조명기기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소형아파트에 한해서만 조명기구를 우리가 교체해 주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고효율 조명기기로 전부 교체를 해주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는 현재 사용하는게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이럴 때 교체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일괄적으로 그냥 교체해 주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거기서 뺀 부산물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다 버려요?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이과장님! 기구 아니잖아요. 등 아니예요. 등, 전구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등이죠. 등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다마, 동그란 형광등 다마.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네 그 동그란 것.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기구라고 얘기하세요. 기구라고 지금 홍의원님은 전체적인 조명세트로 알고 그러시는데.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기구가 아니라 등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서 1,465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의 호안블록보수 2,500만원에 대하여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안구 관내 하천관리는 학의천 4.5km해서 총 9.7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에 대해서 우기시에 예상치 못한 하천재방과 호안블럭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이 사업비가 그럼 예비비 성격입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별도로 들어 있잖아요. 지금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없습니다. 다른데는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1,482페이지 관내도로유지관리비 11억에 대한 관리계획과 '97년 도로유지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 도로연장은 총 559개 노선에 174km로서 매년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도로유지관리게획은 특히 평촌신도시 도로가 포장한지 5년이 경과되어 포장균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관내육교 17개소, 지하차도와 보도 1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98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도로유지 관리비에 포함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도로유지관리비 사용내역은 예산총액 9억원중 8억 5,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1,482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비산3동 가로등 신설공사, 관양1동 가로등 신설공사와 갈산동 가로등 신설공사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점멸기 교체공사 가로등 도색공사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7,500만원은 관내 저희 동안구관내에 도료표지판이 전부 371개소가 있습니다. 건설부 도로표지규칙이 '97년도 올해에 개정이 되어 기존표지판보다 판과 글씨 및 지주가 크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불가피하고 안양시 도로명 및 건물부여시범사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표지판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할 때는 약 20억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단계별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도로정비계획을 말씀드리자면은 '97년도 1억 1,000만원으로 동안로와 관악로에 41개소를 정비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7,5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이고 예산의 자원을 판단해서 추경에 추가정비를 계획하고 '98년도에도 안 될 시에는 '99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도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입니다. 비산3동 가로등은 가로등 신설은 종합운동장 정문부터 수도군단 앞 삼림욕장입구가지 가로등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를 해서 25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양1동 가로등 신설공사는.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과장님! 비산3동에 충의로 가로등이 없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종합운동장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정문 윗쪽에서부터 수도군단 들어가는데까지 설치할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데 도로변에.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양쪽에 다 없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양쪽 다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관양1동은 어때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관양1동은 관악로 효재주유소에 있습니다. 효재주유소에서 현대아파트 입구까지 거기도 가로등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13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지금 보안등을 쓰고 있나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보안등 일부 몇 개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갈산동 가로등 신설공사는 여기는 평촌신도시내입니다. 흥안로변에 보시면 남초등학교 뒤에 폭 10m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서 반상회때 건의된 사항으로 14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소방도로에다 가로등을 논다고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폭은 넓지 않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10m잖아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거기 보안등 없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보안등이 일부 몇 개 있습니다마는.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보안등으로 해서 몇 개 달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보안등으로 대신하면 뭐 예산은 가로등 신설보다 덜들어가지만 보안등을 가로등으로 바꿔 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도 아주 보안등을 없애버리고 가로등으로 신설해 주려고 그럽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보안등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예요. 갈산동이나 관양1동에서 보안등 띤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보안등 기존 쓰던 것은 저희 창고에 보관이 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보관만 해서 그냥 썩힐거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아니, 보면 관내에서 자꾸 주민들이 자기네 동네에 보안등 신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갈산동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 띠어다가 이설하면 이설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보안등 설치공사는 새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창고에 보관하신다고 그러니까 갈산동이나 관양1동에서 어차피 가로등을 세우면 철거할 것 아닙니까? 아까 지금 창고에다 보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창고에 지금 얼마나 보관되어 있어요. 보관 돼 있는 것 없잖아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쓰던 것은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없잖아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럼 이것을 떼어서 보관한다고 그러는데 답변만 지금 보관하는 것이지 그럼 이것 떼어가지고 하면 갈산동 보안등은 이설비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설비만. 지금 과장님! 우리 보안등과 가로등 문제는 지금 어려운 경제에 발맞추어가지고 지금 만안구에서 격등을 키고 있습니다. 한등 건너서 이렇게 키고 있는 실정인데 보안등도 어둡다고 그래서 가로등으로 바꾸고 10m정도면 보안등에서 어느 정도 룩스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보안등에 보면 공사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걸 떼어가지고 가로등에 첨가하고 그러면 보안등을 여기서 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던가 그래야 되는데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예산에 편성을 하고 보안등은 보안등대로 편성을 해 놨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갈산동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신설로 따로 따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지역은 틀립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갈산동 가로등 신설공사라고 되어있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남 초등학교 뒤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보안등이 달려있는데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보안등이 달려있는 것을 가로등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러면 가로등을 달면 보안등을 철거해야 되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철거했다가 갈산동 보안등 설치공사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설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죠.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렇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거기가 많이는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거기도 있고 관양1동에서도 어차피 철거할 것 아니예요. 전기요금 한전에다 이중으로 지불할 거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관양동 같은데는 전주에 등만 매달려 있거든요. 등만.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어차피 등매달리나 갈산동에 있는 현재있는 보안등이나.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관양1동 같은데 전주에 있는 보안등을 떼어서 신설이라고 그러는데 보안등 신설 할 장소에 새것으로 하지 않고 기존 것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럼 갈산동 보안등설치공사 1,650만원은 삭감해도 되나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다 삭감하면 안 됩니다.

며재

김며재위원장대리

이설비 정도는 세워줘야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설비 정도는 세워줘야 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점멸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현재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NFB라고해서 노프퓨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단되는 강도가 약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제45조 1항에 위배되고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작년도부터 공문으로 수차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좋은 점멸기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게 점멸기가 아니라 차단기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쉽게 얘기하면 배선차단기를 누전차단기로 바꾸는 것이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점멸기하고 틀려요. 누전차단기 하나에 무슨 3만 2,000원씩이예요. 물라품셈표에 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물가품셈표대로 안했어요.

무슨 75암페어를 넣어요. 보안등에다가.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가로등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여긴 보안등 점멸기 교체공사예요. 가로등에 무슨 점멸기가 있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각각 두건으로 돼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가로등은 7만 7,000원이고 보안등은 3만 2,000원으로 명시 돼 있으니까 보안등은 일반 30암페어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가로등에서도 무슨 점멸기를 70암페어를 써요. 한전에서 내려온 것 다 똑같은 것으로 쓰는 것 아니예요. 지침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지침내려온건 아니구요. 한전에서는 지금 차단기가 강도가 약하니까 다시 배선용 차단기로 바꿔라 누전차단기로 바꿔라 그러한 공문만 왔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렇죠. 그 사업뿐이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도색공사는 어떻게 된 부분이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도색공사는 평촌신도시내도 다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경수산업도로 가로등만 하는 건데요. 이건은 전에 불법광고물을 가로등에 부착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까만 페유로 칠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말라가지고 새까맣게 지주가 됐거든요. 아주 도시미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경수산업도로에 기둥만 도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구에서 일반가로등에다 까만 폐유를 칠해놨다구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옛날에 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괜히 이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주에다 왜 그걸 칠해 놨어요. 미관상 좋지도 않은데.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스티커를 가로등 기둥에다 하도 붙혀놓으니까 아예 그냥 까만 페유를 그냥 거기다 발라 버린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아까 도로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게되면 추경까지해서 총 9억이 엣나이 편성이 돼가지고 현재 불용액으로는 약 4,633만 4,000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다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동안구하고 이 예산을 그때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블라드공사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자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볼라드공사비로 약 2억 5,6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게되면 도로관리유지비에 이 볼라드공사는 전혀 여기 하겠다는게 없어요. 그렇죠? 볼라드공사는 안하니까 이제.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안합니다 하더라도요.

종문

홍종문위원

안하신다고 했으면 안 하는거지 또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도로유지관리비 1억이라는 것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되고 지금 보면 각 동사업으로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고압블럭, 경계석 설치, 빗물받이. 보도블럭, 구청에서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동에 골고루 각 동별로 지금 이게 다 편성이 돼 있단 말이예요. 과연 이 도로유지관리비 11억을 하지고 어떤 사업을 앞으로 전개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동에서도 집행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또 볼라드사업도 올해는 안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도로관리유지비로 11억이라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또 금년도 예산을 보게되면 본예산에 약 4억정도 본예산에 4억을 계상했다 나머지는 추경에서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총 9억이 됐단 말이예요. 이게 본예산에 1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렇게 너무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신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처음 본예산에 계상을 해놨다가 이런 사업도 안하고 웬만한 사업은 동사무소에서 다 하고나면 이 사업이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도 도로유지관리비로 4억정도만 세워놨다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97년도에는 지하차도 유지관리비하고 청소비를 따로 세웠고 보도유지관리비로 따로 세웠습니다. 그게 약 2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아예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도로유지관리비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려고 그리고 지금 시도시에는 동에서는 15m 이하를 관리하는 조그만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15m이하라고 전면 덧씌우기는 못합니다.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보면 그렇게 소방도로가 많지 않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관악로 같은 중요한 도로들은 금년도에 다 덧씌우기 포장공사 끝났잖아요. 이것 관악로 밖에 없어요. 중심도로가 관악로니까 신도시도 올해 웬만한 것은 금년에 다 포장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너무 아까울 정도의 도로도 다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고 이러는데 너무 낭비성이 아니야. 아까 가로등 문제도 그렇고 조금 어둡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기름 한방울도 안나는 나라에서 전기가 솔직하게 밤에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안양시가 너무 휘황찬란하다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이게 다 달러를 주고 유류를 사와가지고 발전소를 돌리는 문제인데 그러한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는 도로포장문제도 웬만큼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절약차원에서 모자란 돈을 추경에 편성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유지관리비 예산은 철저히 현지조사를 해서 낭비가 되지않도록 남기지 않도록 쓰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이계학 과장님! 도로관리유지비도 전년도나 계속해서 가로등 공사한 부분이죠? 도로관리유지비용으로.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가로등은 없는데요.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사한 것 없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거기서도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사를 할 수가 있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도로유지비하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도로유지비 가지고는 안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가로등 삭감하면 도로관리유지비를 못써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도로유지관리비 그것 할만한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올해는.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관내도로유지관리비해서 11억이 돼 있는데요. 홍종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그 비용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쓸 수는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께서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안양천 고수부지 우회도로공사, 동양나일론 후문, 호안교사이에 24억 9,99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답변 해 주시고, 그리고 비산교외 1개소 조인트 및 난간보수공사 해 가지고 16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산서 1,482페이지 안양천 고수부지 우회도로 공사는 동양나일론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에 교량밑으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그게 동양나일론 정문앞까지 하천으로 교량 돼 있습니다. 거기가 사거리가 돼서 항상 밀리기 때문에 그 교량밑으로 해서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건너가면 거기로 직접 통행이 되게끔 그러니까 동양나일론 정문앞 사거리를 통화하지 않고 밑으로 호계2동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개설을 하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땅 매입은 안 들어갑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땅 매입은 안 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 이것 금년도 예산에 올렸다 삭감됐던 거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처음인데요.

종문

홍종문위원

이게 처음이라구요? 이 예산이 금년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시켰느냐, 이 소방도로가 필요하게 된 동기가 뭐냐 산업 기자재 부품센타에서 나오는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로 원인자에게 이런 사업비를 산업기자재 부품센타 차량증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차량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것이 그 당시에 논란이 됐었고 이런 차량증가에 원인을 제공하는 산업기자재 부품센타에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던 예산입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먼저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죠? 기억나세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기업납니다. 그런데.

김환영위원

여기서 올린 거야? 본 청에서 올린 거야?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구 스스로 올린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난번에도 동안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올렸던 사업이예요. 그렇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자재부품 허가 나갈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호계삼거리에 육교는 800m 설치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조건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나일론하고 산업기자재부품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영향이 없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 문제가요.

종문

홍종문위원

김성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수위원

먼저 하세요.

종문

홍종문위원

이게 왜 그때 이 문제가 났었냐면 지금 산업기자재 부품센타에서 현재 국도1호에 한개 차선만 확보를 해준다고 그랬다고 앞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결국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병목현상에 의해서 차량정체의 문제가 심각성이 대두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금성전선 뒤쪽에 잇는 다리를 통해가지고 그쪽에 하천을 복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 동양나일론 후문에서 무슨 개천입니까? 그리고 접속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저 도로의 효율성이 별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지금 똑같은 도면만 가지고 지금 오셔가지고 올해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지 김성수위원님 궁금하신 일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시에서 이 예산을 오렸다가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이걸 전체 삭감했는데 또 이걸 슬그머니 사실은 저도 보다보니까 이걸 발견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게 지금은 거기 상태가 교통도 체증도 안되고 굉장히 원활하게 소통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성전선 자리에다 유통센타 짓고 있는데를 지금 생각하고 지금 미리서부터 이 도로를 내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까 이런 수단으로 지금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잇는데 하필이면 우리 시나 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기자재센타에다 무슨 특혜를 받았거니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받았거니 지금 상태로는 전혀 이게요. 병목현상도 지금은 안 일어나고 소통도 원활해 집니다. 그런데 그게 동양나일론 후문에서부터 차가 유통돼서 오다보면 덕천마을 호안교하고 연결되는 부분 거기와서 끝에 와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그차선이 굉장히 덕천마을은 아주 덕천마을에 나가는 그게 명학역에서 쭉 연결돼서 가는 부분이 호안교 거기와서 만나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면 완전히 정말로 그쪽 차선을 이용하다보면 명학역에서 나오는 차나 이렇게보면 굉장히 정말 거기는 지체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걸 예산을 삭감한 과정인데 지금 또 25억이란 예산을 올려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 예산이 2억 2,000만원인데 이것이 또 삭감돼 가지고 1억 6,500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조그만 소방도로로써 우리 주민이 이용을 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나일론 후문에서 그 위로가면 이렇게 굉장히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호계교 있는데랑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거지 먼데가는 사람들은 아마 그 도로를..

김환영위원

과장님! 옹색하게 답변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잘알고 있어요. 사실상 아까 앞에서 한 위원님들 말이 거기에 의심이 가기에 내가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 한 사람이고 또 다리밑창으로 그렇게 다녀가지고 큰차는 못다니고 승용차는 다닐 수 있죠. 큰차도 다닐 수 있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거기는 어차피 교량높이가 있기 때문에 대형트럭같은 것은 못 다닙니다.

김환영위원

길게 하지 말고 묻는 말만 대답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많이 반대했고 위원들이 현지까지 가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중장비 유통시장에 앞으로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관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나중에 알았고 거기가보니까 거기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장의사가 있고 또 쓰레기 적환장이 있고 학원있고 저쪽에 나오는 것 해가지고 사실은 후문에가 조금 길이 좁기는 좁습니다. 적은 예산을 소방도로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는건 좋은데 처음 발상얘기가 순수하게 얘기해야지 자꾸 얘기 하니까 의심만 가는 것 아니예요. 적은 돈으로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길을 하기 위해서 그랬단 얘기를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장의사 있고 거기 산 다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별로 다닌 사람들 없단 말이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그 사람들 이해가 빠르지 사실 다 주민이고 그러니까 그것 놔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걸 좀 치웁니다. 우리 땅 사는 것도 아니고 하천가에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융통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해야지 그걸 자꾸하니까 변명으로 알아요. 넘어갑시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두 번째 비산교의 1개소 조인트 보수공사인데요. 이게 당초 1억 6,500입니다. 16억이 아니고 1억 6,500인데요. 이것은 비산교하고 인원교에 보시면 조인트가 망가져 가지고 차량이 계속 덜컹, 덜컹 소리가 나고 그래서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성수위원

비산대교입니까? 교외입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비산교입니다.

1억 6,500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이계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차용도 도시교통고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차용조입니다. 김성수위원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예산서 1,457페이지 사회개발비에 6,648만 9,000원의 증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7년 1월 10일자로 시 직제개편으로 '97년도 당초 본예산에 도시교통과 부서운영비외 4개 세항에 대하여 계상되지 않아 6,64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459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이전, 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8일 시 건설과에서 구 교육청 사거리 범계동쪽 자전거 전용도로개설로 현수막 게시대 이전이 불가피하여 70만원씩 2개소 계산하여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수는 심야차량 운전수 부주의로 평안동 원투마트 건너편에 현수막 게시대등이 일부 파손되어 보수하고자 50만원씩 2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리

자대리위원

김명재 차과장님! 이 현수막 게시대가 광고사협회로 혹시 위탁되지 않았어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위탁됐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위탁됐는데 이전설치비와 보수비용도 다 우리 구에서 하구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하죠.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위탁해주는데에서 수입이 얼마나 돼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수입이 수수료를 6,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수입이 우리는 5,500원이 됩니다. 현수막 1개당.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건 광고사협회에 이걸 좋은일 시켜주는 것 아니예요. 광고사협회에서 모든건 다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건 인건비만 받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인건비만 받고 시설은 다 안양시에서 해주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그건 다 안양시에서 한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거기 잠깐만 짚고 넘어가, 현수막 제거용 낮 6만원씩 10개 60만원, 이게 무슨 낫이길래 어떤 낫입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깁니다. 아주.

김성수위원

그게 무슨 10개씩이나 필요해요.

각 동으로. 그러면 각동으로 해서 하나씩 주면 모자라는 것 아니예요.

부족된 부분만 채워주는 거예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다음에 두 번째로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59페이지 고정광고물 단속 장비구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및 철거는 년 1~2회 실시하는 행정대집행시 구입사용하는 소모품 경비입니다. 행정대집행 실적은 '96년도 2회 112건, '97년도 1회 50건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소모품비는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모두 끝이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대한 '98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려운 국내경제에 발맞춰 동안구청 전 공무원께서는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