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제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속에 의정의 각 분야별 활동과 시정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김철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래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121페이지 수산동 건물 정밀안전검사를 한국재난연구원에다가 의뢰한다고 하셨는데 1,950만원 들여 가지고. 기정한지 1년도 안돼 가지고 벌써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세입예산 총괄 제안은 받았는데 지방세 세입하고 세외수입세입은 제안설명에서 그 현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취급하는 특별회계 세입은 제안설명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 제외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총괄에서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괄로 묶었기 때문에 이번에 변동된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하시는데 답변에 앞서 만저 특별회계도 세분화해서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말씀드리면서 다만 변동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가 재정과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만 치중하고 통상적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예비비 특별회계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한 점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안양시에는 종전에 총 9개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 의결해 가지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흡수가 돼서 지금은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쳐서 안양시의 1997년도 총 예산규모는 3,645억 3,984만 5,000원으로써 이중에 일반회계가 2,709억 2,654만원이고 8개의 특별회계가 936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가 3회 추경에 4개의 특별회계 그러니까 공기업은 이게 복식부기로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빼고 저희가 8개 특별회계중에서 예산부서와 세입부서가 다루고 있는 4개의 특별회계를 뒤에서 말씀드리면서 변동을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감액이 168억 8,136만 2,000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특별회계 중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16%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932억 1,300만원 규모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229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82억 7,300만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총 규모는 47억 1,600만원으로써 세입의 내용을 조사해보니까 경상적 수입에 의해서 965만 3,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자수입에서 12억 9,400만원 그 다음 7, 8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에서 101억 8,600만원 그 다음 매각수입에서 1지구부터 6지구까지 체비지매각수입이 473만 9,000원이 감액이 됐고 7지구 매각수입에서 592만 8,000원이 감액이 됐고 8지구에서 43만 6,000원이 감액이 됐고 세외수입에서 862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전입금에 848만 1,000원 그 다음 과년도 수입에서 13만 9,000원이 각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당초가 108억 4,500만원 규모에서 이번 추경에 10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총 규모는 119억 3,400만원인데 내역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당초 108만 9,000원에서, 내역을 보니까 순세계 이월금이 2,121만 1,000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 국고 보조금 이것을 보조금으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담금이 10억 100만원인데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시설 부담금이 10억원, 그 다음 이것은 군포시와 의왕시에서 각각 부담하는 겁니다. 6억 9,000하고 의왕시에서 3억 1,000 그 다음 잡수입이 20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0만원이 이렇게 각각해서 부담금이 1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총 규모가 26억 5,6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8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 규모는 34억 8,700만원인데 내역을 보니까 사업수입에 이자수입이 50만원 과년도 수입은 오히려 25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이 6억 5,648만 6,000원 이것은 의료보호에 대한 진료비와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가 1억 7,6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없고 세출을 나름대로 결정해서 했는데 이 금액은 예비비로 전용했기 때문에 무관한 자체 예비비에서 자체 살을 깎아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듭 앞서서 특별회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서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따른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치중을 했고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특별히 세외수입계를 갖고 있는 재정국이지만 특별회계의 관리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고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취합을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계에서 또 수입을 잡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특별회계중에서 괄목할만한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제일 큰 돈이 182억이라는 세입의 결함을 가져왔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사업부서 같으면 이것 가지고 진지하게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서가 다르니까 이것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사업부서에 대한 사업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또 짚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재정과 내에 세외수입계가 있어서 총괄은 하지만 역시 각 부서별로 고유업무가 되어 가지고 그들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세 내가지고 역시 이것도 주민없는 돈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부시장님을 모시고 시작을 했는데 2월달에 세외수입과 각 특별회계 물론 거기에서 공기업인 상수도는 제합니다. 제하고 각 7개 특별회계와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2월달에 저희가 2월달에 한 번 할려고 합니다. 부시장님 모시고 양구청의 부구청장, 본청의 각 부서별과 과·계장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먼저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훨씬 많은데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증대라든가 자주 제원확충차원에서 관심을 제고할려고 저희가 2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달해 가지고 세외수입대책 별지를 해서 지방세의 세수 전반에 대한 것을 한 번 저희가 쭉 항목별로 부진사유, 체납사유 이런 것을 체크할 계획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래택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장 강래택입니다. '97년 3월 25일 준공된 건물을 얼마지나지 않아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정말로 죄송합니다. 현재 수산동 경매장에는 2.5t 내지 5톤 트럭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266개의 점포가 있어 많은 상인이 상주하고 1일 수천명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 건물 상태로는 지하 천장에 미세한 크랙도 있었고 때로는 물방울도 누수도 있은 적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소장 입장에서 혹시나 하는 염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삼풍백화점 생각도 나고 해서 준공한지는 얼마 안됐지만 이것은 확실히 한 번 안전진단을 해보고 운영하는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할 때 2.5t 차가 통행한다는 것은 예상 못했나요?

물론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2.5톤 때로는 5톤 트럭이 가다가 급정거를 할 경우에는 그 하중이 몇 %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또 차가 들어와서 급격히 밟을지 그런 것도 염려됩니다.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건설회사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통보한 적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건설회사측에서는 뭐라고 답변해 왔습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것은 공문을 보낸 게 하자가 있으니까 이 하자는 보수해 달라 해서 그 동안에 누수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가, 전문가가 아닌 소장님 눈에도 그런 문제점이 염려가 될 때 하자보수를 떠나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위험 내지는 밑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문제점이 있다라는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직 3년이 지나지도 않고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 이행보증 증권을 보관하고 있을텐데 그러한 것을 떠나서 우리 자체 돈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어떤 생각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것이 하자보수에는 현재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와 관계없이

하자가 아니지, 우리 눈으로 볼 때 위험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 눈에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건물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기는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제가 부실공사인지 아닌지는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만 염려되는 바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쪽의 건설회사측에 이런 문제점이 우려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 뭐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든지 문제가 있다라든지 뭔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육안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1,950만원을 들인다.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 같은데요.

그동안의 감리단장이라든가 시공회사 관계자들하고 현장을 안내를 해서 같이 보고 그래서 보완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만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용을 하는데 혹시나 이런 문제가 삼풍백화점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앞서가지고 그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사는 제대로 됐다하더라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청과동과 야채동에는 붕괴위험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해서 내무부 산하에 재난관리안전진단이 생겼다고 해서 안양시청에 있는 직원이 거기 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대충 얼마나 들겠느냐 견적을 내봐라 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넣은 것인데 그 내용은 야채동과 청과동은 붕괴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보덕위원님 말씀대로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무너지면 그것은 공사자체가 하자이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물어내야지요. 그런데 요는 수산동의 경우 아래에 지금 직판장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개장할 때는 수조탱크차 그게 15t 차가 그 안에 들어 왔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못하게 하고 작은 2.5t 수조탱크차가 들어가는데 아까 강 소장이 뭐냐면 이게 다니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하중이 3배 내지 5배로 가중이 되어 가지고 아래에 충격을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보시면 법인들이 중도매인들이 수조탱크하고 그 수조탱그를 계속 차게 하면서 에어를 넣는 그런 시설을 밖에도 있지만 안에다 해놓았는데 LG 시공자하고 선진엔지니어링하고 대면을 시켰더니 설계한 회사에다 당초에는 수조탱크를 중량으로 보아 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놓을 정도이지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됐다는 거예요. 이게. 수조를.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런 바닥의 영향도 있지만 수조탱크가 중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용량이라면 자기들이 과업 받은 용량을 넘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없다 도면을 초과해서 설치했다해서 그래서 지금 수조탱크는 밖으로 못나가지만 거기에 공기를 넣고 차게 하는 것은 밖으로 나갔는데 구조상 또 배선상 못나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하중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지만 지금 2층의 회센타 33개를 넣었는데 그것도 역시 당초에는 잔품처리다 그래가지고 아레에서 팔다 남은 회를 떠서 거기가서 먹고 그리고 부득이 서울시장이나 가락동시장에도 수조탱크를 활어하는 회센타를 냈는데 한집이 많아야 0.500킬로나 1톤 정도라는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집집마다 이렇게 하나를 놓고 위에다 또 놨습니다. 약 그게 2톤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사람같은 것을 당초부터 계산이 된 것이지만 냉장고 이런 중량이 나가는 것을 놨기 때문에 이것도 설계기준을 넘어서 가지고 이게 초과된 중량을 놓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이 하중을 받는지 안받는지 제 3기관인 하자용역기관에 하자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진단을 해볼려고 합니다. 청과동하고 야채동은 관계없고 회센타가 있는 수산동에 한 해서만 이것을 해 볼려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선진엔지니어린에서 설계시에 받을 수 있는 하중을 얼마 정도로 설계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시설을 오버시키다 보니까 얼마 정도 하중이 오버됐다는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면 놓고 하중을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선진엔지니어링의 말을 저희는 믿었습니다. 물론 저것이 예산이 서 가지고 되기만 하게 되면 그것을 꺼내놓고 당초 계획했던 하중 지금 받는 하중 따져본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견적도 받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못하고 역시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예산에 올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2.5t이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하면, 그 안에서 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답변으로써 부실한 것 같았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조가 오버가 된다든지 위에 횟집센타의 수조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하중이 원래 설계시의 하중보다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회사측의 책임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안양시에서 그것을 생각지 않고 넣었다는 것이 우선 잘못이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항상 무엇을 하시더라고 우선을 설계시에는 받을 수 있는 하중이 얼마인데 이것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산도 없이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결국은 1,900만원이란 돈이 또 소비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 이것이 정밀검사했을 때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더 이상 돈이 안들어 가면 좋은데 이것이 정밀검사 해보니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수조를 철거를 해야된다든지 할 때는 그것에 대한 배상문제 여러 가지가 또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될 때 계획성있게 무엇인가 알아보고 시작하면 되는데 그때그때 잠깐잠깐 머리에 스치는 아이디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과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보면 베란다 원예기술 시범사업 추진하고 그 밑에 대추나무 묘목관계 예산이 전부 삭감됐는데 100% 전부 삭감이 싹 된다고 그러면 아무 것도 안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게 안하는 게 어떠냐 제가 그랬습니다. 대추나무는 심어서 병이 한 번 걸리면 유실수로써는 가장 효과가 없는 나무고 또 베란다에 다가 해봤자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느냐 안하는 게 좋지 않지 않느냐하고 제가 물었을 때 우리 지도소장님께서는 꼭 필요합니다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이게 선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건드려 보지도 않았단 말이야. 이 예산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억원 출연금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내년도 예산에 1억 해드렸지요.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에 이게 안됐던 겁니다. 그렇지요. 본예산에 안됐었는데 지금 추경으로 올라 왔는데 꼭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것인지 그 두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베란다 원예하고 대추나무 시범사업을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할려고 그럴 때에는 저희 지도소 관계가 군포하고 과천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그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끝난 다음에 도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양의 지도소는 폐쇄하는 것으로 하고 한 두사람 정도만 상담요원으로 둔다 그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 전반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었는데 그게 무효가 돼 버렸습니다. 저희가 왜 못했느냐면 종자까지 전부 구했는데 이것은 3월중에 파종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유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못했고요. 그 다음 저희 기금관계는 WTO협상에 따라서 앞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예산이 앞으로 농수산물 전면 개방되면 거의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5억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새로운 소득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재해에 따라서 별안간 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모자라서 사업을 확장을 못한다든지 또 여러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저희가 융자금으로 수시 지원해서 새로운 소득사업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작목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융자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급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5억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5년간 5억이라고 했는데 안양시 자체 기금입니까? 안양시 농촌지도소 자체 기금입니까?

예. 농민들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 기금으로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자체 기금으로 운영할거다?

예.

이자로 하면서 그 대신 앞으로 세출은 별도로 일반 회계에서 달라고 안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안양이 농지대라든가 뭐가 없는 과정에서 안양시에 꼭 이것이 필요하냐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안양시에 농지가 있다거나 원예가 큰 단지가 있다거나 뭐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왜 내가 연결시켜서 물어봤냐하면 이 대추나무 묘목같은 것도 처음 계획에서는 상당히 잘하실 것처럼, 내가 대추나무를 쭉 심어봤는데 대추나무 병만 한 번 걸리면 그것은 아주 못쓰는 나무가 돼버린단 말이야. 유실수 중에서도 못된 나무가 대추나무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파리 오그라드는 병만 한번 걸리면 그 다음부터 못쓰는 나무가 돼 버려. 대추나무는. 다른 나무는 안열렸다, 알렸다하고 또 약만 주면 소생이 되는데 대추나무는 소생도 안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무를 장려해서 하겠다고 해서 내가 작년에도 이것은 유실수로는 가장 불합격한 나무가 아니냐고 그랬는데 예를들어서 출연금이 5억이 돼서 뭐를 한다고 그럴 때 이런데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물어 본건데.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의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