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한 의원 발언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알뜰하고 내실있는 시정살림을 위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4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김한조 세무1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예산편성 방향, '9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 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동안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세출예산 편성개요,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만안구, 동안구 각 동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만안구 총무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1090페이지 시설비에서 기계실 밸브교체 및 트랙교체, 화장실보수, 별관 지하난방 배관교체공사, 노후 환풍기교체 공사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입주시 예산을 들여 설계에 의하여 완전보수후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 1년도 되지 않아 다시금 보수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1136페이지 기타 포상금 1,500만원이 있습니다. 기타 포상금의 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1169페이지 중앙 석수1동 석산 진입로 조경공사 1식 4,500만원이 있습니다. 석산은 경기도에서 원상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진입로 조경공사를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총무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1356페이지 신촌동 사무소 구조안전진단비 970만원이 있는데 동사무소 증축공사를 하면서 구조안전진단을 꼭 필요로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세무2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1399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단속급식비 5,000원 곱하기 4명 15일 12월 영치단속은 15일만 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을 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1165페이지 초화류 구입비에서 봄꽃에서 겨울꽃까지 5종의 구입비가 만안구와 같은데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과는 조직개편으로 양구청이 동시에 신설된 과인데 금년 예산을 보면 장비구입에서 만안구는 기획과가 112.3%이고 동안구는 84.3%인데 만안구도 동안구 수준으로 예산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동안구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동안구 총무과 소관인데 1356페이지입니다. 동안구청은 신청사가 지은지가 얼마되지도 않고 또 대·소강당이 많이 있는데 구청사 부속건물 옥상에 간이공연장 설치는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시설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만안구 총무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45페이지 청장 및 부구청장실 노후 집기교체 이게 32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직 집기가 쓸만한 것 같은데 꼭 교체해야 되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만안구청에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동료위원인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흡사한데 보면은 입주전에 많은 것을 수리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수리하겠다고 올라 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 수리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계획서에서 세부견적서 받은 게 있으면 견적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만안구청 공원화사업 해 가지고 4,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시기에 공원화사업을 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의 에너지 개발사업에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해서 1,700가구 8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700가구의 대상은 어디인지 이 세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만안 세무2과장님하고 동안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세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만안 세무2과 1145페이지 또 동안 세무2과 1399페이지 역시 동일하게 시세우편 발송요금이 두배로 증가가 됐는데 두배로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152페이지에 만안지적과 또 동안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우선 질의 하겠습니다.

양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만안구는 1163, 동안구는 1417페이지에 있는데 칸나 월동 저장 차고 임차료가 액수는 적은데 저희가 작년에 감사때도 여기를 가보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그냥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구청의 지하에다만, 조금 운반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양구청의 지하에다만 갖다 놓으면 이 칸나는 저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꼭 그렇게 저장창고를 해마다 임대를 내서 그렇게 칸나뿌리를 갖다 넣어야 되나 저희 가정집에서도 칸나뿌리를 지하에다 갖다 놓으면 겨울 지나서 무난합니다. 그런데 꼭 해마다 이걸 임차료를 주고 얻는데 꼭 필요한가 하고 동안구에서는 자연학습장 임차료가 있는데 자연학습장은 어디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안구에 1173, 동안구에 1426페이지인데 불우 소외계층 위로 격려금 500만원이 있는데 실제 불우계층을 어느 분류로 해서 불우계층으로 분류해 가지고 위로금을 주나 양구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순배위원입니다. 동안구 총무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351페이지를 보게 되면 달안동사무소 증축공사가 2억 4,300만원 평안동사무소 증축공사가 2억 5,074만원, 신촌동 증축공사가 2억 3,100만원 또 구청사 부속건물 옥상간이공사 연장설치라고 돼 있는데 동사무소 지은지가 얼마 안됐고 신도시 입주한지가 얼마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서 동사무소를 그렇게 늘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청사 부속건물 옥상 간이공연장이라고 했는데 공연장을 간이공연장이 어떻게 무엇에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07페이지 비산3동의 친근한 민원실 설치공사라고 해서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동안구 사회산업과장한테 14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습니다. 연탄, 그 관계 85가구의 소재지하고 가구주를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예절교육 예산 400만원이 있는데 동안구에 40개 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우종협위원님께서 행정장비 구입과 시설비 편성내역에 있어서 동안구는 84%의 증가에 그쳤는데 만안구는 112%가 증가했는데 이것을 동안구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액을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 내용은 동안구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시설비에 있어서 동안구와 시청은 새로 청사를 지으면서 교환교체공사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만안구청은 지금 아날로그방식의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와 같이 맞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방식으로 교체공사에 9,900만원이 저희 만안구에 더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시 행정통신 발전계획에 의거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으며 시청과 동안구청은 이미 설치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우종협위원님하고 음순배위원님께서 예산서 1356페이지와 관련해서 신청사 부속건물 옥상에 간이공연장 및 주민 편의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냐하는 말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속건물 옥상을 보면 여유공간이 약 154평 됩니다. 그 중에 117평 정도를 공유면적을 뺀 117평에 간이공연장 무대도 거기 공간분위기 조성과 또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벽화를 그려서 우리가 시민들이 와서 옥외결혼식장을 써도 될만한 그런 공간이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또 옥상 벽면이 지붕만 씌우면 건물화 되도록 그렇게 건물을 훌륭하게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회의도 하고 이래서 주민 여러 가지 편의시설로 쓸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1,136만 9,000원 정도가 드는데 대략 위원님들이 이렇게 건의드리는데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공간을 잘 꾸며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그렇게 활용할까 합니다. 위원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기가 옥상에 양쪽 벽면만 그렇게 되어 있지 위에는 안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기를 전부 내놨다 들여놨다

거기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집어넣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옥상 올라가는 공간이. 그래서 의자만 살려고 합니다. 의자도 일반 녹나는 의자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요새 나온 게 있습니다. 열린음악회 같은데 보면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서 공간을 하고 배드민턴 칠 때는 배드민턴만 하고 다른 행사할 때는 뽑아서 조립식으로 그렇게 활용하면 공간이 대단히 좋습니다. 어려우시지만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총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56페이지입니다. 신촌동사무소 증축공사를 위하여 보조안전진단이 꼭 필요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당초 달안동, 평안동사무소는 기존 2층에서 1개층의 증축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하였으나 신촌동사무소는 보조계단이 2층으로만 설계시공 되었고 당초 설계를 맡은 건축사에게 질의하여 설계상에 제반서류 및 현장점검 결과 당초 건물이 설계상으로 2층으로 되어 있어 지반이 허용 기내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인기관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의회 정밀보조 안전진단 실시후 증축함이 타당하다고하여 보조안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신촌동사무소 지은지 몇 년 됐습니까?

4년차 들어갔습니다.

거의 다 신도시 것은 다 같이 됐죠?

비슷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냥 얹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한 층수는.

거기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냐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507페이지입니다. 비산3동 친근한 민원실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비산3동은 민원실과 직원 사무실 면적이 50평으로 민원실과 사무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원사무실을 2층 회의실로 옮기고 1층 50평 전면적을 민원실로 사용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51페이지입니다. 달안동, 신촌동, 평안동 증축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증축의 추진배경, 구조안전, 기대효과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촌동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신촌동 마을금고 설치이후 문고이용자가 증가 및 관내 청소년 공부방과 독서실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달안동은 대부분 주민이 70%입니다. 비좁은 아파트 11평 내지 21평입니다. 거주하는 영세 지역으로 각 가정에서의 만남의 자리가 없고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평안동도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사내 청소년 공부방과 설치운영으로 공간의 협소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 및 취미교실을 지하실 회의실에서 실시 환경, 채광, 방습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 증축 추진배경이 되었습니다. 구조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촌동은 당초 건물의 보조계산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반이 허용 기내벽이 약하기 때문에. 방금 조문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갈음하고 달안동은 당초 1개층 증축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하였고 설계상 제반서류 및 현장점검 결과 지질조사 및 구조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평안동은 구조안전진단을 말씀드리면 당초 1개층 증축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하였고 설계상의 제반서류 및 현장점검 결과 지질조사 및 구조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청소년의 상대적 빈곤감 및 열등감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공간 이용으로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절된 이웃간의 위화감 해소 및 애향심 고취와 자연스런 대화문화 정착으로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이용섭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안 1099쪽 만안구 청사 이전시 보수공사를 하고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로 기계실 밸브교체 560만원등 5개 항목에 3,68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청사 이전시 보수공사를 한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사 이전을 앞두고 대대적인 보수를 위해서 약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시로부터 일단 최소한의 보수대상만 공사를 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보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사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당시 공사를 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4억 9,900만원을 들여서 천장택스교체, 창교체, 청사내 내·외부 도색, 칸막이 설치, 옥상방수 등 청사보수에 약 5억원 정도 들어갔고 통신공사에 4,000만원,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4,780만원, 전기설비공사에 4,730만원 등 총 6억 3,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계등 설비쪽 보수는 전혀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설비쪽에 전혀 공사 안했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설비는 전혀 손을 안댔다고?

네, 못했습니다.

하나도?

예.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로는 했습니다. 조금씩은.

조금이 아니고.

이전한 후로는.

이전하기 전에 설비공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한 것을 아직 도착이 안돼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는데 분명히 설비공사를 했는데 하나도 안했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설비쪽에 예산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들. 기계실 밸브라든지 지금 제가 다섯 개 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안들은 전혀 손이 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금방 과장님은 전혀 설비를 안했다고 했지 이부분에 안했다고는 안했어요.

지금 예산에 드렸던 사항은 당초 6억 3,600만원 들여서 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 그 이후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미비합니다.

자료는 언제쯤 옵니까?

어떤 자료 말입니까?

최초 계획표하고, 공사. 그 다음에 견적 해 가지고 공사한 실적을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예산요구한 사항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하고 견적서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사항은 제가 견적서나 계획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릴려고 그랬지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지금 할 견적서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안구청 이사전에 공사하기 전의 수리계획표하고 그 다음에 수리계획표에 의한 견적서를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와야 했는지 안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설비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올라왔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자료가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복사만 하면 되잖아요. 빨리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보덕위원님께서 예산안 1099쪽 요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공원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청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담장철거, 경제석 설치, 식수대, 파고라 설치 등 6종에 4,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은 타 시·군 어느 청사보다도 넓은 녹지공간과 많은 정원수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산책로 및 쉼터의 정비가 미흡하고 최소한의 의자 및 탁자가 있으나 철거해야 될 정도로 노후된 상태에서 예산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공원이 없는 안양 6, 8동 주민들의 휴식공간 개방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제안도 동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토양이 호흡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산책로의 소형 고압블럭 포장과 파고라 1개소, 의자 및 탁자 5개소를 설치해서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정원수의 명찰부착 등으로 학생들의 종합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정문에서 무기고까지 담장을 철거해서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는 그러한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식수대 설치는 지하수 입니까? 수도입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지하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할 때 얼마 올라왔어요?

600만원

600만원 가지면 지하수 설치 됩니까? 원래는 수도로 올라온 것이지요. 이게.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수도지요?

해서 정수기 정도를 설치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수도를 설치할 경우에 지금 구청에 수돗물 먹는 부서가 전혀 없을 건데 시민은 수돗물 먹고 공무원은 생수 먹고. 요새 누가 수돗물 먹는 사람 있습니까? 낭비 아니예요?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정수기를 설치, 600만원 가지면 정수기 설치가 됩니까? 어떤 정수기가 어떻게. 정수기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가격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600가지면 식수대하기도 빠듯할텐데 정수기까지 설치한다고요. 그 돈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운 부서에서도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얼마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게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안구청이 다른데에 비해서 도로하고 평평하기 때문에 담장을 헐 경우에는 도로하고 구별이 안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전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거기가. 예를 들어 담장이 금이 갔다든지 꼭 철제를 해야한다든지 사는 문제도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일부 공사하는 것이 온 것도 아니고 식수대라든지 여러 가지 거창한 계획이 들어왔는데 그 좁은 곳에 산책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넓이도 안되고 계획성 없이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올라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실제로 우리는 생수 물 시켜서 먹는데 너희들은 와서 수돗물 먹으라는 것 밖에 더되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다고 정수기가 지금 한두푼 가는 것도 아니고 공업용정수기를 놔야 될텐데, 그 많은 양을 하려면. 600만원에 정수기도 못놓는데. 어떻게해서 식수대 600이 정수기까지 됩니까? 가능하지 않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도 낭비고 또 더군다나 왜그러냐 하면 만안구청이 이제 20년 넘고 언젠가는 몇 연대로 계획이 있어서 종합 무슨 복합건물에 뭔가 계획을 시에서 나름대로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장비를 해 가지고 쓰기 위해서 시에서도 설비같은 것 대충해서 쓰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밖에 4,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지금 정원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안구청에. 그 안에, 예를들어서 노후 의자라든지 이런 것 교체하는 건 얘기를 안하겠어요. 그다음에 차도 같은데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어디가 깨졌다든지 그런 교체정도로 해서 쓰는 건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식수대라는 얘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모르겠어요. 지하수를 파가지고 좋은 물이 나온다고 하면 물론 지하수같은 것을 파서 진짜 먼 산의 약수터까지 가지 않고 구청에서 아침에 일찍 와서 약수라도 떠다 먹는 주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무슨 시설이 된다고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약수 진짜 설치를 해서 이용하고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식수대라는 게 수도인데 수돗물 먹는 사람이 있냐는 얘기예요. 요새. 안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감고 아옹하는 식의 시설은 하나마나 그것은 결국은 쓰지도 않고 방치될 물건이라는 얘기죠.

위원님! 저희 구청, 지금 앞 뜰이 실제 지금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주변 6, 8동쪽 주민들이 실제 휴식공간으로 이용은 지금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우리 공간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담장 조차도 없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내용으로는 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최소한의 어떠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만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휴식공간으로 의자 설치가 몇 개 되어 있죠?

지금 한 3조 정도 돼 있습니다.

3조 정도요. 3조면 대충 몇 명씩, 한 30명 앉나요? 못 앉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에서. 많이 앉으면 한 15명 정도 앉지 않습니까? 그 15명 담장을 헐을 경우에는 거기에 휴식공간의 의자를 몇 조정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의자, 탁자쪽은 약 4조 정도를.

그러니까 지금 3조에서 1조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봤자 15명 4 곱하기 4는 16, 4명 정도 앉는다는 얘기에요. 많이 잡아서 20명. 그렇죠?

계획상으로 한 3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20명 정도가 이용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또 문이 있어서 굳이 또 거기에 휴식공간이 설치가 안에 의자라도 깨끗한 것 놔서 잘됐다고 하면 민원인이라든지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설비가 이제 4조 정도인데 그 담장을 헐지 않아도 그 정도의 인원은 민원보러 왔다가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굳이 4,400 들여 담장을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담장이 노후가 돼서 금이 갔다든지 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할 때까지는 당분간 의자설치 같은 것이나 깨끗하게 해놓고 차도 어디가 보도블록이 깨졌다면 그것 교체하는 정도 선에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통제시설 1식에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안구청에서는 민원인들의 차량이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원화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지만 이미 벌써 '98년도 국·공유재산취득승인이 승인됨에 따라 지금 현재 만안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앞의 주차장은 만안보건소가 들어오도록 취득승인이 됐습니다. 아십니까?

계획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안구청에는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공원화사업을 하고 담장으로 헐어 놓는다면 지금 공원화를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은 백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담장을 헐어놓게 되거나 또 거기에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차량 통제시설을 하신다고 한다면 보건소를 짓게 되면 거기를 찾는 민원인들은 차를 댈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앞에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일부 정리를 해서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다가 차량 통제시설을 1,000만원씩 해놓고 이랬다락 6개월, 1년 있다가 다시 또 없애버리고 또 화단용 휀스를 돈을 들여서 했다가 다시 철거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구청에서 만안구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공유계획재산취득에 의해서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그저 눈앞에 보이는데만 예산을 넣어서 당장 하겠다는 이런 것은 조금은 무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현재 되어 있는 공원정도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시설로써만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보면 그런 시설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담장철거라든지 경계석을 설치한다든지 화단용 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미 벌써 주차장이 앞에 있는게 없어진다는 것이 취득승인이 됐고 그 취득승인을 올리기 전에 이미 구청에서 사전협의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밖에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닙니까?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뭐 현재 있는.

그러면 나중에 조금 있다 거기 보건소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후에 지금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차량 통제 했던 것 그때 가면 다시 부수고 또 화단용 휀스 쳤던 것 부득이하게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거해서 차량이 용의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경계석 높였던 것 다 다시 낮춰서 차가 수월하게 구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현재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것하고 공원쪽 하고는 완전히 구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계획은 공원자체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만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키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지 특별히 그 외에 어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차량 통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뜩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경제가 지금 아주 불경기 상태로 아주 불투명하고 또 경제가 성장률이 3% 이하로 조정되고 있고 우리 세수익에도 올해에는 많은 결함이 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고 효율적이고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획은 좀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업부서 간의 서로 긴밀한 협조 아래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김성환위원님께서 얘기한 것과 같이 저쪽의 주차장에 보건소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관리승인이 났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공사를 시작할텐데. 그쪽에 민원인 내지는 구청공무원들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쪽의 주차장 이용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쩌다 구청에 가면 차댈 곳이 없어요 요새. 그런 정도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현재 만안구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주차장 일부가 지금 보건소로 들어설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주차장 민원들 주차장에 대해서는 특히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셨죠? 이번에 예산세울 때는.

그렇지는 않고 지금 보건소가 그 위치에 있어도 실제 보건소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저희 민원인 주차장에 지금 대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앞 민원인 주차장쪽에요.

그게 아니고 보건소 자리를 헐은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청 길 건너에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큰거.

예.

거기에 보건소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하루 보통 들어가는 대수가 몇대 정도 됩니까? 그 주차장에, 차 대여지는 대수가.

어디 말입니까?

그앞에. 보건소 자리에, 보건소 설 자리 예정지.

길 건너 편이요?

예.

길 건너편 쪽은 지금 정확히 주차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수가 예를 들어서 100대든 뭐 19대든 간에 19대가 결국 못대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꽉 차지는 상태이니까. 못대는 대수를 현재 구청에 나무 심은 걸 뽑아서라도 대질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주차장을 없애고 보건소를 짓는데 한쪽에서는 있는 주차장도 지금 모자란데 거기다 공원화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뭐가 안맞는 것 아니에요? 업무가.

저희가 지금 그 보건소를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도 지금 차량은 지금 저희 구청앞에 대고 있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데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특별히 보건소가 옮겨지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 주차장에 대한 어떤 시설이 더 늘어나야 된다든지 물론 늘어나면 좋지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제한돼 있습니다. 또 일부의 어떤 공원으로서의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저희는 그냥 공원쪽에 지금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만 설치하는 계획을 지금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는데 저쪽 차, 현재 보건소가 들어서지는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 만큼의 주차시설이 어딘가는 되어지지 않고는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생각을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이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현재 보건소를 드나드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저희 구청을 이용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옮겨도

만안구세무1과장 김한규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 예산안 1136페이지 기타 포상금 1,500만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포상금에 대한 계상은 세원발굴 및 징수포상금은 안양시지방세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과년도 체납세징수 및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세원발굴 징수액이 9억 700만원, 체납세징수액이 5억 7,400만원으로 지급대상금액은 1,4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의 지급금액을 감안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세무2과장 윤석붕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우편발솔 요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97년도 저희가 우편요금을 살펴보면 본예산의 4,500만원이 계상됐었고요 1차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요구해 가지고 7,500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올해 1억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한 2,500만원이 사실 증액이 됐는데 증가 사유는 우선 금년도 7월 1일부터요 일반 우편요금이 150원에서 170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등기 우편이 1,050원에서 1,170원이 됐고요. 발송요금은 930원에서 1,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인상이 됐고 그리고 실제 금년도에 독촉고지를 발송을 했는데 원칙은 지방세법을 보면 반드시 등기로 부치든지 또는 직접 송달을 하게 돼 있어요 지방세법에는. 그런데 사실은 우편요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5만원 이하 짜리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못하고 일반 우편으로 사실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고지서를 받았냐 못받았냐 하는 그런 주민과의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마찰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소액납세자에게도 전량을 등기우편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은 1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세무2과장 전명호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399페이지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월 15일만 하는지 또는 그 이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은 매일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내인 주간에 실시 할 때는 급식제공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외 그러니까 새벽에 단속할 때만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시간의 단속은 월평균 15일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1163페이지 칸나월동 저장은 구청 지하실에도 보관가능한데 왜 비닐하우스에다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식목은 겨울에도 호흡을 하며 흙이 있는 곳에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야 꽃을 많이 피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청 지하창고는 온도는 유지 할 수 있지만 습도를 유지 할 수 없어 가지고 비닐하우스에다 저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73페이지 시책추진활동비중 불우 소외계층의 위로 격려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용도는 설날 및 추석절 불우소외 계층에 대한 위문품구입 비용 및 불우이웃 위로격려비 등으로 사용하는 기관장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69페이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 석산진입로 조경공사 4,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 대상지는 석수1동 692번지 경수산업도로변 석산진입로 입구입니다. 동부지는 도로부지로 조경공사 면적의 약 150평이 되며 동장소의 인근주민 및 노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의자와 정자 조경수목 조경석을 쌓아 시민편익 휴게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도에서 석산개발산업을 할 때는 그 부분 도로공사하고 모든 시설을 도에서 해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이제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완전 보수공사는 도에서 하기로 돼 있죠?

그 문제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는 도로가 아니라 석산 산업도로변 입구에 들어가면 좌측 벽으로 도로위에 있는 도로부지입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요 산업도로 지금 경수산업도로 있죠? 거기서부터 그 석산 산이 개발 할 때 도로부분을 도에서 포장을 한다거나 아스콘을 한다거나 해서 사용을 했다고요 안양시민 편의상.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원방복구는 도에서 하기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치가 3차 조경공사 하려고 한 위치는 산업도로변에 붙어 있고 또 석산진입로 그 입구에서 공터에 있습니다. 그 공터 때문에.

경수산업도로 바깥에 있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겁니까?

그 삼거리 지점이 되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가면 좌측으로.

하여튼 경수산업도로에서 석산쪽, 안쪽으로 있는 거죠?

인접해서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삼각형 지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동에서 완전 원상복구하는 사업에서 해야 되지 않나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84페이지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에 따른 대상지는 어디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은 경기도에서 '95년도부터 에너지절약특수시책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기 절약기자재를 보급하여 서민가정의 경쟁력 10% 향상은 물론 에너지절약 의지 확립에 기여코자 안양9동 양지마을등 서민 밀집지역의 대상을 선정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님! 만안구와 같은 것이지요. 그것은 됐습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학습장 임차료 4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연학습장의 위치와 임차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의 임차료는 기존설치 돼 있는 자연학습장의 토지가 사유지로 당초 조성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과 동시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45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비산동 산 42번지로 관악산 산립욕장 입구 즉 관양동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불성사 가는 방향으로 약 1㎞지점에 만남의 광장과도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내에 그 안에 수목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지금 자연학습장 안에 조성돼 있는게. 그냥 만남의 장소에서 의자, 벤치 그런 것만 만들어 있습니까? 그 안에. 자연학습장이니까 거기에 가서 또 학생들이라도 간다든가 누가 간다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시설물이.

그 안에 야생초화류 75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를 왜 돈 받지 않고 하는 사유지도 많이 있을텐데. 이렇게 하기로 말하면 실제 저희 삼림욕장 같은데 보면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그거 이런 선례를 남겨가지고 삼림욕장 같은데도 사유지라서 나중에 돈달라고 하면 안양시에서 돈 줄 겁니까? 그 안에 시설해 놓은 곳은. 그냥 걸어다닐 수 있는 산책로 만드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에 운동기구라든지 설치해 놓은 곳에서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이런데는 자연학습장을 돈을 주고 그런데는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안 줄 수 있는 무슨 근거 법이 있습니까? 이게.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관악산 삼림욕장으로 올라가는 중간지점인데 그 필지만 그것이 전부 중간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초화류를 한 70종 거기 또 기타 수목 이런걸 심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랬더니 우리 안양시 관내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물론 그 산책로도 있고 만남의 광장도 있지만 굉장히 작년에 거기에 아주 관람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정화하고 또 주말에는 부모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단위의 그런 학습장으로도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증설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 자연학습장의 야생초화류는 일반 시중에서 잘 안됩니다. 이 전기별로 약수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위치가 그런 풀속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걸로 학술적으로 판단이 되고 의결이 돼서 거기다 설치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가보셔도 월동하기 위해서 짚으로 다 이렇게 덮어 놓고 아주 보온을 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일찍 피는 꽃서부터 가을꽃까지 거긴 하나도 자연 야생초화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심어 놔 가지고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26쪽 영세민 구호활동 500만원.

됐어요 그것. 설명안해 주셔도 만안에서 했으니까 됐어요.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65쪽 초화류 구입비가 만안구와 동안구의 예산이 동일한테 그 사유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의 소공원 및 가로화단의 면적은 총 2만 6,300평방미터로 그 중에서 부수식재할 수 있는 면적은 1,5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 예산 요구시 초화류 25만 5,000본 식재계획으로 1억 1,15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심의과정에서 만안구와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30쪽 청소년예절교육의 대상 학교가 40개교가 되는지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은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 안양문화원에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1개교당 10만원씩 보조하게 돼 있으며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21개교, 중등학교 12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총 40개교입니다. 그리고 지급내역은 강사수당 기타 약간의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명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초화류 관계 물은거요 예산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동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예산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땅 면적으로 봐도 그렇고 청사 모든 시설로 봐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한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놨다는 겁니까? 아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만안구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그렇게 동일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기획실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시 예산계에서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동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얼른 쉽게 얘기해서 예산서를 양쪽 것을 들춰보는데 모양새가 안좋더라고요. 똑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화초를 놓는 장소라든가 면적도 다르고 청사도 신청사 구청사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다른데 그런 면에서 예산편성할 때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간연탄 보조비 가구지연 내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인 연탄운반비 보조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월동기 10월부터 3월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중에서 생활보호자 중 자활보호자, 실업, 실직, 고지대에서 사는 가구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연탄운반비 보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70가구에 445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예절교육 40개교 강사료하고 기타 일부해서 지불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문화원에 의뢰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안양문화원입니다.

한번 갈 때 학생 수가 얼마씩이나 갑니까?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수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문화원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 와서 직접 예절교육이라든가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문화원에 의뢰해서 한다 그러면 선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생이 다는 못가는 것 아닙니까? 40개교에 있는 학생이 전부 예절교육을 안받는 것 아닙니까? 선별해서 갑니까?

네.

그럼 선별해서 가면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이.

쉽게 얘기해서 모범학생이 가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량쪽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가는 겁니까?

학교에서 추천할 때 제가 알기로는 모범생들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써 가면서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의 예절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우리 미래의 꿈 많은 청소년들의 예절교육이라든가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아서는 걔네들이 예절교육을 갔는지 안갔는지 그 내용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예산을 주어서 미래를 위해서 예절교육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갔는지 안갔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제가 물어본 것에 의해서는. 어떤 부류가 갔느냐, "아마 모범학생이 갔을 겁니다" 그러면 챙기지도 않았고 예산은 지불했고 그런식으로 해서 과연 되겠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챙겨주시고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라기 보다 하나 사회산업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에 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예절교육을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 유치원도 이제는 '97년도에 교육법에 통과가 돼서 초등학교에 정식으로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학교법에 기준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청소년이 돼서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시절 어린시절에 10을 투자하지 않으면 청소년이 돼서는 700원을 투자해야만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선정할 때 선정시에 예절교육을 큰 청소년 아이들 대상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데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선정시에 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신 김에 동안 사회산업과장님께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1437페이지 보면 도비를 750만원, 시비 750만원을 들여서 지역에너지개발 사업해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에서 가구당 5,000원씩 3,000가구에 조명기기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고효율 조명기기에 어디에 보급하는 것이고 또 보급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로 영세민 아파트같은데 다가 우리가 등 같은 것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역에너지 조명기기 사업은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조명등 기자재 보급사업으로 주민이 에너지절약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대상자는 노후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등에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안구 같은데는 2,1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소득 임대아파트 14평부터 17평에 거주하는 달안동 샛별아파트, 부림동 신라아파트, 부영아파트 등 총 2,556가구에 금년도에 보급완료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있죠. 달안동 샛별아파트라 든지 이런 것. 보급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달안동이나 주로 임대아파트 쪽에 등을 보급하신 것 같은데 부흥동에 보면 영구임대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 알고 계시죠?

예.

그 아파트에는 언제 교체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만안구 총무과장님께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108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에 일선행정 조직활성화 시책추진 50만원씩해서 10회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지역상황관리 및 집단민원 해소 활동해서 6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0만원 1식은 사용하는 용도가 어디신지요?

특수활동비라 든지 업무추진비는 사실 부기내역으로 정확히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600만원 딱 1식으로 되어 있어요. 1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사전에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이해를 하면서도.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식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했듯이 특수활동비는 1식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판공비 성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두군데 다 해당되는 것으로써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은 142억 예산의 인건비가 59.5%가 들어갔고 동안은 157억에 인건비가 57.7 양 구청이 거의 예산액의 60%에 가까운 인건비가 비율을 차지하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정원은 동결이 됐고 또 다시 바쁜 부서에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재료비를 쓰고 있는 인원이 만안구에는 82명이 있고 동안구에는 9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 예산과목의 구분설정에 의하면 목번호에 물건비 200에서 일반운영비 201 재료비 11로 지금 쓰고 있는데 재료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일시 사역인부에 대한 인부임하고 간식비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시 사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연중 재료비로 쓰고 있는 사람이 180명이나 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임용령에 해당되지도 않고 증원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고 재료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문호는 열려 있는데 지금 세무1과, 2과 거의 바쁜 세정 업무에 임하고 있고 과징업무하다 보니까 증원 동원에 묶였고 그래서 본부에 인사규정이 동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원이 동결되어 있다하더라도 이 재료비를 쓸 수 있는 문호가 열려 있고 또 현재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 쓸 수 있는 개념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가지 예로 지금 재료비로 쓰고 있는 인원이 전부다 정규공무원에 준한 인건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급에서부터 각종 수수료. 전부 다 나가고 있는데 특히 돋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어요. 만안구에는 3,950만원을 부담하고 동안구는 4,480만원을 재료비로써 쓰는 사람에게 수수료조로 떨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만 200원이란 돈이 매월 집행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부담 비율이 이렇게 큰 것인지, 재료비로 쓰는 사람에게. 그 부담비율하고 또 재료비로써 쓰는 수수료 인부임에 대해서 이러한 제 수당을 비롯한 국민연금까지 부담해야 될 이러한 예산상에 뒷받침에 없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집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인정된다라고 하면 구청장님들이 재료비 인원을 더 써서 인원 보충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묶여져 있는 그 원인을 답변해 주시되 양 구청 똑같은 개념이니까 만안구청장님께서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 안왔습니다. 정회시간 끝날 때 까지 꼭 도착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만안구청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상용 또는 재료비 일용 인부임이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는 국민연금지급이라든지 퇴직금 등을 주는 근거를 물으셨고 특히 재료비 인부임은 구청장이 더 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령 별표2를 근거로 해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국민연금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근로자는 국민연금가입이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의 산출근거는 표준 월소득액의 9%를 납부하는데 개인 부담금이 3%, 기관 부담금이 3% , 퇴직전환금 3%가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까지는 각 2%씩 6%를 부담하였는데 '98년부터는 각 3%씩 9%를 부담케 되어 기관 부담금과 퇴직전환금에서 각 1%씩 2%의 부담금이 추가로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92조 및 제28조의 근거에 의거해서 사용자가 1년이상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맺고 있던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97년 지방조직관리지침 또 일용직 채용 억제지시 및 일용인부 관리 철저 지시에 의거해서 인력관리부서인 시청의 시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전산화, 사무자동화 추세 등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용인부의 점진적인 증가로 인력운영상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시에서 일용인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내용에 따르면 일용인부는 동결 또는 지속적으로 감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필수인력을 또 정수화해서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일용인부 중에 기능직,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과 자연감소식 충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정수로 책정된 인원의 신규채용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매년 3월과 9월달에 꼭 필요한 인원을 조직관리부서인 시정과에 승인을 요구해서 이것이 승인이 결정됐을 경우에만 한해서 신규채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도중에 앞으로 결원이 되거나 뭐하면 감축하는 쪽으로다가 노력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끝에 가서는 또 신규채용쪽으로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신규채용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는 많이 감축이 됐는데 실제 필요한 부서가 있는데 거기가 결원이 생겼을 때 이랬을 때는 시의 운영부서인 시정과에 보고를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득한 후에 거기 꼭 필요하면 다른데는 조정하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채용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일용인부에 대해서 내용상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거나 지역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일용인부들의 감축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저도 합니다. 하지만 일용인부보다는 우리 정식직원들을 위해서 일용인부는 감축이 돼야 되고 앞으로 신규채용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또 모든 곳에서 감축 감축하게 되면 정규직의 피해 보다는 일용직이 감축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998년도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우종협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만안구, 동안구와 동 소관의 199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농산물 거래제한 지역 합동단속 근무자 급식 1,750만원중 875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팔도 농어촌 자매사업 중 일손돕기의 효과가 의문시되어 이에 대한 예산 1,050만원을 삭감 2,1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포도 규격 포장제 지원은 700만원중 3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부실공사 예방 전기공사업체 간담회는 18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지역경제 진흥연구 3,000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4-H회원 교양교육 수당 100만원과 전통우리음식 전수반 교육강사 수당 60만원 그리고 4-H회원 취미 교육 재료 200만원과 전통우리음식 전수반 교육 연시 및 시식회 재료 90만원, 전통문화 계승 과제활동비 5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관리사무소 소관 화물용 엘리베이터 인터폰 설치비용 870만원은 타당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고 폐수처리 약품구입비 7,631만 5,000원중 3,815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경매장 강제환기 설비 설치공사는 자연환기를 최대한 유도하는 것으로 하고 2억 660만 2,000원중 1억 660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수산동 2층 냉방시설 설치비 7,783만 3,000원은 입주자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총무과 소관 만안구청 공원화 사업중 파고라 및 의자설치를 포함 3,206만 4,000천을 감액하고 1,2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동안구 총무과 소관 구청사 부속건물 옥상 간이 공연장 설치 및 집기구입 시설설치를 간단히 하는 조건으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98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당초 1,5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 반영 과정상 비율의 착오 반영으로 소요 필요액 전액 1,56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대책비 4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흥동사무소 민원실 개선을 위하여 TV 및 비디오 구입비 전산실 유리벽 설치 등 44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의견서는 당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