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국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안양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안양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보훈기금조성 운용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군포시에서도 우리 같은 것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유사단체 비슷한 단체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기금 운용면에서도 상당히 지금가지 유사단체에 지원해 주면서 시 당국의 편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유공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졌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사단체에서 기금 운용을 시 당국의 편의대로만 자꾸 운영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시의원 두분하고 몇분 위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해서 정말 우리가 기왕에 그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기금을 만들어 주면서 그 분들한테 원망을 듣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한 숭고한 그 분들의 애국정신을 계승시켜 나가기 위해 보훈기금 조성을 한다는 데는 본위원도 좋은 생각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기금조성 목표액을 10억으로 책정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가지 2억씩 5년간 조성한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자 수익으로 보훈기금을 조성해서 유공자들한테 그 이자로 복지향상이나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자 수익이 년 2억씩 5년간 하면 10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의 이자수익이 당장 '98년부터 2억씩 예치를 하면 당해연도부터 이자수익이 발생이 될텐데 5년후 10억이 조성된 후에나 이 이자수익을 쓸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해 년도부터 늘어나는 이자 수익부터 집행을 할 것인지 여기 이자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은 5년간 하는데 이 분들한테 기금을 언제부터 활용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기간을 1년에 2억씩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전체 모금액이 10억인데 그러면 우리 안양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10억이 조금 적을 것 같아요. 한 20억 정도 예산으로 한 4억 정도 매년 조성하는 방안을 본위원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12조에 보면 회계공무원 해가지고 기금운용관 환경복지국장, 분임운용관 사회복지과장 이런데 그 운용관이라는 것이 어떤 어휘로 만들어진 직책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보훈 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의 운용이 시 당국의 편의가 아닌 보훈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충고의 말씀에 대하여 우려하시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내 답변은 다 끝난 것입니까?

예, 지적해주신 것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내가 질의를 뭘했느냐 하면 유사단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봤다고요.그거 나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사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대상자를 전체 검토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유사단체라고 호칭을 해서 그것이 잘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유공자 아닙니까? 국가유공자.

예.

유공자단체에는 제4조에 보면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래가지고 순국선열도 있고 애국지사도 있고 전몰 군경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 있는 대상이 순국선열이나 그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 있고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국지사나 쉽게 말해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개별로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관리를 합니다.

관리는하는데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도와 줄때에는 그 분들이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당연히 해야되는 것인데 물론 단체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도외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랬을 때 형평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이것도 있고 또 그 사람들도 다같이 관리하려면 과연 1년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유사단체라고 보면 광복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하고 경기도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도단위로만 광역시까지만 광복회를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중에 내무부하고 경기도에서 제가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도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한 일이 있죠?

예.

문제는 독립운동을 했던 유공자들도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입장이라고 요즘 자꾸 말을 하거든요. 현충탑에도 자기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식으로. 그런데 지금까지도 빠져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현재로는 이 기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것을 폭넓게 심의할 때는 경기도나 내무부에서 정한대로 경기도에서 지시가 오는대로 별도로 위원회 구성이 되는데요.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경기도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개인 개인으로 따지면 전부다 유공자 아닙니까? 단체만 구성이 경기도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들을 같이 포용을 해야지 어느 한쪽이 소외받는 입장이 되면 안 만드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처음부터 그 사람들까지 넣었다면 이 10억 가지고는 모자라겠죠. 그러나 좀더 앞을 내다본다면 더 가지고라도 그 사람들까지 다 포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번에도 광복회 그분들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와서 항의성 질문들을 많이 하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 이 자체에서도 그것을 또 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입안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까지를 생각안하셨나 혹은 그 사람들은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빼 버렸는지는 모르나 정책을 입안하실 때는 거기까지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것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조례 내용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국가유공자로서 관리하는 분야에 집어넣어서 운용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요.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연히 지분을 차지해야 되요. 만일에 그냥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이 사람들만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이 법이 정해져 있다고요. 제4조에 보면 분명히 딱 정해져 있어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또는 군인, 경찰공무원해서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에 다쳤거나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규정이 딱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그 사람들 빼놓고 지금 단체는 이 단체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생각할 대 다른 광복회나 이분들이 야 우리 것인데 왜 너희만 하느냐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오해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되죠. 같이 해줘야죠. 이 기금이 더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해 줘야죠. 왜 그러냐 하면 적용은 똑같은 사람들한테 해놓고 주지는 않는다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내용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이4개 단체라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정을 안해서 그렇지 광복회도 자기들끼리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안양시에서 인정만 안해준다 뿐이지.

저희가 개별 인정은 합니다만 단체만 인정안하고.

아니, 어쨌든 인정만 안했지 실질적으로 구분들도 모아서 해요. 광복회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그래서 현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의를 하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듣고 이따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상 지원과 실적과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단체에 보조금 지급형식으로 4,3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훈단체에 운영비 지원으로 4,000만원 국가유공자와 간담회 급식으로 210만원 보훈회원 사망장제비 지급으로 120만원 보훈회원 전적지 순례 지원으로 30만원 무공수훈자회의 자연보호 지원으로 20만원 그래서 금년에 4,38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의 사용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8년부터 기금이 조성되면 그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당해 년도부터 지원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이철구위원입니다. '98년도에 2억 조성해서 2억 이자수익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된다고 지원이 나갑니까?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나 유공자들의 의견이 지금 연세들이 거의다 많이 되신 분들이고 그래서 5년동안 기다리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선 2억이 조성되면 연초에 2억이 들어가면 거의 하반기 쯤 돼서는 2억원에 관해서 발생되는 이자만이라도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요청한 바도 있구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이것이 기다리다가 그만 생을 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는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당해 년도에 '98년도에 2억에 대한 이자와 또 '99년도에는 4억에 대한 이자 수익에 대해서 당해연도 대로 기금이 조성되는 대로 이자수익은 매년 지급해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당해 년도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법적 지원 같은 것은 일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정 경비나 이러한 것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시는게 '98년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조성하게 되는 기금을 '98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일부는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연말이 되야 할텐데 그렇게 하려면 거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전에 지원 되는 것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현재 1년에.

지금 현재 4,3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99년 되야 아마 어느 정도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98년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엔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법정 운영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은 이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다만 불우 계층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우선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토록 하는 것은 좋은데 '98년도에는 무리 아닙니까? '98년도 이자로 매달 당장 놓을 수 없는게 '99년도 초부터 지원이 되겠지. '98년 말에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계획은 당해 년도로 해 왔는데요. 좀 무리한 것이라면 일부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보훈기금을 가지고 '98년도 수해를 드린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간 4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보훈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드리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정해 주시면 정말 보훈가족에게 큰 생활의 의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공무원 지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연직 공무원으로 환경복지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이 위원으로 들어있는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관리라든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연직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김명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당연직은 다 아는 내용이고 운용관이란 용어가 지금 다른 단체에도 이러한 운용관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하필이면 운용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당연직은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20억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이신 차곡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에 지금 1,442명이 보고서에 되어 있네요. 상이군경회 421명, 미망인회 345명, 유족회 345, 무공수훈자회가 331인데 안양의 단체가 물론 광복회라든가 선양회라든가 독립동지회라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하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이 아까 4조에 나왔네요. 1조에서 3조까지. 그 회원은 여기에 지금 안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몇 천명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본위원이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양시 현재는 재정자립도가 93%∼94%되죠. 앞으로 더 떨어질지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완만한 재정자립도로 보나 지금 '98년도 내년예산도 보면 본예산이 3,790억 추경가지 하면 4,000억이 넘는데 더군다나 전국에서 우리 안양시가 12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팽창한 인구나 여러 가지 봐서 사실 연 2억씩 이것 출연한다는 것이죠. 10억에 5년이니까, 이것이 10억에 5년 동안 아닙니까? '98년부터 2002년까지 2억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억인데 우리시로 봐서는 10억이 너무 적지 않나 또 지금 비회원으로 여기에 유공자 예우를 받는 분이 많이 있단 말예요. 등록이 안돼서 그렇지. 연락이 여러분 오고 지금안돼서 그렇지 많다구요. 그분들도 그것이 사회복지 사단법인으로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주장을 했던 것이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위원장님 저도 정회시간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대안을 한번 제가 내놔보겠어요. 지금 4개 단체에 10억을 해서 연 1억씩을 지금 지원을 해 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개 단체면 한 단체에 2,500여만원이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예상은. 그런다면 결국 이 분들의 돈을 깍아서 또 다른 단체를 준다면 그것도 말썽이 나니까 어차피 우리 취지는 좋은 취지로 가면서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10억을 가지고 2,500여만원을 한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가 4개 단체인데 광복회 하고 기타 유사한 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광복회 회원들을 제가 한번 접견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요. 5억의 기금을 더 조성을 해서 그러면 결국 얼마입니까? 그러면 1년에 5,000만원 돈이 더 된단 말입니다. 5억을 더 조성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부분만 그쪽 부분에다 투자를 해준다면 그분들도 말썽이 없고 이쪽 분들도 말썽이 없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5억을 물론 많으면 좋지만 재정 형편상 국가적인 위기에서 더 많이 할 수도 없으니까 5억을 더 투자를 해서 결국은 5억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른 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물론 같이 묶어는 놓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대로 불변하고 그 외의 단체가 들어 왔을 적에 지금 구성은 되어있으나 경기도 저희라고 해서 우리가 안해주고 있거든요. 현실은 되어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그때 가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박영표위원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의견에 반대를 조금 제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희들이 보훈기금을 우리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기금도 10억을 더 증액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1년에 현재 단체가 3,800지원을 했죠?

예.

그러면 1억정도 되면 배 정도 증가되는 것이니까 우선 저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 해가지고 운영하다가 또 5년후에 증액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계속해서 김명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용어 개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휘가 운용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운용관하고 회계공무원하고는 동일한 용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계공무원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칭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편리한 대로 용어를 회계공무원으로 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임영섭위원입니다. 회계공무원을 운용관으로도 이렇게 호칭을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출납관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오신 부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대체로「안양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단서 조항을 하나 넣어서 4조 1항인가 보훈단체 육성지원 사업 제2조에 명시한 보훈사업 해가지고 단, 국가 및 집장자치단체가 유공자 단체로 인정할 시에는 보훈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삽입해 주시라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곡재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안양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제4조 제2항 1호 보훈단체 육성지원 사업을 보훈단체 육성지원사업 단, 구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로 인정할 시에는 보훈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차곡재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차곡재위원님의 수정동의와 본조례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차곡재위원님의 동의를 당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98년도 예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크신 이채학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환경복지국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1998년도 환경복지국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환경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터 및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522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 안양 6동 산 127-1 해서 20억 그런데 그 평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이 17억 4,600만원인데 여기는 평수하고 단가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번지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또 어디다 건립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부족분 해가지고 3억 6,125만원하고 그 밑에 감리비에 보면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설치 부족분 해서 573만 2,000원 해가지고 1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당초예산때 설치비 해가지고 2억 3,300만원이 주간 보호시설 설치비 공사로 편성되었고 또 그 당시에 실시설계비로 680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 167만 8,000원 감리비 624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또 감리비가 573만원이 증액되고 또 설치 공사비는 3억 6,215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입니다. 5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체력단련기구지원 벨트맛사지 외 3종 해가지고 10개소에 2,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소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 설치된 경로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해외여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해외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 해 가지고 나라도 사실 어려운데 이것을 삭감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1페이지 시립어린이집 방범창 설치비 해가지고 1,000만원인데 어느 시립어린이집인지 방범창 설치하는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4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7년에 비해서 배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589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해가지고 여성단체 국제교류 방문해서 1,25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삭감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0쪽입니다. 지방환경보전 실천강령 지방의제 21작성준비 연구활동비로 8,000만원과 또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으로 4억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방의 제 21의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4억 2,100만원은 강제이항 부담금인지와 부담 근거 산출 내역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89쪽 및 791쪽입니다. 공한지에 버려진 건축폐자제 쓰레기 처리비에 1,000만원과 또 대형폐기물 처리비에 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민간에게 위탁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청소사업소에서 쓰레기 기동 처리반을 자체 운영하여 처리하면 1,96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평촌소각장 기술진단비로 7,4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책정했는데 소각장 기술진단은 금년에 몇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 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와 지금까지 진행해온 기술 진단 내역을 밝혀 주시고 7,4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비의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6쪽 및 538∼53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일환으로 노인건강 진단비로 1차에 160명 2차에 18명을 대상으로 도비·시비 합해서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검진기관은 관내 보건소로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진료기관인지 밝혀주시고 또 경로식당 운영비로 1,200만원과 노인무료이발소 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경로당 식당 운영비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하는 운영비인지 또 무료이발소의 운영비의 구체적인 지급 사유는 어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98쪽 여성자치학교 입교보상금 500만원, 부부수련회 개최 600만원 그리고 남편 1일 연수교육비로 300만원 총 1,4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15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에 지금 피아노 임차를 하고 있고 엠프를 임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516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현지 확인조사 활동 그래 가지고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61쪽 보면 가정 복지과 입니다. 석수 3동 어린이놀이터 시설 부지매입 그래 가지고 11억 2,200만원 또 임야가 3,000만원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자꾸 안양시가 뭘 많이 사면 안양이 재벌화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598쪽 여성과입니다. 여성자치학교 입교보상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500만원 들었는데 부부수련회도 있고 남편 1일연수교육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599쪽 알뜰상설 매장 보수공사가 2,200만원이나 들어와 있는데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것 좀 해 주시고 또 610쪽 이것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안양시민 환경한마당등 환경사업보조금 해가지고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 같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이것에 대해서 신설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청소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776족에 보면 종량제 봉투제작 그래서 돈이 나와 있습니다. 전번에도 우리 사무감사때 현장검사까지 한 일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계속 그때 당시에는 줄여 가자는 안에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똑같은 액수로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788족에 평촌소각장 공해방지 다이옥신 보완사업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789쪽에 보면 공한지 적체 쓰레기처리비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87쪽에 보면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중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756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대민을 상대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먼저 구본상 환경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22쪽에 보면 현충탑 경관조성비 8,500만원, 현충탑 위패설치 900만원, 현충탑 안내표지판 설치 300만원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현충탑 신설공사 한지가 지금 1년도 안지났어요. 그런데 애당초 공사할 때 이정도 보완을 해서 안내판 표지라든가 위패설치 하는 것이라든가 조경공사 같은 것은 미리 처음에 입찰해서 공사를 줄 때 설계 과정서부터 실무 부서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완공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당초에 설계나 계획을 안하고 차질이 나서 이렇게 또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청소 소각장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25%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28억 6,000만원에서 '98년 예산액이 35억이란 말이에요. 한 6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본위원이 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소각장을 운영할때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용량대로 소각하지 못한다고 소장님한테 많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동부건설에서 인수해 가지고서는 지금 제 용량을 잘 땐다고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도 평가를 좋게 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 관리비가 한 25%씩 증액이 됐는데 지금 쓰레기 종량제 이후 쓰레기는 많이 감소하고 또 그렇다고 관리공단에서 인력이 갑자기 증가하고 급료가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닐텐데 왜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인상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현충탑 경관 조성비와 위패설치, 안내판 설치등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현충탑 재축조 1년도 안돼서 사업비를 재 투자하는 것은 당초 실무적으로 안일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냐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충탑은 '96년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충탑 재건립 추진할 당시는 유족대표 미망인 대표등 국가 유공자와 전문예술인 등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의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종료 후에 현충일 행사등 거기 많은 분이 현지를 보시고 거기 국가유공자 등의 또 다른 요구가 있어서 현충탑 경관 조성비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면 앞에 잔디위에 돌을 깔은 것인데 이것을 화강석 그 밑에 되어있는 그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도 같은 인식을 하셨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이 그렇게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패설치는 당초 위패의 이동성을 강조해서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탑뒤에 철로해서 이름을 해서 붙이고 나중에 이동하게 했는데 영령들의 위훈에 격이 맞지를 않는다, 격을 높힐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재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런 것도 이 돌로 새로 위패를 새겨 가지고 붙혀가지고 지금 그 문을 여닫게 되어 있는데 투명성있게 항시 영령위패를 조명해서 볼 수 있게 이런식으로 재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충탑 안내표지는 현충탑 재축조와 관계없이 현충탑 진입로에 기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외소해서 잘 눈에 띄지 않고 안내판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나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일수 있고 예측운행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여러 가지 잘 판단을 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통해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을 건립에 이은 성역화 사업의 보충적인 이런 의미다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 질의십니까?

예, 이철구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충일 행사날 본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닥의 조성 공사비가 화강석을 까신다고 그러는데 다 그것이 그날 지적된 사항들이에요. 애당초 공사를 진행하는 업자한테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애초에 설계에 들어갔으면 별도로 이렇게 8,500만원씩 더 예산 안쓰고도 거기다가 돈을 반 이상 줄일수가 있었을 거예요. 또 거기 지금 아주 졸작은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올라가는 계단이 전보다 더 가파르고 노인들 거기 올라다니는데 미끄럽고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크게 날 상태인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당초 거기 유가족을 이런 분들하고 상의 하셔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참조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설계상이라든가 준공할 때 보완 조치를 제대로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업자들 설계대로 끝나고 나니까 지적되면 이러고 또 내년에 행사하다가 지적되면 다시 보완공사로 또 하실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그러다가 내년에 행사에 누가 올라다니다 계단에서 쓰러지거나 하면 또 그 계단 전면 재보수한다고 예산이 내년에 또 안 올라와겠어요?

현충탑 이 밑에 계단 올라가는 데는 초입에 난간설치를 했고 그 위에는 예전에 있던대로 그대로 인데 그것은 저희가 다른.

그래서 이 현충탑 뿐 아니라 지금 부서에서 다른 공사를 해도 마찬가지에요. 처음에 해놨다 나중에 다시 전부 뜯어 가지고 다시 전면 재보수 하고 이러는 경향이 특히 관급공사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런 공사를 시행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이런 재 공사를 안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22쪽입니다. 두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지의 평수 및 위치는 어디인지와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 부지 면적 등은 나와있는데 위치는 어디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의 건립 부지는 안양6동 산 127-1과 478-1등 두 필지로써 현재 여성문화복지회관의 뒤편인 현대영남연립 진입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992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부지는 안양3동 695-214호로써 안양여고 사거리에서 박달로쪽으로 약 150m 올라간 안양성결교회 옆 나대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지금 저희 시하고 절충중인 면적이 저희 예산상에는 300평 정도로 구입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지금 땅 소유자가 이 땅을 내놓고 시에다가 팔겠다는 의사를 제시한 땅이 지금 384평 짜리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을 본인의 의사는 공시지가만 받겠다고 해서 지금 가격을 절충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번지수를 제가 물었습니다. 표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확정이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저희가 재정경제쪽에는 계획안을 낼 때는 부지선정이 안된 상태를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그동안에 추진된 과정중에 위치선정 대상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절충한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는 영남연립주택 진입로에 있습니까?

거기보다 조금 떨어졌는데 바로 입구에서 우측으로 약수터 올라가기 전입니다.

영남연립주택은 문제가 되는 것이 입구가 좁다는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을 사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까? 보도 매입을 하면. 영남연립주택도 안양시청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올라온 것도 알고 있고. 그 위에 같이 붙어있는 겁니까?

전혀 붙어 있진 않습니다. 진입로에서 조금 가깝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이철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건립 부지가 금방 박영표동료위원 말씀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관리계획 승인에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지금 관리계획 승인올라오면서 번지수도 없이 올라왔다면서요. 지금 어느 땅인지 몇 번지인지 확실하게 살 것이라는 것이 나와있어요?

지금 제가 답변드렸듯이 당초에는 만안 지역에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 3동과 9동 관내쪽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 물색중에 관리계획 취득승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리계획 취득승인이 나면 그때 예산과 더불어서 땅 구입하는 위치가 정해지는데 지금 현재로는 물색중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지번을 기록을 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이 결정되는 대로 물색하던 중에 그 동안에 대상 지역이 나왔습니다. 물건이, 그래서 여러차례 협의를 해오던 과정중에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3동 지역을 재정경제위원 되시는 분들하고 현지 확인까지하고 위치를 보여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본회의장까지 대두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직 어느 땅이라고 번지수도 정해지지 않은 땅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지금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가지 이 문제가 대두된다면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어떻게 번지수도 없는 땅을 관리계획 승인도 일부위원만 그것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위원들은 반대하고들 회의장을 나갔다는데 지금 이것이 본회위장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게 되면 보사위원님들까지 지번도 없는 땅에 예산 세워 줬다고 나중에 위원들 이미지만 괜히 실추시키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번이 정해지지 않아도 관리계획 취득 승인 요청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가지 들어봐 드리면 지난번 다목적복지회관 부지 선정대도 안양 6동, 호계3동, 안양8동, 석수3동, 비산3동, 관양2동, 호계 1동 7개소가 지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대로.

왜 지번이 안 정해져요. 지번이야 그때 다 어느땅 산다고 번지수까지 해서 도면까지 그려다 주고 예산세워서 샀죠.

지번이 추후 결정된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계획 취득 승인 요청은 그 관리계획 취득에 관한 승인을 해주시면 그 이후에 지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땅도 물색이 안된거잖아요. 정확히 어느 땅에다 한다는 것도.

지금 현재는 물색중이래도 가격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번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양3동 695-214호인데요. 안양여고 사거리에서 박달로쪽으로 가다보면 안양성결교 옆에 나대지를 지금 가격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과장님께서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 대두되가지고 부결되거나 이랬을때 모든 책임지실 수 있어요?

어떤 책임의 한계를 물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지금 이것은 그동안 공유재산 취득이 요청된 상태 이후에 현지 방문까지 했고 가격을 절충중에 있으니까 이 땅을 사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하자가 없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드렸을 때 본회의장에서 우선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돼서 이것이 부결됐을때 책임을 지시겠느냐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선 이것은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뜻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박영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것이 안양2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성질이 같은 겁니까?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은 그 곰두리회관은 이용자가 수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이용객의 한계가 15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같은.

예, 맥락은 같이 합니다만 그 이외에 지금 산재되어있는.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하는데 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예, 성의있게 지금 대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내가 아주 혼이 나서 그래요. 우리 안양2동에 할 때 나는 그것을 반대 안할 줄 알았는데 아주 대단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이백영 과장이 사회복지과장인가 사회과장인가 할 때인데 제가 설렁탕 값도 많이 들어갔어요. 한 40만원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옆에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기로 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시작을 한 것인데 그래가지고 저 밑에 공원부지 있는 것을 이리로 댕겨 가지고. 이 민원이 대단히 나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민원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생각을 깊숙이 하셔야 될겁니다. 나도 이것이 좋은 일이라 전혀 반대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주 민원이 굉장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감안을 하고 있는데요.

나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관에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장애인복지관 지어서 영세민 와서 치료하고 좋은 일인데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야된다 이 얘깁니다.

설득력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을 해봐서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주감 보호시설비와 감리비 부족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비가 편성되었으나 금년 4월에 관리숙소를 설치래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 1회 추경시에 숙소 설치비를 증액 편성해서 7월에 실시설계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현 곰두리회관의 입지 여건상 진출입이 용의한 도로 별장가든 쪽으로의 부득이한 별도의 길이 개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 쪽에서 대형 셔틀버스가 다니려면 뒤로 후진을 해서 다시 나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진입은 이쪽 가는쪽 방향에서 하되 나가는 쪽은 유원지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도로 증설에 관한 그런 불가피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98년 당초예산에 부족분을 확보코자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감리비의 증액은 건축비 증가에 따른 추가증액비가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박영표위원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마는 놔야됩니다. 놔야되는데 그러면 동시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당초예산 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자꾸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초예산 2억 3,300만원보다 지금 것 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것하실 때는 그거보면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거기 들어가서 들어올때가 없어요. 우리가 차로 들어가보면 꼭 후진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1∼2,0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몇 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이것을 잘 해 주셔야지 우리가 또 안해줄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많은 검토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게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지 꼭 하다가 안되면 예산 더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참고로 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15족에 현충일 행사와 관련해서 피아노와 엠프 임차료 또 예산서 516쪽에 사회복지사업 현지조사 활동여비 300만원 계상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와 관련해서는 피아노와 엠프가 필수품이었으나 피아노의 경우에 시청강당에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운반에 어려움이 있고 이동 후에 피아노 조율이 필히 실시하여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임차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인들에 의한 임차가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엠프의 경우에도 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용 엠프가 출력이 약하고 합창단과 행사진행용 엠프가 각각 두가지로 두 개팀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두명이 행사 종료시 까지의 엠프를 조작하는등 그런 관계로 임차료를 부득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원활한 추념행사를 기리고자 5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폭넓고 실효성 있는 그러한 대안책 마련으로 선진 도시와의 비교 평가라든가 그런 모든 사업의 절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지 출장을 위한 여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차곡재위원입니다. 현충일 추념 피아노 임차하고 지금 보면 엠프를 두 대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사실한대로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 전년도에도 예산은 짜놓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 했죠? 전년도에도.

현충일 행사 관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는 엠프가 있으면 피아노가 필요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합창단이 와서 그런다 이 말씀이죠?

합창단 하고요. 저희가 현충일 행사가 1년에 한번있고요. 신년초에 참배가 또 있습니다. 두차례 걸쳐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면, 선열을 위해서 한다면야 할 수 없죠. 그런데 여비문제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 현지확인조사 여비 300만원, 공설묘지관리 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18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다른데 가서 배워올거 있어요? 현지확인조사라는 것을 무엇을 조사하는 겁니까?

저희가 여러차례 선진도시의 견학 이러한 것도 관련했겠지만 특별히 묘지관련 업무라든가 이러한 데에도 저희 보다 먼저 무연분묘 개장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도시도 있고 해서 여러 군데 한번 물색을 하면서 저희보다 좀더 발전적인 쪽에 업무추진 하는 부서가 있으면 견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지금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5명이 매월 5일씩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이 공동묘지 관리하는데 이것을 보러 다니는데 매월 5명이 5일씩을 다녀야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기본여비입니다.

어쨌든 공동묘지 우리안양시도 잘 돼있는데 딴데 가서 볼게 있어요? 기본여비지 실질적으로는 5일씩 안간다, 돈이 없는데 5일 더가면 안되죠. 5명이 5일씩을 계속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다음 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39쪽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지원 10개소 내역과 기 설치 운영중인 경로당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이 부족한 노인분들의 체력을 향상하여 삶의 의욕 고취와 경로당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경로당에 체력단련기구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설치 기구는 어렵지 않고 위험이 적은 기구로 벨트맛사지, 홀다맛사지, 웨어다이브, 자전거등 4종으로 개소당 211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에는 구별로 5개소씩 시범 경로당을 선정 체력단련기기를 설치 운영하여 이용도등을 파악한 후 적정 기종 확대 여부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구청별로 신청을 받아 장소 여건등을 고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그러면 올해 처음 이것을 실시하는 겁니까?

예.

다른데는 한곳은 없죠?

예, 다른 데 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190개죠?

지금 현재 운영중인 것이 168개소입니다.

지금 190개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6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부다 장소와 여건만 맞으면.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구청이나 이러한 곳에서 추천이 되고 현 여건이 양호한 이러한 경로당을 추천을 받아서 설치하고 이것이 상당히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발전적이고 좋은 방향이 되면 이것을 연차별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내년도에 각 구에 5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 신설 여건 경우에는 만안구가 아파트단지 전망이 좋습니다. 신설하기에는 좋은데 한꺼번에 5개씩 해 주겠지만 한번에 전부 요청이 들어올때는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재정적인 부담도 많고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기 체력단련기구를 설치 운영중인 경로당은 없으며 다만 내년도에 비산2동에서 다목적복지회관에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는체력단련기구 설치운영 예정으로 동 소관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비산복지회관이 크다보니까 헬스장 해가지고 1,500만원이 예산에 올라 왔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사실 그러면 어제 저도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건이 되면 다 해줄 수 있냐 다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물론 노인 복지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사실 그러한 시설이 없는 동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소외도리 수 있고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정말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고려해서 해야지 만일에 어떤 경로당은 사실 장소가 협소해서 못한다 그러면 어느 경로당에 있더라 그러면 노인분들이 그 경로당에 갔다 와서 보고 거기는 있는데 우리는 왜 안할까 그러면 경로당을 더 넓혀달라 이러한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나 이러한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비산2동 다목적복지회관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다는 그러한 생각을 전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것은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물론 좋긴 좋습니다마는 그것 잘 고려하셔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54쪽 민간인해외여비로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년에 해외 연수나 교류등 해외경비를 계상치 않았는데 삭감할 수 없는지와 561쪽 시립어린이집 방범 창 설치는 어느 시립어린이집 인지와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수 아동 보육시설 비교견학추진을 위하여 요구한 민간인해외여비에 대하여는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시점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전액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립어린이집 방범창 설치비는 안양2동 청사내 시 직영인 새샘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보육실 창문과 외부 지면고의 차이가 높아 아동들에게 위험성이 있어 아동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시설로서 길이 90m에 높이 2.5m로 68평 규모입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노인의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생활보호대상노인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검진기관은 동안구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으며 1차 건강진단은 기본진료 혈액검사등 12개 항목으로써 114명이 검진을 하였으며 2차 건강진단은 기본진료 흉부질환 및 순환계질환등 30개 항목으로 49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이어서 538쪽에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식당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 우대 제안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경로식당이 되겠습니다. 일명 나그네집 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식당은 안양 카톨릭 근로자 회관에서 생활보호노인이나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무료로 점심을 제공합니다. 1일 이용인원은 120명 정도입니다. 시에서 1,200만원은 양곡 및 부식구입비로서 월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39쪽에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무료이발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무료이발소는 동안구 노인회 지회에서 갈산동 1093번지 소재 경로당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동안구 관내거주 노인께 무료로 운영하며 1일 이용인원은 7∼8명 정도입니다. 노인 무료이발소 운영비 1,140만원은 인건비 월 85만원 해서 1,020만원과 운영비 월 10만원해서 120만원이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오영균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오영균위원입니다. 근로자 회관에서 식당 운영비의 부식비 하고 지원하는 건데 지금 노인들이 안양시 전체에서 오시는 분들입니까? 오시는 분들이.

예, 노인들이 사동이라고 구역을 정하지 않고요.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맞벌이 부부가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집에서 점심같은 것을 챙겨 두시지 못하시는 노인들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120명씩.

그러면 이러한 좋은 곳이 있는데 몰라서 못오시는 분도 아마 있을 텐데 조금 지원을 많이 하시더라도 사실 저희들도 벽산상가 앞이나 이러한 공원에 보면 갈곳 없어서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많아서 사실 이런 곳은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도 보고 그래서 저도 교회 차원에서도 하시라고 이렇게 건의도 하는데 지금 보면 아는 분들만 아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경로당이나 또 저희들이 시에서 뉴스를 하지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은 아마 못가고 그저 저위에서 아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홍보를 하셔서 이용객이 많이 이용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61쪽 석수 3동 어린이놀이터 시설부지 매입비에 대지 1억 1,220만원 임야 3,000만원등 1억 4,220만원을 들여 만드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나 핵가족화로 인해서 점차로 아동들의 놀이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동들이 안전한 시설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에 어린이놀이터 설치 예정지는 석수3동 다목적복지회관 바로 옆입니다. 번지가 석수 3동에 622-1등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내 어린이집의 이용 아동과 인근 지역주민 아동들의 정서 함양과 심신 발달을 위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 바로 석수3동 다목적복지회관 어린이들과 인근의 연립주택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놀이터가 전무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의 보육하고 있는 아동들의 실내에서만 하루종일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놀이터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심신 단련이나 인근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꼭 설치를 하려고 예산에 편성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복지회관내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지는 220만원 임야는 120만원 그렇거든요. 그런데 임야가 120만원이나 합니까? 대지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없어요.

그것이 공교롭게도 석수 3동 다목적복지회관에 바로 인접한 산 밑인데요. 대지는 지목이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임야는 그것이 주거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지 라인은 있는데 지목이 임야하고 대지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지는 평당 한 210만원이 예정이 되고요. 임야는 120만원 정도가.

그러니까 대지는 이해가 가는데 임야는 산인데 120만원씩이나 하냐 그것이죠.

다목적복지회관을 매입할 당시에 그 정도로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야에 어린이놀이터를 해도 됩니까?

그 지역이 어린이놀이터로 하더라도 사실상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완전히 잡종지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때에는 이것이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될텐데 임야가 용도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잡종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라고 해도 개발제한구역 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돼 있어요? 그런 것이 돼 있으면 못하는데. 괜히 사놓기만 하지.

이것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보니까 보통 아까도 나왔지만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나중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이런 것 어떻게 잘 몰라 가지고 사놨다가 못하면 결국 대지까지도 못써먹는다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대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임야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태야 될거 아니에요. 안보태도 된다면야 이것은 살 필요도 없지. 그런데 보태야 현재 활용할 수가 있다 해서 지금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25평 그것 구태여 사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용도가 뭐냐 그것이죠.

용도가 임야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는 어린이놀이터로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편성에 따라서 이용계획을 도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과장님이 아가는 모르시는 것 같던데요. 하여튼 이것 하시면서 그것 사놓고 활용 못하는 그러한 폐단은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예.

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 중에서 먼저 예산서 589족 여성단체 국제교류 사업비 1,2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제에 의해서 삭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는 우리 여성단체간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도 수립하고 또 단체간에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우호 협력을 통해서 여성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50% 자부담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살리기에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자부담 50%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50%만이라도 계상을 해 주신다면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면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서 588족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42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420만원 증가는 사랑실천결연 후원자와의 간담회 또 여성단체 회원과이 간담회 여성발전위원회 간담회 모두 신규 사업으로써 모자가정 사랑실천결연 후원 사업은 금년 처음으로 관내 학원과 무료학습 지원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지속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학원후원자와 저소득 초중고생과 학생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여성발전간담회는 안양시 여성발전협의회를 위해서 여성발전위원회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또 여성단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 간담회는 아파트 지도자 간담회 또 자생단체 간담회 여성단체 회원간의 간담회 그래서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 지역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자의 확대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계상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과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같은 사항으로써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8쪽에 여상자치학교 입교보상과 부부수련회 개최, 남편 1일 연수로민간위탁금이 계상되었는데 각 사업별로 사업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치학교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여성지도자를 양성하여 시정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관내 거주 여성의 신청으로 40명을 관내 대학에 6개월 과정의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서 시 지원과 일부 40% 자부담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환경, 경제, 매스미디어, 발표훈련, 회의운영 방법등의 교육을 실시해서 시정에 적극 봉사하기 위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며 부부수련회는 핵가족화로 인한 부부간의 이혼율이 증대되고 사회문제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부부 문제이므로 관내 거주부부대상 신청으로써 30쌍을 자부담 20%로서 전문교육원에 위탁 부부간 교육과 현명한 부모교육, 경제교육 그리고 역할 바꾸기를 교육을 실시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확산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고 남편 1일 연수는 여성활동의 사회증진에 따른 남편의 이해 도모를 위해서 관내 거주 접수순으로 50명을 대상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교육내용을 좋은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 또 성평등 의식교육 그리고 신바람 가정만들기 교육으로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을 계획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여성자치학교 입교보상 나왔는데 몇 %씩 지원해 준다고 했죠?

60%가 지원이고 40%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보면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그런데 교육을 가면 그분들이 생각할때 마치 선심 써서 가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돈 들여서 가는데도 서로 차출해서 보내요. 안 갈라고 하니까. 그런 입장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김과장님이 그것을 못느끼시는 가는 모르겠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다 가기 싫어하니까 대체로 그래요. 우리 돈만 들이지 그 분들은 그냥 차출되어서 가는 식으로 마치 인심쓰는 것같은 그런 식이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반 교육은 그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학교 교육은 금년에 실시를 했는데 40명을 접수를 했는데 50명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그 40명 미만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부수련회 같은 것도 그래요?

부부수련회는 지금까지 부부수련회 교육을 갔다오신 분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를 보내줘가지고 다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김근숙과장님 아주 좋은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 교육이라는 것을 각 지역에 여성단체들이 많고 대체로 그 분들을 보면 곡 여성단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반장 교육이든지 주부 교육이든지 하면 차출해서 마지못해서 가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념하십시오.

예, 저희도 그것을 일반 대중화 하는 교육은 그런것에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수련회라든가 작은 인원의 교육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야 예산 딸라고 하니까 다 가려고 한다고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죠.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을 자세를 여성들이 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이런 발상이나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혼 직전에 있던 부부가 교육을 받고 와서 서로 사랑하게 됐다니까 참 바람직한 것인데 이 교육을 왜 기피하느냐 하면 가서 내용이나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보면 질이나 모든 면에서 짜임새도 없고 지루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옛날과 달리 지금은 일단은 재미있어야 되고 유명한 사람이 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부탁의 말씀은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갔다와서 정말 유익했다 재밌었다 또 가고 싶다는 이런말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 이왕 돈을 들이는 거니까 짜임새있게 교수진이나 강사진을 선정했으면 하는 부탁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유익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자치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안양자치학교를 저희가 금년에 처음 개설해서 안양대학교에 6개월 과정으로 해서 위탁 교육을 했습니다.

안양대학교에?

예, 그렇습니다.

자치학교가 공식적인 재단입니까? 안양대학교에서 자치학교를 개설을 했다 이 얘깁니까?

아닙니다. 저희 여성과가 작년 7월 1일 만들어 지면서 저희가 여성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양시 여성발전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그 안에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계획으로 저희들이 안양여성자치학교로 해서 그 위탁을 안양대학교에 한 것입니다.

남편 1일 연수는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남편 1일 연수에는 일반 교육 기관입니다.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은 것은 아니고 안양권역내에도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 이혼 직전까지 간 한 부부를 교육을 받게 해 가지고 구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디로 보냈었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작년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성나자로원 교육관에서 교육을 1박 2일로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부부 연수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받아보시죠. 받아 보시는 그날 저녁은 참 많은 눈물들을 흘리시는 그런 교육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99족에 알뜰상설매장 보수공사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뜰상설매장 보수공사는 자원 재활용으로 시민들간의 건전 소비문화 조성과 근검절약 생활을 위해서 참으로 지금 시기에는 매우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간을 여성문화복지회관내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사실 지붕은 있는데 천장도 없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설매장을 하기 위해서 시설공사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공사내역비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내부 보수하고 도색 공사비가 300만원이고 창호공사하고 내부 마감공사가 300만원 천장에 텍스 공사가 800만원 전기공사가 800만원 해서 총 소요예산이 2,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꼭 반영이 돼서 지금 이러한 경제 위기에 꼭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알뜰상설매장 보수공사 이것이 배꼽이 배보다 더 크겠어요. 사실 이것이 지금 재활용품 전시해서 팔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야 원 취지하고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도는 지금 창고입니까? 뭡니까?

지금 현재창고로 있습니다.

창고인데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 보셨어요. 창고라고 해서 전시장으로는 못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재활용품 시장이라고 해도 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헌 옷들을 갖다가 쌓아 놓고

2,200만원이나 들여서 만들면 아주 훌륭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창고를 용도를 바꾸면 원래 안되는 것인데. 건축법에 걸리는 것인데. 엿장수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닌데요.

저희가 재활용센터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것을 생각을 때.

재활용센타라면 지금 김근숙 과장님이 생각한대고 그냥 가설식으로 해도 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2,200만원이나 들인다면 아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인데 나는 이것이 재활용품 교환이나 판매하는 데 사실 거기다가 2,200만원이나, 개인이 한다면 그렇게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2,200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이지만 사실 지금 지붕만 있고 천장이 없습니다. 천장을 해야되고 실질적으로 안에 보면 벽돌만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멘트로 발라줘야되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에 시설을 하는.

창고를 그렇게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냐 그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센타기 때문에 헌가구, 헌옷 등을 갖다 놓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창고나 진배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시설이라 함은 천장하고 벽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 쌓아 놓는 것 밖에 없죠.

어쨌든 그것을 안 알아보신 것같은데요. 알아봐 가지고 예산 다시 세웁시다.

그것은 예산은 세워주시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하는데 2,200만원이나 들인다면 너무.

저희가 헌옷만 하는것이 아니고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재활용센터.

그러면 청소사업소 예산 많으니까 이거 돈 몇푼 안되잖아요. 펑소사업소에서 해 주라고 해요. 청소사업소는 그냥 탁 넘기면 몇 억자리인데. 농담으로 흘러서 죄송합니다마는 만일에 청소사업소가 그런다면 청소사업소에 폐자재 같은 것 나오는 것 어떻게 해도 그렇게 막 좋게 안해도 되는 건데. 거기 가구 같은 것 놓으면 벽 같은 것은 거의 다 가려지고.

그런데 한번 그 내부를 보시면 아시지만 완전히 뚜껑만 있는.

글쎄 그것을 2,2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다른 용도로 사무실로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천장에다가 벽만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워낙 황량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몇 평이나 되요?

거기가 48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48평이면 평당 얼마나 드는 거예요. 레스토랑 꾸미겠습니다. 사실 2,200만원 큰 돈이에요.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평당 따져보니까 45만 8,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2,200만원이 안된다면 가능한한 재활용센타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들이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예산 세우면 거의 다 쓰죠. 나기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이거 좀 깍읍시다. 한 절반만 어때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에 구멍도 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과장님. 이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건축물을 개조하고 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판매처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물을 개조해서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느냐 이 얘기죠.

건축물을 개조하는 것은 아니고.

개조죠?

천장을 만들고 벽만 다시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개조지 뭡니까?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천장하고 하면 새로 만드는 것이죠. 개·보수 아닙니까?

천장 택스가 없는 것 택스만 설치하는 겁니다. 윗 뚜껑은 있죠.

아까 뚜껑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지붕은 있고요.

지붕은있다?

예.

아까 지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지붕은 있고 천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용도 변경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이상춘위원입니다. 여성과를 쭉 이렇게 보면 대회가 엄청 많네요. 1년에 대회가 무슨 사진대회, 구연동화, 등반대회, 글솜씨경연대회 무슨 대회. 무슨대회 해 가지고 한 열댓개 되는데 계획없이 그냥 써만 놓은 것 아니에요? 또 보면 계획만 세워놓고 1등 얼마, 2등 얼마, 3등 얼마, 4등 얼마 이거 하려면 안내장도 보내야 되고 우편 발송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무슨 대회 해놓고 1등 표창 얼마 2등이 얼마 이렇게만 몇 개 써져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 써져 있는 것인지 급해서 이렇게 썼는지 어느때 그냥 한 2시부터 3시까지 말만 대회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 이렇게 보면.

이상춘위원님 질의십니까, 보충질의십니까? 왜냐하면 질의는 이따가 시간이 있습니다. 보충질의 아니죠?

예.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호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재화입니다. 먼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로 예산서 610족의 지방의제21 작성 준비 연구활동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 사업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부담근거와 산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지방의 제21 작성 세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92년 6월 브라질 미국에서 한국등 170개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환경시설 실천계획인 지방의제21을 채택하여 UN에 제출토록 함에 따라서 우리시 환경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환경 종합계획이 되도록 30인 내지 50인의 공무원과 또 환경단체 또 환경전문가 등 각계층이 참여하는 가칭 안양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98년 1월부터 준비하여 환경오염, 폐기물, 자연생태보존, 교통, 에너지 또 토지 이용과 공원녹지 사회복지 경제 또 문화와 환경헌장 및 환경기본조례등 9개 분야로 지역 특성에 맞게 계획 연구등 실무를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98년 1월에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한 10명 정도로 하고 '98년 3월에 추진협의회 구성을 30인 내지 5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에는 '98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시민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98년 8월 안양시 환경헌장 및 환경기본조례 제정과 공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98년 12월까지 안양의제 21을 작성 완료해서 우리시 환경정책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으로 고시하여 팔당물을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또 인천시 경기도가 협약에 의해 가지고 2년마다 재정자립도와 원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설치된 팔당상수원 주변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이 41개 환경기초시설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총 133억 9,000만원중에서 서울시가 31.36%인 41억 9,500만원, 인천시가 25%인 33억 5,900만원과 경기도 19개시군이 35,9%인 47억 9,200만원, 경기도 팔당지역 7개 시군이 7.7%인 10억 3,900만원으로서 안양시 부담금은 총액대비 3.25%인 4억 2,178만 7,000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시 부담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시가 3.7%인 한 5억이 되고 성남시가 4.0%인 5억 3,600만원, 의정부시가 1.6%인 2억 2,200만원, 부천시가 3.1%인 3억 5,5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10쪽 안양시민 환경한마당등 환경사업보조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예년에 없던 예산이 새로 신설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 환경한마당은 내년에 신설된 사업이 아니고 '97년도에도 6월 5일날 세계 환경의날을 맞아 환경과 연관된 각종 행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홍보 및 환경조사를 민간차원에서 환경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수용하기 위해 안양천생태조사등 환경사업보조로 2,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환경한마당 축제, 안양천변 걷기대회등 환경단체 사업보조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경제살리기등 우리나라 경제 여건으로 긴축예산이 요구됨에 따라 일부 조정을 해서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얼마나 조정하신다는 이야기 입니까? 긴축조정 한다는게.

500내지.

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그거죠?

아니, 한500만원.

아니, 지금 축제 아닙니까? 축제인데 지금 환경단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작년에 2,5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사했으니까 됐죠. 뭘 또해요.

환경에 대한 것은 매년 해야죠.

매년하는데 지금 환경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걷기 운동이나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한마당잔치하고 다.

그런데 2,500만원이나 들어요. 지금 긴축을 쓰신다고 해서 나는 다 없앨 줄 알았는데 500만원을 줄인다니요. 이것이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작년에 YMCA에서 한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그곳에서 했는데 거기서 전체 학생들도 다 모아 가지고, 예를 들자면 6월 5일날 중앙공원에서 글쓰기 대회를 한다든지 또 폐품활용 이라든지 그림그리기라든지 그러한 것도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했습니까?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어린이날을 기해서.

연례행사기 때문에 연중행사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환경한마당축제 같은 자꾸 그러한 것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그사업 하나입니다.

이것 금년에는 얼마 썼습니까?

금년에는 2,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긴축쓰니까 1,000만원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9쪽이 되겠습니다. 공한지 적체쓰레기 처리비 1,016만 5,000원 또 790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비 960만원이 어떤 것인가 청소기동반을 활용하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물으셨고 또 791페이지에 평촌소각장기술진단비 7,400만원은 어떤 예산이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산인가 또 그간 기술진단을 한 실적이 있는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 공한지 적체쓰레기 1,016만 5,000원은 우선 무단투기에 대한 건설폐기물입니다. 우리가 안양천변을 비롯해서 취약지에 차량을 이용해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때는 포크레인등 중기를 동원해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건설폐기물은 t당 2만 6,470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수집운반비가 1만원이고 수도권매립지에 갖다 내는 돈이 1만 4,470원이 돼서 2만 6,000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기 동원하면서 치우는 값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96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냉장고등 가전제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200∼300대 정도를 회수를 해서 분해해서 우리가 재활용으로 하든지 또 팔 것은 팝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1대당 평군 4,000여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원 곱하기 평균 200대해서 12월해서 96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평촌소각장 기술진단비 7,400만원에 대해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97년 1월 23일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각능력이 시간당 600 ㎏ 이상의 능력을 가진 소각장은 가동일로부터 5년마다 한번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촌소각장이 내년이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7,400만원은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기술진단비는 시간당 2만㎏ 미만을 쓸 때에는 용역비로 7,400만원을 세우도록 공통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기술진단을 내년에 받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줄여가도록 얘기를 했고 현장도 나가 봤습니다. 똑같은 액수가 또다시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고 평촌소각장에 공해방지시설 내역 아까 오영균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공한지 쓰레기 1,016만 5,000원 내역 또 대민활동비로 756만원을 세운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은 예산을 줄였습니다. 즉 '97년은 6억 5,762만 8,000원을 세웠었는데 내년도는 5억 1,679만 8,000원을 세워서 1억 4,000여만원을 줄였습니다. 아울러 IMF의 차관관계등을 참고해서 우리가 절약을 더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9,000여만원을 더 절약 예산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지금 종량제에 대해서 9,000만원을 여기에서 삭감해도 된다는 겁니까?

9,000만원 정도를 수정예산으로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절약예산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자체에서 깎아도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제가 많이 쓰지 않는 쓰레기 봉투를 먼저 처리하고 재고를, 사실 우리가 가서 재고 파악을 할 수 없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너무 많으니까 재고 파악도 하기 어렵고 직원들도 힘들고 그래서 3개월치 놔둘 것을 줄이자 그때 같이 그게 모두 서로 의견이 일치가 돼서 물론 이렇게 올리셨는데 거기에서도 한 9,000만원 더 삭감해도 된다?

9,000만원을 우리가 절약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디다 올려놨어요.

우리가 이번에 경상비….

어쨌든 여기서 9,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소각장 공해방지시설이 어떤 내역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설된 공해방지시설은 물론 소각로 폐열보일러 반건식반응탑 여가집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선택적 비촉매 환원장치라고 해서 영어로는 SNCR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활성탄 투입 설비를 추가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SNCR은 질소화합물 제거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 활성탄은 최종적으로 공해방지물질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활성탄 즉, 숯 원리에 의해서 제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SNCR 활성탄 투입설비 또 백휠터등 공배방지시설을 전반적으로 신규 및 보수를 할 것입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공한지 적체 쓰레기처리 건축폐자재등도 본위원이 물었는데 여기보면 한 1,000만원 돈이 지금 있거든요. 공한지 적체 쓰레기처리 건축폐자재.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야간등에 건축폐자재를 한천변 또는 심지어는 인덕원 사거리에도 차로 내버리고 그냥 도주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동반은 장비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중기를 동원을 합니다. 즉,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임차를 해서 치우는데 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받는 값을 보면 수집운반비 t당 1만원 1만 4,460원 수도권매립지에 갖다 재버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 돈을 여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건축폐자재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준다 이거죠?

금년에는 제가 지금 통계치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금년에도 상당량 있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럼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 756만원은 어떤 용도냐 그러셨는데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6급이하 공무원이 월 3만원씩해서 저희 사업소 직원에 대한 수당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촌소각장의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20%인상됐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작년에 당초예산이 26억 3,315만 8,000원이 됐고 추경으로 해서 5억 4,172만 4,000원을 추경을 해서 합계 31억 7,488만 2,000원을 했고 올해는 33억 5,277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등은 약 5,000여만원 상승하는 것으로 봤고 기타는 내년에 공해방지시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SNCR이라 든지 활성탄 설비를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활성탄을 사야 되고 SNCR 요소등을 뿌리는 그것은 약 1억원이 훨씬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활성탄 요소 구입하고 사용비가 약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등을 했고 전력비등이 시설을 하니까 조금 더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33억은 대강 내역이 있죠? 33억에 대한 내역이.

올해 신청한 내역이요?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주실수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소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와 관련된 건에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표지판을 제작을 한다고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동에서도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14개 동에 각 동에 5개씩 해서 70개가 올라왔고 동안구도 신도시 빼놓고 9개동에 5개씩 해서 동에서 제작하는 표시판을 10만원씩 해가지고 동에 예산이 섰는데 또 사업소에서도 5만원 짜리를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나 해서 이것이 동에서 세우고 또 사업소에서 세우고 하면 이중 예산이 선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즉답으로 되실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저희 쓰레기 관련 현수막등은 최소화로 하도록 자체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운 예산은 추석 또는 귀향길 같은데 도로에 무단 투기하는 것이 상당히 나와서 환경부등이 전국적으로 이 기간을 설정해서 이런 홍보물을 붙혀서 해라 이렇게 해서 주로 대로변에는 우리가 설치를 하고 지역내에서는 우리가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취약지등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로변의 프랭카드 설치비예요?

그렇습니다. 계절적으로 어떤 시기적으로 하는 홍보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표지판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죠. 현수막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병목안 같은데는 관광객이 여름에 많이 모입니다.

예산서에 현수막이라고 해서 올려야지 표지판이라고 해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박영표위원입니다. 지금 781페이지에 보면 급량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합동 단속 급식해 가지고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89페이지 공한지 적체쓰레기 처리비 해 가지고 1,01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반에서 작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과태료를 분명히 동에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세금을 물린다면 공한지 적체 쓰레기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되면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많죠. 1,100건이나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가 8,500여만원 우리 안양시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청소사업소 한군데에서 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에서는 조금 덜했죠. 안양시 전체를 얘기했고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한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한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급식 해 가지고 나왔는데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께 식사를 드리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공한지 적체쓰레기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단속을 해도 줄어들지를 않는데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몇 건 정도나?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갖고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대형폐기물 처리비라고 해가지고 냉장고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냉장고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까?

TV, 에어콘 등 많죠.

냉장고, TV, 장롱 부스러기 이런것들은 동에도 스티커를 사다가 붙이잖아요. 그것 말고도 그렇게 평균한 200개 내지 300개씩 월 나온다는 얘기에요.

우선 돈을 받는 것은 받고 주는 것은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민이 낼때는 스티커를 붙이면 돈을 받는 것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오면 처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김포에 주는 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받는 돈을 받되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은 지출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윤수길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609페이지 환경위생과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1,800만원이 섰는데 올해 '97년도와 증감없이 똑같이 섰는데 어디다 무슨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인지 환경위생과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과에 59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90만원으로 4대해서 올라왔는데 글쎄요. 나는 이것이 무슨 컴퓨터가 이렇게 싼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가 작년도에도 500여만원 정도로 샀는데 올해 또 600만원 이상씩 사는데 작년도는 이것이 예산서 보면 알겠지만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뭘 샀고 했는지 컴퓨터가 9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컴퓨터인지 이해가 안돼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5페이지에 이것이 보건소의 예산 심의를 하다가 이런 비슷한 것이 나왔었는데 운영수당에 순회 성교육강사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또 전문인 양성하겠다고 교육을 보내더라구요. 8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양 보건소 똑같이. 그런데 이것이 그런 사람들이 강사를 하는 것인지 강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54페이지에 보면 시설아동 체육대회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것이 시설아동 경기도체육대회 참가보상비 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보상 해가지고 40명이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540페이지에 이것은 환경복지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산심의를 할 때 7동에 경로당을 대지를 사서 지어준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려했던 바입니다. 지금 내가 예측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각 동에 지금 거의 다 지어주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나는 큰 우려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다목적복지회관 정도는 한동에 하나씩 지어 주더라고 이거 분명히 그때 국장님이 절대 앞으로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 마다 올라와요. 이것이 안양에 노인정이 근 200여기가 되는데 그거 다 지어줄 겁니까? 각 동에서 다지어달라고 할 때는 대책이 없어요. 무슨 돈 가지고 몇 십억씩 들여서 다 지어줍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각동에 위원님들이 부탁도 하고 해서 어쩔수 없이 하는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동료위원이신 이철구위원 동네같은 경우는 누가 그때 돈 2,000만원인가 3,000만원 밖에 지원 안해주고 다른 동에는 땅까지 사서 다 지어주고. 그때 우리가 우려를 했던 거예요. 이런 것이 올까봐. 더군다나 안양시 재정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욕을 먹더라도 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아주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해주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삼봉경로당은 어디고 또 침목경로당은 어디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예산서를 예산편성 기법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실시설계비해서 여기다 넣어놓고 또 시설부대비 해서 뒷장에다 살짝 넣어놓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삼봉노인회관이다 그러면 실시설계비 얼마해서 쭉 넣어 놓으면 아주 보기가 좋은데 여기 보세요. 이것 하나를 볼려면 여러 군데를 봐야되요. 앞으로 이것은 보기 좋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국장님 그때 분명히 이거 더 이상 안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서마다 올라오잖아요. 작년 추경에 벌써 몇 번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안양의 노인정에서 건립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다 지어줄 수 있는 자신이 있는냐 이거예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면 안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그러다 국장님 다른데로 승진해 가시거나 그러면 이것이 소용없단 말이예요. 이것이 참 나는 우려되요. 그리고 지금 노인정 같은 것은 사실 국·도비를 받아내야 되요. 국·도비 한푼 안받아 가지고, 노인정 짓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 받고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주 걱정스러워요. 다목적복지회관을 각동에 다 지어주는 것도 안양시의 재정에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관리 운영도 문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가 다 잘 아시겠지만 2000년대 가면 우리 세수도 확 줄고 평촌개발 완료되면 돈 들어올데 없어요. 자립도가 한 60%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527페이지 사회복지과에 재해대책 보상금 해 가지고 재해이재민 위문했는데 20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6회해서 2,400만원인데 이 20가구가 각 동에 어디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싹슬이로 먼저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두세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17쪽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대책 해 가지고 1,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디어디 어떻게 쓰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26페이지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저소득 주민보호대책 해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3페이지 론볼링장 휀스 및 배수로 3,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위치가 자유공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배수로를 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되어서 이 돈이 올라왔는지 자세하게 현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3페이지 가정복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신축 다목적복지회관 공공요금 해서 350만원이 올라왔는데 공공요금이 전기요금만 되는 것인지 요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583페이지 584페이지 양쪽입니다. 여성등산대회 전체 내역이 보면 한 560여만원 되는데 매년 하는 행사지만 본위원 생각인에 금년에 이것을 폐지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541족에 보면 경로당 기공 및 준공기념식에 200만원씩 4개소 해서 8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삼봉경로당 하고 침목마을 경고당 준공식과 기공식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양 2동 인덕 노인정을 건립하면서 마을회에서 1억 2,000만원 시에서 3,000만원을 보조해서 경로당을 완공을 봤습니다마는 그 때 준공식대 하고 착공식때 그 착공식대는 상품 지원 안해줘서 마을회에서 했고 준공식대 본위원이 알기로는 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마을회 돈 보태서 주민들하고 준공식을 하면서 생색은 시장님이 와서 다 내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원이 준공식대 50만원 밖에 안해 줬는데 여기 어떻게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74족에 시설비라고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비 해서 9,262만 8,000원 청소년수련시설 무인경비시스템 5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의 위치가 어딘지 청소년 수련시설 어디 것을 개보수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94족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1,476만원이 신설이 됐는데 가정도우미 활동 보상, 사랑의 모자학교 입교보상, 여성정책 제안제출자 실비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우미 활동 보상이 무엇인가 아니면 모자학교 입교보상에 모자학교가 어디있는 것인지 여성정책 제안제출자는 무엇을 제안해 주면 보상이 나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물었습니다마는 1년에 대회를 몇 번 치루나 그것도 몇가지를 어떻게 치루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5페이지 급량비에 보면 학교폭력근절 대책상황실 운영 급식 해 가지고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예산이 새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왜 새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복지국에 대해서 질의는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채학 위원장 이철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40쪽부터 541쪽에 경로당 신축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계속 건축할 의향인지 삼봉, 침목 경로당의 위치 국도비 지원실적이 없는 사유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수길위원님께서 항시 경로당 또 다목적복지회관 이렇게 저희 시비가 많이 투자돼서 이렇게 짓고 있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시 재정의 자립도 운영에 대한 여러 다각도의 추진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지난번에 저에게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것을 건축을 해 주겠느냐 여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 이러한 것을 물으셔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아주 지어드리지 않는 이런 것으로만 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앞으로 신축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여건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 숙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양해 있으실 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봉경로당은 박달2동 603번지 소재의 경로당으로 타인의 부지를 무상임대 사용하던중 부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불요불급하게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침목경로당은 위치가 박달2동 806번지 일대 광명시 경계지역으로 여기에는 일반 회관등의 이용하는 시설이 아주 전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겸한 경로당으로 주민 이용시설이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축을 하게 됐고 관양1동 부림경로당은 부지는 있으나 건물이 노후 협소해서 재건축이 불요불급하여 재건축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곳이 아니면 가능한한 신축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경로당 신축의 경우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도 위원님의 염려 사항을 여러 다각도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의 분할편성은 예산 지침상 목별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41쪽 경로당 착공 준공 기념식 시설부대비 4개소 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위원님께도 관양2동에 경로당을 신축하시고 기공식이나 준공식 때 지역에서 여러 어른들이 준비를 해서 하셨는데 지원을 못해 드린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공 준공식은 '98년도에 안양 8동 봉수노인정과 신촌동 경로당 준공식 삼봉, 침목, 부림경로당 기공식 준공식 모두 8회 1회에 1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기존 경로당 기공 준공식을 하면서 시비 지원없이 부녀회 동사무소 시공업체에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매 행사마다 100만원씩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예산서 527쪽에 재해이재민 위문 20가구 6회는 각동 어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연재해 및 인위적 사고등으로 인한 재해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화재 사고등으로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이재민을 가구당 20만원씩 위문하여 용기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에 대한 반영입니다. 20가구 6회는 동별로 정하여진 대상이 아니고 매년 발생하는 재해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 가구로 정해진 대상입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23쪽에 론볼링장 휀스 및 배수로 시설 3,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내의 장애자를 위한 재활스포츠장으로 론볼링장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시설외에 안전과리와 내구성을 위해서 론볼링장 주번에 휀스를 설치하는 것과 론볼링장 위치가 산림쪽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처리가 곤란해서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도로쪽을 배수로를 연결하는 그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명 정도 됩니다.

당초 작년 예산이 약 7,917만원 인가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1,280만원이 올라간 것이 있는데 그럼 지금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면을 3개 면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공중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정확한 인원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장애인들의 재활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수시로 이용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유공원은 사실 안양시로 보면 외과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인데 교통도 태워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가 자유공원 진입로에서 바로 우측에 주차장을 지금 시가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우선 가깝고 화장실이 가깝고 그래서 그 위치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면요. 당초 예산이 9,197만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당초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1년도 안돼 가지고 지금 아직 준공도 안된 상태인데 그 위치선정도 그때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로랑 이러한 것이 지금 나오는데.

당초 계획보다 위치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치 앞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이 예산 낭비란 얘기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517쪽과 526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98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업무추진에 쓰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묘지와 공동묘지 관리인이 있는데 제초인부임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지관리인이 각각 1명씩 2명이 지정되어 있으나 청계의 경우에는 묘역이 약 10만평이고 안산 화정동에 있는 경우에는 약7,000평으로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그러한 판단이 들어서 별도의 제초인부임을 사용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에 따른 감리비 증액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기존 예산으로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감리비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현 곰두리회관의 입지여건상 주간보호시설을 건립하면서 셔틀버스가 운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산업도로를 서울 방향으로 향해서 가다보면 진입로가 아주 위험하지만 진입로에 큰 대형버스가 들어가면 그 대형버스가 회전을 해서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차가 후진을 해서 다시 서울쪽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와 동시에 별장가든 쪽으로 유원지 방향쪽으로 자동차가 직접 통과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 예산 증액분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감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필수금액으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814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에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융자금 회수 출장여비가 24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올해 신설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사회복지과 525페이지 보면 생활보호업무 자료 조사 해가지고 240만원이 되어 있죠. 그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혹시 이중이 아닌가 꼭 이렇게 필요하지.

그것은 융자금을 회수하는 금액으로 세입으로 잡은 것 뿐입니다.

올해 이것이 새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54족 시설아동 경기도체육대회 참가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동보육 시설로 안양보육원등 3개소에 240명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설아동연합회 주관으로 매년 10월중에 경기도 시설아동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경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치루어지는 행사로서 참가 아동에게는 추리닝 모자등을 구입하여 시설아동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10월 3일날 경기도내 25개 시설에서 아동이 참가해서 수원 연초제작장에서 개최한 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것이 경기도 체육대회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놨으면 괜찮은데 경기도 체육대회라고 하니까.

경기도 시설아동연합회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33쪽 신축 다목적복지회관 공공요금 계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러한 시설이 입주전에 전기나 가슴 상·하수도 난방요금등을 납부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최저 난방으로 많은 난방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50만원 정도를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바로 위탁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전까지 1개월 정도의 소요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예산서 작성하실 때에는 세목별로 어느정도는 써주셔야 되는데 시장에 가서 고기한근 사는 식으로 한근에 얼마 이런식으로 그냥 50만원 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예산서 574쪽 청소년 수련시설에 따른 위치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치는 만안구 안양5동 627-98에 있는 구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청소년 상담실을 이전하고 일부 시설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565쪽 학교폭력근절 대책상황실 운영급식비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지도원이 하절기에는 밤 11시까지 동절기에는 밤 10시까지 공원등 취약지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황근무 대기자에 대한 야간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99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컴퓨터가 90만원씩 4대가 계상되었는데 컴퓨터의 기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당초 예산요구는 한 대당 130만원씩을 요구를 했었으나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조달 등록인 586팬티엄 규격으로 일괄 계상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성교육을 지금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사는 어떤 강사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교육은 저희 차원에서는 미혼모 발생 예방 차원으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또 근로자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사는 지금 현재 내일신문 부설 성교육센타 사무국장으로 EBC와 MBC 성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에 초·중·고·대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강사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3쪽에 여성등산대회 예산이 약 500만원 정도인데 금년에는 폐지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등산대회는 안양시와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금년에 벌써 9년째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폐지는 지금은 어려운 상태이고 여성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9년째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요. 안양시 전체 등반대회가 있거든요. 봄·가을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분들이 참여하시죠?

일부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신다는데 그때도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자율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안됩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할 때는 예산이 필요없다 이거죠?

예.

앞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4쪽에 각종 운영회 수당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불필요한 수당을 통폐합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각종 운영 수당은 위원회 수당과 교육강사 수당이기 때문에 사업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통폐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강사수당을 정말 적절히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94쪽에 기타보상금으로 가정도우미 활동 보상 사랑의 모자학교 입교보상 여성정책 제안제출자 실비보상금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출하게 되는지 또한 여성과에 각종 대회가 많은데 1년에 몇 번을 치루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전문화로 직접적인 현장서비스를 위해서 가정도우미 30명을 모집해서 홀로 사는 거동 불능자 노인 30가정을 정해서 1주일에 2회 방문 봉사하고 오전 오후로 전화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가 방문시에 약간의 간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간식비와 봉사자의 교통비로써 1인 월 5만원씩 계상을 한 돈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모자학교는 도 사업으로서 모자가정의 엄마와 자녀가 함께 1박2일의 연수로 교육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참가하는 교통비로 지급되는 보상비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성정책 제안제출자 실비보상 90만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정책 제안을 제출한 사람에게 우리 농산물 상품전 3만원 짜리를 하나씩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관련 대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사업으로 여성 주관 기념대회와 등산대회가 있고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글짓기 솜씨자랑대회 그리고 구연동화 대회가 있고 또 여성단체 사업평가로 여성사업 평가 대회가 있으며 가정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음식개선 요리솜씨 자랑 대회가 있어서 모두 6개의 대회가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재화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60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때라 환경에 대한 민원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4개 환경단체가 있는데 회원도 2,064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7일날 환경단체연합회도 결성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환경 문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꼭 필요하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98년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사회복지사업의 추진 및 저증되는 청소년, 노인, 여성복지 향상 요구에 따른 복지 정책의 추진과 환경오염 개선·방지 및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에 중점편성 되었다고는 하나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행사성 경비의 편성과 투자사업의 계획성 검토 결여 소모성 물품구입비의 과다 계상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등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시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신중한 예산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수는 4인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위원장은 당위원회 간사인 본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금번 제60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윤수길위원님과 오영균위원님, 원종국위원님 이상 4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 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997년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의견서 보고는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