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0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임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최단시간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189쪽 인건비 예산이 '97년도 보다 23%나 증액되었는데 그 사우와 특히 기타직 보수가 무려 65%나 대폭 증액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증액분을 보면은 2,8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8년도 예산 절감내역에 포함이 되었더라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수용비예산이 '97년보다 37%나 증액되었는 바 사업별로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97년도 대 '98년도 증액분을 보면 6,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회 개인소품비 1,100만원과 불꽃놀이비 1,3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며, 경제가 어려운 형편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전액 삭감조치해도 큰문제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1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예산이 '97년도 보다 무려 125%나 크게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특히 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직원근무복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지, 직원근무복은 공무원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1,227만 8,000원 전액을 삭감했으면 하는데 관계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199쪽의 급양비예산이 '97년보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5쪽에 시민헌장탑 설치공사비 3억원과 관련해서 그 사업개요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에 직원 사기앙양대책 사업비의 구체적인 집행성격은 무엇이며, '97년도 사용내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예산이 '97년도 보다 배 이상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즉 2억 8,93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체육꿈나무육성 지원사업비 역시 3억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육성방안과 지원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과입니다. 266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예산이 97년도 보다 6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와 문화원 및 예총에 대한 예산은 매년 증액됩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만큼은 별로 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과입니다. 3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산 1억 2,850만원과 관련해서 구입한 물품의 사용 용도와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태극기 구입비 1,050만원을 들여 누구에게 보급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민간 실비보상금 예산이 '97년에 1억 2,244만원 또, '98년에는 6,367만원 약 5,37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와 특히 시민의 날 식전식후 공개행사 참여단체 보상금 5,000만원은 금액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반을 더 줄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석진 시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97년에 2억 819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98년에는 2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보다 약 7,580여만원이 증가되어서 36%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예산도 '97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석진 시정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에서 반상회운영 유공자 및 시책유공자 표창 시상품 3만원 곱하기 31개동 곱하기 2명씩 12월 했습니다. 2,232만원 '97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각 동 별로 매달 시상자 2명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한가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과장님들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안양시관내 2,700여 지도급 인사들에게 경제살리기와 관련된 서신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시장님이 서신을 보내게된 배역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뜻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액과 관련해서 이 본 예산서와 연계를 해서 어떠한 각오를 갖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자료제출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25회 시민의 날 기념축제와 체육대회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때에는 단지 총무과 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어가행렬비용이라든가 동대항 노래자랑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 포함하고 또 동사무소에도 750만원씩 2회해서 1,500만원이 있고해서 총무과 소관 뿐 아니라 시청 타 과 것 내지는 구 동에 있는 모든 예산을 25회 시민의 날 축제 및 체육대회 관련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시민의 날 행사하고 체육대회 행사하고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다 해 달라는 것이지요?

네, 일단 종합적인 관리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굴삭기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굴삭기가 8,500만원, 콘크리트그라샤가 2,100만원, 철근탐지기 2,200만원 전자크랙 진행측정기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을 구입했을 때 운영방안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굴삭기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사까지도 채용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의 여부하고, 또 이러한 장비들이 필요시에 임대해서 쓴 것과 비교해서 쓸 때 어떠한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것인지 임대하고 비교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조금전에도 최귀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밑부분에 보면 경제살리기를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한다는 각오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라 하는 내용이 있고 내무부의 지시사항인지, 국민운동단체 경제살리기추진 동참을 유도하라는 여러 가지 내용이 실려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안양시 예산편성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예산편성에 적용된 사례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97년도 보다 36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와 '97년도 예산이 1,36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여비가 '97년도에 비해서 47%나 대폭 증액 됐습니다. 물론 오늘 예산절감 내역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달러가 고갈이 되었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공무원들도 해외여행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40쪽도 마찬가지고 민간인 해외여비 예산도 같은 맥락으로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 의사를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자료는 어느 회사에서 구입을 한 것인지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료는 거의 허위자료에 가까운 그런 자료입니다. 일단 이따가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답변 시간에 나오셔서 누구한테 이 자료를 구입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민방위재난 관리과에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도가 180만원에서 1,460만원이 증가해서 1,640만원이 되었는데 대폭 증가하게 된 원인을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120만원, 1,720만원이 증가해서 2,840만원이 되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00% 이상의 시설장비유지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과입니다.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연보호안양시협의회 지원 해 가지고 900만원이 있고 활동비가 또 조류보호운동 활동비 해 가지고 약간의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환경단체 이른바 자연보호안양시협의회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환경단체가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여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여개 이상되는 여러 가지 환경단체가 있고 거의 같은 맥락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유독 어떻게 한 개 단체만 자연보호안양시협의회 한 개 단체만 지원하게 되는지 그 사유를 시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지자체는 900만원내지는 1,000만원 정도를 안양시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삭감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유독 왜 여기만 하느냐 하는 취지이니까 오해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정과에 257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가 1억 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액원인이 무엇이며, 대민활동비 1억 4,200만원의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계획서는 서면이 아니고 답변으로써.

예, 답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은 생활체육농구연합회 행사지원 8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생활체육농구연합회는 언제 창단되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도 역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98쪽에 보면은 시정구호 현판제작 스테인레스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관 정면에는 1,300만원짜리 한 개가 있고, 민원실 앞에는 450만원짜리, 청사 후면에도 450만원짜리, 대강당에는 270만원짜리 이렇게 시정구호 현판제작을 스테인레스로 꼭 해야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지금 현재 시정구호 현판이 있을 것입니다. 재질이 무엇이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모성 예산입니다. 4년 정도면 또, 바꿔야 되는 그러한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꼭 고급스럽게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방신문들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경기도의회에서 경상적경비를 증액시킨 이유로 '경기도의회 제정신인가'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신문에 난 것도 오늘 구독을 해 봤습니다. 역시 사설에도 경기도의회가 제정신들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사설도 실렸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줄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구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수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IMF 금융지원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20% 감축지시가 하달됐느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지시는 아직 행정적으로 없습니다. 두 번째 어느 분야를 감액해야 되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경상비 부분을 감액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필요한 경비는 다 세워야 되겠지만은 낭비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성장률이 3% 선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도비보조와의 관계는 없느냐 이것은 국·도비보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번째 삭감된 예산은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날 행사비 삭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시민의 날 관련 예산은 시민 화합을 위해서 저의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만안문화제, 안양예술제, 동대항 체육대회, 시민의 날 기념축제 등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저의 시의 문화체육행상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의 예산에 있어서는 행사를 간소화하고 낭비성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감액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또 하셨습니다. 금번 감액된 예산은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재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2,300여명에 대해서 서한문을 보내셨는데 그 배경과 뜻이 무엇이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원화의 폭락과 대기업의 부도 등 경제 위기상황을 맞이해서 IMF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경제 살리기 및 범시민운동을 펴기 위해서 관련기관과 단체 또 공무원과 시의원, 도의원등 여러 지도층 인사에게 경제살리기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이런 공문을,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달라는 뜻 외에는 특별한 배경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니, 지금 이수길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것 아닙니까?

이천우위원입니다. 시장님 서신을 보면 참 좋은 내용입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절약을 하자 하는 것 하고 그 경제 살리기에서 절약을 하자는 것하고 안양시의 지도층과 공직자가족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현재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자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맞죠?

네.

이 절약 절약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본위원은 절약하자고 하면은 먼저 생각하기에 늘상 머리속에 박힌 것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절약대상의 1호로 꼽힌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의 견해로는요? 국장님, 서신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절약을 해서 경제난을 극복하자 그런데 그것도 공직자 및 안양시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내용이 시민들에게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안양시는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양시가 먼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시민의 날 축제에 관련해서 이수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또 간소화 하겠다라는 일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98년도 예산절감 내역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양에 문화행사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어디에다 내놓고 자랑할만한 그런 문화행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만안문화제라든가 안양예술제, 시민의 날 축제등을 저는 특색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물론 안 하면 어떠냐 라는 이론보다는 비용을 좀 덜 들이고 내실있게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결부를 시켜주지 마세요. 문화원행사라든가, 예총행사라든가 일종의 문화예술행사 쪽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고 문화예술행사는 보통 다 오히려 더 부흥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생각하기에 일종에 어려울 때일수록 제일 많이 줄이는 것이 낭비성이라고 하는 것, 집에서도 어떤 잔치를 할 경우에 가정에서도 생활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거나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가 여유로울 때에는 잔치도 좀 호화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하던 사람이 망했거나 아니면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나 하면 잔치를 못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렇게 하지요, 보통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칠순을 맞이해서 칠순잔치를 하든 아니면, 팔순을 맞이해서 팔순 잔치를 하든간에 어느 정도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만이 대외적으로 여러 친지 어른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집에서 미역국 끓여놓고 식구들끼리 잔치를 합니다. 대외적인 잔치를 못해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양시 내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잔치를 하는 분위기인가 하는 겁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잔치할 수 없어요. 대외적으로 아무리 본인은 혼자서 돈이 많다 하더라고 사회적인 분위기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위기에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화스럽게 잔치 못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주 어려운 시기에 주변사람들은 다 극빈자들만 사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자기 혼자 잘산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호화스럽게 잔치를 벌이면은 주변사람들한테 욕먹습니다. 이웃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잔치라는 것이 결국 축제 아닙니까? 축제.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이런 시민의 날 행사를 전혀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의 체력단련 내지는 단합을 위해서 간소하게 체육대회 행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도 이미 기존의 문화원 내지는 일종의 지원 보조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로 써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념식도 실내강당에서 문예회관 강당이라든가 시청대강당이라든가 해서 유공자들 표창내지는 여러 가지 포상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축포를 터트리고 노래하고, 가수들 불러다가 공연시키고,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게임하고, 다시 말해서 잔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냐 하는 것이지요.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지만 올해지요. 올해 예산으로 봐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체육대회비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축제비용으로만 일단 자료가 도착해야 정확한 금액은 알겠지만 아마 수억원은 될 것입니다. 축제비용으로만도요. 국장님의 어떤 특단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언제나 구름뒤에는 맑은 햇빛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시민과 국민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런 작용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어깨를 축 늘어트리고 구렁텅이속에 빠져들어가는 기분으로 꼭 주저 않아 있어야만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힘을 뭉쳐서 합치고 힘을 모으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약하자는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들과 검토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따가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국장님 말씀에 한가지 본위원 뜻을 더 말씀드리자면 반론을 하자면은 용기를 복돋운다는 표현을 쓰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화위복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여론상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내년도 올해같은 경우는 경제성장률이 대략 6.7%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이 3%대 미만으로 외압에 의해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는 3%대의 성장만 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힘 결국 그로 인해서 결국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되어있고 여러 가지 물가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핍박해지는 그러한 세상에 도래한다는 얘기지요. 우리 안양시민만 해도 아마 전국의 백만명이면 최소한 만단위의 실업자가 발생을 할 것이라고 감히 예측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안양시는 이제 젊은 인구층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층이 많기 때문에 상당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실업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임금이 동결내지는 감액이 되어 가지고 가정생활에서 물가는 상승되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안양시에서 여러 가지 잔치를 벌인다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용기를 복돋아 준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이러한 재원들을 절약을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회간접자본 내지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쪽으로 새롭게 투자를 해줘야만이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더 일자리를 제공해 주거나 지역경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런 것이 용기를 복돋아 주고 안양시민에게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잔치를 벌이는 것이 어떻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한가지 일이라도 더 투자사업쪽으로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사업이 확장되도록 해주는 것이 전화위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전 질의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인건비 증액사유 23%가 절감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시청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로써 '97년도에는 보육교사 정원이 4명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1명이 보충이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더 계상되었고, 급여지급 기준에 따라서 1명을 포함한 5명에 대한 기본급수당 가계보조등이 증액되어서 2,833만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보다 6,196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행사 시책추진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써 전년대비 6,196만 8,000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운영, 보험료, 세탁 등 '97년도 예산에는 483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665만원에서 1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5회 시민의 날 관련 홍보물등 수용비가 금년도에 6,398만 7,000원에서 내년도에는 6,808만원이 계상되어 40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간실 운영경비는 금년도에 6,858만 2,000원, 내년도에는 7,396만 2,000원에서 53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절감 방안에서 이 발간실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에서 늘었습니다.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은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28만 5,000원을 신규고 넣었습니다. 태극기 구입비는 금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50만원 세워 가지고 장애인 3,400명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려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3,950만원이 줄었습니다. 행사비 시책추진 사진, 필름,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196만 8,000원을 신규로 실었습니다. 다음은 민선 2대시장 취임시 현판 및 초청장 등에 대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는 320만원 신규로 세웠습니다. 초청장 구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없고, 내년도에는 150만원 신규로 했습니다. 기관 방문자용 홍보물제작입니다. 금년도에는 625만원을 예산에 세웠으나, 내년에는 1.000만원을 세워서 3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대상 상패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만원을 내년도에는 15만원에서 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인신조 및 개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00만원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288만원에서 1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정구호 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대민선시장이 탄생함으로써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744만원을 신규로 실었습니다. 중대본부 상황실의 제작판을 내년도에 120만원 신규로 세웠습니다. 감사패 및 상패제작이 내년도에 600만원 신규로 실었습니다. 시정업무수첩 제작에 내년도에 1,990만원 신규 '97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료 제작했습니다. 기타 등이며, 주요발생 증가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시정구호 현판제작 2,740만원과 공무원의 시정업무수첩 제작비가 1,990만원이며, 민선시장 취임경비 3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시민운동회 게임소품비하고 불꽃놀이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축제행사시 사용되는 각종 물품으로 식전식후 행사 및 시민운동회 진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행사에서 나오듯이 세발 자전거, 대형지구공, 장애인 릴레이용 오리발, 스케이트보드, 공굴리기용 에어공 4개, 휠체어, 이어던지기용 물풍선과 물통, 축하박 터트리기, 릴레이 바톤 8개, 대형프랭카드 총 34종으로써 1,100만원이며, '97년도에는 1,200만원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불꽃놀이 경기는 1,300만원으로써 작년 수준에 준하여 증액없이 계상했으며, 시민의 날 전야제인 동별 노래자랑시에 불꽃놀이를 지금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염려 속에서 조정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나중에 조정되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피복비 120%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예산이 1,6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직원 사기앙양책 및 복지후생차원에서 추진되며, 도지사기쟁탈 시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자 운동복구입 360만원, 직장운전자 체육대회 참가운동복 372만원을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서부터 '97년도 신규로 전직원에게 근무복을 제작하였으나, 타 시·군에서 전입해온 직원 신규용으로 직원 근무복을 제작하는데 1,22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원경찰복무 규정에 의해서 청원경찰 피복비는 연 2회 제작토록 되어있어 이에 따라서 188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김석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석한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시민운동게임 소모품에 대해서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몇 분 사이에 공중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는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자제를 해서 이런 불꽃놀이나 시민체육대회도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벤트 행사 치어걸, 가수 부르고 이런 것은 자제를 해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안양 60만 시민이 봤을 때 과연 거기 모인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소모성경비는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점을 과장께서 즉석에서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런 것을 실무부서에서부터 절약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급양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대비 급양비는 직장예비군 훈련경비 360만원 전년에 동일하며, 직장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급식, 도지사기쟁탈 시·군체육대회 참가급식비 172만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청사방호근무 및 비상수집 급식비, 독수리훈련, 호국훈련등 참가급식비를 전년도에 계상되어서 비상대책 세항으로 있던 예산을 금년도에는 전년보다 신청사 이전후 사업소등이 신청사에 같이 있다 보니까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고, 이에 따른 비상소집 행사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시민헌장탑건립 사업개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시민헌장탑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개요는 동안구 평안동 895번비 중앙공원내 북단에 있습니다. 높이는 12m에서 20m, 폭은 2.5m에서 5m가 되겠고, 넓이는 2.5m에서 5m가 되겠습니다. 형태는 탑형 인물군상 구조가 되겠습니다. 재질은 화강석 및 기타 영구성 재료가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12월 6일날 현장설명을 마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작품이 내년도에 접수가 되면 작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을 선정하겠습니다. 시민헌장탑 모형 공모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물론 주민등록이 안양으로 안되어있다 하더라고 기관, 단체, 학교 등 소재지가 안양에 있는 분들도 참여토록 넓은 방을 개방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상작품 모형도라든가 심사 당선작품을 확정한 후 설계를 해서 시공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위치선정은 금년도 11월 24일 결정했고 탑모양은 내년도 1월 20일까지 공모합니다. 그래서 작품 접수가 20일날 끝나면은 1월말까지 당선자를 확정해서 2월달에 계약을 하고 착공하면서 5월초에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76년도 안양 JC가 석수동 377번지 270만원을 들여 건립하여 안양시에 기증하였습니다. 그후 '89변도에 경수산업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철거되어 '90년도 7월 시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이설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으로 지금 보조경기장에 있는 시민헌장탑이 불가피하게 타 장소로 이전을 해야할 문제가 있어 가지고 탑 이전에 대한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 하였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은 현 시세 및 시민위상에 맞는 헌장탑을 건립하다 보니까 시민과 단체의 참여가 있어야할 것 같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건립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직원사기 앙양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각종 시책이나 행정추진에 소요되는 제방경비로 주요행사시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격려지원, 직원사기 앙양에 소요되는 활동비로써 불우공무원을 포함한 열악한 조건에 있는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민도 또한 격려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내용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페이지 각종 행사 참여기관, 단체 격려와 같은 맥락의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에 대해서 2억 8,9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일용직과 수수료 근무지정자에 대한 퇴직금 및 국민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2억 8,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꿈나무육성 지원예산 3억 편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은 관내 초·충·고등학교 학교운동부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여건 개선등을 위한 지원경비로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육성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계속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54개교에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3개학교에 확대지원함으로써 그외 필요한 소요액이 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1억원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학교에서 운동경기가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발굴되어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205페이지 시민헌장탑 설치 공사가 3억이 됩니다. 과거에 석수동에 있다가 현재 운동장 보조경기장으로 옮긴 그 시민헌장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경기장에 설치된 시민헌장탑은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부식되어 가지고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많이 부식도 안되었는데, 몇 해 안되었는데 왜.

그게요, 바닥까지 콘크리트가 쳐져 가지고 저희가 부수는 작업에 갔었는데, 외형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그랬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시멘트가 다 바스러지고 그래서 옮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치공사비가 3억인데 이 3억이라는 그런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저희가 전문기관한테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재질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받아 보니까 3억 정도면은 충분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적서는 저희가 다음에 제출하기로 하고, 그러시면 안되겠습니까?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견적은 저희가 미협에서 받았습니다. 미술협회.

미협에 3억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헌장탑, 지금 설치한 금액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5,000만원 들었습니다. '89년도에.

그런데 5,000만원인데 1억 정도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보기에도 적당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3억씩 들여 가지고 이러한 시민헌장탑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면은 굉장히 모순된 점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최소경비의 제작비를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자재대에 대한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금액이 높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을 다른 데 견적을 보니까 6억짜리도 있는데요. 저희가 3억의 예산이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지금 공모까지 하고 견적까지 받았다고 하면, 공모는 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견적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모형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설치공사비가 굉장히 많은 액수다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최소한 경비를 절약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겠지만 좀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입장에 이런 설치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로서도 부담이 가고 또 시민의 원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챙겨주시는 대로 예산이 흐트러지게 쓰여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퇴직전환금 부상치료비 예산이 자그마치 208% 라고 하는 2억 8,9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임시직 일용직들이 있다고 하는데 총무과 부서에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습니까?

저희가 시청 전 직원을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총무과 직원만이 아니고.

그러면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라고 했는데 퇴직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지 그리고 부상치료비라고 하는 내용이 그러한 큰 부상을 입어 가지고 과연 치료비를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물론 다치면 해줘야 되는 것인데 부상치료비라고 하는 전례가 치료비를 지출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07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하나의 예산과목입니다. 그 중에서 일용직 국민연금 지급 건은 예를 들어서 수수료인부 임용은 평균임금을 62만원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6%를 매달 적립을 합니다. 그런 금액이고 일용직 퇴직금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저희가 증액사유가 있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는 의료보혐 부담금으로 해서 되었고, 퇴직금수당 부담금은 3.2867%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상치료가 아니라.

네. 저희가 부상치료비 나간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그냥 편성지침에 의한 그러한 금액이다 하는.

예,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232쪽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사업 금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1억이 더 추가되어서 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보면 산출근거 각 학교마다 지급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많지않은 500에서부터 400, 300, 200, 10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무엇으로 할당을 하는 것인지 어느 곳을 보면 많은 인원인데도 100만원밖에 지불을 안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두어 가지고 지급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 지급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는 저희가 교육장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학교별 성적, 학생들 운동부의 성적이라든가 그간에 노력하는 형태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해서 교육장이 전수하는 것으로 했고, 고등학교는 각팀 성적을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저희가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한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내년도에 지급하는 것은 어느 기준을 선정을 해서 그 기준성적에 의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교육청에 주지를 않고 초·중·고등학교를 저희가 다 지급하려고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산출 기준없이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수정을 해서 기준을 두어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겠지요?

예.

그리고 아까도 답변중에 우수한 선수들을 양성했는데 보면 전부 타 지역으로 거의 다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시피 했지요?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점인데요. 이러한 초·중·고학생들을 지원이라고 할까 처음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선수육성을 해놓고 결국 타 지역으로 전부 뺏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이나 또 경기도 체전에 많은 선수들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담이 가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러한 선수들을 계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저희 안양지역은 프로연고지가 두 개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축구하고 농구에 대해서는 더욱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해서 육성시켜서 프로팀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의 문호가 생겨서 학생들에게 좋은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입니까?

아니요, 물어볼려구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이해 좀 하십시오. 김석한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중학교는 축구라든지 럭비라든지 지원을 다해주는데 안양에 고등학교가 연계로 봤을 때에 축구밖에 올라가는 게 없을 거예요. 고등학교로, 축구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안양시에서 중학교와 같이 체육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연계가 안되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전부 축구외에는 타 도로 뺏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럭비도 그럴 겁니다. 고등학교 럭비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요, 배구도 그렇고. 그렇게 육성을 해주면 나중에 다른 데로 뺏기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안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고등학교 연계가 앞으로 필요하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셔서 그런면에 대해서도 귀중하게 키워 가지고 타 도로 선수를 뺏긴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안양도 그러한 체육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부안중학교에서 배구부가 창단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축구라든가 축구의 명맥을 잇는 곳이 안양인데 앞으로는 다른 분야도 육성발전시켜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연계가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태극기구입 보급하는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태극기구입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대한 민국 국기에 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공서하고 다수인이 다니는 곳은 24시간 게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일부 확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급을 하는데 범위를 줄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이 3,444명인데 3,506개를 구입해서 배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 5,877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식전, 식후생사에 참여하는데 보상금 5,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데 어떠냐라는 말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 요구가 민간실비보상금은 시민의 날 참여단체 보상들 6,367만원입니다. 전년도에 101억 2,244만원보다는 5,87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날 이벤트행사 6,000만원이 내년에는 저희 예산으로 했던 것을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5,000만원으로 편성했고, 어린이집 유아 주 부식비 2,730만원이 과목을 달리해서 사회에 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날 기념행사 참여단체 보상은 5,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며,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해서 급식을 제공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이 조금 변경되는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재인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극기 3,500명 장애자들한테 공급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는 24시간 계속 게양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4시간 계속 게양을 해도 변색되거나 어떠한 지장이 없는 태극기입니까?

재질이요?

네.

지금 장애인 태극기구입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배경은 금년도에 국기에 대한 보급계획이 개정되어서 관공서라든가 공공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은 24시간 게양토록 되어 있는 것, 이것은 가정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한테 저희가 무료로 배부해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4시간 게양하는 용은 저희가 별도로 방수처리 됐다든가 조금 가격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사서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중에서 태극기 지급하는.

가정용입니다.

24시간 게양할 수 없는 가정용이란 얘기예요?

24시간은 게양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일반 태극기를 24시간 게양하게 되면 수명이 짧아지지요. 그래서 일반게양용은 국경일날 게양하는 것으로 해서 재질이 몇 번 쓸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3,500개면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차례가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현황이 3,44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0개를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 됐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보면 10개팀에 5,000만원이 지급되는 금액 있지요?

예.

이 금액은 어떻게 삭감할 수 없나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날 기념축제 행사에 대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시국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냐 해 가지고 아직 종합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다시 여쭈어 보실 것으로 보고 저희가 자세한 내역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여쭈어 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개팀에 대한 단체명 좀 자료로 주시고, 다시 예산심의 할 때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보상금에 대한 경우는 10개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보충질의 하시겠다 이것이지요?

네.

자료 좀 빨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아까 최귀택 위원님하고 같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겠죠?

사용처를 자료로 제가 요구 안했습니까?

집행내역 서면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금액이 많은데요?

금액은 많지만 내용을 보면 엄청난 건수인데 그 내역을 밝혀, 서면으로 제출하기에는 그래서 만일 필요하시다면은 저희가 재경과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 한면이라도 보여드렸으면 어떨까 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절감 됐는데요, 주로 어느 쪽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답변이 석연치 않으시겠습니다만은 관내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때 참여하는 분들을 격려를 한다든가 이러한 성격으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나열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답변하기는 제가 어렵고.

의사진행발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이따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고 하니까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으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속기록에, 서면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그 방대한 것을 내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필요하시다면 한 달이면 한달치, 그 자료만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1,300만원인데 한 달치가 무슨 한 달치입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240페이지 해외여비 47% 증액된 것하고, 민간 해외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와 국제교류에 따른 여비, 그리고 민간인의 해외여비가 '97년도 보다 증액된 것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자매도시가 3개 도시에서 6개 도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이에 따라서 더욱 증액되었는데 요사이 IMF관리 사태를 맞이해서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과 같이 저희도 이미 내년도 예산에서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을 나름대로 줄여서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협의는 저희가 예산요구 한 것이 5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억 6,750만원을 줄이고 조정을 해서 1억 8,2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 및 민간인 해외여비도 1억 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4,000만원을 줄이고 9,500만원을 조정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계상액은 6억 8,500만원에서 줄인 것이 4억 750만원이고, 조정한 것이 2억 7,75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계상된 때에 60%를 저희가 줄인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된 것은 5억 1,385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거의 반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이 자료상에 나타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외여행경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해서 시까지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그러한 해외여행 아니면 자제를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계수조정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을 얼마 얼마 해 가지고 계수까지는 조정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꼭 교류상 가야되면 최소한의 인원만 동행해서 다녀올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해 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간인 교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 교류도 물론 새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장기간 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도 역시 안양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절감코자는 취지를 설명을 하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예산을 30% 절감했는데요, 30%가 아니고 작년도에 안양시에서 계상했지만 올해는 작년수준보다 '98년에는 더 삭감을 했듯이 민간인 보조도 그렇게 대폭 삭감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를 삭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총무국에서 좀더 스스로 얼마까지는 되겠다라는 식으로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미리 얘기를 계수 조정할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농구연합회 창간일자와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농구연합회는 금년 7월 1일 만안, 동안, 중앙등 3개 농구크럽 150여명의 동호인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창단이 되어서 동년 8월 13일자 생활체육협의회 인준을 받았습니다.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농구대회 개최와 청소년 농구교실등 농구 진흥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70여개 중·고등학교 농구동아리클럽이 있어 이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새로 발족되는 농구동호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시정구호현판 '97년도 지급된 재질하고 예산 소요액을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구연합회구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구성원에 대한 명단등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7년도에 제작된 시정구호현판은 알미늄 판재에 의해 특수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실크인쇄 식자로 하여 제작했습니다. 지급액은 767만 8,000원입니다. 대강당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구호 제작비는 313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현재 상태는 색상들이 바래 상태가 조금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제작하는데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선 2대 출범에 상태가 양호해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쓰고, 사용이 어려우면 저희가 다시 교체하면서 뒷면과 청사뒷면과 옆면을 포함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을 보면 3년내지 5년간은 스테인레스판에서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좀 나은 것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청사 시정구호판의 길이가 19m, 폭이 한 3.5m 됩니다. 그래서 견적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소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스텐레스판 강판이 21장이 들어갔는데 246만원, 각 파이프가 38개 들어갔는데 129만 9,000원이 되고 알미늄 판재가 29개가 들어갔는데 30만원입니다. 기타 인건비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76만 7,800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다 끝났으면 본위원이 서면 제출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하고.

서면자료가 나왔습니까?

네. 다음에 김석한위원님께서 피복비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먼저 피복비와 관련해서 199페이지 예산서 한 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직장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선수 운동복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양시권 안산시를 포함한 7개시 운전기사 공무원들이 친선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취미회 해 가지고 100만원씩 작년까지 했는데 취미회 비용도 없고 또, 시·군간에 친선경기를 하는데 하나도 보조를 안해주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안양시 공무원 중에서 운전기사 안양시내에 있는 시청내에 있는 운전기사들의 친목 체육대회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62명이나 됩니까? 안양시 공무원 중에 운전기사가요?

운전기사가 구청 저희까지 하면 숫자가 많습니다. 사업소까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서면자료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세부적인 것은 예산서에 이미 나왔고, 총괄적인 것은 오전에 국장님과 많은 대화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가지 액수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 24회 시민의 날 행사죠?

네, 그렇습니다.

7억 2,320만원이 집행되었고, 올해는 31개동에 500만원씩해서 더 증액이 되어서 1억 5,500만원이 더 포함이 되고, 그외에 별도의 금액이 조금더 포함이 되고, 그외에 별도의 금액이 조금더 포함이 되어서 총 9억 6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잡혀 있네요. 오전에도 과장님들 다 들으셨겠지만 국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은 9억 600만원이나 들여서 잔치를 하기에는 좀 시기가 안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구체적으로 조정을 할 적에 많은 참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계수조정할 때에 많은 가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다 하셨어요?

네.

박광길 총무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또 남았습니까?

다 드렸습니다.

다 됐습니까?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잣억진 시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66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원과 예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새마을관련단체 보조금은 '97년도에 비해서 600여만원이 줄은 사유를 물으셨고, 이천우위원님께서는 내무부 예산편성 자료에 경제 살리기를 제2새마을운동을 추진한다는 각오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새마을운동등 국민운동단체의 경제 살리기 추진 동참 유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용된 사례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예산 중에 저희가 거기에 6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비에서 2,560만원이 '97년에는 계상이 됐다가 '98년도 요구에는 여성과료 이게 편성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 9,517만원이 사실은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중 농촌일손돕기에 100만원이 증액됐고, 국토대청결운동 참가 지도자급식에 300만원, 새마을자원봉사센타 운영 비해서 1,000만원 이게 뭐냐하면 대학생 자원봉사단 농촌일손돕기 실비보상해서 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조류보호운동 지원에 110만원, 기타 기존 사업비 증가 해 가지고 400여만원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증액된 부분이 경제살리기와도 아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것을 이천우위원님께서 경제살리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살리기, 위원님께서 아시고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액 보조단체가 추가되어 가지고 이번 경제살리기와 관련해서 새마을 단체에 시의 3,600만원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지역 120만원 연간이 되겠습니다. 부녀회 120만원 그래서 연간 동당 240만원 또, 바르게살기단체에 시에 3,600만원 동에 동당 170만원 이렇게 정액으로 보조가 되도록 추가지시가 됐습니다마는 의회에 예산 요구 뒤에 공문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게 액수가 한 두푼도 아니고 총 정액으로 지시된 내용을 보면 새마을단체가 총 1억 1,040만원, 바르게 살기단체 돈까지 전부해서입니다. 8,870만원 그래서 총 정액으로 추가해서 넣어준다면 1억 9,910만원의 예산이 추가부담이 되는데 예산부서하고는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는 계수조정시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계상해 주시면.

기획경제위원회가 아닙니다, 기획총무위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해주시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3월이나 4월 언제 될지 모릅니다마는 추경에 계상이 될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제출된 다음에 중앙부처로부터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에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이 됐다라는 지시가 내렸다는 얘기죠? 금액까지도 얼마를 해라, 토탈금액이 1억 9,910만원이고요.

예.

그리고 계수조정시에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억 9,910만원에 대해서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구요?

예.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메모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답변이 계속 남았습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환경관련단체가 10여개가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관련단체 1개 단체만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안양시의 자연보호협의회는 사단법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정과에서 지원 협조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연보호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로서 현재 저희시에 있는 환경단체인 경기환경문제소라든지, 안양시공해대책협의회등 8개 단체는 자연보호분야를 포함한 공해등 전반적인 환경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관련부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자연보호협의회 외에는 환경분야, 환경위생과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예산도 우리와는 틀리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서 610페이지에 환경위생과 예산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일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이건 단체별로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부족되는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보조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에 편성하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처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연보호단체는 계속해서 새마을단체로 해서 처음에 발족시에 지원되어 오던 단체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7페이지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증액원인이 무엇이며, 집행계획은 뭔지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시청내 6급이하 기능직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로써 '97년에 인원증가가 34명이었습니다. '97대비 인원증가인은 지난 8월 1일부터 기존의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가 아니었던 부분이 감사, 세무, 예산, 법무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급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8월 1일자로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급되도록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급은 매월 금여지급일에 동시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증가된 부분인데 시정과에만 이렇게 증액 편성을.

이 편성을 본청에 전공무원 전체다요, 시정과만이 아니라요.

예, 전체다요?

시정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다음에 254페이지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가 '97년대비 증액된 사유와 '97수준으로 동경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정과 254페이지의 여비는 주로 저희과 보다는 저희 시 공무원의 교육훈련 여비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여비 증액요인이 큰 원인은 1일 여비 단가가 내년도에 많이 증가가 되었고, 또 교육일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단가 증액내역은 6급이하 경기도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일비가 3만 3,000원이었는데 3만 9,000원으로 5,900원이 증액되었고, 5급이상 내무부연수원에는 금년에 3만 6,300원에서 4만3,600원으로 단가가 7,3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교육 일수가 증가된 사항은 금년도가 평균 18일이었는데 내년도에 21일로 조정되어서 3일 가량 변경되었습니다. 장기교육기간에서는 60일이었던 고급관리자만이 300일로 중경간부 관리자반이 60일에서 180일로, 여성관리자반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었고, 이런 것 등등해서 교육관련여비가 6,3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기타 각종 시책추진여비는 단가 등 증가요인에 의해서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줄여야될 부분은 최대한으로 추진해 가지고 당초 합숙기간까지 계상 되었던 여비가 있었습니다. 신규가 관리자반인데 360에서 203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84만 5,000원을 줄이려고 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공무원 교육원의 여비가 작년도에 3만 3,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인상된 내무부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내무부연수원 관계도 다 마찬가지지요?

6급이하와 5급 이상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얼마 정도 여기에서 줄일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스스로 내놓은 언급해서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84만 5,000원을 날짜를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을 684만 5,000원 정도 줄이겠다고 그런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 작성은 내무부 예산절감차원 전액이 작성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어느 선까지 삭감을 할 수 있는지 참고로 내일 답변을 해주세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진 시정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또 한가지 남았지요.

민간실비보상은 자료로 요구를 하셨는데요. 반상회 유공자.

그러면 민간실비 보상금 관계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자료주신 것으로 봤을 때에는 '97년도에 유공표창자가 전부 95명밖에 안되네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이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하고 같습니다. 금년하고.

그런데 작년 예산편성이 많았는데 유공표창자는 95명밖에 안되었습니까?

12월에 70명을 더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에 70명을 더 하더라도 95명을 표창한 금액이 285만원밖에 안 되는데 75명 더 한다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225만원 밖에 안되는데,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예산만 많이 올리시고 시행을 안 하셨는데 그리고 '98예산 절감내역을 보시면 작년에는 본예산에는 2,232만원 예산이 올라왔다가 예산절감 내역을 조정해 올라오신 것이 각 동의 2명씩 한 것을 1명으로 줄여서 1,111만 6,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약 50%가 절감되었는데, 그러면 372명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확보를 하셨으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는 유공자표창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유공자를 발굴을 못하셨나요? 왜 표창을 이것밖에 못했습니까?

네.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창희입니다. 최귀택위원님과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0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 굴삭기, 콘크리트그라샤, 철근탐지기, 전자크랙 진행측정기에 대한 사용용도와 관리대책 그리고 운영방안과 굴삭기 운영에 따른 운전기사 채용여부, 그리고 포크레인 중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하면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굴삭기 및 콘크리트그라샤는 재난 및 화재 발생시에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 분괴건물의 해체, 구조물파괴, 화재 현장의 진압에 따른 소화물 등을 이전하여 발화점에 신속히 접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예방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철근탐지기는 노후건물내에 철근의 두께, 간격, 피복두께등을 확인하는 장비이며, 전자크랙 진행측정기는 노후 구조물의 균열 진행여부를 측정해서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기하고자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굴삭기 및 콘크리트그라샤의 관리방안은 재난관리법 제25조 긴급구조구난장비의 능력보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조구난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의 확충 등 긴급구조구난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장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장비를 구입해서 안양소방서로 관리 전환하여 소방서에서 관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크레인 기사 채용방안은 기이 안양소방서에서 구조구급과에 2명의 면허소자자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중 포크레인 중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 효과에 대해서 포크레인 임대사용시 동원계획에 의거 일반업체 및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상용하고 있으나, 야간의 신속한 동원능력의 부족으로 초기에 진화 및 대처가 어려운 실정으로 '98년 본 예산안의 임차료에는 포크레인 임차료는 삭감하고 기중기 예산만 확보했습니다. 두가지만 예를 들면 박달구에 도로사건시 포크레인을 주변에 있는 공사장에서 빌려오는데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간분리대를 절단해서 차를 우회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못함으로 인해서 교통의 체증을 가져온 사례가 있고요, 비산동 가스폭발 때는 매몰되어 있는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데 그때는 수도군단에서 빌려다 썼습니다. 그리고 야간이기 때문에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또 장시간이 걸려서 매몰된 사람이 죽은 후에 구출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는 꼭 필요한 장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먼저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사석에서 말씀 드렸지만은 이게 원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인 안양시에서 지원을 해야만 하느냐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소방서에 인건비라든지 제경비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장비는 저희 시가 구입을 해서 시에 두고 쓰는 것보다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쓰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사서 소방서에 주는 것이 소방서예산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리만 그쪽으로.

아니요, 질의의 취지는 도에서 그러니까 여기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사 가지고 안양 용도는 안양소방서에 관리 전환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하는 차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비로 사지 왜 사비로 샀냐 그것 아닙니까?

예.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적다보니까 시·군 소방장비를 충분히 보강을 안 시켜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실정은 또 굴삭기 같은 장비가 시급히 또, 구입을 해야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부득이 시비로.

원칙은 도에서 사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부득이 시에서 사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붕괴 여러 가지 해체용에 8,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굴삭기도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건물이 붕괴되거나 해체용으로 쓸려면 용량이 커다란 단위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굴삭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8,500만원 정도면 필요한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네, 통상 조그만 굴삭기도 있는데 그것보다 큰 통상 시중에 있는 그런 굴삭기입니다.

붕괴물 해체용에 지장이 없는 그런 용량의 것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이 보충질의 했습니다마는 굴삭기 바퀴가 타이어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궤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동이 용이한 타이어 바퀴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는 전문요원은 있습니까?

그래서 소방서에서 관리 전환할 계획입니다. 소방서에 두 사람의 면허소지자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삼석위원입니다. 지금 굴삭기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을 나누셨는데 철근탐지기 같은 경우는 용도를 어떤 경우에 재난관리용으로 소유하고.

철근탐지기는 저희시 안전 진단반에서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라샤는요?

그라샤는 포크레인의 부속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소방서로 굴삭기하고 같이 줄 계획입니다.

그 둘은 소방서로 관리를 시키고 철근탐지기나 전자크랙 진행측정기는요?

그것도 시에서 관리합니다.

전자크랙진행측정기 같은 경우는 1개조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위험한 건물이 여러 군데인데 전자크랙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조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현장 한군데뿐이, 어느 한군데가 크랙이 진행이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을 계측해서 걸어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보면 안양의 위험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 체크하려면 장비가 계속 어느 한군데 고정 배치시켜야 될텐데 그런게 지금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20년, 30년 된 그러한 경우에는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거죠?

양쪽 구청에도 한 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없었기 때문에 안전지도계가 시청에 새로 신설이 됨에 따라서 장비구입할 계획입니다.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요, 지금 영남연립, 현대연립 예를 들어보더라도 거기에 건물이 여러 동이잖아요. 여러 동이면 진행상태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하고 어떤 측정계기를 부착시켜 놓고도 그러는데 어느 한군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이런 기계는 아마 한 10대이고 구입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차츰 차츰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한대로는 유리를 균열부분에 부착을 해서 진행상태를 측정하는 간이 장치는 있습니다.

본위원 견해로는 말이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어떤 재난장비로 전자크랙의 진행측정기같은 것은 한 10대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수조정 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격이 그렇게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10대 정도 해주시면, 저희가 중점위험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10군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창희 과장님 지금 동안구와 만안구에 하나씩 있다고 하셨죠?

예.

그 장비들을 실제로 지금 안양시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지역인 영남연립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대가 다 나가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동안 것은 흥안로변에 있는 위험공장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계속 크랙이라든지 이런 위험요소를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 역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03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97년보다 1,464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수용비 1,464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민방위교육장에 설치된 홍보판이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은 '87년도에 제작해서 사진 및 패널과 글자등이 누렇게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지금 현재와 맞지 않는 10년전에 내용과 사진같은 것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민방위교육대 대원들이 홍보판을 이렇게 설치해서 되겠느냐 하는 건의도 받았고 해서 부득이 교체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구입한지 오래된 성능이 좋지 않은 교육장의 스피커 1개하고, 무선마이크 2개 그리고 교육장내의 장내가 등이 어두워 가지고 컴컴합니다. 그래서 메탈나이트등 구입비 135만원 그리고 형광등 구입비 105만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1,464만원이 금년보다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97년보다 1,722만 4,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입니다. 시설장비는 우리시에 민방공 분배 경보실에 사이렌 시설로서 노후시설이 많아서 '98년도에는 '97년대비 신규로 시설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분배 장치는 본 분배장치가 고장이 났을 때 예비로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하라는 내무부하소 도 점검시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사이렌 밧데리는 수명이 3년이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이렌박스는 비산1동 정수장에 5년전에 설치되었는데 이것도 누후화되어 가지고 교체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사이렌박스에는 유선수신장치, 청정기, 유무선수신기, 오취명 제어장치등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기계가 망가지면 큰일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렌 항체 및 장비함은 3년이 경과해서 6개소를 도색해야되고 이 유선수신장치 역시 6개소에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97년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가지사항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97년도에요,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경보시스템이 이월되는 사업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이 시설장비 유지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다른 별도의.

이월되는 장소하고 다릅니다.

이월비로 명시이월비죠? 그게요?

예.

그 비용은 본청입니까? 장소가 어딥니까?

장소가 본청 옥상에 신설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박달동에 청사를 이전했기 때문에 이전설치비하고, 이번에 수선하는 데하고 그것은 신설이기 때문에 장소는.

별도 각각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오전에 시민의 날 식전식후 공개행사 참여 10개 단체에 대한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그 자료 아직 안됐습니까? 아니 그 행사 10개 단체 자료 뽑는데 오래 걸리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는 대로 심재인위원님께 갖다 드리고요,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의 핵심을 간추려서 정확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안심의와 관련된 직접적인 질의와 답변을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합니다. 231쪽에 시설비 안양초교 천연잔디구장 조성공사입니다. 전년도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2,000만원을 가지고 조성공사를 했는지 또 금년에도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운 것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정기회가 5만원, 수당이 5만원 38명에 4회가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회의를 한 번도 소집 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위원이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38명에 대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229쪽하고 230쪽, 231쪽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체육회에 대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7억 9,000만원인데, 230쪽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주로 생활체육연합회인데 이것은 1억 6,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체육회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 선수육성하고 도 대회, 안양대회, 전국대회에 이렇게 나가는 지원금, 격려금 이런 출전경비를 포함한 단체협회를 지원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은 사실은 체력증진을 위해서 선택되는 그러한 지원인데 예산에서 나타났듯이 7억 9,000대 1억 6,100만원이라고 하는 데에 상당한 편차가 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스포츠의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231쪽에 보면 각 생활체육에 시장기생활체육 종목별대회에서 11종목에 3,850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연합회회장기에 대한 연합회별로 대회 때에 연합회 회장기대회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는 지금 가맹단체 대회개최에 250만원씩 해서 14개단체에 매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연합회쪽도 10여개 단체가 어떤 명분상 시협의회산하의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발히 활동을 하니까 단체별로 한 200만원씩이라도 해서 한 10여개 단체되니까 체육회와 같이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장경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생활체육농구연합회는 늦게 창단이 됐는데 이 단체에만 유독 800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범시민등산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기준이 없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본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한대로 체육회같이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에 100만원이 됐든지, 200만원이 됐든지, 300만원씩 정상적으로 연합회 회장기 대회할 때에 지원 해주는 게 균형을 이루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잡수입 부분입니다. 시청어린이집 보육료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취지는 구분이 보육료가 2세 미만, 2세, 2세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위탁을 두거나한 다목적 복지회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분이 5세이상은 또 차이가 나고 금액이 점점 나이가 올라갈수록 보육료는 점점 내려가는 상태로요, 5세 단위도 있고, 7세 단위도 있고 금액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세분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세이상으로만 해서 세가지 나이대를 세부류만 하는 것이 일반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어린이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총무과입니다. 예비군중대용 방탕 헬멧 구입비가 399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중대용인데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입근거 및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체력단련기 구입해서 런닝머신기가 680만원 되어 있는데 런닝머신이 어떠한 종류인지 680만원씩이나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시정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신교육수련회 해 가지고 5급이상 청경 일용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급이상은 설명 안해주셔도 되고요, 청경 일용직해서 산출기초가 15만원씩 346명 1회 되어 있는데 이 수련회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수련회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6명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어디를 몇 박 몇 일을 가는 것인지 수련회계획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에 해당하는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총무국장님께서 메모해 주셨다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 예산안 심의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양구청 총무과에서 각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를 야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보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 동안구의 각 동에 대략 20여개 정도의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지원은 야식비같은 경우에는 월 30만원 똑같이 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외 여러 가지 장비는 각 동의 자율방범대마다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데는 가스총 사주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전자봉을 사주려고 하는 곳도 있고, 또 기존부터 고생을 하면서 몇 년전부터 운영을 해 오는 것은 오로지 곤봉하고 호루라기만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곳은 많은 지원을 해주고, 기존부터 고생해 오던 곳은 곤봉만 갖고 있는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들쑥날쑥한 상태인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각동별로. 시에서 자율방범대 관리규정내지는 여러 가지 규칙같은 것은 제정을 해야겠다 왜냐하면은 방범장비가 한도 끝도 없는 장비입니다. 어느 선까지만을 공히 일정하게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든지 어느 이상은 못해주겠다라든지 이런 제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차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안양시 예산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출소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장비 또한 현재 장비 또한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다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해준 것인데요, 이러한 것도 장비유지상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장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조례제정 내지는 아니면 규정을 제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동안구 및 개동하고 만안구 및 개동에 몇가지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자율방범대 그 예산을 일단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국장님의 의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란입니다. 57쪽 '97년도에는 자동차등록지연 과태료가 9억 ,4242만원인데 '98년도에는 7억 7,100만원으로 1억 7,242만원이나 대폭 줄어든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민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쪽 총무과장께 질의합니다. 실내체육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50억입니다. 지방채 연간 이자는 얼마나 되며 상환기간을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구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의 야식비와 장비지원 사항에 있어서 기존 동과 새로 만드는 동이 차이가 있고 형평성과 지원의 기준이 맞지 않고 있는 바 또한 장비유지 관리의 문제가 있어서 자율방범대 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형평성을 기하도록 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의와 또한 만안과 동안의 몇 개 동에서 '98년의 예산에 장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구에서 일부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시 입장에서는 전혀 이것을 관여를 안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내부적으로 자율방범대 관리지침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형평성문제라든가, 야식비지원문제 이것이 또한 인원의 상한과 하한문제, 각 장비의 유지관리문제, 장비의 지원문제 등을 내부적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각 구와 동에 시달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안구와 만안구의 '98년 예산에 계상된 가스총과 전자봉관계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장비는 어디까지나 자율방범이기 때문에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세입내역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수입이 '97년 10억 5,200만원에서 9억 3,400, 1억 1,7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는 신규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이 대부분이나 작년대비 차량증가율이 월 1,400대에서 700대 정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책임보험 지연과태료도 또한 법규의 준수에 따라서 위반차량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량의 이전등록이나 변경등록 등 제반사항도 위반사항이 줄어들고 있어 수입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뜻을 묻고 싶습니다. 관리지침을 제정하시기로 하였다고 하니까 잘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장비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한하기로 하셨다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차피 '98년도 본예산에 가스총이라든가 전자봉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그렇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일부 삭감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단은 동안구 몇 개 동하고 만안구 몇 개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관리지침을 내년도에 바로 제정을 해서 그 관리지침상에 어떠 어떠한 장비만을 해준다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체계를 정해 두시면 이번에 '98년도에 편성된 동 것도 집행을 보류해 놨다가 그 관리 지침하에서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유지되고 있는 동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3개동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예산계와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관리지침을 시달한 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각 동에요? 그리고 나머지 동도 관리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회수될 수 있게끔 하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이 사항을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국선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안양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감이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 선 것은 안양초등학교의 천연잔디구장이 아니고 저희가 축구경기장 자유공원내에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은 저희가 1,000만원을 내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 금년도에 회의를 한 번도 안했다 위원이 38명인데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작년도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4명선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때 21명 회원이 있었고, 금년도에 40명을 더 충당을 해야 하는데 충당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자매도시를 3개 늘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추진협의회 회원을 새로 발족을 시키면서 하려고 그동안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38명이라는 것은 당연직인 총무국장하고 재정경제국장을 빼니까 40명에서 38명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편성된 명단은 21명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명단이 간사까지해서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간사를 빼면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3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 예산에 808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계획이 188억 1,800만원 그 중에서 178억중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68억입니다. 그런데 시재정 여건상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쭈어 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 50억을 융자받아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충당했습니다.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상환이고 상환은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최귀택위원님 제가 그러면 잔디구장에 대해서만 한가지, 안양 초등학교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저희 예산 1,000만원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2,0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군 1개 초등학교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이 저희 나라에서 개최됨에 따라 축구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2,000만원하고요.

네.

그것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잡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산과 같이 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글쎄, 뭐 안양시비 1,000만원을 들여서 3,000만원에 한다고 하니까 뭐라 할말은 없지만은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뛰어 노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잔디가 제대로 살아날까 하는 의문이 저는 갑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것인데 모든 학생들이 밤낮으로 뛰어 노는 자리인데, 잔디가 자라나겠습니까? 관리가 될까요?

저희가 알기로는 국내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특수잔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잖아요, 인조가 아니고, 천연이면 다 마찬가지지요. 외국에서 들여오나.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잔디인데 그거는 이 위원님이나 저나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은 잔디가 유지보수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000만원 가지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다 입히는 것입니까?

다 입히는 것이 아니고 70곱하기 80m, 5,600㎡ 가운데만.

가운데만 하는 것입니까? 이천우위원이 방금 질의한 바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놀다보면은 과연 그게 자라 날 수가 있느냐 그런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관찰, 검토해 가지고 하셨겠지만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시비 1,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검토와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관리는 학교에서 합니다.

한가지 참조사항을 말씀드리면은요, 지난번에 전년도 이맘때지요. 1년전에 예산심의할 때 종합운동장 예산심의를 하면서 프로축구경기를 18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밖에 약간의 행사가 더 있는 것으로 종합운동장에서 주경기장에서 있었는데 그때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말씀이 1년에 20여회이상 주경기장을 사용을 할 경우에 잔디보호 차원에서도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경기를 프로 축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8회 이상은 더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잔디보호 차원에서요. 1년에 20여회 30회미만을 써야만이 잔디가 제대로 보존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이미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 바람에, 그런데 365일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 잔디를 심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여회 밖에 못쓴다라고 하는 사항에서요. 판단을 과장님이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려해 주신대로 저희가 만일 안양초등학교 학생이 많아 가지고 운동장 전체를 사용한다고 하면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넓은 운동장을 가진 초등학교가 많이 있으면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9페이지 230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7억 9,000만원이고 임의보조단체는 1억 6,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편차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리고 시장기배 11종에 3,800만원 인상했는데 연합회장기는 없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는 250만원씩 11개 단체에 보조를 해주시면서 연합회는 없느냐라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범시민 등산대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부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농구도 금년에 생기면서 내년에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균형 지원이 아니지 않느냐 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이번에 나머지 연맹연합회도 보조가 200만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삼석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운영 등의 다목적회관 등 타 시설과 보육료가 차이가 있고 나이기준이 다른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 기준에 보면 1세미난 2세, 3세이상은 어느 시설이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단가 결정은 표준보육가격을 보면 직장보육시설은 시설운영비 50%를 직장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복지회관의 시립어린이집은 저희보다 보육료가 비쌉니다. 일반 국고보조시설 어린이집 보육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세미만은 월 21만 1,000원, 2세는 17만 6,000원, 3세이상은 10만 9,000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2세미만이 11만 6,000원, 2세가 9만 8,000원, 3세이상이 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은 42명이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4명이고, 내년에는 한 20명이 증원될 것으로 봐서 반별로 보육교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가에 2세이상은 잘못 표기된 것이지요. 3세이상이어야지, 잘못 예산서에.

네, 죄송합니다. 다음 207페이지 예비군중대용 방탄헬멧구입 근거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예비군중대 정기감사를 저희가 10월달에 받았습니다. 국방부 발간 예비군신문편람에 공고된 저희가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적사항에 대한 방탄용 헬멧 110개를 구입해서 시청예비군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예비군에게만 이 방탄 헬멧이.

예. 시청직장민방위, 직장예비군 중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지역예비군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구요? 동 중대에는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동 중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만 기본 장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다음은 207페이지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이 종류는 어떤 것이냐 런닝머신은 제자리에서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2대가 있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 30명내지 40명 정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그 이용자가 많아짐으로 해서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우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면 농구 연합해 가지고 800만원 지원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엘리트체육은 안양시체육회에 예산을 두어 가지고 체육회에서 각 산하단체별로 예산이 배분되거든요, 그러면 각 산하단체에 운영비라든가 무슨 대회하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단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경기도민체육 체전에 나갈 때 그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 돈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엘리트 가맹단체 회장하고 이사님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내가지고 회비, 월회비, 특별회비 내가지고 행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주는 것은 행사할 때 시장님이 촌지 같은 것 그것밖에 주는 것이 없어요. 단체별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엘리트체육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엘리트체육에서 각 가명단체 얼마씩 예산을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엘리트체육에서 각 가맹단체별로 돈을 달라 그러면 체육회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배분을 하라고 증액을 안 시켜주는데 농구연합회 개별적으로 8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은 생활체육연합회에도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농구연합회 8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BS스타즈 농구팀과 안양에 연고를 맺다 보니까 자원봉사지요? 붉은악마와 같이 응원단이 자원봉사대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유니폼같은 것,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것이 유니폼하고 쪼끼같은 것, 또 tm티카도 배부해 가지고 농구 사랑이라든가, 청소년사랑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800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00만원 응원단을 결성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다른 곳 엘리트나 생체에서 다른 가맹단체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 없고, 엘리트는 체육회로 가서 나가고, 생체는 생활체육연합회로 나가서 분배가 되는데 단독 농구만 따로 항목이 개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인 체육회하고 임의보조단체인 생활체육회에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7억 9,000, 생체는 1억 6,000.

1억 6,000에 800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별도가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1억 6,000중에서 800만원 지원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소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석진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예산안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정신교육 수련회 항목중에 청경 일용직에 대한 수련회 계획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정신교육 수련회를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전 직원에 대해서 기능과 직위등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95년도에는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96년도에는 6급 계장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정신교육 수련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을 받지 않는 5급공무원과 청경 일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청경 일용직 공무원 346명은 인원수를 3회로 나누어 가지고, 일정한 수련기관을 선정한 뒤에 2박 3일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야외로 나가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깐요.

수련기관을 정해 가지고 수련시설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장석진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운한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이 아까 57쪽 질의한 것 하나있죠? 총무국장님이.

시민과장이 위원회가 있어서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예, 무인경비스스템 업체별 비교표를 봤습니다. 봤는데 비교표를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실무자들이 각 회사에다 여기 표기되어 있는 6개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료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각 회사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는 받지 않고 회사별로 전화를 해서 알아보셨다 이 말이세요?

무인경비업체별 비교표는 다 전화를 걸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화로 물어보면 만약에 B라는 회사에다 전화를 걸으면 그 B라는 회사는 자기네 회사 장점만을 얘기하겠죠, 타회사 단점하고. 그래서 비교표를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비교표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틀리고. 물론 일광안전시스템, 상공안전시스템, 이 두 개 회사만 지금 비교를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광안전시스템은 공신력이 없는 사설 용역업체입니다. 그리고 일광안전시스템은 제가 자꾸 해꼬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에서 전문적인 용역만 무인경비 용역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 회사는 청소용역, 경비용역, 소독, 물탱크청소 등등을 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대표회사 명함입니다 이게. 이러한 공신력이 없는 그야말로 어떠한 사태발발시 이것을 무력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갖춘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 회사에 어떻게 이런 안양시 전체의 도난이라든지, 이런 재해를 이 사람들이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비교분석해서 갖고 왔는데 상공안전시스템에 대한 것을 갖고 왔습니다. 출동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래도 112경찰시스템입니다. 사태발발시 경찰서 상황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그러면 안양시내는 112순찰차가 수도없이 많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경찰서에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112순찰차들이 무전연락을 받아서 기동력있게 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설 개인경비 용역업체에다 우리 안양시를 맡기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전에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TV뉴스라든지, 일간지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기 않았는데요, 그 내용은 안양평촌에 오락실이 몇 개 털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털린 데가 평촌블랙홀 오락실이란 데가 있습니다. 이 회사용역을 맡은 회사가 우리 평촌동 관내 동사무소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안정시스템에서 블랙홀이라는 오락실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블랙홀이라는 오락실은 키판까지 금전까지 싹 털렸습니다. 이런 공신력이 없는 사설 업체에다가 우리 동사무소를 어떻게 맡깁니까? 지금 한국안전시스템에서 동안구에 있는 동사무소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너댓군데 이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들 보셨지요? 그렇게 공신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 동사무소 그 사람들한테 맡깁니까?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죠.

그 문제는 말이지요, 저도 의회계약서를 보니까 용역업체의 허가권자가 저도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찰청장이 허가 해주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일광안전, 에이원, 한국보안공사, 대한보안공사 등등 이것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용역경비업법 시행령 5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기준을 갖추었기 때문에 허가를 맡아서 하니까 법적 요건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그것이 자격이 없는 업체다 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신력 있고, 또 경비용역비가 저렴하고 그런 업체를 우리 시에서는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어느 업체를 구태여 선정해서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달라는 얘기죠. 이 자료 비교에 보면 지금 상공안전시스템은 보험이 안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아까 사무직원을 시켜서 보험증권을 하나 보내달라고 시켰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래서 보험증권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구태여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6개의 용역업체가 있으니까 그 용역업체를 비교해 보시고, 공신력 있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1년을 공부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만 공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교표를 보면 일광안전시스템은 관리할 수 있는 열쇠를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관공서 50군데 것을. 열쇠를 어떻게 일반 사설 용역업체에서 관공서 열쇠를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관공서 열쇠를 공신력이 없는 기관에서 어떻게 가지고 다닙니까? 공무원들도 아니고, 실제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무인경비시스템을 했는데요, 사설경비업체 물론 허가업체겠지요, 사설용역업체에다가 했는데 출동한 경비원이 폭행을 당하고 컴퓨터까지 탈취를 당한 그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잘 알아보시고 그 특정업체에다가 하지 마시고, 시나 구나 동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공신력 있고 가격이 저렴한 그러한 업체를 다시 재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공사를 한 번 맡으면 일광안전시스템이라는 데에서는 계속 AS를 해주고 일관성있게 공사후에도 기계를 추가로 재공사를 실시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두 번째 줄에, 그런데 불과 며칠전에 만안구 행정감사할 때는 만안구 총무과에 이 안전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설치용역비가 올라 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만안구에 있던 것을 쓰면 되지 왜 하느냐 그랬더니 내구연한이 3년이다, 3년이 지나서 쓸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다 허위자료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입을 믿습니다. 60만 시민을 대표해서 60만 시민의 수족이 되는 공무원들 입을 믿는데 공무원들이 저한테는 답변을 그렇게 했거든요, 내구연한은 3년이다 3년 후에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하면 영구적으로 해주기로 되어 있는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 설치할 때에 설치비 등등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설치 해놓으면 용역비가 경제적이고, 일반 사설용역업체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절반정도의 가격으로 저렴하고 공신력 있는 경찰관과 같이 출동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니까 이것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본청의 경우는 경비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직원이 CCTV를 가지고 숙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비교표를 보면 각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또 막상 저도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해 없으시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이 관리비가 싸다고 좋겠느냐 또 여기에서 보면 관리비가 엄청나게 비싼 데도 있고 또, 그러면 싼 것이 제일 좋으면 계약 건수는 제일 적습니다. 가입자 수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런 데는 또 장단점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누구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싼값으로 할 수 있고 더 좋으면 그게 제일이지, 비싼 값으로 일부러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저 자신이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위원님이 저적해 주신대로 이 관계를 제가 직접 확인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것도 계약서를 보니까 열쇠보관 같은 것은 관리를 위해서 갑은 을에서 이렇게 열쇠를 맡기도록 이런 계약도 있네요 조항을 보니까, 저도 이것은 처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의 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회 그러면 의회사무장, 동 그러면 동장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저에게 총체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중에 예를 들어 의회에 여기가 제일 싸니까 의회에다 당신 여기다 계약하시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비교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모순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이것을 위원님들이 계속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면, 그 회사 대표를 양쪽 다 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했어야 되는데 전화로 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이 자료가 아닙니다.

위원님 저도 몇 군데 사장님한테 전화 걸어 봤거든요. 걸었더니 여직원이 받았는데 출장중이라고 그러고 핸드폰전화로 걸으면 통화가 안되고 한두번 하다가 안되면 그게 하루이틀 지나갑니다. 그것만 붙잡고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당장 이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검토 해 가지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시 입장에 싸고 좋은 곳을 두고 비싸고 나쁜 데에다 할 리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런식으로 검토를 하면 1년 365일 검토해도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행정감사때 지적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온 자료가 이 자료가 온 것 아닙니까? 성의를 가지고 왜 위원들이 그것을 자꾸 지적을 하는지 뭐가 좋은 점이 있는지, 뭐가 단점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을 불러놓고 양회사를 부르는 6개회사대표를 부르든 해 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뽑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러한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들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이 마시고 실질적으로 장단점을 뽑아 가지고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그렇게 해서 어떠한 내부규정이 없으면 그 규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좀더 신빙성이 있고 또 안전하게 우리 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청내에 모든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아달라는 뜻에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용역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표이사 명함도 있는데 여기는 청소, 소독, 물탱크, 무인경비 이러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공신력 없는 이런 회사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국장님이 알아 들으셨을테니까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각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회사에 몇 가지 관점들을 쭉 저희 나름대로 설문을 줘 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것은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애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구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심재인위원님.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가 지금 왔는데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기념축제 행사보상금 집행 내역에서 보시면 식전 식후 공개행사비 5,000만원 10개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내역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왔는데 이 10개 단체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28개 단체에 지원이 되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이 자료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연주 250만원, 시립합창단 5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50만원, 예총에 50만원, 문화원에 150만원, 또 예총에 30만원 이러한 단체는 우리 시가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줘야 합니까?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죠. 윈드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저희 시에 예속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고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을 모실적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예총의 향토민요경기 지금 비고란에 써 있듯이 간식 및 교통비지금, 그 외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윈드오케스트라 이런 것은 꼭 행사를 해서 250만원의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까?

윈드오케스트라 연주라는 것은 저도 예술의 문외한입니다마는 저희도 당초에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했는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250만원입니다. 시의원님께서도 이쪽 방면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악보구입이라든가 수용비성 그 예산이 이 분들이 필요해서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을 해드렸습니다.

이행사를 와서 하시면서 자기네 어떤 악기를 구입한다는 얘기에요?

악기가 아니라 악보구입, 일반수용비 쪽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0개 단체 5,000만원 했기 때문에 1개 단체에 그러면 500만원꼴 비율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가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에 보면 28개 단체네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니까 에어로빅이 제일 많이 600만원을 가져갔는데 그 외에는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 50만원인데 많은 단체에 지원하다 보니까 5,000만원도 물론 적겠지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서에 보면 10개단체라로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12월 6일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총무국, 만안구, 동안구 및 동사무소에 대한 1998년도 예산안심사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키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1998년도 예산안심사 의견서작성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의 간사인 본 위원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최귀택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 두 분 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