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영록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입니다. 이근욱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부 중복됨으로 인해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감면조례」중에서 유공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혜택이 확대가 되어 있는데 '98 예산에 세수의 결함이 없느냐 하는 말씀과 이상헌위원님께서 지금 감되는 부분하고 증가되는 부분하고 '98년도 시행되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감면조례에 의해서 세액 18억 4,100만원이 현재 감면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금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신규발생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은 기이 금년도까지 본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어 왔던 사항을 부기한 내용으로써 여기서 추가되는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확대된 부분에서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감면되어 오던 그 사항으로써 저희가 '98년도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는 기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소유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온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이번 조례안 개정안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추계해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국가 유공자 소유자동차 부분, 안 2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할 적에 저희가 현재 국가 유공자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222대입니다. 수요를 보고 있는 것이. 그런데 거기 해당되는 유공자수가 399명으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까지 칠적에 약간의 중간은 예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안했고 또 한가지 장애인 소유 자동차 부분에서도 전에는 그게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 부모, 배우자까지 먼저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것을 다만 주민등록상 이것만 확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부분에서는 특히나 별도의 예산이 안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