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1일 안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일부터 실시되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이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적극 노력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최경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60회 정기회에 제출된 금년도 제3회 추경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구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은 답변하실 때에도 면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48페이지 세입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평촌소각장 증온수판매수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49쪽 일반회계 이자수입 그 이자수입이 얼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몇 %에 해당되는 사업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같은 페이지 국유잡종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인데 어떠한 경우에 국유재산을 시에서 수입으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총액이 얼마나 되며 1억 1,000만원에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 1억 1,0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이 언제부터 언제 까지에 대한 체납액을 받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외부출연료가 처음에는 6,500만원이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5,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금번에 다시 4,102만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추경에는 5,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당초예산에 치밀하게 예산을 계상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회추경때에도 5,2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금번 마무리 추경에도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도비가 200만원이고 시비가 200만원인 사업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행사 미참여로 인해서 도비 200만원을 반환했는데 어떻게된 내용인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에 기동타격대 직기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순증인 것인지 기동타격대라고 하는 것이면 어떠한 종류의 기동타격대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년소녀합창단의 외부출연료가 448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외부출연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이 된 것이겠지만 어디에 언제 어떻게 외부출연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종합운동장의 2,898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계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사업에 공로연수자와 관련해서 여비, 급식비, 교통비 등 5,4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좀더 치밀하게 예산을 계상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려 5,400만원이나 마무리 추경에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워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잠시 질의를 중단한 후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상 생산수입입니다. 평촌소각장에 증온수 판매수입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촌소각장의 소각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평균 177t 하던 것이 202t으로 소각량이 늘어나고 또 판매 평균단가가 5,500원에서 7,2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증가분이 1회추경에 잡혔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자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증가된 사유는 신탁예금 50억 및 환매체 500억원을 해지 이자발생분이 추경에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이것은 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아파트부지 내부에 있었던 국유부지 같은 것이 아파트 사업승인에 같이 포함되면서 국유지 매각면적이 3,784㎡가 증가되면서 거기에 따른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목표를 저희들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 가지고 현재 목표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초과징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상세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담당 소관부서에서 상세히 답변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 간단히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시립합창단 외부출연료 4,10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제11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보조금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실제적인 금액을 계상해야 됨에도 금년도에 시립합창단 외부출연료로 당초에는 10만원씩 받는 것으로 해서 65명이 10회 외부 출연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6,5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출연횟수와 출연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 가지고 1회추경때 1,300만원을 감액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합창단이 내부적인 전통을 겪음으로 해서 외부출연 횟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립합창단이 3회에 527만 9,000원 소년소녀합창단은 6회에 걸쳐서 496만 1,000원의 외부출연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여기에 맞추어서 세입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불참한 사유입니다.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95년부터 경연제로 개최되는 경연대회입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 가지고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안양 날미농악을 문화원이 주관으로 해 가지고 도 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돈이 1,5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부족으로 불참한 관계로해서 도비보조는 당초 예산편성시 내시는 되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불참한 시·군에 대해서는 돈을 교부를 안했기 때문에 금번 마지막 추경에 도비와 시비 계상된 금액 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페이지 종합운동장 민간위탁금 2,898만 2,000원이 추가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조명탑, 위원님이 안계신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타워 설치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1,368만 2,000원이 늘었고 두 번째 수영장 바닥타일 보수 및 노후배관 교체공사에 따른 물갈이로 상수도요금이 787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물갈이로 인한 소독 및 금번 단수시 욕실 살균소독, 악취제거를 위한 수질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742만 5,000원 해서 추가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에서 83페이지 공로연수자 관련 5,426만 2,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공로연수자를 5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분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의 양구청 기동타격대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성일 동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부구청장 최성일입니다. 예산 272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목중 기동타격대 집기구입 예산은 순증예산인지와 기동타격대의 성격을 물으셨습니다. 기동타격대 집기구입 예산 요구액은 책장 등 6종에 340만원으로써 동안구가 5종에 300만원 예산 계상과 만안구하고 동일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97년 12월 1일부터 운영되는 시·구 기동재장 군부대로부터 시·구 기동대장 보직에 따른 지원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협조지시가 있어서 기동대장 보직후 근무할 사무실과 비품이 없어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 기동대원이라는 게 그러면 현역군인입니까? 예비군입니까?

예비군입니다.

지금 청내에 있는 예비군들을 기동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에 따른 장비를 지급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청내예비군이 아니고 지역예비군입니다.

지역예비군을 기동대 형식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주면서 기동타격대식으로 만들어 주면서 사무실장비 의자, 책상 그런 것을 준비.

지침에 의해서 입니까? 아니면은.

양구의 기동타격대는 군부대로부터 상반작전과 자원관리 등의 효율화로 해서 저희 시나 평시 관할 책임지역이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동 예비 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존 예비군들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군들을 다시 기동대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원화체제로?

기동타격대를 만든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기동타격대가 일반예비군이 있는데.

기동대장은 행정담당 군무원으로 보직되어야 합니다. 7급대우로.

안양시만 그런 것입니까? 전체 다 그렇습니까?

전체 다 그렇습니다.

국방부의 지침사항입니까?

육군 제 2506부대에서 공문이 시달된 것입니다.

전국적인?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일 동안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헤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답변이 안나온 부분 없으십니까?

즉석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감액된 사유는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과장께 묻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 전자주민카드 운영장비 구입 IC카드 판독기가 9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이 된 사유와 나머지 예산액 429만 6,000원은 무엇을 구입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답변 가능하실 것입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답변해 주시지요.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152만 5,000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경기도로부터 도비보조금 내시가 있어서 5,402만 6,000원을 계상 했었는데 추후에 9월 3일자로 5,250만원으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변경내시된 사유는 당초에 내시된 사항이 저희가 조례에 의하면 새마을지도자 정수의 7% 범위내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700명인데 사실 초과 지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명이 지원되었는데 1,700명의 7%인 119명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맞추어 가지고 정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7%만 주게 되어있으니까.

퍼센트에 의해서 한 것이군요? 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장자녀 장학금 해 가지고 984만 5,000원과 1,700만원이 증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어제 본 위원회에서 애향복지장학금에 대한 조례를 다루었습니다. 그 조례하고 견주어서 얘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입니까? 지금 총무과로 나와있는데, 양구 총무과입니까?

동안구총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부족분 추경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통장은 475명이며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자로서 그중 중·고등학생으로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해당되는 자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중에서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며, 현재 동안구 장학생은 고등학교 32명, 중학교 25명, 계 57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며, 통장의 교육비부담 경감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으며, 당초 3,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수업료 인상으로 인하여 1,699만 8,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이 100분의 50이면 반에서 중간 정도만 하면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통장자녀 정수의 15% 이내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 자녀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생들은 14만 2,000원입니다.

연간입니까?

아니요, 분기입니다.

분기별로.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단위는 18만원입니다. 시단위는 25만 2,000원, 예고일 경우에는 49만 3,500원입니다.

특수교육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안양예고 같은 경우에는 39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분기별로 주는 금액이 100%지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년부터 보조되는 애향복지장학금이라는 조례가 본 위원회에서 어제 다루었습니다.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추경예산에 60억을 기금을 만들어서 통장자녀 및 저소득 생활영시민 자녀들에 대한 학비보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어떠한 성격의?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정과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그러면 통폐합이 되면은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통장자녀에 대해서는 그 금액으로 100분의 30 즉 만원이면은 3,000원만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양구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전액을 줄 수가 없고 100분의 70만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통장자녀는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규정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10월 18일자 조례가 개정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시정과장님이 답변을 해야될 문제같은 데요, 시정과 담당이시지요?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애향복지장학금과 통장자녀 장학금 관계는 통장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애향복지장학금과 장학금에서 지급하게 되는 시기를 저희가 60억이 다 조성된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통장장학금의 지급액수가 30% 범위 내에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느냐 그걸 말씀하셨는데 60억이 조성 되었을 때 대충 연간 12% 잡아 가지고 한 6억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70%면은 한 2억 범위이고 현재 통장한테 지급되는 돈이 한 1억 되니까 현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검토하기는 그 범위가 충분히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충분하게 검토는 안해 봤는데 대충 생각하기에는 30% 범위 내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1억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시비부담금이 5,000 그러면 한 1억 5,000 정도이니까 30% 범위 내에서 일반장학생 중에 특기장학생이나 이런 장학생들은 별도이고.

특기장학생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을 가지고 준다고 하셨었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저소득.

저소득은 100분의 70 어제 답변하실 때에는 100분의 70이 총 금액이 아니고 학생 1인당 지출되는 금액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어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100분의 70은 기존 저소득 장학금 주는 것 그걸 포함한 복지장학생 복지장학생한테 주는 것이고 나머지 30%는 일반장학생하고 특기장학생인데 그것이 성적우수자라든지 특기생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아까도 동안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학생은 14만 2,000원, 면단위 고등학생이 18만원, 시단위는 25만 2,000원 이렇게 준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100%거든요? 학업비의 100%. 그런데 어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학업비의 100분의 30을 주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의문점이 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지급을 했을 경우에 지금 100%씩 주다가 30%만 주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불만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그것이지요.

30%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뭐 조례가 그때 까지해서 통폐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 지도자 조례는 도조례고.

따로 있습니까?

그럼요, 통·반장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단 거기 30%만 지급한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30%범위 내에서 일반장학생한테 주겠다 그말이지요.

총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가?

총 60억 기금에서 1년 기금 이자수입 중에 30%를 일반장학생한테 해 주겠다.

총 금액을 가지고 준다 이런 얘기지요?

예.

어제 답변에서는 들은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애향복지장학금하고 통폐합이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통·폐합은 되지요?

그때 가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야지 되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각자 하나는 도조례에 묶여 있고 통장조례는 시조례인데 통폐합이 가능한지 검토하면서 60억 조성이 되려면 앞으로 3년이 있어야 되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서 통·폐합이 가능하면 통·폐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질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통·폐합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이라는 특수한 직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나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에서는 분명히 통장자녀 장학금이고 뭐고 통·폐합을 해서 60억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잘알았습니다.

장석진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애향복지장학금조례 다룰 때는 분명히 장학금이 분산되어 있는 것 안양시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폐합 한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앉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고 장경순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30%, 70% 이것을 100%로 통장을 주는 것을 30% 밖에 안주면 통장들이 불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전체 장학금에서 70%는 저소득층 장학생을 주고 30%를 가지고 통장들이고 이런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을 100%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운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운한입니다. 91페이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주민카드 장비구입을 삭감한 사유와 잔액에 대한 사용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판독기 구입은 '97년 내무부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전자주민카드 발급 계획이 금년도 10월부터 발급예정이었으나 금년도 11월 17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되어 주민카드 판독기 구입은 '98년 10월부터 시행키로 되어있어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자주민카드 발급은 '98년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2000년 3월까지 주민카드제도 실시를 하고 전면시행은 4월부터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잔액예산은 민원전용 복사기와 민원실에 비치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독기가 아니라 민원용 복사기가 429만 6,000원이 복사기로 대치되는 금액이 다음.

네, 복사기하고 민원실에 비치한 각종 도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신운한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입니다. 동안구청 제안설명에 세입예산 감액부분을 보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되겠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624만원이 삭감되고 또, 한방멧돌체육교실 강사수당이 405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방멧돌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하면 어느 동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급된 현황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누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묵구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문제인데요, 기정예산액에는 애초 당초예산액에는 구성비가 1.2%해서 77억원이었는데 이번 3회추가경정예산안에는 4.1%해서 1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비비가 적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비율이 몇 %인지 그 다음에 4.1%인 110억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것이 올바른 예산 편성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시정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금에 대한 조례는 60억원이라는 물론 2천년까지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즉 그것이 기금의 조성과정은 물론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반시민들한테 장학생을 선정하는 기준 또, 지급하는 기준 등을 일반시민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선정을 하고 지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즉석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석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신철입니다.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수당 중 멧돌교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강사수당의 삭감에 따른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에어로빅교실 4개소와 한방멧돌체육교실 1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에어로빅교실 강사 4명 등에 대하 1일 1만 5,000원씩 연간 150일을 계상해서 810만원을 편성했고 한방멧돌체육교실 강사수당 1명을 책정해서 1일 1만 5,000원을 연간 300일로 잡아서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본예산액 편성하였습니다마는 '97년도 본예산 확정 후 '97국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가 국도비로 내시되어서 저희 동안구에서도 17개동 각동 1개소씩을 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97년 4월 1일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일부 주민의 생활체육교실확대운영 요청이 있어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동별 희망 종목별 장소를 접수한 결과 갈산동 에어로빅교실 '97년 5월 20일부터 '97년 11월 30일까지 추가 운영하게 되어 당초 사업비 1,215만원에서 18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감액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또한 갈산동 한방멧돌체조교실은 현재 갈산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은 현재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생활체육 강사수당을 전액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들었는데요. 한방멧돌체조의 강사료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것은 현재 한방멧돌 체조교실 운영은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운영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으니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안나갔다면은 지금 갈산동 얘기를 제가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갈산동의 멧돌체육교실은 90에서 100여분이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전부 노인들이에요. 아마 단위동별로 모이는 체육교실 중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이분들이 단합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안구 신철 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사항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당초에 1.2%를 일반회계에서 세우게 되어 있고 내년에는 일반회계 1%를 예비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무리 추경에 예비비가 증가된 사유는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이 증가하고 세입증가분에 대해서 사실은 투자가 되는데 마무리 추경이라는 속성상 투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은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당초에 2회추경 그 사이에 추경을 하는 상태에서 정확한 세입 추계가 되어야 하나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세출을 잡아가지고 적재적소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세입예측에는 문제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세입을 정확히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장석진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애향복지장학금 60억이 조성된 후부터 지급이 되는데 장학생 지급 선정하고 지급하는 과정에 시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애향복지장학금이 조례에 따라서 장학생을 선정하고 지급하는 과정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현재 조례에서 장학사업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고 지급기준도 저희 규칙에서 가능한 한 세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물론 투명하게 시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 되고요. 어제도 본위원이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을 보니까 심의위원이 시청내 여성복지과장을 비롯해서 과장급들 시정과장, 총무과장 물론 쭉 있습니다마는 과장급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그중에 시의원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규칙에 심의위원회 위원을 과장급으로 하지 말고 국장급으로 다시 조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타 시의 운영사례라든지 실무과장급이 참여하는 것과 국장급이 참여하는 효과성문제 등을 검토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거나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석진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총무과장님 이미 질의답변이 나온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한가지만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즉답이 가능 하시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님.

예, 동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시지요.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이 만안구에는 984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동안총무과에는 1,69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료가 인상됨으로.

수업료가 많이 인상 되었습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96년도 학교 학생수업료가 당초에는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인상됨으로써, 인상분입니다. 우리가 통장이 475명인데요. 그 중에서 15% 정도

그러면 만안구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똑같은 안양관내.

통장수가 적습니다.

통장수가 적어도 거의 2배 정도 가량이 적지는 않을 텐데요, 980만원대 1,600만원이면 근 두배 그렇게 까지 통장 숫자가 더 많지는 않을 텐데요?

동안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예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예고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있다 보니까 그 애들는 49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생은 25만 2,0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다보니까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등록금인상분 때문에 그렇다구요?

예.

그러면 '98년도 본예산에도 그럼 '97년도에 비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98년도 인상분에.

그건 내년에 다시 한번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지요.

그러면 매년 추경예산에 증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요? 학비가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 김창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키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심사 의견서작성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장경순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석한위원님과 최귀택위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