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환영 의원 발언
노춘복위원장
위원어려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중 도시건설위원회 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들 드리고 그동안 감사와 아울러서 예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본청소관 건설교통국과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한 「1998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규상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네, 박규상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계속 도움을 주시고 격려 해 주시는 위원장님 그 외에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해 드린 유인물에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네, 환경시설건설사업단의 예산은 아까 건설교통국 특별회계와 사실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박규상 건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12월 6일날 토요일에 도시건설분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최상현 전문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받겠습니다. 답변 받는 중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여러분들과 집행부가 일문일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 그 다음에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적을 해서 질의 해 주시면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실 때 집행공무원을 좀 정확히 지적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자료 88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지금 6억 5,900여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건 예비비가 아닌지 하고 또 예비비의 경우 민방위재난관리과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5페이지 인덕원사거리 우회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것은 30억원이 과천시의 반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행정감사시에 발견이 됐는데 예산요구 사유가 왜 예산이 상정이 됐는지 이것도 설명 해 주시고요. 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용역을 위해서 7,300만원이나 사용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성으로 보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6페이지입니다. 호계2동 방충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충로는 가급적 도면을 가지고 설명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페이지 898페이지 박달동 136-2-외에 한필지 2억 8,400여만원이 상정됐는데 위치등을 섦명을 좀 해 주시고 또 교량 및 도로시설물 설치 보수비 8억에 대해서도 예비비성격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만 899페이지입니다. 수암천 도로확장공사 3억원이 어디에 어떤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 대한교개량공사는 최초 설계금액이 얼마인데 1억 3,000만원씩이나 부족을 해서 이것 다시 예산을 요구했는지 최초에 설계를 한 용역회사는 어디인지 이것도 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전만기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사항은 1억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사항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고요. 그 예비비 성격이 아닌지도 설명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995페이지 건설과장입니다. 배상금 1,000만원이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다마는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영조물에 대한 배상한 실적이 있으시면은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요. 997페이지 박달1동 안양여고 뒤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위치하고 현재 시공되어 있는 규격을 좀 말씀 해 주시고, 언제 시공을 했는지도 같이 아울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6페이지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는 양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다가 알고 있는데 본청 예산이 6억 5,000만원이 이게 무슨 예산이며 또 이것이 또 일부 필요하다 하더라도 과다편성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033페이지 전만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달동 호현부락 도시고속도로 및 주차장공사와 관련하여 3,700여만원하고 페이지 1.035페이지에 1억 6,500만원등은 주차장설치 예산이 '97년도에 이미 구청으로다가 계상요구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예산인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35페이지 자유공원내에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원을 줄이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인지 공원을 어떻게 줄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36페이지 안양9동 창박골 군부대앞에 공한지 주차장 설치에 6,000만원에 대해서도 수혜도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37페이지는 안양2동 청원놀이터앞 주차장 조성은 개구리식설치 아닌지 하고 관내일원 공한지 임시주차장 설치등에 대해서 위치등을 설명하시고 1,038페이지 내집 담장헐고 주차장갖기 사업 보조는 언제부터 착안한 사업인지 하고 그전에도 그 보조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3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309페이지에 예비비 45억 6,900여만원을 예비비로 해 놨거든요. 이것을 예비비를 언제 어떻게 쓸려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은 것을 사장을 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ㄴ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용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박규상 건설국장직무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5쪽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7,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양구청 예산심의 때 각 구청이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한다는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한는데 7,000원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양구청에서 정비를 한다고 7,5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7,000만원인가 이 예산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7쪽하고 891쪽을 보면 897쪽은 교량 및 도로시설물 설치보수에 8억이 예산이 되어 있고 891쪽에는 관내 주요교량 및 점검통로 설치보수 8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891쪽이라고 했습니까?
이규용위원
네.
897쪽하고 898쪽 관내 주요료량 점검통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3쪽에 만안구보건소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건축비만 계상된 것 같습니다. 땅값 매입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땅값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위원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예산서 9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 과목의 예산안이 '97년보다 약 80억이 증가한 95억 2,755만 1,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이 경제개발비 과목인 만큼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계획성을 고려한 예산인지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안 9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트럭 통행제한 시행으로 중앙 박달로 2,870만원 1식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 예산인지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예산안 8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 과목에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원이 감소한166억 1,476만 1,000원이 예산안에 계상되었는데 감소한 원인과 「'98년도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9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분에 과적차량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공사 개당 700만원씩 14개소 설치비용 9,800만원이 유인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97년 예산심의시 개소당 500만원씩으로 세워져 500만원정도 산출단가가 명확치도 않아 거론되었던 상황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700백만원으로 예산안을 대폭 상승시킨 것은 본위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작년 예산액으로 500만원씩 14개소 2,800만원을 삭감하면 7,000만원만 반영시키는데 산출기초를 다시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이용탁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89페이지 자체사업 적립금 재해대책 기금으로 6억 5,953만 2,000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893페이지 도로관리심의의원회 참석수당이 금년 15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사유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08페이지 무선호출기 사용료 그 다움에 무선전화기 사용료 세대씩인데 이것은 자산취득은 언제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인덕원사거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1차추경에 총예산 사업비 89억원에 2.7%인 실시설계비로 2억 4천 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시설비로 국비 24억 3,600만원, 도비 10억, 시비 6억 4,745만원이 기이 편성되었던 사업인데 내년 예산에 도비 10억, 시비 10억이 계상된 사유와 금년 예산집행 현황 및 실시설계서와 또 이 지역은 과천시와의 관계 해소 여부를 말씀 해 주시고 먼저 말씀드렸던 이 사항은 자료와 함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6페이지에 토지매입부중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구간은 어디인지 설명 해 주시고, 안양9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구청사업이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 .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조치 사항으로 도로편입 미불용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인지 또 이 매입토지가 몇 년도에 편입된 토지이며 그동안 미불용지로 분류되었던 것인지 함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897페이지 안양2동 수암천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수암천개수공사의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2,688만원, 토지매입비 4억 6,380만원, 지장물 보상비 2,500만원, 공사비 6억 또 석축보수공사 5,850만원이 본청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수암천 도로확장 공사와의 연계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을 해 봇ㅆ는지 또 위치가 전혀 틀리다면 양 위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 . 아까 김장식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898페이지에 감리비중석수 I.C직결램프공사 감리비로 금년 예산에 6억이 계상됐는데 내년 예산에 3억 3,400만원이 계상된 사유와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대한교 개량공사에 금년도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왜 이 감리비의 부족분이 발생했는지 1억 3,000만원이 또다시 편성된 사유하고 감리비 산출내역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박종걸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05페이지 소방시설 점검수수료중 종합정밀 점검으로 50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다시 작동기능 점검이라고 해서 411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정밀점검은 뭐고 작동기능 점검은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구요. 종합정밀 점검 및 작동기능 점검비 산출근거와 금년도 점검현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정밀검사 수수료가 금년도에는 3만 4,000원이 편성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16억 8,000원으로 대폭 인상된 사유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시청사, 의회청사 승강기 점검수수료 이것은 매월 하는 것으로 예산에 되어 있는데 정기검사 수수료와는 어떤 차이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1페이지 1급관사 내부수리비 지금 예산에 보면 전기와 보일러, 에어콘 이렇게 해서 수리비가 전부 계상되어 있는데, 내부수리비다 해 가지고 949만 9,000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913페이지 안양3동 청사 신축에 따른 기존건축물 설계비로 7,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이미 철거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 어 있는데 이중편성이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7페이지입니다. 각종 교통안전시설수리비 및 정비예산으로 매월 안양경찰서에 1,500만원에서 12개월해서 1억 8,000만원 또 과천경찰서로 매월 1,000만원 12개월에 1억 2,000만원 해서 합계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집행하는 예산인지 이것은 아주 정액으로 매달 지불하는 돈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전만기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한 사항입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네, 교통행정과 전만기 과장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감명재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8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강우량계 유지보수 비용이란 예산안이 1식해 가지고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강우량계유지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와 강우량계 설치 장소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누구인지 답변하시고, 전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다가 '98년도에 예산에 반영시킨 사유를 답변하시구요. 계속해서 박종걸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0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경상예산안이 전년도보다 약 1억원이 증가한 9억 6,471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상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절감을 해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98년도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안보다 증가한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350만원이 증가된 주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928페이지 각종 교통안전시설 수리 및 정비예산이 1억 2,000만원 각종 민원사항처리 1억원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데 각종 교통안전시설수리 및 정비 예산안이나 각종 민원사항 처리 예산안이 1억원이나 같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판단하는데 각종 민원사항 처리란 부분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아주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즉, 얘기하면 1억 2,000만원과 1억 그리고 안양시에 1억 8,000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 각종 민원사항 처리예산안 1억원을 전액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조봉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게 질의하겠습니다. 925쪽 보면 교통안전신호기 설치 부문에 사거리, 삼거리. 단일로 신호등 설치가 암마 3억 3,500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신호기 설치가 신규인지 어느곳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1.034쪽을 보면 버스, 택시 승강대 설치비가 1억 2,700만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승차대가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슴드립니다. 삭감할 경우 과장님께서는 삭감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 . 원범례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90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 전년도 예산액은 계상이 안 되었는데 예산액이 4,796만원이 계상이 된 것을 설명하여 주시고,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를 세부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 . 896페이지 교량둥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 3개소 5,000만원씩 3개소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돼엇는데 3개소 위치, 안전진단 용역을 하게 된 근거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23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금 모범운전자 계도사업지원 800만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처음 실시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예산액이 240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3,045만원인데 2,805만원이 줄어든 사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순찰대 교육급식 210만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 30만원, 모범순찰대 대상자 대책위원회 참석자는 누구이며, 순찰대 대책위원회 활동범위누 무엇이며, 교육은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대충 긑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예금이자수입해 갖고 8억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10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세입 부부에서 자룔르 체룰 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여야 되는데 집행부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약 30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려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상 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건설국장직무대행입니다. 저는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95페이지에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한 사항과 897페이지 98페이지에 도로시설물 보수관계 두가지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규칙을 정했습니다. 그 규칙 내용에 보면 제14조에 도로표지의 안내라든지 설치지점 이런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내용은 도로의 연계성을 유지해라 또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응ㄹ 받아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라하는 이런 뜻으로 법, 규칙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7,000만원을 요구했고 알아 본 결과 수원시는 벌써 이 기본 계획을 작성 완료했다 하는 것을 제가 추가로 말슴드리고 다만, 구청에 있는 안내표지판에 대한 예산은 현재 있는 안내 표지판을 교체를 하거나 꼭 신설을 해야 된 것 안 그러면 정비해야 될 것에 대한 실제 시공에 필요한 것이고 저희는 시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어제 양구청 건설과장님께서도 국장님과 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현재 규격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양구청이 다 7,500만원씩 세웠어요. 그렇다면 양 구청을 예산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양계구청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같이 동시에 양구청에 들어가면 이것 기본계획이 필요가 없죠.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안내표지판에 대한 여러 가지 규격 이런 것을 다 바꿨습니다. 전국적으로 바꿨는데 우리도 안내표지판을 다시 하게 되면 그 규격에 맞춰 다시 해야 돼요. 전부 지금 기왕에 있는거니까 현재 보수하는 것 교체하는 것 새로 신설하는 것은 지금 건설부에서 새로 규격이 또 다시 내려왔어요. 지금 그것은 구청에서는 그 얘기고 저희가 용역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도로표지규칙이라고 이런 법 규칙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도로가 우리 안양을 안양도로만 있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저쪽 밑에서부터 안양을 거쳐가 서울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연계성을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라, 무슨 표지판을 어떻게 하고 그너 뜯ㅅ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세우라 해서 그 기본계획 용역비를 7,000만원 요구한 것이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각 구청에 있는 것은 건설부에서 작년에 표지판 규격을 다시 정해줬어요. 그것에 맞춰서 한다.
이규용위원
그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양구청에 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또 바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바뀐다는 것 보다 정비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정비해야죠.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양 구청은 예산을 삭감하고 기본계획 예산을 세워서 거기 수립에 맞게 양면으로 해야 되리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양구청것은 예산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세우더라도 이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난 다음에 양구청 시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계호기이 수립하고 난면 문제점이 또 나오죠. 그럼 예산만 또 낭비하게 됩니다. 지금 왜냐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틀린건 아닙니다. 이것 기본계획수립 해 가지고 하는 문제하고 지금 건설부에서 표지판 규격이 틀렸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하는데 이걸 좀 중단했다가 이것 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이 지침을 양면성을 가지고 하면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가 사업집행을 하는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표지규칙에 따른 시·군 자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이고 우리 계획은 지금 구청에 있는 것은 완전히 시공 앞으로 바로 시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은 그대로 두시고 우리 기본계획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건 저희들이 세울 거구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다만, 우리가 하는 도로표지에 대한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표지판을 표지판의 양식이 바뀌고 이런건 아닙니다. 다만, 안양시의 도로와 서울이나 수원이나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연계성을 검토하라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예요. 그래서 이것하고 그것은 위원님 다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규용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생각하는게 뭐냐면 어차피 구청 예산이나 시청예산이나 똑같이 세워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 기본계획이 나오면 위치변경이 다 틀려질 것 아닙니까? 규격변동이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격변동은 없는 것이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규격에 대한 걸 가지고 위치변동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구청예산에서 할거니까 이것은 구청예산은 좀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 세우고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7,500만원씩 섰어요.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저도 그 내용을 들었는데 양 구청에 7,000만원 가까이 있는 것은 지금 교통표지판 한 개 하는데 700만원입니다. 한군데.
이규용위원
표지판 그게 아닙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이 지금 우리시에서 도로표지판을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자꾸 새로 생기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또 연관성도 있고 이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양계 구청의 집행을 저희가 도로표지 기본계획 이것을 검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을 그렇게 하면 되죠. 미리 하는건 아니고.
이규용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에 양구청에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건설부에서도 기본계획 수립안이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청 건설과장님들 불러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구청에서도 예산안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도 이걸 깎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절대 안된다 규격이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위치 변경도 해야 되고 그런데 본청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서로가 좀 조화있게 양 구청이 도리 수 있으면 본청하고 연계성을 갖고 하면 예산도 적절한 시기에 받아서 쓸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양계구청하고 제가 여러 가지 챙기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양계 구청에 있는 것은 우리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집행시기를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것 도로안내표지판 기본계획수립이 우리 안양시 자체내애서 발주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계성을 갖는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7,000만원, 서울시에서 1억, 수원시에서 7,000만원해서 한꺼번에 학술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건설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 자체 수립하면 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 연계성이 되나 문제예요. 자체를 한다면 안양시는 안양특성에 맞게 정비기본계획을 세울 것 아니냐 이 얘기고 아까 이규용위원님 질의를 양 구청에 도로표지판 정비해 가지고 동안, 만안 똑같이 7,500원씩 서 있단 말이예요.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요. 일단 도로표지판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도로 형편을 봐서 굉장히 급하다는 것보다 중요한 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설부가 요구하는 표지규칙에 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에는 구청대로 그대로 시행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를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이게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하여간 목적이 뭔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뭐 안양시하고 강남구하고는 건물하고 도로명 번호를 부여한다 말이예요.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건물번호부여 하고는 이건 좀 별개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아니 잠간만요. 건물부여하고 도로명도 그 번호가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표지판에도 그게 큰 것은 써있을 것이라고요.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일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연관되는 것도 있겠는데 근본취지는 다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건설부에서 지금 이러한 것에 의해서 지금 벌써 이게 표지판 안내 이게 완성단계에 와 있다고. 지금 거의 지도제작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그 공천회하고 그럴 때 제가 가서 가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하고의 연계성이 거의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새삼스럽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 아니겠어요.
명재
김명재위원
이 부분을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제가 이것 조금 알고 있어서 이것은 건교부에서 재정되어 가지고 표지판에 어떤 부분이냐면 규격, 글자크기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틀려요. 글자크기가 큰 글자가 있고 작은 글자가 있고 또 다음에 영문표기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이죠. 이게.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그것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내려와 있어요.
명재
김명재위원
그걸 작업을 이걸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그게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면 안내지명이라든지 도로의 연계성 이런 것을 건설부가 주관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기본계획을 마련하라 하는 도로표지규칙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용역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규격이나 영문표지같은 것은 지금 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각 구청에서 그대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구청 것하고 틀립니다. 구청것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을 이것하고는 연계가 없어요.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상수도 하수도에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하듯이 지금 우리 도로표지규칙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별개죠. 이것하고 구청 것하고는 별개예요.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네 별개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일단 도로 안내표지판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건설부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그걸로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897페이지 898페이지 말씀하신 교량 및 도로시설물 보수비가 8억이고 또 교량 점검통로도 8억입니다. 이 내역은 교량 및 도로시설물 8억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도 도로보수비가 있고 사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보수를 해 보니까 교량이나 지하도나 안 그러면 자전거 도로도 120번 민원 이런 사항은 저희 시가 직접 보수를 하고 소파라든지 기타 소소한 보수사항 이런 것은 구청이 하도록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급하게 보수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계산 해 가지고 한 8억정도 있어야 이런 것을 하겠다 이래서 판단해서 도로보수비로 요구한 것인데 구태여 구청하고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교량같은 것 지하도 이런 것 120번내에 급히 들어오는 민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량 점검통로는 여러 위원들도 보시겠지만 지금 교각이 높은 교각이 있는데 교각에 대한 하자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각에 사람이 올라가서 점검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외곽 순환도로 밑에 가보시면 지금 몇 개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도 우리 박달우회도로라든지 유원지 고가교가 비산교나 명학교 이런 교각에다가 그 교각을 점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 . 그래서 전체가 32개소인데 내년에 16개소를 만들 계획으로 8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박달우회도로하고 유원지 고가교나 이런 큰 교량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잠깐 박규상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그것은 교량 안전점검장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게 있죠.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교량.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 사업을 뭐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 예산 한번 세워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네.
종문
홍종문위원
몇 년도죠? 그게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96년도인데요.
종문
홍종문위원
'96년도 예산이죠.
이규용위원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때 얼마 세웠어요. 지금 자체 교량안전점검을 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린적이 있는데 그 활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그때 구입한 것이 맞습니다. 슈미트함마라는 기록식하는 것하고 그랙확대경, 철근탐사기, 염분측정기 이런 측정기계죠. 측정기계.
통로.
종문
홍종문위원
네, 지금 관내 주요교량점검통로설치 16개소 이런 원인이 발생한 것이 박달동 우회도로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심각한 심각성을 대두되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없던 사항을 시행하는 것 아니예요.
글세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내년도 예산이 이게 계상되는 것은 뭐 성산대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떤 우리 안양시에 자체적인 박달동 우회도로 교각 파손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점검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대두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데.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박달우회도로는 보강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이 지난번에도 분명히 의회 의원님들은 저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토목학회에서 어떤 역학적인 그런 계산에 의해서 가지고 저렇게만 놓게 되면 충분하다 지금 그런 얘기고 우리 안양시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지금 새집이 저렇게 띠를 두르고 있는데 띠. 보강띠를 둘렀다 말이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것이 안전이 유지된다고 보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점검통로 설치문제 이런 것도 이미 저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저것을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그 사람들한테 시설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이란 말야. 그러한 불안한 문제를 이제와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통로공사를 8억씩 이렇게 사업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것을 설치하겠다. 기존 박달동 우회도로가 아닌 지역에는 그나마도 통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점검한다 하지만은 현재도 저것은 우리 시민이 믿지 못하고 있다 이말이야. 집행부쪽에서도 여하튼 우리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보기로는 그렇다면 저러한 위치에 상시 확인을 할 수 있는 점검통로를 당사자들한테 이것을 설치해놔라 우리 불안해서 일도 못하겠다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예요.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네, 그것은 지금 호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솔직하고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것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없어 불안해 하는데 저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시민이 믿을 수 있도록만 부셔가지고 재시공한다든지 해가지고 완전무결하게 해놓는다면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완전하게만 해 놓는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불안하니까 이런 것을 해 놓겠다는 것 아냐, 지금 보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보강공사를 했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럴 의향은 없냐,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데 우리 예산가지고 왜 시설을 해놔야 되느냐 이말이죠. 안그러면 자체를 우리는 인수를 안하던지 먼저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인수하지 말라고 했단 말야. 띠 둘어가지고는 이것 산뜻한 새집을 원한다 새교량을 원하는 것이지 흠이 있는 교량을 왜 줄돈 다주고 저것을 인수하느냐 이 말이예요.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교량안전점검을 위한 통로설치는 박달우회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는 그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박달우회도로도 할 것 아닙니까? 저것도 해야 되죠.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네, 거기도 하고 다른데도 하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런 불안감을 조성한 주범이라니까 저게 저 사업 그리고 현재도 제일 큰 불안감을 조성하도록 띠를 둘러놨단 말야. 완전하게 안 돼 있다고 본단 말야. 우리는 그러니까 저렇게 해 놨을 것 아니야.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우회도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토목학회에서 2억 3,500만원을 들여서 전부 정밀검사를 다 했습니다. 다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라.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라, 이것은 이렇게만 고치면 영원히 괜찮다 이런 식으로 다 점검을 받아서 저희 했거든요. 내구성이 정화해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해라, 이렇게 대 있고 그래서 그런 보수를 했고.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쓰지도 않는 집에 보수라는 말이 택이나 닿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럼 우리 국장님이 만약에 어떤 업자한테 지금 새집을 지었는데 새집이 크랙이가고 아무래도 좀 내구성이 약할 것 같아 가지고 거기다가 저런 식으로 보수를 해 놓은 집을 인수받겠어요. 또 한가지는 무슨 문제냐, 저렇게 중요한 도로가 우리가 410억이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또한 거기에는 상주책임감리제도로 해가지고 우리 감리비도 다른 사업보다도 훨씬 많이 지불 해 가면서 전문가들을 믿고 맡겼던 사업이란 말야.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그럼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게 튼튼하고 믿고 맡겼던 박달동 우회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그날 준공식때도 그날 얘기를 시장님이 뭐랍니까? 뭐 감사패 전달도 해가면서 축하연설도 하고 했던 사업이 저렇게 됐는데 과연 토목학회, 이게 사람 하나 못믿으면 다 못믿는다고 지금 토목학회에서 만약에 제게 용역이 들어 갔다 이말입니다. 조금 나쁜 뜻으로 얘기 할 것 같으면 만약 토목학회에서 말 한마디며 지금 삼풍건설이라든지 또 뭐냐 금호엔지니어링이라든지 또 우성건설이나요. 같이 한 것이..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저것 헐고 다시 교각을 다시 해야 된다 말이예요. 말한마디 잘못 하면 그러면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억 들여서 우리는 토목학회에다가 용역을 맡겼지만 구조안전진단용역 맡겼지만 만약에 그 토목학회에서 저것을 안된다. 이것은 굉장히 내구성도 저하되고 위험하다. 이것은 재시공해야 할 그러한 우려성이 있다고 만약에 학술보고에서 나타났다면 저 사람들은 회사 다 망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안양시민이 즉 띠를 둘러가지고 저렇게 보강공사를 해도 된다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시공업체에서 토목학회 조사팀들하고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 수 도 있는 문제란 이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왜, 안양시에서 왜 저렇게 새 물건값을 주고 헌 물건을 인수하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재시공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처음에는 띠 두르는 것이 교각 1번, 2번 이렇게 하더니 지금 끝까지 다 둘러놨다고 지금 저것을 보고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다가 지금 다시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직접 안전한지 안한지 통로를 만들어서 이것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데 예산이 8억씩 이렇게 올라오고 말야.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이 주요교량 점검통로는 계수조정때 다시 거론키로 하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까?
노춘복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계수조정만이 아니고 안양시에서 이런 것에 이런 위험 우려가 된다고 그런다면 제가 촉구하는 것은 그 지역만해도 만약에 저 상태로 인수를 받겠다 한다면 이러한 점검통로 설치공사를 그 사람들에게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토목학회고 무슨 시공회사하고에 대한 담합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물건을 놓고 토목학회라는데가 그렇게 할 부서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우리가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점검을 하자는 것은 사실 구조물은 저의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데 원칙입니다. 그 점검을 손쉽게 하자는 그런 뜻이지 그 문건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통로를 만들어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요. 다리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올라갈 수 점검할 수 있는 큰사다리 큰 건물은 다하게 되어 있어요. 교량 같은 것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불신을 주었기 땜누에 너희들이 이거라도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얘기 못해요. 우리가 시에서 짤르고 그 사람들 보고 해달라고 못해요.
큰 교량은 그것을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큰 교량이기보다도 하여튼 점검이 어려운 교량은 이런걸 해야죠. 그게 이제 저의 시보다도 다른 시에도 지금 다하고 있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네.
16개.
종문
홍종문위원
30개소라고 했나요. 예상.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32개.
종문
홍종문위원
32개가 어느, 어느 교량인지 자료 좀 제출 해 주시죠.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박달우회도로 때문에 피해를 본 안양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에게 그런 정도의 통로 점검설치 공사는 좀 하라고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홍종문위원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과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기금 889페이지 재해대책기금 6억 5,953만 2,000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치 평균액에 8/100 이상을 기금으로다가 적립하도록 법에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도 아니고 자연재해대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등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에 734억, '95년도에 836억, '96년도에 900억, 보통세가 3년간이 그렇게 나와서 그 세 개를 더해서 평균치를 낸 결과 82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100로다가 계산을 하면은 6억 5,953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94년도부터 직립을 해 오고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97년도에.
종문
홍종문위원
5억 7,599만 5,000원.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이 얼마 남아있나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현재 3억 7,234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게 지금 나머지 금액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먼저 지난번에 8월달 수혜로 인해서.
종문
홍종문위원
수혜로 인해서 주로 그런데 천재지변에 이런데 쓰시는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재해, 천재지변이 있는 재해.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자연재해.
종문
홍종문위원
자연재해만 쓸 수 있는 기금이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재난 같은 것은 아니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식, 홍종문위원님께서 또 895페이지에 인덕원사거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행정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과천시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고 저희가 '98년도 상반기에는 협의를 끝내서 인덕원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억을 이번 예산에 확보한 사항은 도비가 10억원이 확정되어서 내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홍종문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제가 지금 질의를 했던 내용을 조목, 조목 말씀하시는데 일단 지금 총 예상사업비 89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89억.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제가 우회도로를 할 때는 그 용지 보상비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 갈 것으로다가 현재 예상을 합니다마는 확실하게 얼마가 들어가느냐는 아직 정확한 산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로 2억 4,030만원이 지금 이게 지출됐나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안됐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과천시하고 행정협의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 집행코자 현재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천시하고 행정협의가 지금 실시설계도 용역을 안주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종문과장
금년도 국비 24억 3,600만원도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현재 기이 확보된 것이 도비 21억 1,000만원 국비 양여금이 또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도비21억 1,000만원 국비는 양여금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양여금이 '96년도에 9억 9,900만원, '97년도에 24억 3,600만원에서 34억 3,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34억 3,600백만원.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도비를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도비는 '97년도에 10억만 현재 확정이 되어 있고 '98년도 것은 아직 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도하고는 어느 정도 내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문제는 과천시에서 지금 반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지 않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그러면 이 34억 3,6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0억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럼 44억 3,600만원이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시비 15억까지 해 가지고 현재 확보된 것이 59억 3,600만원.
종문
홍종문위원
여기서 시비가 15억이 되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래서 59억 3,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실시설계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이걸 또 10억을 또 올린단 말야.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래서 도비가 10억이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에 맞춰서.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도비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통10억을 받기 위해가지고 이것 이 많은 그럼 올해 20억 도비 10억, 시비10억하면 20억이면 이 예산이 만약 확보된다면 그러면 79억 3,600만원이죠?
노춘복위원장
아까 도비 21억 1,000만원이 잘 못 됐다고 했잖아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것은 수정했는데도 하여튼 79억 3,600만원이 올해 확보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실시설계도 아직도 되지 않는 이 사업에 또 과천시하고 행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확실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도면 있나, 도면 가지고 오셨어. 도면들고 설명을 좀 해봐요. 어떤 사업인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동안 뭐 여러번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인덕원사거리에다가 국비양여금과 도비를 받아서 89억을 받아서 인덕원사거리에다 오바브리지 건설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덕원사거리에다 건설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오바브리지를 흥안로 상에서 즉, 평촌동에다 오바브리지를 설치할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인덕원역사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편부락에서 과천쪽으로 오바브리지를 놔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셔서 의견을 들어 본 결과 그 당시에 시의원님도 두분 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여기다가 인덕원 동편부락에서 과천족으로 오바브리지를 하면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동편부락에서 과천쪽으로 통신대쪽으로 직접 도로를 하나 확장해서 더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갔고 이것을 그때서부터 이것을 옮기는 걸로다가 도를 쫓아다녀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과천시를 쫓아가서 과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현재 동편부락쪽으로 2차선 도로개설된 것이 있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거기다가 더 확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 옆으로.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관악로에서 지금 평면교차로로 해 가지고 그리로 우회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움이 될게 뭐 하나나 있냐고 두군데서 지금 정체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사업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오바브리지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처음에 구상되었던 사업이 그게 안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가는 겁니다. 지금 인덕원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가지고 가는 그 정체되는 사항이 지금 거기 파출소 앞에서 들어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면교차로 신호등 받아가지고 거기서 한번 걸리죠. 어디가서 또 걸리느냐, 군부대 입구, 과천 고개마루 있는데 가서 또 걸린다고 이것은 간선도로로써의 역할로 끝나야지 이것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정체를 더 시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기본조사를 해본 결과 정체가 덜된데는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신호한번좌회전 받아가지고 빠져나가면 과천까지 쭉 나갈 수 있는 길을 두군데 신호를 받아야 될 문제인데.
두번을 받는다고 지금 대게 보면 제일 정체구간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좌회전 구간에서 발생한다고 직진구간에서 발생하는게 아니라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느냐하면 이것이 과천구간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과천으로 빠지는 산업도로 구간을 오바브리지로 넘어가 가지고 별도의 차선을 가지고 진입로가 만들어 진다면 그 도로가 제 구실을 하는데 지금 인덕원사거리에서 한번 좌회전 신호받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정체가 되는 입장을 저기가서 좌회전을 두 번을 받게 된다면 이 사업은 진자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예요. 그럼 기존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출발점에서 인덕원까지의 도로는 뭐에 써먹을꺼예요. 거기는 좌회전 신호 안준거예요. 이런 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 이게 지금 나중에 가면 이것 분명히 100억대가 넘는 사업이예요. 이게 지금 보면 보상비 안 들어와 있죠. 보상비도 포함된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보상비 포함해서 돼 있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예상금액이 89억 아닙니까? 이것 100억 넘는다고.
김성수위원
지금 예산을 확보한게 80억 정도.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8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므로써 저희가 소요될 것이 현재로다 100억, 105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동편부락에서 진입로 말입니다. 과거에 비포장도로 그것 개설한 비용 얼마나 들어 갔어요.
그것도 수월찮게 들어간 비용이야, 그 도로가 또 유명무실해 지는거야. 이런 무계획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고 그러는 자체에 진자 이건 시민 이름으로 분노를 느낄 사업이예요. 당연히 인덕원사거리에서 지금 현재 인덕원사거리에서 어떤 오바브리지 한쪽으로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전철역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평촌쪽에서 과천쪽으로 아니면 관악로에서 청계 방향으로 그런 일반통행로의 오바브리지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가고 교통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현재보다도 엄청난 교통유발을 지금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이야. 저기가서 직진의 흐름까지 막는 거예요. 과천 고개마루에서 내려오는 것.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교통개발연구원, 대학교수님들 또 위원님도 그때 두분 계셨고 그분들의 자문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지 저희가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과장님! 바로 아까 토목학회 얘기도 나왔지만 이 전문가라고 그러는 분들 참 답답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그 사람들만큼 여러 가지 전문지식도 없고 하지만 그 전문가 분들이라는 분들한테서 이런 계획이 타당성 있는 계획으로 지금 나왔다고 그러면 웃어요. 결국은 관악로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관악로쪽에서 차량이 밀리는 구간이 파출소 앞에서부터 좌회전 구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에보다도 더 밀리는 이유가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밀렸어 더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U턴을 집어넣어 가지고 바로 이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턴코스를 하나 넣놔 라고 차선하나를 그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오히려 좌회전 구간 하나를 죽어버렸어. 그래서 차량 정체가 더 되는데 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끝나죠. 만약에 지금 동편부락 들어가는 입구에다 좌회전 신호를 넣어가지고 저것을 댄다고 그런다면 운동장 입구까지 밀립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사항은 조사가 됐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게 실시설계비도 이게 아직도 집행이 안됐다고 그러면 이것 분명히 이 사업은 제고해 봐야 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은 약 79억 6,0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소요될 경비는 전체적인 예산은 105억쯤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80억의 예산은 지금 '98년 예산까지 세우면 확보된 거네요.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98년도에 예산승인이 떨어지면 확보가 되는거죠.
김성수위원
20억을 세우면 아무튼 80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 확보됐는데 과천에서 반대한 원인은 무슨 사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과천시에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연부락 들어가는 소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면 지하도로다 차가 빠져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반대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거기우리 과장님이 거기 도로를 확인해 보셨는가 안해 보셨는가 모르는데 과천에서도 사실은 그 도로가 과천에서 넘어와서 안양쪽으로 올라오면 동편부락 그 도로를 탈려면 우회전도로가 충의대 군부대 들어가는 도로하고 연결돼 있고 거기에 인터체인지를 아주 이상하게 우회전 들어오면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상당히 좌회전 받기도 애로사항이 많고 아주 거기가 사고가 다발지역이예요. 제가 며칠전에도 한번 오다가 봤는데 그 앞에 우회전 쭉 타고 오다가 우회전 들어가면서 좌회전 논으로 굴린 차를 봤어요. 물론 거기도 그런 상태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무슨 파출소나, 거기 파출소 앞에도 좌회전을 받아갖고 그 도로를 이용하려면 관양동 동편부락에서 나오는 도로가 두군데가 맞닿은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신호체계가 거기도 항시 보면 교통체증이 되는 거예요. 왜 체증이 되냐면 지금 동편부락에서 나오는 도로가 두군데가 만나는 시점에서 좌회전을 갈라면 신호가 없어요. 어떠한 정확한 신호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얽혀가지고 전혀 그쪽으로 도로를 낸다고 해도 큰 도움은 안돼 왜 그런고하니 가는 길은 한군데 인데 나오는 거기가 만나는 길이 나팔구멍처럼 세군데에서 나온다구요. 도로가 나오는 길이 저도 거기서 접촉사고를 한번 당한 일이 있어서 제가 그 도로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인데 거기에 보다 보면 만나는 장소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좌회전을 해 가지고 좌회전 신호받기 위해서 차가 정체된다면 안양 큰 문제성이 일어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 과장님! 지금 과천에서도 사업비 전혀 십원 한푼 내놓는 것 아니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과천시에서 저희가 십원을 내놓는다 안내놓는다 그런 단계는 아니구요. 과천시에서 편입된 토지 보상금만큼 비율을 정확하게 따져갖고 국비양여금 도비를 뺀 나머지 공사비를 가지고 편입된 면적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것이 우리 안양시의 일방적인 요구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죠. 그러나 그 비용은 미미한 비용이예요. 지금 이 전체사업비에 비하면 단지 뭐냐, 이 과천시에서 참 현명합니다. 과천시 공무원들이 왜 현명하냐, 지금은 직진신호로 인덕원사거리까지 차 잘 빠집니다. 그리고 우회전으로 현재 동편부락 족으로 나오는 그 간선도로를 잘 이용하고 지금 차량소통이 잘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넘어에 있는 지하통로라든지 소로 이용하는게 불편해서 하는게 아니예요. 이것을 거기서 신호를 받게 해 놓으면 어디가 문제냐 과천시하고 과천 외곽도로하고 접속구간 거기까지 차량이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천시가 반대하죠. 당연히 이것은 절대 교통소통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안양시에 이것을 지금 누구를 데려다 놔놓고 그럼 좋습니다. 금방 말했던 질문가들 대학교수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이용탁 과장님! 이분들이 나가서 이게 교통소통이 잘된다고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시민 어느 누구를 모시고 가서 현장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노춘복위원장
하여튼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효용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여러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이번에 10억 시비가 안 세워지면 도비도 아직 내시가 못되는 건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죠.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20억이 안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아무튼 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예산을 참고하든지 아니면 사업자체에 대해서 아직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안들어갔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안들어 갔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안들어 갔으니까 근본적인 것을 한번 재검토 해보는 것으로 한번 해 보자구요.
김성수위원
그리고 총 공사비가 100억 내지 105억 들어간다면 과천하고 협의해서 과천이 부담하고 우리가 부담한다면 우리 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금년에 20억으로 내년예산 '98년 예산을 20억 안세우더라도 약 59억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105억에서 59억이 확보돼 있으면 우리도 60%는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 안 세워도 과천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공사를 반반 부담해서 하면 그쪽에서 40% 우리가 60%를 확보했으니까 이 예산은 안 세워도 된다라고 그렇게 안 생각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
도비만 받는다고 무조건해서 시비를 거기다 세워가지고 맨날 불용처리하고 그 공사를 집행못하면 그게 지금 급한데는 많이 있는데 그것 도비 받기 위해서 시비를 그냥 공사도 확보 하지 않고 확정도 되지 않는걸 도비지원 받기 위해서 시비 세운다는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종문
홍종문위원
한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국비양여금으로 24억 3,600만원이라든지 우리 얀양시에서 9억 9,900만원이 예산을 처음에 확보할 때 지금과 같이 변경된 도시계획도로를 가지고 이게 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오바브리지 이것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 기이 설정이 된 예산이냐, 이 말이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바브리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설정이 됐는데.
종문
홍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정책질의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조금만 해 주셔야지만이 그 예산심의가 원활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다시 보충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호계2동 방충로 확장공사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방충로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산업도로에서 저희 동양나일론 쪽으로 넘어오는 현재 15m 도로로다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이게 25m로 지금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 약 200억원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15m를 25m로 확장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장해야 할 사유는 현재 호계2동에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아파트가 232세대, 효성아파트가 370세대, 일신아파트가 130세대, 진농아파트 136세대, 강남아파트 113세대 해 가지고 총 '99년말까지 1,294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금년 3월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쳐놓은 상태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0억 가지고 명학로에서 동양나일론족으로 해 갖고 저 뒤에까지 일단 용지보상을 하는 것으로 5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억 갖고는 아마 그위에 제일 높은곳 까지 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산되는데는 내년초부터 바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도면가지고 설명을 해 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빨간선이 경수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촌지구 동아아파트쪽에서 강남아파트 쪽으로 해서 명학로로다 넘어오는 현행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25m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15m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해 갖고 약 200억을 투자해 갖고 이것을 25m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0억 갖고 일단은 동양나일론쪽에 용지보상을 해서 예산되는데까지 용지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일부만 하는게 확실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하려면 약 200억이 소요되는데 재정형편상 200억을 한번에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200억을 한번에 확보한다 하더라도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습니다.
김환영위원
공사는 않고 토지보상만 하겠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하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보상을 다 해준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계속사업으로 나갈 겁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김환영위원
도로가 언제 공사가 시작할지 모르겠네.
산만
예산만건설과장
허용이 된다면 바로 공사는 해도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좀 있습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하여튼 지금 안양시에 교통체증문제 교통의 앞으로 흐름을 위해서 도로를 될 수 있으면 넓게 확보하는 것은 참 찬성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방충로쪽을 보게되면 지금 밀리는 구간이 어디냐면 오히려 지금 안양시에서 계획을 거꾸로 세우고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산업도로에서 지금 바로 말씀하셨던 고갯마루까지가 밀리는 구간이예요. 지금 동양나일론에서 고갯마루턱까지는 지금 차량이 소통이 원활한 곳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5m도로라고 그러지만 잘만 차선을 확보하고 하면 편도 2차선도로가 된다고 15m면 편도 2차선도로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럼4차선 도로예요. 거기가 막힌 도로가 인고 트인 도로기 때문에 지금 저기가 왜 밀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산업도로에서 고갯마루까지 차량이 밀리는 이유도 산업도로와 연계된 신호체제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밀린다구요. 이런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둬야지 무조건 이 사업이 몇 십억, 몇 백억도 그냥 그것보다도 지금 차량정체가 엄청나게 심한데가 한두군데가 아니냐, 거기보다도 거기는 지금 보면 굉장히 어느 정도로 원활하게 통행이 되는데 지금 차량이 밀린다고 문제를 야기시키는데가 바로 산업도로에서 그 위에 고갯마루까지의 구간입니다. 한번 가서 실제 현지를 답사를 한번 해 보시라구요. 거기가 밀리는데 그게 왜 밀리느냐,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밀리는게 아니냐, 산업도로에 신호연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밀립니다. 거기에 가서 현지를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세요. 이 예산이 풍족하면 그냥 펑펑 뚫어주면 좋지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고갯마루에서 산업도로변이 우선 지역이다 이 정도는 지금 아주 한가한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릴께요. 동양나일론도 항상 듣기로는 뭐냐면 나간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거기도 공통주택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가 바로 거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말이야 그러한 간접투기를 안양시에서 미리해주는 역할도 해 동양나일론 앞 도로를 그런 것을 자주 만들지 마시고 하려면 그 넘어를 먼저 해요. 그렇게 해야지 동양나일론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그쪽이 도로확보 문제는 그때 가서 할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지를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이쪽으로 도로를 먼저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동양나일론 쪽으로 용지보상을 먼저 실시한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일단 산업도로쪽에서 밀리는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거기를 철거 해 갖고 공사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공사를 이쪽서부터 해 나가다 보면 그쪽 사람들이 이사갈 준비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하는 것이 수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 앞에는 한전이라든지 차량정비공장 안양쪽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야, 그리고 차량이 밀리지 않는 것을 이걸 확장하는 사업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가죠. 이것 동양나일론쪽으로 땅 팔아주는 역할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예요. 여기는 이러한 것도 레미콘 회사 전부 그런 것 밖에 없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사람하나 안 다니는데예요. 그리고 차량이 절대 안 밀리는 곳이야. 신호대기에 밀리는 거야. 어디가 밀리는 거야. 안 밀리는 곳이라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고갯마루에서 산업도로쪽으로 거기도 신호체계만 잘 만들면 안 밀릴 수도 있는 지역이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밀려 그리고 거기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란 말이야. 연립주택 등 아파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확장한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어떻게 되든간에 누구든지 이해를 합니다. 이 구간을 먼저 한다고 그런 것은 웃음거리가 된다 이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다음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897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섯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수동 90-7번지 도로 18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업도로를 '89년도에 확장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연재까지 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석수동 104-151번지 주거비와 이사비, 공사비 이건 '92년도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입니다마는 이것도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동 995-38번지 도로 3평방미터입니다. 이건 92년도에 안양9동 소방도로 개설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도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 찾아간 사람들이 현재는 보상금을 달라고 민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갖고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호계동 640-9번지 도로 46평방미터입니다. 이곳은 서일주유소에서 군포쪽으로 나가다 좌측으로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도블럭이 깔려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돼 있다가 구획정리환지 확정을 하면서 이 사람이 환지청산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민원을 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보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통지가 돼서 이걸 내년도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달동 136-2의 1필지 즉, 136-2번지 364평방미터하고 박달동 136-3번지 85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일본사람 땅이 아닌가 이렇게 해 갖고 기이 도로로 편입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시효취득소멸 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나타나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박달동 136-2외 1필지 도로가 이게 벽산아파트 지으므로 해서 생긴 땅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벽산아파트 때문에 생긴 땅은 아닙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약 400평 정도가 되는데.
용탁
이용탁건설가장
이것이 박달로에서 군용지 들어가는 삼거리 땅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군용지삼거리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군용지 들어가는데 육교 있지 않습니까? 육교밑부분 박달로, 박달로 일부분하고 군용지 들어가는 도로일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게 근 4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400평 정도가 지금 없거든요. 잔여토지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택지가 아니고요. 기이 도로로 편입이 돼 있는 땅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박달초등학교처럼 도로로 된 부분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박달로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주인이 없었던 땅 갑자기 몇십년만에 나타난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죠.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이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소유자 이름 맞아요. 소유자.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박달동 50에 2번지 김현종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을 여태 이 사람은 왜 몰랐나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자기 선친의 땅인데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 사람이 박달동에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전직 경찰 공무원 출신이라 모를 사람이 아니예요. 이 근처땅이 다 이사람 땅인데 이 사람이 박달동에 소방도로만 내도 못내게 하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 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3억 가깝게 금액이 되는데 자기 땅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토박이인데.
종문
홍종문위원
과장님이 일본 사람 땅으로 알고 있었다. 또 시효소멸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취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았다가 문제가 생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서류 볼 수 있나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게 보면 이 사람이 왜 소유주인지는 다 나오겠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럼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안양시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땅들이 이것 말고도 조그마한 것도 많습니다. 미불용지로 지금 분류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그러한 시민들이 많거든요. 있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편입토지로 인해 가지고 이사람 그동안 재산세 안 낸 사람이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도로로다가 사용되는 것은 재산세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꼬박꼬박 재산세를 물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로편입 되어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재산세 안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목이 처음부터 도로로 결국은 이 토지주하고 매입거래관계가 이루어져서 인정을 했어야만 도로로 지목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일방적으로 도로로 지목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도롤 사용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자기권리를 주장하면서 도로로 승인을 안하면 현재 그 주거지역이나 일반잡종지나 다 남아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불용지로 관리되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은 안해 주면서 이 사람은 이게 고충처리위원회 거기가서 해주라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먼저 보상해준다고 그러면 지금 봐요.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보상금 해 달라고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 주면서 잃어버린 땅 이제 찾았다고 해 가지고 막 이런 것부터 먼저 처리해주는 것은 문제 아니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소송에 패소당한 땅을 보상을 안해주면은요. 그것을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 소송이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소송에 패소 한 것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것은 하여튼 서류를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서류를 제출할 때 호계동 640-9번지 첨부 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다음에는 안양2동 수암천변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만안구하고의 관계까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지난 여름인가요. 위원님들하고 현장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지하도에서 저쪽 철료쪽으로다가 캔트리바식을 설치해 갖고 현재 5.5m 도로로다 돼 있는 것을 넓혀주겠다 이래 가지고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승인 해 주셔가지고 실시설계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일부 캔트리바식으로 복개를 해서 도로를 넓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에서 하는 사업은 여기하고 전혀 거리가 먼 현재 수암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부분에서 즉, 화단극장입니다. 화단극장 뒤를 만안구에서 한다고 예산을 올린 것이고 저희는 금년 여름에 현장까지 확인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여기 지금 도면 갖고 오신 것 있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도로확장공사.
종문
홍종문위원
잠깐! 그런데 지금 만안구청에서 복개천에 토지매입비가 왜 들어가는 것이예요. 그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안 그랬으면 만안구청 예산다룰 때 질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보면 화단극장쪽에서 복개한 부분이라고 하면 토지매입비가 이게 지장물을 토지매입비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우리가 이사업을 하자해서 뭐 대충 그때 동의를 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교통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노춘복위원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께서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약 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 30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다음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대한교 개량공사 책임감리 용역비 부족분하고 석수 I.C직결램프 설치공사 감리비 부족분을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대한교 개량고사와 관련한 책임감리용역비를 '97년도제1회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잘못편성해서 그 교량 완공까지 책임감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약 1억 3,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기술법에 의한 건설교통부고시 1,996-20호 기준에 의해서 단순공정인 경우 최소 현장 상주감리가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 갖고 저희가 일단 2인으로다가 계약을 해서 했고 또 그나마도 예산이 부족해서 한명은 4개월로다가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준공까지 감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대한교 개량 공사는 끝났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지금 가도를 설치중에 잇고 아직 공사가 시작단계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예산확보 했어야 하는데 작년 추경때 계산착오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난번에 얼마였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지난번에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1억 8,000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1억 3,000하고.
노춘복위원장
감리비가 2억 8,000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석수I.C 직결램프설치공사 감리비 부족분은 그 공사비가 전액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공사와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연차적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다가 저희가 도로공사에서 오는 사업비 기분에 맞추어서 세우다 보니까 금년도에 또 감리비를 더 추가로 세워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예산서 99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영조물관리 보상금 편성사유와 보상질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각종 사수시설 맨홀 빗물받이 관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상하기 위한 그 예산으로써 아직 시에서 보상실적이 없습니다. '96년도에 동안구에서 맨홀사고가 있어서 현재 안양시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그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런 예가 없으면 예비비로 합시다. 몇 푼 안된다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예비비가 있으니까 자릅시다. 넘어가요.
노춘복위원장
지금 이것 소송을.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제 맨홀뚜껑에 문제가 발생돼 갖고 사고가 났다든지 도로구조물이 파손이 와가지고 자동차가 가다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세워 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예비비가 있으니까 넘어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다음에 김장식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는데 997페이지하고 996페이지에 박달1동 안양여고 뒤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만안구청에서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걸 물으셨는데 이것은 본청 예산이 아니고 구청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예산만 세워서 구청으로 전도하는 금액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아닙니다. 질의하실 때 만안구라고 쓴 것을 보시질 못하고 본청에서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 예산이 구청예산이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다 보면은 하수도 특별회계는 거의다 구청예산으로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환영위원
거기는 600m관 하수도 공사가 없는데 공사가 없는데는 무엇인가 어디인가를 자기 설명 잘 받으라고 했는데.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글쎄 꼭 알으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만안구 건설과장을 불러다가 그렇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양구청에서 전도해서 거기서 사업하는 것이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아주 거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거기 구청예산 본청예산 다 같이 있는 것이예요. 특별회계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특별회계다보니까 여기 이렇게 포함된 부분이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김성수위원님께서 예산서 885페이지 경제개발비 예산을 전년대비 금년도에 32억 749만 1,000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덜 세워졌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8월 1일자 소방도로개설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자체사업비 19억 4,671만원과 관악로 석수 주공아파트 간 도로공사 또 안양9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98년도에는 도비보조 사업이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32억원이 전년대비 줄어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김성수위원님께서 과적 차량통행제한 포시판이 작년에 500만원인데 금년에는 700만원으로 높이 책정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과적 차량의 통행제한 표지판 관련예산은 그전에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편성치 않고 이번에 처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은 표시판 관련제작업체에도 여러 군데에 확인해 갖고 단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7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적차가 사실 안양시 교량이 보통 32톤내지 3톤의 그 정도 통과중입니다. 그 이상 차량이 통과중일 때는 교량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통행표지판 제한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따라서 500만원도 될 수 있고 700만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만큼 그 점을 고려해서 배려를 해주신다면은 과적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수위원
전년도에는 500만원도 상당히 비싸다고 굉장히 거론된 얘기인데 금년에 700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사실은 전년도에는 500만원이 비싸다고 해서 줄었을 거예요. 줄었는데 금년에 70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500만원짜리라 오른다고 해서 개당 200만원씩 올랐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은 일이고 그것을 하여튼 꼭 필요하시다면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을 좀 배려 해 주시면 사실 안양에 유원지 고가교 해서 고가교가 여러개 있습니다. 해서 그 교량이 43톤 통과하중입니다마는 그 이상 통과할 때는 교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과적차 단속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 표지판이 현재 서있는 표지판과 동일한 부분이죠. 현재 안양여고 대형통행금지 그런 표지판하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관내 교통행정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관내 8톤이하.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 표지판.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런 이야기인데 이건 교량오기전에 수십 m 전에 설치해 갖고 통과를 못하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사이즈는 그 정도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700만원이면 복주식 표지판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 부분도 작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본위원이 굉장히 심도있게 집고 넘어갔는데 지금 700만원짜리 표지판이 없습니다. 이것 500만원만 세워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교통행정과 기준으로.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배려를 부탁 해 드리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표지판을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량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총괄 교통행정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교량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 수당이 15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왜 7명으로 줄어들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전에는 예산을 잘못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무원은 위원이 되더라도 수당을 사실은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5명을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전이나 통신, 도시가스, 열병합발전소 이런데는 예산 수당을 주지 않고 순수한 대학교수나 토목구조기술사, 구조기술사가 5명입니다. 교수가 2명 이 사람들만 수당을 주는 것으로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과장님! 안양시에 각종 위원회에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느 위원회를 막론하고 공무원들에게 그날 회의수당 5만원씩 안나가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것은 한전하고 통신, 도시가스 이 사람 주는 것으로 세웠거든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아 아니죠.
종문
홍종문위원
당자이해당사자.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죠. 이해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해당사자면 당사자지 뭐가 아니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다음에 홍종문위원님께서 예산서 888페이지 무선전화기 및 무선호출기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무선호출기 3대를 저희가 민방위재난 관리과에서 '94년도에 구입을 해 갖고 관리를 해오다가 금년 8월 4일자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무선호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용료고 무선전화기는 저희가 재해대책용으로 구입코자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구입비를 삭감시키고 사용료는 삭감시키지 않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되는 것이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구입비를 깎으면서 다 깎아야 하는데 잘못 됐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다음에는 김명재위원님께서 889페이지 강우량계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00만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 강우량계가 우량을 체크하는 강우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우량계가 시청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모뎀 본체는 건설과 한 대 있고 재해재난 상황실에 한 대, 3층 시장님실 입구 3층 복도에 한 대 있어가지고 현재 우량포시가 나오도록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제계직원은 계장포함해서 현재 4명이 근무하고 그러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편성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저희 건설과에 예산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작년에 유지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용탁
이용탁건설고장
작년에 한 8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뭘 유지보수하는 것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뭐 기계가 되다 보니까 비가 5mm가 오면 5mm가 거기에 나와야 하고 일계, 월계, 주게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가끔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유지관리바가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것은산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건 서비스 기간이 없는 거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벌써 옛날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부서운영비, 급양비, 여비, 수용비에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내부무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급양비는 공무원 1인당 108만원, 여비는 1인당 60만원, 수용비는 1인당 연 50만원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정원 22명을 곱해 갖고 산출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웜범례위원님께서 교량등 도로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시 관내교량등에 대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고나한 특례법에 의해서 분기별 일상점검결과에 따라 이상이 발견되면 먼저 저희가 시설물안전 점검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특별회계 예금이자 수입산출내역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96년도 예금이자 수입 8억 6,777만원과 '97년도 8월말 예금이자수입 5억 6,878만 1,000원을 플러스해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은 '98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약 계산은 8억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8억을 봤습니다. 금년과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중 이자수입이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게 총 얼마나 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금년도 이자수입이요?
노춘복위원장
아니요. 그 이자수입이 되기 위한 원금.
요탁
이요탁건설과장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가 예산편성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300억 되는데 은행에다가 예금을 시켜놓고 필요할 때 마다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쓰다보면 이자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8억이 될건지 더 될런지도 확실한 수치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금년말 작년 기초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원금을 예를 등러서 예치하는 은행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예요. 이자율.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 것 자료 좀 한번 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은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하면 금년 8월 31일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 현금이 약 67억 448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말까지 돈을 나갈 것을 역으로 환산 해 갖고 즉, 하수처리장 2단계 15억,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용지 매입비 10억 해 갖고 금년말까지 지출될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계산해 보면 약 10억이 남을거다 이렇게 예산이 나와갔고 순세계잉여금을 10억으로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97억 중에서 토목공사비 15억 이런 것은 올 연말까지 다 지출할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환영위원
한가지 물어볼려고 978페이지에 계산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1단계 하수처리장건설, 공공하수도 요금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산출내역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 관계는 제가 설명 드리는 것 보다 환경사업단에서 나와서 설명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환영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군포, 의왕 나오는 하수도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자세히 안 보인단 말이예요. 어디에 어떻게 나오는 것이 어디에 붙어있는가를 찾아내야지 세외수입이 나와야지 내가 봐서는 안보인단 말이예요. 만안, 동안에도 하수세 나오는 것을 하수세를 안 받는단 말이야 모르니까 그것을 여기에 안 나오고 환경사업소에 편성이 돼 있죠.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세입이 그쪽으로 잡혀있습니다.
김환영위원
하수과! 하수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하수과에서 받는게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받습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군포, 의왕에서 오는 물을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관리비로 받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김환영위원
거기서 흘러나오는 하수세 받는 것은 없고 한꺼번에 각 시 건설과에서 받는거죠.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시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넘겨주는 거죠.
김환영위원
넘겨주더라고 받는 세수가 이건 세입이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하수과로 하수과에 세입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환경사업소에서 잡습니까?
노춘복위원장
지금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환영위원
인원에 기준에 받는지 쓰는 수량에 대해서 받는건지 받는양을 안양시에서 받는데 하수과에서는 하수도에 나와야 되는게 거기 나와 있으면 찾아서 확실하게 절차상 산출근거해서 나오는 것을 해달라구요. 내가 봐서는 여기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노춘복위원장
지금 978쪽이 수입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만큼 받아드린다는건데 이것을 어떠한 비율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건지.
김환영위원
하수세 나오는게 없잖아요. 만안구, 동안구로 나와있는데 여기로 안 잡혀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환경시설사업단 공무원께서는 세입부분에서 처리비용 의왕, 군포 그것에 따른 세입부분을 좀 이따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속해서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이규용위원님께서 예산서 페이지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안구 보건소 신축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예산에 편성 돼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편성이 안 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토지는 안양시 제8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체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의는 안양시장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일반회계에서 쓸려면 특별회계에 부지 매입비를 불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매입비가 20억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만안구 보건소에서 도비보조금은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안양시 재정형평성을 고려하고 또 만안구보건소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이것 토지매입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 도비를 받아야 될거라고 그러는데 신축공사비를 머저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순서가 좀 바뀐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안양시장 명의로 돼 있으니까 우선은 시 재정형평을 많이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예산을 세우고 도비 신청해서 그게 좀 잘되면 그거와 더불어서 내년에 추경때라도 저희 시비하고 합해서 예산을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아무리 시장님 앞으로 땅이 현재 돼 있다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넘겨줘야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다른 사업을 하게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안 넘겨주면 지금 아마 특별회계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호계공원 조성사업에 쓰여질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쪽도 안되고 저쪽도 안된다면 사업이 양 쪽으로 다 안되는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대로 도비도 좀 받아오시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특별회계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페이지 93페이지 경제개발비가 '97년 대비 79억원 정도가 증가된 사유와 사업성을 고려해서 편성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사과에서는 주로 환경복지국이나 총무국등 타 부서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 복지회관 같은 그런 일이나 체육관 공사 이런 것 타 부서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고영외청사로써 만안구 보건소 신축하고 그게 56억 8,000여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양3동 신축 예산이 28억 6,000여만원해서 85억이 신규로 저희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급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을 고려했느냐에 대해서는 날로 증가하는 보건분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3동 청사도 다목적 복지회관 하고 같이 겸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쳐서 예산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인데 이 건물 기존 철거비가 7,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건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지금 답변드릴까요?
김성수위원
그럼 다음에.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점검중에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 점검 수수료 두가지만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이고 산출근거와 금년도 사용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소방시설점검은 소방법 제32조 및 동 규칙 29조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도 작동기능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하반기에도 종합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기능점검 이라고 그러면 기이 설치된 소방설비의 소방시설 기준에 맞는지 그 성능에 대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종합정밀점검은 작동기능 상태로 점검을 하고 그건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 구조 기준에 적합한지를 추가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종합정밀점검이 500여 만원이고 작동기능점검이 400여 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홍종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뜻은 이 작동기능점검을 하든 종합기능점검을 하든 어차피 종합기능점검의 역할이 아니냐, 작동기능 점검을 하더라도 모든 상황이 다 작동이 되느냐 안하느냐 계속 점검을 하는 사항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그게 그런데 법적 용어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소방법이 바뀐 거예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금년예산에도 종합정밀점검으로만 돼 있었잖아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금년에도 갈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세분을 해서 예산을 자세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작동기능점검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처음 올라온 거예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 표현을 법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하다보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종합정밀점검이라고 그러는 것이 882만 5,300원 이라고 그러는 것이 원래도 이런 식으로 두 번에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1회로 돼 있더라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금년도에도 2회를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소방 시설물에 대한 기구라든가 고장나면 교체해 주는 그 비용인가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교체해 주는 비용이 아니고.
김성수위원
점검만 하는 비용입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계 소화계통에 50여종에 8,662개가 있습니다. 그 소방설비가 그리고 전기계통 예방기능이나 이런걸 해주는게 센서 해가지고 26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와서 점검을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또 성능이.
김성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점검반이 그러면 몇 명이 년 몇회 실시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년 2회를 하는데요. 보통 5명 정도가 와서 한 열흘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이상 유무에 대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방서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일당이 50만원.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보고서 레포트 작성하는 비용도 있고 내역도 있죠. 저희 현장에 나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가서 며칠간 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김성수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5명이 나와서 10명 정도 한다면 50명에게 2회분이면 100명인데 그런 기술직들이 100명이 움직이고 또 보고서 작성까지 하는데 약 900만원 예산만 들어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현대공사에서 했습니다. 저희 견적해 가지고 안양시에 있는 현대공사에서.
김성수위원
두명이 나와 가지고 그냥 두 번 검사하고 하는 거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내역까지 보는 거죠.
김성수위원
2명이 나와 가지고 검사로 2회 정도하고 나중에 보고서 까지 작성해 주는데 비용이 이렇게 900만원 들어가는 거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4,5명 정도가 나와서.
김성수위원
5명 정도가 나와서 10일 동안하고 보고서 작성한다면 이 900만원은 택도없는 예산인데.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전체 하는데 보름정도 걸립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출해 주는게.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다음에는 두 번째 홍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밀검사 수수료 금년도에는 3만 4,000원에 2회해서 6만 8,000원 이였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6만 8,000원에 2회해서 33만 8,000원이 편성돼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96년도 까지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쪽에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저렴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쪽에 저희가 물어보니까 취급을 하지 않아가지고 또 환경연구원에서 지정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협정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1년에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05페이지 승강기점검 수수료하고 전기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승강기점검 수수료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서 월 1회이상 일반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이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달에 한번씩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해서 점검 받도록 하고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수수료는 동법에 의해서 년1회 한국승강기관리원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유효기간이 1년이 되겠습니다. 모두다 법적 이행사항으로 승강기 안전운행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매월 한단 말이예요. 승강기 점검을 매월하는데 이게 정기검사 1년에 한번을 별도로 또 해야 되느냐.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다음에 지금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면 단위가 12만 4,630원 십원 단위에요. 그렇다면 산출 내역이 있는 모양이죠. 금액산출. 이게 의회도 그렇단 말이야. 의회 청사도 100원단위까지 있는데 무게나 이런걸 가지고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수수료 말씀입니까?
검사수수료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됐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매월 점검을 해도 여하튼 1년에 한번은 별도로 해야된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한국승강기 관리원에 좀 다릅니다 하는 기관이 위에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매월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승강기관리원에서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년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급 관사 내부 수리비가 949만 9,000원이 편성됐는데 편성 내용하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910페이지에 냉동기 수리하고 유지보수 또 보일러 및 배관 설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910쪽에 있는 것 그건 기계설비에 대한 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49만 9,000원은 주로 건축 내부 부분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에 한번정도 보수를 합니다. 주 내용은 벅지라든가 바닥재 페인트칠 그리고 추녀밑에 바닥타일이 다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바닥타일 처마티에 보수해 주고 그래서 이건 견적을 저희가 미리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견적 뽑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물을 쓰다보면 유지관리를 해 줘야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벽지 같은 것은 3년 지나니까 새로 해야된다 하지만 이건 바닥타일 이라도 이런 것 지난번에 민선시장 자치단체장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대대적인 수리를 한번 해가지고 관사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타일 같은게 망가졌다구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건 손을 안 댔던 부분인데요. 바깥에 처마밑에 타일이 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종문
홍종문위원
이건내부수리비인데.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목재문이나 철문 같은 것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견적을 받아서 해야될 때만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양3동 청사기존 건축물 철거비가 7,000만원 계상됐는데 '97년도에는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중복편성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예산에다 부지매입비를 6억 5,5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철거비 5,000만원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3동사무소 부지매입을 위해서 평가를 했는데 6억 9,8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4,2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비를 같은 세목에 같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시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 더 오려가지고 새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동청사 기존 청사 철거하는 비용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5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은 4동 분에 대한 것이고 3동청사 까지는 내년에 일을 하다보면 그걸 철거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5동에 대해서 7,0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5동 철거가 어느동, 어느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기존 동청사도 철거를 해야되고 새로 지을려면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우리가 금년에 사는 토지 4필지 건물이 4동 있습니다. 4동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동.
김성수위원
토지를 산 토지에 4동을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건물 4동이 지금 몇 층 집으로 돼 있어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2층 집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2층에 지하층까지 있고 그건 가계까지 상가건물입니다. 3동 청사는 105평.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것 어차피 4동 토지매입한 부분은 철거를 한다 하지만 동청사로 건물이 다 이전이 돼야 완공됐을 때 이건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내년에 한 6월달에 저희가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설계를 해서 그렇다보면 철거를 하고 집을 새로 지으려니까 철거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예요. 그건 같이 지어야 됩니다. 같이 짓고 그래서 그 짓는 동안은 마을금고쪽에 가서 몇 개월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동사무소 부지 그냥 엮어진 부지를 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뒤쪽에.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5동 지금 동사무소 하고 매입을 한 4개 단독주택 그것 철거비로 1억 2,000만원이란 말 아니예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철거비는 그냥 7,000만원이고 그러니까 금년에 세웠던 5,000만원 철거비는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그쪽에 충당을 해서 섰습니다 하는 양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4동이 합해서 연면적이 얼마나 되요? 전체 철거하는데 철거할 경우 전부 몇 평이나 돼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200평.
김환영위원
그럼 7,000만원이면 좀 비싸도.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남게되면 그런데 지금 남게되면 저희가 에산 다 쓰는 것 아니고 하여튼 설계를 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3,000만원 가지고도 지었습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동청사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거기잡히나 안 판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것은 한집 이봉림씨가 제일 그러는데 그것 일단 3동을 철거하고 나면 한집이 남거든요. 그래서 내년 1,2월이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
3동은 언제 헐구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3동 바로 1월달, 2월달에 헐어야죠.
김장식위원
그런데 1, 2월달에 무슨 수로 한다구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지금 두집은 벌써 보상비를 타갔습니다. 그리고 한집은 선생하는 집은.
김장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얘기를 해야지 1,2달에 무슨 수로 이사를 갑니까? 추워 죽겠는데 과장님 같으면 이사하겠어요. 얘기되는 얘기를 하자고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 넉넉히 잡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는 얘기지 대한민국에 1,2월달에 이사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엄동설한에 이사를 거기 가봐도 1,2월달에 이사할 집 한 집도 없어 내가 다 아는데 그리고 한집이 그것을 마저 해놔야 된다구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쪽에 유지분들 하고도 계속 상의를 하고.
김장식위원
그건 좋은데 7,000만원이 많아서 그런게 아니라 철거비용도 사실 7,000만원이면 엄청난거죠. 왜 엄청나느냐 거기서 나온 것은 전부 건축폐기물 전부 몇 루베로 보시는 거예요. 루베수로.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제가 볼때는 7,000만원이면 전체 770루베입니다. 770입방미터.
김장식위원
어떻게 잡아서 770루베 입니까? 안양 업자들이 전부 그걸 안양업자들이 그것 헐면 한다고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전부다 계산 해놓고 앉아있던데.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이게 지금 건축 총 연면적이 772평방미터에요. 그런데 그것을 평균 1m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평균 1m로 계산했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서 견적을.
종걸
박종걸시설공자과장
벽채하고 공간들 있지 않습니다. 그런걸 다 합해서 1m 계산을 해서.
김장식위원
견적은 말이예요. 헐어갈 사람들 지하실파는 것 말고 위에 지장물만 처리하는데 3,000만원 잡습니다. 3,000만원이면 완전히 다 갖다 원칙적으로 다 처리해서 처리영수증까지 다 붙혀주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7,000만원 이니까 하도 기가차서.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러면 제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집행할 때만 7,000만원 섰다고 7,000만원 다 주지말고 이것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4필지 매입한 토지가 몇 평입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136평입니다.
김성수위원
136평이면 평당 얼마쯤. 이것 감정해서 산거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감정 다 했습니다. 평당 450만원꼴 했습니다. 전체 평균. 그것 다 감안해서 저희가 감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인평가 기관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두군데해서 평균.
김성수위원
이것도 감정해 갖고 10% 깎아서 해야지 시의원집 살때는 10%씩 깎고 다른 사람 것 살때에는 못깎고 사는 것 안양시 전체적으로 앞으로요 10%깎아가지고 사세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최대한으로 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감정해가지고 어떤 사람 집은 살 때 감정 안하고 누가 개인적으로 부동산에서 흥정한 것도 아니고 감정해 갖고 다 깎아서 사고 어느 부동산은 살 때 깎지 못하고 사고 못 배우면은 전부 이순덕과장 불러다가 배워서 그런 그렇게 해야 돼.
김장식위원
그럼요 시설공사과장님!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김장식위원
이 예산이 3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예산이 내년 6월안에는 사장되는 일이 없겠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저희 계획이 내년 6월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계획이라고 하시지 말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내년 6월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내년 6월안에 무조건 책임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 이후에 사장되는 것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내년 6월에 업체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장식위원
공사착공은 언제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7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지금 한군데 네필지 중 세필지만 사고 한필지는 안샀다는 결론 아니예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쪽도 거의 가서 얘기를 해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 이봉임씨가 이의 신청냈죠. 안판다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이의신청 내지는 않고요.
명재
김명재위원
이의신청을 냈어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아니, 저희한테 안냈어요.
명재
김명재위원
시에 정식으로 민원으로 해서.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정식으로 민원제기된 것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것 안판다고 그러는데요. 이봉임씨가.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글쎄, 그렇게 저희도 두 번씩 밤중에 가서 설득을 10시까지도 앉아서 해 봤는데.
명재
김명재위원
안판다고 하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조금은 터무니 없이 이야기해요.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뒤에는 450만원이 나오고 이봉임씨 것은 340만원인가 나왔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렇지 않고요. 2억을 요구해요. 1억 6,100만원인가 했는데 2억을 요구를해요. 그런데 좀 터무니 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면 새집을 다 헐고 그러면 그집에서도 버틸지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장식위원
현대영남연립 100억씩 주고 그런데는 인색하시네요. 그래 쓸 때 쓰라고 자리있을 때.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그 9,600여만원 약 1억여만원이 증가 됐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그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사과 경사예산은 주로 청사나 관사 이런데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97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에 신청사에 입주하기 전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금년에 관리운영을 절감하느라고 해가면서 했는데도 좀 부족 했었어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8,167만원을 추가계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97년도 예산은 경상예산이 9억 4,995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 1,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400여만원 금년도 아니 내년도 예산이 좀 증가됐는데 증가된 부분은 약간의 물가상승분이 적용됐고 또 사람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래서 19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당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편성해 주시면은 경제살리기는 물론 에너지 절감을 최대한 실천 해 가지고 하여튼 알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금년에도 10% 에너지절감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부터 이번에 새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20% 절감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이 8억 6,827만 8,000원이 아니고 9억 4,000만원이라고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추경에 8,167만 2,000원이.
명재
김명재위원
추경액분이 누락이 됐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예산액 전체가 다 틀리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년도 예산 대비한게 당초 예산만 거기 기재된 것입니다. 그것은.
명재
김명재위원
경상예산은 거의 동결되다시피한 것이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내용의 질의는 나중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박달동 호현부락 시흥∼안산 도시고속도로 밑에 주차장 조성을 함에 있어 부지매입비 및 대형 주차장 설치공사가 기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98년에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청에서 '97년 예산으로 2억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구간은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하부 안양에서 광명 방향으로 바라보고 왼쪽에 마을쪽으로 두 개교각과 오른쪽으로 한 개교가 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이 공사에 따른 진출입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3,7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특별회계예산 1,035페이지에 '98년 예산중 1억 6,500만원을 호현부락 대형주차장 설치공사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이 생겼습니다. '98년도 예산요구를 할 시점에서는 이 사항을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서울~안산간 확장공사와 남서울 I.C신설공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밑에 교각이나 이런 것을 다시 세워서 위에 보수를 하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요구하는 공사는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98년 예산으로 요구한 1억 6,5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차라리 삭감을 해 주시고 나중에 한국도로공사에 진도를 보아 가면서 사업시행 시기를 결정을 할까 합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35페이지에 있는 1억 6,5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좋다는 말씀이시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장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박달동 호현부락 도시고속도로 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만안구에서 지금 2억을 지금 했거든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97년 예산이요.
김장식위원
그렇습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김장식위원
2억을 할 때에 진입로서부터 전부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다면 남의 땅에다 그냥 포장할리 없고 그것을 공사는 만안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왜 계획자체가 모든걸 다 만안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진입로하기 위해서 진입로가 몇 평이나 됩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진입로가 지금 90평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만안구청 예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만안구청 예산입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만안구청 예산인데 별도로 더 추가해서 올린 거로군요. 2억에서 모자라가지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2억이라는 것은 이제 주차장 건설비만 계상을 했었고요. 당초에 진입로 공사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건 사용승락을 받아서 포장공사를 했고 그 부지를 아주 아예 사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3,711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김장식위원
평당 얼마씩 계상을 하신 것이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3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장식위원
3,700만원이니까 40만원씩해서 4×9, 36이니까는 40만원이 넘네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왼쪽하고 오른쪽이 이제 조금.
김장식위원
4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김장식위원
지금 도시고속화도로 밑에 땅.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예요. 이게 그런 땅을 과연 그린벨트내에 더군다나 그런 땅을 40만원씩 주고 삽니다. 여기서 삽시다. 좌우간 사자고 그건 사야 되니까 지금 거기에 침목부락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침목부락 주거지역으로다가 주거형태가 되어있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김장식위원
안양시에서 작년에 그것을 분할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인지 아세요.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이 바로 여기에 와 닿아지는 것이예요. 오히려 집을 짓고 살아야 할 땅은 안양시에서는 엄청나게 싸게 십몇만원의 금액에 팔고 있고 안양시에서는 전혀 쓰지도 못할 땅을 진입로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걸 40만원이상 주고 사고 잇단 말이예요. 진자 이건 기가 막힐 일이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직여에서 많이 벗어난 지역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동은 한동인데다가 거기다가 그린벨트 지역내에 불과 몇 백m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 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십몇만원에 안양시에서 매각 처분하고 있는 자체는 지금 주거형태를 이루고 잇는 심지어는 그것을 이주권까지도 가지고 있을 정도에 행세를 할 정도에 그린 벨트내에 주택입니다. 주택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그 교통행정과에서 진입로다가 시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땅은 아무 쓸모도 없는 고속도로로 바로 밑에 땅에 거기다가 40만원을 준다니까 이것은 뭐 참 누구 말대로 과연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냐,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겠지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요구는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했고요. 나중에 실제 매입 단계에서는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을 할 때는 그런 제반주위 여건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집행할 땅을 구입한다든지 공사를 집행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딱맞게 현실화 있게끔 아주 딱 집행을 합니다. 다할 수 있고 법테두리에서 절대 위법을 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기가막히다 안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그렇게 싸게 팔면서 또 쓸모있는 땅은 그렇게 팔면서 싸게 팔면서 정말 고속화도로 바로 밑에 쓸모없는 땅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야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이 90평 소유자가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임종대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임종대씨면 그 동네사람이네요. 호현부락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에 지금 40만원 이상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면 그동네 왠만한 땅내 놓는 사람이 많을 꺼예요. 지금 쓸모있는 땅도 그런데 이렇게 공시지가를 어떻게 조사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시지가도 잘못도 있겠죠. 이것도 왜냐 그전에 그게 다 논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논이 있었고 또 지금 아마 진입로를 살려고 그러는 자리는 바로 개울자리입니다. 옛날에 개울자리인데 지금 개울이 매꿔진 상태에서 논으로다가 썼다가 밭으로 싹 매꿔 놓은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다 도시고속화도로 들어선다고 해서 빔이 쭉 세워지고 그옆으로다가 현재 땅이 좀 남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땅을 과연 구입을 해 가지고 진입로로 써야할 필요가 있느냐, 진입로는 여기 말고 또 있는데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진입로는 여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습니까? 그 집 옆으로 바로 들어가서.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매입단계에 아마 감정을 해가지고요. 최대한 위원님 취지대로 낮춰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그렇다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김환영위원
한번만 얘기합시다. 거기 진입로를 내서 꼭 활용할 값어치가 있어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공사는 가능하고요. '98년에 우리가 추가로 더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공사에 지장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하고 있는 '97년 공사만해도 거기 진입로는 필요한 실정이고 그 진입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기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남의 땅을 우리가 뭐 계속 사용할 수도 없고요.
김환영위원
진입로에 공사를 할 수 없다면서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공사 지금은 '97년도 분은 착수했습니다. 벌써 공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김환영위원
이것은 다음에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입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현재 일직로로 들어가는 도로.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도로가 아닌 새 도로가 지금 개설 예정으로 있죠. 그것 하고는 관계 없나요? 그지역이 위에 올라가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질의사항을 지금 파악 못했습니다. 역시 김장식위워님이 자유공원내 주차장 건설은 공원을 줄여서 하는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유공원에서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이 있고 또 어린이교통공원이 개장이 됐고 내년도에는 론볼링장이 개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자유총연맹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혼잡·청결문제 등이 대두되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를 위해서 자유공원내 남쪽배수지 진입로 주변에 약 500평의 면적에 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을 녹지공원과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만 도시 교통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거기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 정책을 보면 남의 집 공원이 모자라가지고 집을 사서 건물을 사가지고서 또 연립 같은 것을 사서 쉼터를 만들려고 하는가하면 또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일반 가정집도 사서 헐고 전부 있는 건물도 다 그냥 사서 다 부셔서라도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여유가 있게 이쪽에는 공원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단 말이예요. 과연, 주차장이 먼저냐, 공원이 먼저냐 공원을 많이 확보하고 공원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시 정책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다 이게 시 정책에는 분명히 공원을 많이 만드려고 공원, 공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나무도요 어마어마하게 심어야 한다고 벚꽃나무 거리를 만드네 장미숲을 뭘하네 해가지고 공원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쓰고 있는데 이 예산 책에서 주지 하는 바와 같이 여기에도 녹지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제일 깜짝 놀란 것은 자유공원 내에 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는 건물 거기 주차장이 있으면 사용하게 하시죠. 개방해야죠. 개방하시고 그 주차장을 별도로다 공원을 500평을 줄여서 만든다고 그러면 이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입사업은 아니겠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방침을 결정을 안했고요.
김장식위원
이것은 저희가 봐서 공원녹지과에다 의뢰해서 들어 온 거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이 이것은 과장님이 우리가 여기다 주차장 꼭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게 아니었고 그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하시고 이것은 공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공원을 줄이지를 말자구요. 주차장은 딴데다 설치하는 것으로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노는 그옆에 론볼링장을 개설하는 것도 아마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거의 차를 가지고 올텐데 저쪽에 세워놓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도 좀 어렵고 여기에는 주차장 좀 있어야 됩니다.
김장식위원
거기에는 지금 어린이 교통광장이라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김장식위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럼 큰 불편이 없어요. 물론 저도 다리를 다쳐서 다니다 보니까 장애인 감정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바는 없고 그 공원 줄인다 해가지고 일부로 차를 가지고 가봤어요. 거길 저쪽 남쪽 끝에 산밑으로다가 그걸 한 500평 화장실 뒤에 있는 것을 다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더라고 거기 밖에 자리가 없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너무나 기가막힌 것은 행사때만 무슨 특정인들에 행사때만 사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는 그거면 가능하데요. 개인택시 기사도 만나서 물어봤고 그 근처에 물어봤더니 행사때 그 안에 무슨 시청에서 큰 행사하거나 뭘할대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도로에다 쭉대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외에는 거기다 활용을 해도 가능하다 본인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쭉 둘러봤는데 공원을 없애면서 그것 나무 심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97년도 예산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98년도 예산에 공원을 없애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 하고도 맡지도 않을뿐더러 앞으로도 공원을 많이 확보하고 녹지공원을 많이 확보하려는 우리 안양시 정책하고 너무 반대적인 업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더 한번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나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유보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한 조사를 해 보시고서 녹지공원과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세워만 주시면.
김장식위원
세워가지고는 안되죠. 이것 왜 그러냐면은 예산이 잘못되면 예산이 이런 효과가 잇습니다. 다른 공사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은 예산 세워줬다면 공원없애는 다른 것 하고 똑같습니다. 공원 없애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예산하고 틀려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세워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답변을 공사비에 대한 답변을 못들으면 예결에 가서 라도 분명히 이 예산만큼은 나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그러한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광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은 양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의로.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세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역시 김장식위원님께서 안양9동 창박골 군부대앞공한지 조성 공사후 주미수혜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부대 앞 공한지는 현재 비포장된 상태로 약900평정도 현재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안되있고 정지작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날리고 비가 올때는 흙이 묻어내려와서 여러 가지 지저분하게 되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현재 구두로 협의를 해서 이곳을 정비를 해서 낮에는 예비군 교육을 하러온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야간에는 인근의 주민들 백여세대가 활용 할 수 있도록.
김장식위원
땅 누구 땅이예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군부대땅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군부대 동의를 얻은 것입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구두로 협의가 됐고 나중에.
김장식위원
나중에 포장해 놓고 땅값 내놓으라는 것 아니예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지 말고 이걸 확실하게 문서로다 남겨야되요. 그리고 집행하실 때 공문으로 미리보내서 동의를 완전히 구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기
전문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역시 김장식위원님께서 안양2동 청원놀이터 앞 보도 축소후 주차장조선은 개구리주차장으로 설치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만안구에서 계획된 청원놀이터앞 주차장은 '97년도 초까지 개구리주차장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도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보행자 권리를 침해 한다는 등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시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 지역에 주차장을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이고 또한 여건상보도가 다른 지역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보다가 현재 4.3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3m로 축소를 해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일반노상 주차장으로 유료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는 현재도 음성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화 해주고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세수증대에도 기여할까 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 부분은 그럼 유로화 할 것입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 주차장이 없어진 부분이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겠다고 해서 그때 시민단체에서 일어나가지고 나온 이야기인데 또 해가지고 보도를 축소한다면 그런 반말이 안 나올까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통행량에 비해서 보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사실상 상가에서 주차는 계속 불법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 의견도 그렇구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김장식위원님께서 만안구 관내 일원에 공한지 임시 주차장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대상지는 어디 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한지 임시주차장은 관내 주택가 공터나 또한 건물을 철거하고 방치된 공터등을 한시적으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한지가 계속 방치가 되니까 쓰레기도 무단투기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고 있어서 현재 각 동별로 공한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취합을 해서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오늘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부탁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 공한지 임시주차장 공한지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 급한대로 빌려서 쓰자 이런 얘기 아니예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금방 말씀 하셨던 안양2동 청원놀이터를 지하주차장화 만들 계획을 한번 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타당성이 없다. 왜 타당성 없느냐, 이게 지하 청원놀이터를 전부 드러내가지고 지하에다 주차장을 놓고 위에 다시 덮어가지고 그 위에 어린이 놀이터를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그때 사업예산을 계산해 봤을 때에 대당 거의 2,000만원에 육박했다고 1면당. 그렇다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가지고 바로 이런 공한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런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내 땅도 안양시의 재산도 키우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런 이중의 이익이 있을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다고 그런데 왜 이런 공한지를 빌려서 쓸 생각만 하느냐 이 말이야 이건 바로 이런 공한지를 확보를 해서 안양시에서 바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놓는 것이 앞으로 장래성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용의가 충분히 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구요. 지금 안양은 공한지가 별로 많지 않아서 허물어져가는 집이라도 판다면 사가지고 멸실을 시키고 그 자리에 주차장 건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금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할게 아니면 아주 그것 추진을 하세요. 그런 추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후보지를 물색한다는 자체가 추진하는 거니까. 역시 김장식위원님께서 내지앞 담장을 헐고 주차장 갖기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를 해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만안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증가에 비해서 주차장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강화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에 대한 규제나 개선이 마련되지 않아 주택가 밀집지역에 시범적으로 내집앞 담장을 헐고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보조해준 사례는 없지만 부천시나 부산광역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개소당 30만원씩 10개소를 시범 설치해보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가 좋을때는 시 전역에 확대를 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역시 김장식위원님께서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45억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45억은 주차장 확충을 위해 필요한 투자 요인이 발생할 때 투자를 하고자 하는 즉,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한 적립금 성격의 확보재원입니다. 현재 내비산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건설이 구체화되면 12억 정도를 전출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적립금 성격의 확보재원입니다. 공한지라든가 폐가든가 이런걸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건설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12억이 지출될 예정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건 어디 지역이 확정돼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103번 창고직 이전과 관련해서 아마 '97년 예산에도 12억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그럴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에 12억이 편성 돼 있었다. 차고지 공공주차장 지금 또 여기 예비비에서 12억이.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내년에 계상은 안했는데 이러한데서 만약 나가게 된다면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측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그 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예산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가지고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 1,036페이지에 안양9동 수암천 복개주차장 시설공사비 해 가지고 12억 9,900만원이 문제는 이것이 타당성이 잇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많은 논란이 됐었고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안양천살리기 이런 연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앞으로 오·폐수 문제 복개를 했을 때 찻집관로 공사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몇 번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하고 약속은 뭐냐면 이 사업을 찻집관로공사에 공사내역 또 예산이 수반돼서 그 설계가 같이 됐을 때 서로 협의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이 그러니까 도시건설 하고의 약속에 절차가 없이 지금 이 예산이 또 올라왔다 이 말이예요. 우리가 또 우려하는 문제는 뭐냐 결국은 각 지천에 지금 고수부지보다는 다리를 세워가지고 반 복개식이 아니고 고소부지까지는 안 나오면서 이렇게 좀 넓게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 타당하지 않느냐 하며는 큰 물이 졌을 때 다리위에 뭐가 걸려가지고 물이 넘었을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걸로 타당성을 자꾸 부정하는 입장에서 지금 복개를 해놓고 난 뒤에 만약에 그러면 그런 큰 물이 졌을 때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문제로 누가 책임질 것이냐, 말이야 이게 더 위험스럽죠? 완전 복개가. 그리고 이게 지금 찻집관거공사 설계하고 지금 다 돼있는 사항입니까? 전에 얘기 했던대로 실시설계비를 조건을 그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 실시설계비를 승인을 해줬던 사항이라구요.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현재 '97년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웬만하면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문
홍종문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교통행정과님께서는 안양9동 수암천 복개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 그것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 준비를 하셨다가 다시 회의가 속개 됐을 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회의를 하다보니까 능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암천 복개주차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내용을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수암천 복개주차장 공사는 만안구청에서 '97년 예산으로 3,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대원엔지니어링에서 10월 13일날 계약을 해서 1월 23일날 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팀에서는 지장물조사 지질조사, 생태계, 하천 범람시 통수등을 분석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할 예정으로 있고 시환경시설사업단과도 찻집관거 계획과 설계도면 확인등 실무협의를 거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원하신다면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제반사항의 심사 및 검토를 위해서 간담회를 갖는 기회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님께서 예산자료 927페이지 화물트럭 통행제한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달 우회도로가 금년도에 개통이 돼서 시내권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안양여고에서 안양대교 박달동 사무소 앞에서 화단극장, 또한 안양7동 천변도로 등 화물트럭 통행제한을 몇 개 구간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박달우회도로가 사고로 중앙로 연장구간과 박달로는 금년에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박달우회도로가 최근에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98년서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87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화물트럭 통행제한 안내표지판으로 대형표지판이 4개소, 신호등 부착식 표지판이 8개소, 측주식 표지판이 5개소 이밖에도 노면에 여러 가지 표시하는 일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예산서 923페이지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모범운전자의 교통질서 계도사업으로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는 보상금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금년 예산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조정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매일 출근시간에 교통질서에 참여하고 잇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급식비로 '97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원범례위원님께서 예산자료 922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 240만원이 작년에는 3,045만원 있었는데 상당한 액수가 감소된 사유와 모범순찰대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교육 장소와 참석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작년에는 모범운전자 간담회 급식비로 150만원, 계도요원 급식비 800만원 또한 모범운전자의 피복비지원으로 2,05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피복비는 잠바와 조끼가 되겠습니다. 그랬으나 금년에는 모범운전자가 교육, 급식비 210만원과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3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잠바구입은 작년에 한 것으로 충분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잠바 구입비 2,050만원은 올해에는 요구하지 않았고 계도요원 급식비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800여만원이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참석 범위와 교육장소는 모범운전자는 420명을 전원이 시청이나 사회복지사업소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현재 구성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수위원
여기 지금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지원해 주는게 이 사람들 체육대회나 이것 할 때도 지원해 주는게 있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체육대회는 없고 택시근로자에게 올해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모범운전자 체육대회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다음은 조봉현위원님께서.
노춘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관내에 있는 교통기술사, 교통공학박사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 그분들 전부 면담을 해 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현재5명 정도의 전문가를 확보해 놓고 있고 여기에도 관련 공무원 또 위원님들 여러 가지 교통단체도 참여하게 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조봉현위원님께서 예산서 925페이지에 신호기가 사거리 신호기 3개소, 삼거리신호등 3개소, 단일로 신호등 7개소 등이 예산에 반영되어 잇는데 신규 사업인지 여부와 신규사업이면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거리 신호기로 3개소가 전부 신규가 되겠습니다. 안양3동 영천갈비앞과 안양7동 덕천교 남족, 호계동 호안교 북쪽이 되겠고 삼거리 신호등은 현재 해야 될 곳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3개소만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고 요구한 사항은 안양 8동에 논개다방앞, 박달파출소앞, 박달동 우성아파트앞, 석수2동 약수터앞 성문여고 입구등 5개소에서 해 달라고 민원이 접수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일로 신호등은 7개소가 예산에 요구돼 있는데 민원은 10개소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9동 프라자 아파트앞,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앞, 부림동 삼성아파트앞, 열병합 발전소뒤 삼거리, 안양역앞, 석수1동 삼성아파트앞, 석수3동, 안양중학교 입구, 안양4동 정우아파트 입구, 박달동 동해해물탕앞, 부림동 한가람아파트앞 여기에서 우선 예산에 반영된 7개소만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이나 나머지 민원 해결을 위한 풀예산에서 집행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단일로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가 1,996만 9,000원인데 1개소에 이렇게 비싸게 되는 산출 근거가 잇나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현재 대략 사거리 신호등이 3,600만원, 삼거리 신호로 2,800만원, 단일로 신호등이 1,9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 전에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를 깊이 모를 때는 사거리 신호등 한, 하나가 등이 80개가 들어가더라구요. 전부해서. 뺑뺑 돌아가면서.
노춘복위원장
산출근거 그런 것 있으면.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근거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종문위원 입니다. 우리 전만기 과장님! 지금 아까 요구하는데가 3개소, 5개소, 10개소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러시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설치해 주는 거예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거리 제한이 있나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거리제한은 없구요. 민원이 접수되게 되면 일단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최종 결정은 경찰에서 하게 되는데 접수된다고 해서 그냥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를 하나 들을게요. 저희 관내입니다. 석수2동 관내지금 위생처리장 들어가는데 단일횡단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5m 정도를 가게되면 군부대 들어가는 신호등이 잇습니다. 거기에서 10m정도 들어가게 되면 삼거리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m 정도를 들어가면 동사무소 앞에 이번에 신호등 또 만들어 놨어요. 지금 도로가 이게 이 도로라고 그러는 것은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한 도로지 이 민원인들이 10m 15m를 돌기 싫어 가지고 민원 제기하는 이런 것을 모조리 다해주고 있단 마리야. 지금 본 백화점 앞에를 가면 지하도가 잇는데 지하도 위에 단일횡단 신호등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지금은 1,900만원이지만 그때 신호등 설치할 때는 예산이 거의 1,700만원에서 1,800만원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이것이 과연 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정책이야, 차량의 흐름을 지름 안양이 서울에 못지 않게 대기 오염이 심각합니다. 대기오염 주범이 뭐냐 차량 배기가스야 그것도 달릴때는 완전 연소가 되는데 서있을 때 불연소가 많아 이렇게 차량의 흐름을 막는 주범이 뭐냐, 이 신호체계에요. 본위원이 외국에 이런 연수, 위원들이 관광을 갔다 뭐다 이런 오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가장 감명깊게 느낀데가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 수도에 신호등이 없어도 차량이 막히지를 않아 사고가 않나 또한 이 차량들이 과속이 없어 이것이 습관화되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신호등이 너무 총총이야 차량이 움직이질 못해 여기 신호 받고 출발하면 다음에 서야돼 출발하면 다음에 또 서야됩니다. 한번 신호체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것 우리 과장님 소 느끼세요. 이런 것을 해소 시켜주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할 사항인데 이것 어떻게 설치해 놓고 나중에 가서 없앨 수는 없는 거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어렵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죠. 이것 신경을 기해야 되지 않는 사항이야. 이것 정말 안양 큰 문제라고 지금 민원이 왜 나오느냐면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데 한 50m정도 돌기 싫으면 신호동 넣어달라고 그런거예요. 당장 의회 뒤에 한번 가 보세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단일 횡단신호등 넣었단 말이예요. 여기도 보면 정문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도 걷는데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민원인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득을 해서 이것을 이게 지금 신호등 하나에 1,900만원, 2,000만원 들어간다면 놀랩니다. 그분들 그냥 이것 공자로 다는줄 알아요. 그런 방향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도 나가 보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안양에 신호등 체계로 뭔가가 시급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이런 유사한 민원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실 겁니다. 해달라 해 주지 말아라.
종문
홍종문위원
저희들 동네에서 들어오는건 저도 신호등 단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시의원이라면 당신들 대신 일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50m 돌아라 운동도 되고 그만큼 예산절감. 이 사람들이 예산이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간다면 기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그냥 몇 백만원에 하는줄 알아요. 이사람들이.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홍위원님 하시는데 보충질의. 저는 그 내용이 아니고 사거리 신호등 설치비용이 3개소만 돼 있어서 3개소에 한해서 하여튼 여러군데 민원이 제기 됐는데도 우선순위로 내년에 3개소를 안양7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도 빨리 해야될 곳인데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언제 물론 이것 경찰서하고 협의 해 갖고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설계는 경찰에서 하고 계약은 시에서 해서 나중에 같이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1월말되면 집행해서 하는데는 한 1일정도 걸립니다. 신호등 설치하는데.
김성수위원
우리가 예산만 쓰면 바로 1월달쯤 설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1월달에 시작을 하면 2월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2월 중순.
김성수위원
이게 설치한다는 곳이 덕천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조봉현위원님께서 승차대 설치예산이 10개소에 8,000만원, 택시가 5개소에 3,000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현재 승차대가 있는데 삭감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소는 257개소이고 이중 승차대로 172개소가 있습니다. 택시 승차대로 43개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에 따른 교체 예산으로 버스승차대 10개소와 택시승차대 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류소 공사로 년평균 10개소가 노후내지는 파손으로 망가져서 민원인들이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접수를 하고 있고 이외에는 뺑소니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도 년평균 3개소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민원인이나 시민들에게 승차를 대기할 때 이런 시설이 파손 돼 있으면 많은 불편을 주고 비도 맞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우리가 54개소를 교체하기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이렇게 CIP로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 다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전부 현지조사를 해서 노후도를 먹였었습니다. 상·중·하로 그래서 아주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많이 파손된 것만 우리가 보수를 해서 1억 200만원만 집행하고 한 3억원 정도를 올해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 또 보수할게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일제히 다 했으면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좀더 적게 소요될 수도 있지만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종문 위원입니다. 이 승차대 문제에 대해가지고 교통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에 승차대는 참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도 없고 비를 맞게 됩니다. 조금만 바람불게 되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아주 거기 감명깊은 승차대를 봤습니다. 이게 유리가 아니고 이렇게 투명, 여기 지금 보면 방음벽도 투명 방음벽 같은 그러한 재질을 가지고 승차대를 만들었더라구요. 이렇게 승차대를 만들은 곳이 어디냐, 부산입니다. 지금 부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부산의 승차대가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그 승차대 설치문제를 부산시에 문의를 못해 봤지만 거기에는 그러한 투명성 승차대를 만들어 가지고 비를 피하도록 다만들었는데 거기에 광고를 하도록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광고회사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그런 승차대를 만들어서 기부채닙 받고 그 사람들은 몇 년동안 광고를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느낀 것이 그렇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한번 연구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예산서 919페이지에 관서당 경비가 작년보다 34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증액된 사유로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두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산직 한명과 청원경찰 한명이 보강되어 이에 따른 여비 120만원과 급양비 180만원등 300만원 기타 일반 수용비가 증액이 되어서 1,14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답변으로 김장식위원님과 홍종문위원님, 김명재위원님이 함께 물으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는 928페이지에 각종 민원사항 처리 예산 1억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예비비적 성격이 아닌가에 대해 물으셨고 홍종문위원님께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수리 및 정비예산 3억원은 어디에 집행 할 것인지 정액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물으시고 김명재위원님께서 민원해결 예산 1억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지 중복이 된다면 전액 삭감을 하여도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종 민원처리를 위한 1억원의 예산은 사전 예측이 어려워 수시로 발생하는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을 하기 위한 탄력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상하셨습니다. 반상회나 간담회 시 여러 가지 건의 된 사항을 즉시 처리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 경찰서에서 관할한다. 이러는등 수시로 변명위주의 답변만 하게되지 이런 사항은 어떻게 신속하게 해결을 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와가지고 일을 해 보조가 의욕을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의 파손 고장 및 오작동 등을 위해서 안양경찰서에 1억 8,000만원과 과천경찰서에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의 보수 예산으로 어떻게 따지면 장비유지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여러 가지 제어기의 프로그램 수정이라든가 신호등교체, 전구, 배선설치나 파손된 각종 표지판 교체 등을 위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요구했을 때 부기에도 맞지 않고 예산부서, 회계부서, 경찰, 행정기관간 마찰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제때 뭐하나 처리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지만 정액으로 집행하는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계상만 해 주시면 진자로 꼭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필요한 사항에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께서 927쪽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답변 들으셨습니까? 들은 거죠? 장시간에 걸쳐서 도시건설소관에 대한 건설 것 그 다음에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못 들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과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당위원회 소관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당위원회 소관예산안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심사결과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본예산이기 때문에 5인으로 이렇게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위원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명재위원으로 하고 조봉현위원님과 김성수위원님 그리고 김장식위원님, 홍종문위원님 이렇게 다섯분이 수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5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결과 작성 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결과서 작성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에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14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가 작성한 결과서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