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면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6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문성위원이 간사에 김장식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 11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자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1997년 12월 1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설치계획 근본적 재검토요구 청원서가 최경태위원을 소개위원으로 접수되어 이를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림동출신 이규용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대 안양시의회로서는 마지막이 될 정기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면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 만족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용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쁜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개선되어야 되겠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님과 관련 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 차원에서의 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시장님께 듣고자 합니다. 장학사업은 학업성적이 뛰어나거나 특정분야의 학문에 빛나는 공로가 있는 학생이나 학자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고 계속적인 발전을 독려하기 위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본 의원은 학문의 뜻은 있으나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좌절해야 하는 우리 이웃에 많이 살고있는 이른바 저소득계층의 불우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목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우리 사회가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질문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부터 80년대의 복지정책은 의식주라는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만 지금의 복지정책은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이른바 영세민이, 흔한 말로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점이 되다 보니까 결국 보다 나은 생활로 발전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향후 진정한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활보호 세대를 포함하여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이 학비가 없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 주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 차원의 장학사업 전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조성된 10억원의 기금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학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성남시의 200억에는 비교조차 되지 못하고, 구청과 안산시에는 50억, 물론 30억을 목표로하는 광명시에 조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금액 역시 보잘 것 없는 실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학생 6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수업료와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 안양시는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으로 실질적인 장학금이라기보다는 체면치레용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는 면피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내년부터 당장 몇 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마스터프랜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한다면 그 이후에는 많은 저소득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각종 장학금 지급은 여러 계, 과에 중구난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통일관리된 업무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복지차원에서의 이러한 장학사업에 대한 견해와 함께 추진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확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비산동에 소재한 안양종합운동장은 지난번 착공한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우리 시뿐 아니라 인근 군포, 의왕시민의 스포트 메카로 떠오를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은 부족한 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의 시설을 보완하여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종합운동장 수영장에 설치된 다이빙장의 설치를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다이빙장은 가로와 세로가 각 20m 수심이 5m이며, 다이빙대의 높이는 10m로 당초 각종 다이빙경기를 위해 조성된 것이지만 실외에 건립되어 봄과 가을 그리고 겨울에는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처럼 이 수영장이 방치된다면 막대한 건립비만 낭비되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 안양시에는 500여명에 이르는 수영협회의 회원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다이빙장의 시설에 벽체와 지붕을 설치한다면 연중 시민이 이용하는 레포츠시설로 각광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평촌 중앙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축구경기장 역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축구경기장은 규격에 훨씬 미달되어 이용시민들 사이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 축구경기장에 대한 확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소년보호와 건전육성방안에 대해 환경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심각하다 큰일났다 국가의 앞날이 걱정된다 등등 우리 청소년문제는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국가적으로 당면한 해결과제입니다. 학원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 10대 학생들이 술집이나 성인 출입소에서 아르바이트차원을 넘어 접대부생활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심지어 어른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비행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행정지도 단속을 게을리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불과 두 달저에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는 담배와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유흥업소 출입도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에는 업주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달이 지난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근절되기는커녕 개선되고 있다는 어떠한 초점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문제를 담당하고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안양1번가나 평촌 신도시내의 유흥가에서 매일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차마 얼굴 들고는 볼 수 없는 비행과 추태가 이들 지역에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보호자없이는 외출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안양시에서는 그간 수차에 걸쳐 청소년문제 만큼은 우리 안양시를 전국 제일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른 도시보다 우리시가 청소년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나은지 본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보호를 위해 무슨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텔레비젼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경규가 간다' 프로그램에서 양심가게를 찾아 양심가게에 간판을 걸어주듯이 우리시에서도 이런 시책을 추진하여 청소년 보호 분위기를 범 사회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행정에 대해 환경복지국장께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디젤차량과 대규모 상가, 공장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면 동일 건물일지라도 각 점포별로 사용연료나 용도에 따른 오염유발 계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시의 부과절차를 보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현지 출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의해 부과를 하기가 다반사이며, 각 점포별로 가스를 쓰는지, 아니면 경유나 등유를 쓰는지 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각 구청에 위임하였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지도 감독의 책임은 시 본청에 있는 만큼 부과징수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대해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증가하는 인구와 점차 늘어나는 시민의 수도사용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투자되는 총 사업비만 해도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정되는 등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업일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는 이미 지난해에 착공이 되었어야 하며 늦어도 '99년까지는 완공되어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 군포, 의왕시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3개 시간에 최대의 정점은 정수장이 건립될 예정부지가 의왕시라는 점을 들어 각 시간에 투자비를 무시한채 의왕시가 정수장의 운영권 등의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라 합니다. 전체 사업비중 우리시가 투자하는 예산이 60%가 넘어 있으며, 의왕시는 20%에도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의왕시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상수도 확장공사를 늦출 수만은 없으며, 혹시 이러다가 수돗물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첫 번째로 광역5단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가정하고 현 상태하에서 수돗물공급 대책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앞으로의 사업추진 전망과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광역5단계사업은 꼭 3개시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시만이라도 단독 추진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법적근거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사업이 혹시 이석용시장님께서 공약한 안양시 3개시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만약 3개시 합의가 불가하면,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중재를 요청하여 빨리 종결을 지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범시민적인 소비절약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비절약운동이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굳이 본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성이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부도가 났다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일이라고 지방자치단체가 팔짱만 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밑에서부터 소비절약운동이 절실한 때입니다. 예전에 온 국민이 보람을 가지고 함께 했던 새마을운동과 같은 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에게 건전한 소비생활을 생활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 위원장입니다. 제60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60만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의 전당에서 많은 시민여러분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고다발 공화국에다 IMF로부터 경제신탁통치를 당하고 있는 치욕적인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 쓰라린 고통을 참으시고, 저희 의회를 직접 찾아주신 지역구 주민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진솔한 취재를 위하여 노력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이것만은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의천 무릉도원 가꾸기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의천 무릉도원사업은 안양시의 대표적인 인공 공원화사업을 실시한 하천으로 안양천에 비하여, 오염의 심각성이 덜하고, 주변환경도 양호한 편이며 특히, 고수부지의 면적이 넓어 주민의 여가와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공간과 체육시설의 활용 및 심각한 교통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등 고수부지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고수부지가 활용되어 주민의 편익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학의천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은 명칭에서 느낄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의천에 물고기와 학이 뛰어놀고 토끼를 방목하여 이상향을 건설하고자 한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며, 학의천변을 따라 광역상수도사업 5단계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총 공사비 10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제반공사 및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98년도에 광역상수도사업 5단계공사가 끝나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다시 10억 9,9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재공사 및 시설을 설치한다고, 당연한 이야기를 지난번 제58회 임시회중 동료의원의 시정 질문시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재시공해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93년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안양시가 협의하여, 추진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학의천 무릉도원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안 작성에 앞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각종 사안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에 대한 행정미숙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학의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학의천 수질개선사업의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전면 재수정할 용의가 없는지와 그 효과성을 예산의 집행과 연계하여 분석한 것을 전의원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하천 및 수암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암천 정비공사는 '96년도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잦은 기구개편으로 지금은 없어진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도시의 생활환경과 터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꿈으로써 21세기의 건강한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도시민의 생활편익 도모와 도시의 균형개발 유도를 통한 안락하고 편안한 도시건설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암천내에 도비를 포함 1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보기좋은 자연석을 쌓는 것은 마치 몸단장도 하지 않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사라 판단합니다. 또한, 지난 하절기 장마시기에는 자연석이 홍수로 무너져내려 엉망진창이 되어 홍수피해를 유발하기도 했고 주민들도 어이없는 표정으로 자연스러운 하천을 막대한 돈을 들여 자연석을 쌓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안양시에는 예산이 넘쳐 쓸 곳이 그렇게도 없느냐고 되묻는 실정이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무책임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낭비한 허점이 드러난 일부분이었습니다. 현장을 함께 들러온 동료의원들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공사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천시 부림동 주공8단지 앞을 흐르는 양재천은 심하게 오염되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여 왔는데 시멘트와 자연석등을 뜯어내고 일명 돌망태공법과 통나무상자공법을 도입하여 재시공하고 U자형 여울목을 만들고 자연석이 아닌 잡석을 깨어서 돌사이에 갯버들을 심어 지금은 주민의 산책코스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수암천 자연석 쌓기 공사와 앞으로 시공하고자 하는 모든 하천변 공사도 저렴한 예산으로 앞서 말씀드린 공법에 의해 시공하고 수암천의 자연석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실 계획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방안과 인력의 효율적 배치에 대해 이석용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73년도에 안양읍에서 안양시로 승격된 이래 안양시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도시로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공무원 수 또한 대폭적으로 증원된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그간 수도권소재 중소도시의 새로운 출범과 기존 군단위 지역의 시 승격에 편승하여 새로운 직제의 설치 및 행정기구 개편등에 힘입어 대다수 공무원이 승진 최저 소요년수만 경과되면 승진이 되는 파격적인 승진붐이 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와서는 작은 정부의 구현으로 조직이 축소되거나 인력이 감소되어 많은 공무원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안양시도 산하 각 기관소속 공무원은 승진요인이 없는 관계로 인사 적체가 심화되어 공무원 전체의 중대한 사기침체 요인이 되고 또한 기회만 있으면 타 시·군으로 전출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다수 공무원이 제일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승진과 보직에 있다는 것은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시 인근에 소재한 고양시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 안양시의 파격적인 인사와 유사한 획기적인 승진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승진 연한을 살펴보면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은 평균 4년∼5년, 8급에서 7급 또는 9급에서 8급 승진은, 평균 최저 소요연수인 2∼3년만 경과되면 승진이 되는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 승진기간이 거의 2배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로는 IMF의 경제신탁통치에 의해 작은 정부의 실현으로 현재보다 더욱더 승진의 적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안양시 전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사적체 해소방안과 특히 토목직이나 사서직 건축직등 기술직 부서에 기술직이 아닌 직원이 파견형식으로 근무하여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시장께서 늘 주장하시는 인력관리의 경영마인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즉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행정의 경영화 방안과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시민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시정을 위하여는 행정을 혁신하면서 전진하고 또한 전진하면서 혁신하는 개척정신과 지역사회의 인간화, 개방화로 계층간에 화해의 장이 마련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참다운 권위와 강력한 지도력은 지도자의 솔선수범 정신과 겸양의 미덕 그리고 도덕성에 그 바탕이 있다고 현대의 지방행정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시절 모든 행정은 권위주의적이며,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지방행정이 수행되는 것은 구시대적 유물로 지금은 낡은 이론이 되었고 주민의 사소한 작은 불편도 치유하지 못하는 불편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시민생활과 호흡을 같이하고 발전하는 행정으로 가는 길은 지방행정에 경영의 기법을 도입하여 합리성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경영합리화 방안의 구상과 양질의 지방행정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튼튼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전개의 적극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 지역내 공장이 이전한 자리에는 아파트를 건설할 것이 아니고, 첨단 전자산업이나 무공해 기업을 유치하여 베드타운화를 막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공장 이전에 따른 첨단산업유치 현황이나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직도 중소기업이 안양에서 사업하기가 열악한 조건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선거전까지 선거와 관련된 시정운영 방안과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역 자치단체장과 기초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남으로써 임기가 불과 6개월 남짓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시장의 중요한 업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장의 임기중에 불만족스럽거나 사업의 지연 등으로 결실을 보지 못한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또한 시장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비산3동 화남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총 공사비 대비 55%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시장공약사업중 안양9동 1022번지 소방도로 개설공사외 12건의 미지출비 39억원과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건설공사비 132억 6,000만원등 도시건설분야 미집행액이 약 500억 이상이 발생하는 등 사업의 진행이 각종 장애요인으로 정상적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라는 안양시에 아직도 대도로변에 인도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즉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97년도 사업중 각종 장애요인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장애요인별로 구분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앙정부는 '98년도 예산을 7조원 삭감해서 편성한다고 하는데 안양시도 예산심의시 10% 이상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방안으로 집행부의 모든 관련부서에서는 제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여건의 변화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연적으로 대두될 시에는 법과 규정에는 명시된 사람은 없으나 의회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중 부실공사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된 여성회관, 곰두리회관, 박달우회 고가도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쳤다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98년도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건설하고자 하는 시설물과 또한 설계변경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명쾌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4동 출신 신유균의원입니다. 인사의 말씀은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도두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시정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첫째로 안양시의 장기적인 자연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약 60만명의 인구가 총면적 58.47㎡의 좁은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인 분지형으로 동북방향의 관악산, 삼성산과 서쪽방향의 수리산 그리고 남쪽의 모락산등 암반으로 형성된 급경사에 저지대로써 연간 강우량은 심한 계절풍을 보여 최근 5년간 연 평균 강우량이 1,234㎜ 중 약 74% 정도인 913㎜가 6월과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도처에서 엘리뇨 및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국내에서도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발생과 재산피해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연재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취지는 '77년도 이후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자연재해 예방에 소홀히 하였다가 언제 집중호우를 만나 '77년도 수해처럼 많은 인명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실종되는 사태와 교량이 끊어지고 재방이 붕괴되며 산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예방 조치를 촉구하는 뜻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양시는 '77년도에 시간당 400㎜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적, 물적피해를 본 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청을 방문하여 피해복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하천개수와 시설복구 사방사업등을 통하여 많은 개선을 한 이후 계속된 투자로 그후 20년동안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 대지부족도로 인하여 산중턱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됐고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을 짓기 위하여 녹지에서 대지로 마구 형질 변경된 상태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완벽한 대비도 없이 준공 처리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게 된 사례가 지난 여름 장마에 대형참사를 유발할뻔 했던 고지대의 약수빌라와 명탑빌라 붕괴우려 사건이며, 이와 비슷한 지역이 우리시의 관내에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 이러한 유사한 지역을 조사하여 대비책을 세워야 함에도 당장의 발 등에 불만 끈 상태에 있으며, 장기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그후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우리시는 평촌신도시 지역이 논으로 되어있을 당시에는 바로 하천으로 유수가 유입되는 것을 잠시 막아 주었으나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거의 복개된 상태로 담수기능은 사라진 상태이며, 안양유원지의 삼청천 복개와 시내 중심지역인 수암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77년 수해와 같이 시간당 400㎜ 이상의 집중호우시 주택붕괴로 인한 잡목과 쓰레기가 그리고 바위가 교각에 걸려 유수를 방해함으로 인하여 하천이 주택가로 범람하여 피해가 증폭되었는데 물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검토 시설을 하였겠지만 다시 한번 권위있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하천교량에는 하천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좌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양에도 많은 교량이 있지만 본의원이 잘못보았는지 몰라도 하나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 지난 여름 장마시 걱정이 되어 하천에 나가 보아도 얼마만큼 물이 흐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량좌표를 설치하여 서민 누구나 물이 흐르는 양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7동은 매년 저지대이기 때문에 주택이 침수된 곳이었으나 하수체계 개선사업을 한 후에는 침수되지 않는 지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놀랍게도 석수2동 서울 시계에 위치한 연현마을은 70세대가 매년 침수되었다는 동료위원들의 말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시의 변두리 지역으로 천대받는 지역이라 그동안 몇 십년 되풀이 되는 침수상태를 마을 위치가 저지대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인지 양수기를 몇 대만 지원하고 아직까지 근본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안양7동과 같은 하수체계를 개선하여 수해로부터 침수로부터 해방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체제의 재확립, 재사건 대비계획과 완벽한 수립 추진, 방재복구의 신속처리 계획등과 인근 군포, 의왕시와의 공조체제는 물론 경찰서, 소방서등과 긴밀한 유기적인 대책, 재해발생시 장비 및 인력의 신속한 투입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시장님께서는 소신있는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향신문 11월 20일자 사설에서 국회가 13개의 금융개혁법안의 절박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 직원들의 파업위협이나 반발이 무서워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작금의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국가위기를 자초한 행위하고 비난한 글을 보았습니다. 지방행정의 일부시민들의 지나친 개인 이기주의 발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 건설한 사업도 제 구실을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여론에 밀려 행정을 올바르게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국·도·시비 742억원을 들여 건설하여 개장을 하였으나 한 개의 출입구중 북쪽 출입구는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1동의 남부시장 문제, 중앙시장 주변도로, 무단점용 상행위등 그외 안양시의 많은 곳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의 시정목표가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질서부터 확립하고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안양 중앙지하상가 점포가 1998년 5월로 20년 사용기한이 끝나고 안양시에 기부채납토록 되어있어 향후 관리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해오고 있는 바 시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98년도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요구 예산은 세입·세출에서 금년도 대비 16%가 증가된 2,724억 8,115만 7,000원이며, 세출부분 경상예산을 보면 인건비는 22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비율은 1.6%가 감소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25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비율은 5.3%가 감소되어 전체 구성비율이 33%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금년도의 그성비율 38.3%보다 5.3%가 낮은 수치이며, '96년도 예산에 비하여도 3.6%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경상예산은 구성비율이 낮다는 것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예산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많은 함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전망에서 가정 먼저 제기 되는 것이 고물가입니다. 고물가 시대의 특별한 절약요인도 없이 경상예산을 전년도대비 5.3% 줄인다면 기계에 기름을 치지 아니하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원리와 같이 원활한 행정수행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행정수행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비용을 줄이게 되었으며, 그렇게 하여도 공무원의 불이익이 없는 가운데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혹 예산기법상 본예산에 줄인 금액을 추경때 반영하지 않을지 그점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98년에 주요사업중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관련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에는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 20억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17억원, 만안보건소 신축공사비 56억 8,000만원, 안양3동사무소 신축공사비 28억 6,000만원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그 신축에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축을 통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의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함은 그 시기의 적절성 문제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예산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이규용의원께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시민에게 건전한 소비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시행정의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 아주 절박한 상황으로 국가 전체의 부도사태 또는 IMF의 경제식민지라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우려가 솔리고 있으며 그 동안 피땀으로 이룬 우리 경제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국민모두가 한탄하면서 하루 빨리 이 위기에서 탈출하여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다는 절대절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통감하면서 아울러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살리기를 시정현안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난 6월부터 대민홍보를 위한 과소비추방 근검절약, 저축증대를 위한 대민홍보용 현수막을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이 주요 게시대에 개첨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이고도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소비 절약실천은 가정에서부터 온 국민개개인이 시작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 시의 YWCA, YMCA, 한국부인회 안양시지부등 시민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9월 5일부터 현재까지 각 동단위별로 주부들을 대상으로해서 근검절약하는 소비자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축은 국력이라는 신념으로 전시민이 저축을 생활화하는 붐조성을 위해서 시민 1인 1통장 갖기 운동을 추진해서 년 1만 3,600여명이 383억원을 저축하는 성과를 거둔바도 있으며 계속해서 더욱 확대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에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 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 대한 지원책과 고용안정대책 저축증대 과소비 억제 및 외화절약 방안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 하였고 가장 실천하기 쉬원 것부터 과제를 선정해서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모두가 적극 참여하는 범시민적인 공감대 조성과 일체감을 갖고 추진토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외환통장갖기운동도 시중의 은행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외환동전수집창구를 시청, 구청, 동민원실에 설치하여 운영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차량 10부제운행에 동참하기, 실내조명등 한집 한등씩 끄기, 겨울철 난방온도 17℃ 이하로 제한하기, 엘리베이터 격층운행과 사무실 격등제 조명실시 등에 전시민이 참여토록 하고 유선방송과 우리 안양지등에 게재하고 시민단체등의 가두캠페인과 초·중고생을 통한 홍보등 주민에 대한 계도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살리기 운동은 물질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현재의 망국적인 소비형태를 일대 혁신하고 국민개개인의 의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분수에 넘치게 과소비하는 사람, 외제품과 고가품 사는 사람들은 주위의 차가운 시선을 받도록 하여 건전한 소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기에 이 어려운 경제난국이 안정이 되고 우리 안양지역 전 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들 또한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이규용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청소년보호법 시행이후 행정처분 실적과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TV 프로그램에서 양심가게를 찾아 분위기를 확산하듯 우리시에서도 추진할 그런 용의로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 시행이후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적은 총 39건으로 과징금 부과12건, 영업정지 21건, 지금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조치중인 사항이 6건입니다. 미래에 주역이도리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고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먼저 매월 첫 번째 금요일을 청소년 선도의 날로 지정해서 각 동별로 청소년선도 캠페인을 전개해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정해 나가는 한편, 교육청과 경찰서 각급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설 청소년선도 단속반을 운영해 공원이나 학교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등의 취약지를 중심으로 청소년선도 활동을 벌여 1,960명의 비행청소년들을 적발하고 각급학교로 통보해 학생지도에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개설한 저희 청소년 종합상담실은 청소년기에 겪는 갈등과 고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므로써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건전놀이 프로그램으로 창작댄스대회, 청소년 한여름밤의 축제, 기네스대회, 젊음의 축제, 한마당등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2회 내지 3회를 개최하고 있고 청소년 문제를 다룬 청소년 사회 심리극도 학교별로 공연해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과 각급학교 건전동아리 클럽의 활동지원 보이 및 걸스카우트등 청소년 단체에 대한 수련활동 지원과 청소년단체 문예창작 활동시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토록 하는 등 청소년들의 건전 여가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구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을 개·보수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하는 한편,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이되면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활동이 종합센타로써 심신수련의 터전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TV프로그램에서와 같은 양심가게 선정등 청소년 보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 학교주변 통학로에 문방구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업소를 청소년 지킴이 업소로 지정해서 청소년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시 보호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청소년 지킴이 업소를 확대운영토록 하고 지금 검찰청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시책도 적극 협조하는 등 청소년 보호에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청소년 유해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육청등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적극 협조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교육 및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규용의원님 질의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서 동일 건물일지라도 각 점포별로 사용연료와 용도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확히 부과되고 있지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한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년2회 부과되는 환경부 특별회계로써 오염원인자에게 복구비용을 부담시켜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시설을 만드는데 이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97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6만 3,185건에 19억 6,077만 6,000원을 부과했으며 또한 그중 시설물에 대한 부과로 7,590건에 5억 4,812만 7,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시설물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규정에 의거 건물에서 6개월간 사용하는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과 연료사용량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와 단위당 부과 금액등을 감안하여 부과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각 동 환경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 1개월전에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처리지침 규정에 의거 건축물 대장에 주택을 제외한 16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일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표와 연료 및 용수사용량 검침대장에 의하여 각 시설물 소유자와 사용자를 방문 면담하여 조사공무원이 출장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연료 및 용수사용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표준사용량에 비례하여 산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부과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시설에 6개월 단위,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부과 1개월전에 한시적으로 조사하므로 업무가 폭주됨에 따라 여러 가지 여건상 동일건물에 입주한 여러 점포소유자 전체를 조사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사용연료의 종류가 점포별 및 층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토록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에게도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합리적으로 부과되도록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입니다. 이규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정수장 건설 장소가 의왕시 청계동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의왕시에서 그린벨트 행위허가에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서 당초 물량 4만톤에서 2만톤을 축소해서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존에 요구사항인 시설운영권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철회하고 지난 11월 20일경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전망을 말씀드리면 토지보상공고 및 감정평가 그 다음에 협의추진과 아울러 공사발주를 하여 '98년초에 착공을 하면 2001년에 공사준공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생산 공급시설을 우선해서 시공하게 되면 2000년도에도 정수생산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수돗물 공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을 3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특별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93년도에 건설부의 기본계획 수립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사유로 권장을 해서 저희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가 협약을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면교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특히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이석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범계동 출신 한삼석의원입니다. 어제 정부는 IMF와 550억 차입에 서명하였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역사가들이 후대에 어제를 경제국실로 기록하지 않을까 매우 착잡한 마음입니다. 금일 조간신문 사회면 톱기사를 보면서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겨울이 지나면 봄은 다시온다 더 뛰고 더참고 더 졸라매자라는 내용은 국민자성과 경각심과 앞으로 행할 방향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을 보고 마음은 조금 가벼웠으나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실정을 거울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안양의 60만 시민과 전공작자도 더 뛰고 더 참고 더 졸라매야 한다는 각오를 함께 공유하자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안양시 문화·예술분야의 정책이나 행정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크게 뒤지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공유해야 할 권한을 시 공직자들의 무지로인하여 빼앗기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민과 공직자들의 인식제고와 의식전환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21세기 문화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질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로는 문화예술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을 말씀을 드리고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 두 번째 문화행정의 의지, 세 번째 문화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네 번째 문화지표 기준 및 작성, 다섯 번째 문화수준과 욕구 및 수요에 대하여 끝으로 문화예술분야 예산 투자등 여섯가지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세기 마감 21세기 출범의 시공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적 평가와 미래계획 수립으로 다양한 문화적 평가와 미래계획 수립으로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삶의 방법과 질에 대한 토론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가 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대륙과 국가 단위에서 지역과 도시단위로 세분화됨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에서 보면 한 도시의 문화수준은 시민의 삶의 결과 도시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책적으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문화의 영역이 공공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인식돼야 한다는 견해가 비등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문화는 도시인에게는 삶의 활력과 정체감을 정보산업사회에서는 부가가치를 앉는 경제자원으로 그런가 하면 지구촌에 다양한 민족간에 상호 이해를 돕는 촉매역할을 하기위해서 지금보다 더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리라는 전망입니다. 앞으로 안양시민의 생활 및 도시 활성화에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문화의 요구수준 및 공급수준을 객관적으로 정리 이를 토대로 안양시 문화정책의 기본틀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의 출생과 창출에 대해서 어느 학자는 "문화란 자연의 것"에다가 인간의 뜻을 더 함으로써 출생한다고 했습니다. 또다른 학자는 "문화란 사람들의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더불어 쌓여가는 이끼와 같은 것이다"라고 자못 철학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문화에 대한 정의가 매우 힘든 영역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문화의 수요자인 안양시민과 공급자인 안양시가 함께 연구 노력해서 문화정책 수립에 근간이 되어야 겠다는 강한 제언이면서 새로운 베드타운을 형성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본의원의 메시지 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문화기반시설확충에 대해서 문화시설은 문화를 담는 용기인 만큼 문화에 따른 시설의 이용도가 서로 달라 그 수준을 갈음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문화 활동의 중앙 및 대도시의 집중화를 막고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안양시 독창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의 확보 및 배치라고 판단합니다.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공원등으로 분류를 하고 이를 다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다시 나누는데 안양시는 종합공연시설인 문예회관을 제외하고는 일반 공연장이나 소극장은 거의 없고 영화관은 구시가지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시설은 미술관, 박물관, 화랑으로 분류하나 안양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전혀 없고 다만 문예회관 1곳과 뉴코아백화점 1곳에 간이 전시회만 할 수 있는 열악한 시설이고 환경이므로 무엇보다도 전시시설의 건립은 매우 시급한 상태라고는 판단입니다. 도서관과 사교육 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도서관수나 장서수 좌석수 등은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런가 하면 체육시설은 야외시설은 비교적 충분한 편이나 실내체육 시설은 매우 취약하여 크고 작은 실내체육 시설은 공공시설 보다는 민간시설의 유치를 적극 유도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원시설은 안양시 전체 공원면적은 859만 5,000㎡입니다마는 중요성으로 봐서 주거지에서 접근이 용이한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만 계산해 본다면 불과 114만 5,000㎡입니다. 이 면적은 시민 1인당 1.9㎡에 불과한 아주 협소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원 시설의 면적 증대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분석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열악한 문화기반 시설을 어떻게 확충하여 튼튼한 문화도시의 기반을 구축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문화행정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문화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행정 조직의 혁신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행정의 요소인 인력조직 운영형태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문화행정이 그 속성상 여타 행정부문에 비해 업무 성격자체가 실적이나 기준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담당자의 참신한 기획과 열성에 의해서 행정의 질이 결정 되어지는 반면에 문화산업 시설 프로그램 자체는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존하는 만큼 문화행정에 있어 우선 중요한 것은 인력의 질이나 인력 운영 관리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모든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화계와 예술계가 모든 문화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반면에 타 시의 조직을 보면 경주시와 강릉시는 문화관광국이 수원, 청주시, 전주시, 제주시는 문화예술과가 춘천시는 문화예술담당관이 공주시, 진주시 등 10개시는 문화관광과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7개시는 문화체육과를 두고 있어서 안양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행정의 조직과 인력과 운영과 예산등 모든면에서 취약한데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와 예술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지한 행정공무원은 행정력으로만 문화예술을 다루고 통제하려고만 하고 전문성의 결여와 학문적 기초가 갖춰져 있지 않아 진취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문화행정이 되지 못하고 계속 토유하고 시민에게는 계속 실망만 안겨주고 있는데 이석용 시장님께서는 어떤 문화행정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활동 및 프로그램은 공연 전시 문화예술축제등 문화행위자가 체험하는 내용 및 대상을 의미하는데 그 동안 안양시 문화활동 자원은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나마 프로그램 개발은 전문성의 결여와 마인드 부족으로 전무한 것이었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문화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시간과 시설의 접근성과 경제적 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공급에 있어서도 어떤 유형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안양시의 이미지가 크게 달라지고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활동 지원이 장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이 쉽게 문화행사에 접근하고 동화되고 심취할 수 있도록 작은 시설과 그 공간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반면 문화활동의 대상은 주부 청소년 직장인 가족등을 대상으로 하고 단위별로 기획을 하여 찾아가는 문화행사등이 요구되리라는 예측입니다. 생활권에서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록 지역 주민들의 문화활동의 참여 기회도 커질 것으로 보는데 이석용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문화활동과 프로그램 개발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화지표 기준 및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지표는 매우 제한적이고 객관적인 산출이고 산정된 지표 체계를 계수화하고 문화적 삶을 객관화하는 최소의 자료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반영과 기준 설정의 자료로 쓰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지표는 1986년에 처음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 연구로 문화지표를 발표한 후 무려 11년이나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문화지표 기준이나 작성등에 관해 어느 한사람 관심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시민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수준이라든가 문화욕구 및 수요 문화시설이 어느정도 인지를 비교 가늠할 기준은 물론이고 제대로 정리된 자료가 없어서 주먹구구식 임시 방편의 문화행정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또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양시의 현실입니다. 문화조사 기준의 영역을 크게 보면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활동, 정통문화자료, 문화행정등 다섯가지 영역을 설정하고 약 90여개의 개별 지표를 조사발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유형별 지표는 양적지표, 질적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등으로 구분을 하여 그 영역을 연구해 가며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양시 문화지표 기준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정책적 차원에서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의 문화수준과 문화욕구 및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국민과 정부 모두가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 여가생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바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게 된 원인이 있고 이는 곧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연계되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수준 향상과 연계되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그것을 담을 그릇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으로 요약됨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안양시민의 의식수전에 적합한 문화예술의 밑그림을 그려서 시민의 문화욕수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마는 이석용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정책적 차원에서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분야 예산 및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시예산규모는 2차 추경을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2,633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04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04억 9,000만원입니다. 총 금액은 3,738억 9,000여만원인데 그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중에서 문화예술 분야로 편성된 금액이 21억원이고 문화예관 관리 운영비에 5억 5,00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 및 건립에 36억 2,000만원, 문화예술에 관련된 예산은 총 62억 8,000여만원인데 이는 총 예산대비 1.68%이고 일반회계 대비 2.38%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곧 시민 1인을 위해서 문화예술 관계에 사용하는 금액이 1만 479원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순수문화 예술분야 단체인 문화원과 예총지부 산하 17개 단체 1,300명의 회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모두 3억 5,000여만원으로써 시민 1인당 583원에 불과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를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97년 문체부 발표는 프랑스 국민 1인당 3만 8,700원인 43달러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5,940원 즉 6.6달러를 문화부분에 투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프랑스가 무려 우리의 6.5배를 순수 문화예술과 국민을 위해 쓰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건비 분야를 들여다보면 안양시 예산 편성이 어떠한가를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안양시 총 예산대비 인건비 비율이 11.8%인데 비해서 문화에 관련된 예산의 인건비 비율은 무려 38.58%나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문화예술예산 21억원중 인건비가 무려 50.2%나 됩니다. 이는 바로 시립합창단 인건비로 지출된다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 안양시의 시립합창단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위 사항을 분석한 후 상당한 자괴함에 빠졌었습니다. 한마디로 안양시 공직자들이 얼마나 문화예술 분야에 무지하고 관심이 없느냐 하는 것과 단체장이나 예산 관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 편성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살림살이가 좌우되거나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수문화예술 분야 즉 문화원과 예총지부 등의 지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1% 정도를 지원하실 용의는 없는지와 두 번째 예산의 객관성 확보와 미래 지향성과 균형을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충분한 청취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정책적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이석용 시장님께서는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는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달 21년간 내무부 산하 지방공무원에서 봉직을 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의 초대 의원생활 4년을 마치고 제2대 의원 재선에 3년차를 접한 오늘 자치단체와 의정활동을 결산해 보는 '97년도 정기회의를 맞이하였습니다. 대망의 2000년대가 눈앞에 다가오는 모습을 상상할 때 21세기의 지평선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과 함께 밝고 위대한 새벽이 동트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멀지않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정축년 새해 우리로 다같이 21세기 비전을 조기에 실현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강한 도전의식으로 시민을 만족시키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한다고 하였지만 안양시의회 제2대 2기 원구성에서 나타난 불평과 불만의 시련은 의정의 기능은 본연의 대도주행이 아니고 절름발이식 활동이 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 지역행정에 산적한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의회소집 요구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의장단을 개원하면 시끄러워질 의회의 모습을 생각하였었는지 원구성은 3개월만에 개회된 제54회 임시회의는 많은 유감을 남기고 막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은 안양시의회 의장이 독자적인 기자회견 자처와 제58차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는 집행부의 답변 부실과 지방언론 기사에서는 시와 의회간 힘겨루기에 법적비화등 일부 위원 임시회의에 있어 인신공격성 발언파문 이석용 안양시장 명예훼손 혐의 고소방침 등 일련이 일들이 이제 주마등 같이 지나간 1년을 생각하니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의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꿈과 희망을 갖고 정직과 신의의 바탕위에 사랑과 화합의 멋있는 정서속에 봉사행정 비전있는 행정 또 좌절과 고통없는 지방행정을 추구하면서 명쾌한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참 마음과 굳은 소신을 상호 종용하면서 몇가지 시정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당에서의 의원의 시정질문의 답변은 시민에게 알리는 시정의 참모습을 청사진과 같은 기록으로 남길 뜻은 있는지 시장님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방자치를 출범시키면서 시민과의 대화속에 약속한 많은 민생자치 우선의 처사와 산적한 지역발전에 시원스러운 해결을 다짐하는 민주, 민권, 민생원칙의 평등을 부르짓는 의사당에서 투명성을 가지고 전문성과 입법성 그리고 위민성 제고로 의사를 결정하면서 주어진 시간에 시정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항상 단막극으로 끝을 보고 물거품식의 집행부 답변으로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즉, 원칙이 없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개원이래 지금까지 시정질문의 답변은 늘 성심껏 받아드리겠다. 상위법에 저촉된다 내뜻과 같다 검토하여 보겠다. 상급기관에 보고한 후 승인하겠다. 추경예산조치후 처리하겠다 등 결론없는 답변으로 모순 투성이의 임기응변식 단막극으로 용두사미식의 시정질문의 답변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여 시정질문을 곧 주민 다수의 질문으로 받아드려 시책공약으로 채택하는 새로운 안양창조의 꿈을 새기고 땀흘려 일하는 열린 행정의 모습과 행정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안양시의회 제1기, 2기 모두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소급정리하여 완결된 답변백서를 마련할 뜻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97년도 집행한 시정의 결산과 평가를 듣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제52회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과감한 쇄신과 열린행정 실천으로 일반행정분야 658억원, 사회개발분야 1,224억원, 경제개발분야 379원등 일반회계 총 2,347억원과 특별회계 10개분야 995건등 총 규모 3,342억원의 예산으로 1단계 도약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삼불해소 대책과 활기찬 시정으로 편안한 도시속에 즐거운 시민의 안양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일곱가지 유형의 시정중점 추진과 제의 실적과 평가를 사항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변하고 있는 안양의 얼굴에 오점을 남겼던 조영리빙타운 사건과 박달로 우회도로 교각붕괴등 두 차례의 대형사고로 뉴스메이커의 근원지가 되었던 악몽의 지난날이 깨끗이 지워졌는지 이에 대한 설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공약사업 추진 실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수많은 공약을 하였습니다. 자율과 책임의식이 조화를 이룬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경주하는 의지를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회에 안양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지방언론에서는 공적쌓기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불만은 고조되어 가고 있으면서 일부 공무원들은 여론에 편승 안일무사하고 각종 인·허가로 규제 이유없이 불허한다는 목소리가 분분한데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과 예산은 어떻게 조화시켜 균형있는 추진을 하고 있는지 지난 '95년 시장취임전 공약과 지금에 이르는 공약에 대하여 사업별 건수와 소요예산 규모를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시장 임기내에 미완성이 예측되는 사업이 있으면 공신력에 위협이 뒤따라 초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흔들리는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화무쌍한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매년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4단계를 거치면서 시작되고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과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기본방향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고 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 1995년도와 '96년도에 입안 제출한 계획도 숫자 나열식으로 그 근거와 확충 결여된 불투명한 자료로 지나갔으나 1997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 계획에 대하여는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이 당초 계획변경으로 1차 수정을 거친 1998년도 투자와 재정계획에 세출예산안에 대한 차이도 너무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98년 당초 세출액은 5,070억원에서 4,870억원으로 1차 수정을 본 재정규모고 지난 11월 25일 '98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시장께서 보고한바있는 세출예산안은 3,719억원으로써 같은 시기에 만든 재정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차이로 1,151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이와같이 앞뒤가 맞지않는 중기투자지방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을 열거하여 주시고 두 번째, 수시 중기지방재정 계획변경을 하여야만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와 또 1998년도에 신규사업이 45건이 증가하고 6개 사업을 취소시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였다면 그 타당성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능의 실효성이 없는 시정발전기획단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간에 인사교류 및 파견근무를 활성화 시킬 용의가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새로운 안양창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선자치 원년에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기구의 대폭적인 개편과 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 안양시 시정발전기획단설치운영규정을 훈령 제318호에 의거 정책개발담당관과 생활민원담당관을 두어 기준에 부서와 중복되는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관제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도 저촉되어 있으며 공무원 여론조사에서도 불필요한 의견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소속기관 사무위임 전결권이 없는 담당관제로써 이 부서를 폐지하여 거품줄이기 조직이 개편을 단행할 의사가 없는지 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숙된 직장분위기와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하양식 리더쉽 즉, 덕다운 리더쉽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상향식 리더쉽이 바람직 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역사전환기에 필요한 것은 넓은 시야와 긴안목 그리고 넉넉한 호흡으로 백년대계를 세워갈 수 있는 리더쉽이 절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무부 발표에도 지방자치단체로 전문인력 파견제 도입을 하겠다고 입법예고 하였으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8조 규정에도 공단정원의 1/10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의 파견업무를 겸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정원의 조정에 실질적으로 입박하여 올 것이라고 예상할 때 시설관리공단 정원 확보는 시에서 고위직 또는 하위직 공무원을 파견하여 인사교류가 정원 조정에 좋은 결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매결연과 관련 비난도 많았던 시장해외 나들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우리 경제는 1만불 소득이 2만불 소비로 우기를 자처하면서 해외여행에 결함과 자원절약의 의식없이 씀씀이가 커가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7월 러시아연방 브리야티아공화국 울란우데시 방문중 박달로 우회도로 교각균열사고가 발생 여론의 진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햄튼시 방문을 비롯하여 멕시코에 멕시코주 나우깔판시와 브라질에 상파울로주 소로카바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안양시는 1개국에 우회도시를 비롯 6개국의 외국시와 자매결연지가 있게 되었고 앞으로 또하나의 일본 사이다마현 도코로자아시와의 결연을 맺을려고 준비중에 있다고 하는데 다변화 되어가는 경제교류중 해외시장 개척이란 명제아래 커다란 국제 외교상에 문제로 국제간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매년 정해진 예산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거친 예산에서 집행한 자매결연 비용이 아니고 행정과목 변경으로 약 2억여원의 시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가 외국에 6개 도시와 자매결연하게된 발상과 그 원인을 나라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자매결연후 효과의 분석과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97년도 자매결연 등 해외나들이에 소요된 예산 2억여원의 집행에 타당성 여부와 앞으로도 해외 자매결연을 한다면 의회와의 협의 사항인지 또는 의회의 의결 사항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동안, 만안 양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호에만 화려한 자주재원확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수증대 업무추진 사항을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였습니다. 안양시 시세 1,073억원에 대해 세외수입은 1,300억원으로 세수비율이 높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토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각 하부서에는 세외수입을 과징하고 있는 의지를 발견할 수가 없었으며 시본청 특별회계에서도 세외 수입에 대한 과징목표와 실적이 없었으며 만안구청, 동안구청에서는 세외수입 자체를 주요세수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각 동장은 과태료 및 수수료에 대한 관심은 전혀 갖고있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튼튼한 재정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는데 만안, 동안 양 구청장께서는 다음 물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세외수입에 대한 능동적 세수증대 방안 세외수입 중기기관 세수목표와 증대방안, 「안양시시세조례」 및 「과태료조례」에 이거 각 동장에게 위임된 세수증대에 대한 구조적 대책과 방안 세외수입부서에서 열악한 직제개편 건의와 직원의 증원여부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의견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면서 이상 다섯가지 질문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끝으로 종합적인 세정의 과학화와 전산화 행정조직의 정비와 쇄신 공직자의 의식개혁등 세무전반에 근본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일정 법규없이 방황하는 도시·건설 행정에 대하여 도시·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안양시는 도시행정, 건설행정 수행비중이 많은 도시로 민원 또한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시국, 건설교통국에서 행정 집행하면서 적용하는 법규를 요구하였는바 도시국에서는 수도권 정비개혁법 등 6개 법을 적용하고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법을 비롯하여 6개법을 적용할뿐 안양시 조례와 규칙 제정사항이 없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민원에 대한 편의행정 추구가 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주법인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조례는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자주적으로 자치권의 범위내에서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로서 헌번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범위 안에서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훈령, 예규, 지침, 지시, 일반 명령 등 준법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위와 같이 주민편의와 관련한 조례와 규정이 없는 실정에 대해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의 소신있는 행정지표와 법규제정에 관한 의지를 국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 60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이석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주요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민 모두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절과 화합의 약진이야말로 지방행정을 발전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견제하고 화합하는 터전 위에 한단계 도약하는 내일에 희망의 길이 자랑스럽게 열릴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세분의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용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임영섭의원께서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도비를 당초계획보다 적게 받은 사유와 국비를 보조받지 못한 사유 그리고 여러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시 국도비 지원기준은 당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기준사업비 45억원에 대해서 국도비는 50%인 22억 5,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의 소요사업비는 시·군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부터 기준사업비가 변경돼 현재 청소년 수련관 건립시 국도비 지원기준은 기준사업비 30억원에 대해 지방양여금 16억 8,000만원과 도비 6억 6,000만원등 23억 2,0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변경됐습니다. 우리시는 당초계획에 반영된 도비 22억 5,0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바 있으나 사업비 증가로 인한 시비 부담이 과중되고 사업비 확보가 지난해서 '96년 9월에 도비 특별지원을 건의해 추가로 도비 30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되어 금년에 15억원을 지원받았고 내년에 15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동안 지원이 안된 지방양여금은 경기도 및 문화체육부에 건의해서 내년도에 6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이것도 확정내시되어 우리시가 지원받는 국도비 지원금은 총 58억 5,000만원으로 당초계획보다 36억원이 추가지원 되었습니다. 그간 사업계획이 여러차례 변경되어 총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기준사업비 40억원입니다. 대로만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나 평촌신도시 입주 등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청소년 인구가 급증하는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내부적으로 시설의 보완등 구체적인 세부시설 검토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94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어 기본설계를 발주하여 '95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함으로써 건축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가 201억 1,8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추진 당시 충분한 시설검토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맞는 시설의 확충금으로 추후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나 절대 부족한 주차장 시설의 확보와 볼링장, 라켓볼장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추가하게 되고 또한 체육관, 공연장등에는 방음시설 및 특수자재등의 사용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청사건축비로 적용함으로써 당초 추경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었으나 실시설계시 이러한 청소년 수련관의 특수여건을 고려했고 인건비 역시 기본설계시는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던 것을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지침이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증액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 업무와 관련해서 조례 및 규칙등 이런 것을 제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없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상헌의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법규 또는 시행령 등을 실제 많이 쓰는 것 6개 법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례나 규칙 또 규정 이런것들을 자료수집이 안되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와 관련돼서 운영되는 법규는 주로 많이 쓰이는 법규가 6개 법정도 되고 나머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건축법, 도시계획법, 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위시해 가지고 총 15개 법안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건축심의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조례등 총 11개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3개의 규정이 있고 그다음 체비지 매각규칙이라든가 이런 규칙 2개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국에서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조례나 예규 이런 훈련등은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면 별도 폐지되어 가지고 별도 위임을 정하는 경우에 저희는 수시로 조례나 규칙 등을 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미정비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또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거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발생치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행정 업무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 도시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에서 지역이기 주의에 편승되어 가지고 일시적인 도미노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대처해 가면서 저희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이신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영섭의원님 질문해 주신 청소년 수련관 준공 또 부실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관은 지하 3층 지상 4층입니다. 연건평이 약 4,000평이 넘는 큰 건물인데 현재 11월말까지 저희가 51% 진척이 되어 있고 12월까지는 60%가 진척이 됩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하층에 대한 조적과 미장이 다 끝났고 그다음 지상층에 조적과 미장은 아직 남았습니다. 그리고 골조는 12월 20일까지 전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는게 지상층에 대한 조적, 미장하고 또 외부의 돌붙임 또 내부의 매장 이렇게 되고 그다음 지붕에 알루미늄 판넬을 붙이는 것 주로 공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6월말까지 분명히 마칠수 있습니다.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계속 현지를 확인하고 또 감리를 최대한 동원하고 또 만약 문제가 있으면 더 전문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결하는게 부실방지 대책이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도 차질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의원님 질문하신 조례관계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는 도로법, 하수도, 하천, 자연재해, 기타 도로교통법등이 주법입니다. 그에 대한 조례가 현재 제정되어 있는 게 25개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동구설치조례」라든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조례」 혹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하수도사용료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하고 있는 게 1건 있습니다. 바로 변경되도록 조치하겠고 앞으로 법이나 기타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처리하거나 변경해서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의원님께서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가지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능동적 세수증대 방안과 중기기간 세수목표와 증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주요 세외수입원은 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과 사용료수입인 도로점용사용료, 이자수입, 잡수입으로 과태료, 금융재산임대료로 해서 2001년까지 세수목표액은 87억 6,000만원으로 연간 17억 5,000만원을 세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먼저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정확한 부가고지로 탈루세원을 방지하는 한편 완전 징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점용사용료에 대하여는 구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납부자에 대한 납부필증 스티카 부착으로 현장에서 미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는 물론 무단점용자를 색출해서 부당이익금을 부과해서 세수증대를 시켜나가겠으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세입·세출의 현금의 잔여분을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여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리고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향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잡수입중 과태료 수입에 대하여는 관리감독 부서의 집중적인 단속강화로 세입을 증대하겠으며 만안구 현 공직자에 대하여 시 재원의 50.3%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이 재정확충에 중요한 재원을 갖고 적극적인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세조례및과태료조례」에 의거 각 동장에게 위임된 세수증대에 대한 구조적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는 「안양시과태료조례」에 의거해서 각 동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대상 징수업무는 주민등록, 이륜차, 민방위, 도로무단점요,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이 있으며 시세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시세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신고자의 지연과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사유가 불규칙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과징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관성 있는 세외수입 과징업무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운영, 전산프로그램을 도입 개발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부서에 열악한 직제개편 건의 및 직원의 증원여부의 관심 또는 의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세수의 수요는 늘어나고 징수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나 세입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세정의 과학화와 전산화, 행정조직의 정비와 쇄신, 공직자 의식개혁등 세무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세정운영 방향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과 가까이 하는 열린 세정운영, 지방세정업무의 전문성 배양, 지방세 비리방지대책 지속추진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세정전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퍼스널컴퓨터 타이콤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여 왔던 세정 전산프로그램을 금년도에 다기능 사무기기로 교체 일원화하여 제반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행정편의적인 지방세정을 과감히 탈피해서 납세자에게 편안함과 친근감을 주는 지방세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납세고지서 독촉장에 납세담당자를 명기하는 세무담장자 실명제와 지방세를 과중하기 전에 중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해명과 의견진술이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과세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도록 과세예고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 신용사회에 부응하도록 지방세 납세의식을 개선하여 신용카드사용, 은행계좌 자동이체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해서 납세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여 지방재정 확보의 책임과 전문가의 자긍심을 가지고 납세자를 고객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모든 과정을 납세자와 함께 한다는 인식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정 업무를 수행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기복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이상헌의원님께서 만안구와 같은 질문내용입니다만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튼튼한 재정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는바 세외수입에 대한 능동적인 세수증대 방안과 또 세외수입 중기 기간 세수 목표와 증대방안 그리고 「안양시시세조례」및「과태료조례」에 의거해서 각 동장에게 위임된 세수증대에 대한 구조적 대책과 방안이 무엇이며 세외수입 부서의 열악한 직제개편건의 및 직원의 증원 요구에 관심 또는 의견 유무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시는 방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세입수입 분야의 자료의 미흡과 또 책임자의 관심 제로로 세외수입 재원 확충에 관심을 촉진하시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은 지역발전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원천으로써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방재정 중에서 자주재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확충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능동적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안양시 시세에 비하여 종류가 다양하고 시 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 도로 사용료 증대를 위하여 연 1회이상 도로사용 실태점검으로 사용료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수시로 무단 점용자를 색출해서 점용료 확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중지 수수료 수입은 FAX민원 확대 실시 및 인증기 확대 보급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시의 철저한 자금 배정의 관계로 구에 여유자금 유보 보유기간이 1내지 2일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체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의 잔여분을 고율의 저축성 예금으로 예치해서 최대의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출된 문제점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세수증대 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기 기간 세수 목표와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중대성을 인식하고 매년 세외수입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구에서는 2001년까지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110억원으로 점점 책정하였으며 매년 구조 변화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해서 원활한 세수확보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세조례」및「과태료조례」에 의거해 각 동장에게 위임된 세수증대에 대한 구조적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세조례 및 과태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각 동장에게 위임된 불법노상적치물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등은 각 동장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한 지도단속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으며 기타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원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부서의 직제개편 건의 및 직원의 증원 요구에 관심 또는 의견의 유무 등을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의 제반 업무여건과 상황등을 고려해서 조직진단을 실시 보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업무를 추진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외수입 업무의 전문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운영과 조직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세외수입 업무를 추진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복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가운데 집행기관측 답변에 대해 누락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누락된 내용이 있어서...

이상헌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상헌의원입니다. 제가 너무 방대한 질문을 드린 탓인지 답변에서 몇가지 사례가 누락이 된 바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시정 답변이 아니었고 그냥 넘어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앞서서 시장께서 누락되고 보충이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누락된 사항이 있지만 이상은 추후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이석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 역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남은 여섯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