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평촌시외버스터미널설치계획근본적재검토요구청원서가 보고됨에 따라 금일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본 청원을 처리한 후 이어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위원장입니다. 제60회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평촌시외버스터미널설치계획근본적재검토요구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위 청원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 안을 우리시 의회 의견으로 결의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이애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촌시외버스터미널설치계획근본적재검토요구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의결됨에 따라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촌동 출신 박영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이석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제60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본의원이 느끼고 있는 것과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그대로 전달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축제로 승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앞서가는 시민상을 세우고 시민화합을 통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 개발과 함께 인구 60만으로 성장한 우리 안양시는 이에 걸맞게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매년 그 규모가 커왔고 행사내용도 다양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채 일부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행사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다수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 비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동대항 체육대회 운영비로 8,800만원, 각 동 지원금 3억 1,000만원, 기념축제 및 이벤트 부대비용 6,000만원, 임차료 1,900만원, 무대설치비 등 1,700만원, 이벤트 행사 보상비 9,900만원, 축하공연 4,300만원 등 모두 6억 3,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각동에서 자생단체나 유지가 각동 체육대회에 협조한 격려금을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하루에 쓰인 것을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하루에 치루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 행사에는 다수 시민은 외면한채 일부만이 참가하는 소수의 행사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민 모두가 참석하기는 불가능하며 주민들의 무관심도 그 한몫을 차지한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좀더 많은 각계의 시민 참여가 제한된 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민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을 제한된 장소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한 장소로 31개 동에서 이동하는데 불편과 무리가 따르고 있고 교통혼잡과 쓰레기 발생등 여러 가지 부수적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체육대회는 주민 일부만이 참여하고 동간의 지나친 승부욕 조장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발전적인 시민의 날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뜻있는 시민들의 의견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시민 여론의 토대위에서 본의원은 시민의날 행사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잔치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 바입니다. 현재 동대항 체육대회는 동민 중에서 도 출전선수 및 자생단체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선전을 거쳐서 기념행사 전에 체육대회가 치루어지기 때문에 행사분위기에도 큰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 행사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려 10시간이나 진행되어 지루함 때문에 나중에는 자생단체에 참여하는 주민들만의 잔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 동 지원그 1,000만원 중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 운동복등의 비용으로 각 동 지원금에서 350만원을 공제당하고 실제로 동에서는 65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동대항 체육대회와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실시방법을 개선하여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식 위주로 간소화하고 팔도자매결연 시·군을 초대하여 특산물전을 개최한다든지 고향의날 행사로 특색있게 개최한다든지 고향의날 행사로 특색있게 꾸미는 것이 더욱 뜻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대항 체육대회는 동별로 체육대회를 개최 이를 주민잔치화하여 각종 민속놀이, 게임등 동별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토록 함으로써 실제로 다수 주민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잔치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체육대회와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약 1억원 이상을 절약할수 있으며 시에서 일괄하는 것보다 주민 참여율도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주민 화합을 위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예산을 대폭 절감하여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시민의날 기념행사 및 동대항 체육대회 실시방법을 대폭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시의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국가경제와 정치는 물론이고 행정의 앞날도 결코 밝지만은 못한 깊은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급기야는 최근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 규제금융을 요청하여 550억불의 규제금융을 받으므로써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너무나 답답한 지경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가 경제 위기를 맞아 대기업도 감량경영을 하고 있고 경제단체 및 외국의 유수한 컨설팅회사에서 내놓는 처방안들은 방만한 정부조직의 일부 폐지 및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늘어난 공무원 수 옥상옥의 정부조직은 정부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졌고 급기야는 국가 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 우리 안양시의 문제로 돌아보면 민선시장 취임이래 몇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나타날때마다 시장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난상토론 끝에 개편안을 승인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번에 개편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지난번에 개편한 내용은 종합운동장과 문예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첫째, 관리상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지 둘째,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한 것인지 셋째, 안양시민에 대한 이용편리성 도모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인지 넷째, 주차장 관리 하나만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존립에 의문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개편이 조직을 축소하는 차원의 효과를 노리고 했다면 종전과 현행을 대비하여 공무원이 얼마나 감축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서비스 향상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라면 기존 체제와 현재 체제를 비교해서 서비스와 수익성은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번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개편한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감을 하며 그 취지 또한 높이 살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조직을 축소하는 시늉만 냈지 인원도 관리주체만 바뀐채 그대로 있고 서비스도 향상된 게 없고 수익도 높아진게 없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 지하철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되는 지하철 사고는 바로 지하철 공사의 관료조직화가 빚어낸 인재라는 결론이고 이에 대해 임원진을 대폭 물갈이 하는 수술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충주시는 21세기 행정개혁과 경제살리기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99년도까지 공무원 10%를 감축하려는 정책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전국 각 기관과 단체, 기업체가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는 와중에서 충주시는 경제살리기에 적극 참여하여 시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제1차 목표를 공무원 인력과 조직 감축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1,416명인 정규직 공무원 정원을 올해 말까지 50명, '99년말까지 120명을 줄이고 560명의 일용직도 내년말까지 10%선인 50명 이상을 감축할 계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 시의 사례와 각오를 우리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안양시의 그동안의 조직 개편이 과연 실질적으로 이런 시대변화의 추세에 발맞췄었나 하는 의문이 앞섭니다. 그보다는 겉 모습만 바꾸는 쪽의 조직개편과 운영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평가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근본적 존립과 운영 문제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민간기업수준의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및 공단운영을 자신있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내세울 수 있느냐고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경우처럼 우리 시설들도 행정기관이 하던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관리하려면 왜 공단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에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구성원도 경제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충원해서 정말 시민 서비스도 높이고 수익도 올리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적 구성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설관리공단은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하여 조직이나 인적구성 그리고 사업내용에 이르기까지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종합운동장과 문예회관 직원들이 소속만 바뀐채 하는 일과 생각이 그대로인한 안양시의 경영수익사업은 실패로 끝날 것이고 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조직, 업무 등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얼마전 지하매설물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양시 관내 하수도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불볕 더위 속에서도 시민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께 뜨거운 찬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 조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지하에는 전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누가 공사를 하고 누가 감독을 해도 더 이상 도심환경개선과 안정을 유지시켜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청, 구청, 동사무소, 전화국, 한전, 삼천리사스 등 여러기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파헤쳐지는 도로와 지하는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경을 쓴다해도 이렇게 공사가 반복되는데 어찌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그 중에서 잘못된 공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공동구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하 공동구가 없으니까 선로를 증설해야 되고 노후 수도관을 교체해야 하고 가스관을 신규로 묻어야 할 때 땅을 파헤치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동구 설치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평촌지역에 시설된 것처럼 만안과 기존 지역에도 연차적으로 공동구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사업기간과 예산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50년 동안 땅을 파헤치고 묻고 있는 비용보다는 향후 10년 정도의 사업기간을 잡아 공동구를 설치한다면 비용과 효과 그리고 주민 편익증진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사람의 시장 임기내에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벅찹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되지 않고서는 도시미관은 개선되지 않으며 주민불편도 해소되지 않고 예산만 매년 엄청나게 낭비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재삼 강조하는데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평촌을 제외한 안양시 기존 시가지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타당성 조사와 함께 일 이십년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세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공동구 사업의 기본 목표와 틀만이라도 시장께서 추진하여 안양시 도시환경의 획기적 개선은 물론 예산낭비를 없애고 주민 불편해소를 가져온 최초의 시장님이라는 명예를 우리 시민들이 오래오래 기억할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사업을 추진한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 화합과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본의원이 항상 생각하고 있던 내용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이채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 홍종문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하신 동료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각종 행사성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 이석용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선시장 시절인 '95년 이전과 비교하여 보면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시행정을 수행하면서 급속도로 보조금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시민만족의 일환이라 할수 있지만 부정적인 면으로는 선심행정의 오해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증액 지출을 시장께선 알고 계시는지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한 수치를 밝혀 드리겠으니 시장님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시민 축제의 날 행사에 투입된 예산을 예로 들면 관선시장 때인 '94년도 약 2억 5,800만원 이었던 것이 민선출범 첫해인 '95년도 4억 5,600만원이며, '96년도는 5억 8,100만원, '97년도 6억 5,1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증액지출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연, 축제, 문화행사, 위로 위문행사, 공청회, 설명회, 보고행사등에 지출된 보조금을 합계하면 관선 때인 '94년에는 5억 9,900만원이 반면에 민선출범 첫해인 '95년도 10억 5,800만원으로 여기엔 제41회 경기도 체육대회 주관으로 1억 7,400만원의 추가소요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6년도에 13억 7,200만원, '97년 10월 20일 현재 14억 6,6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선시장은 관선시장때 보다 민의에 가깝게 접근할 기회가 많다고는 하나 자료를 검토해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의 지출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제24회 시민의날 기념축제 행사에 소요된 예산을 검토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는 순수한 시민축제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한가족의 분위기를 연출하며 우의를 다지는 잔치 마당이었으나 지난 제24회 시민의날 축제행사는 KBS아트비젼이라는 특정기획에 의뢰함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고 시민으로부터 의혹과 불평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행사는 유니폼, 응원팀 활동드잉 각 동별로 그들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준비하여 불편없이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루었느냐 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집행부가 직접 개입하여 특정 기획에 특혜를 주어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안양 시민을 위한 시장이 안양 상인에게 이익을 주지 않고 외지인에게 이익을 주었다는 등 원망은 곧바로 시장께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니폼, 모자의 구입가격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예산을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서 동사무소에 알아보라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KBS 아트비젼의 구좌로 각 동에서 신청한 수량만큼 즉, 만안구 유니폼 4,800개에 3,168만원, 모자 5,050개에 1,277만1,000원, 동안구 T셔츠 5,500개에 3,663만원, 모자 5,920개에 1,497만 7,600원 합계 9,606만 4,000원을 입금시켰다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직접 주문한 수량과 금액은 파악을 할 길이 없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한벌당 9,130원입니다. 관심있는 안양시 시중업자들은 T셔츠와 모자를 합쳐 적정이윤을 부쳐도 이 단가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를 하는 동안 저와 친한 동료의원을 통해 조사를 중지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 왔습니다. 내용은 안양시 소재한 모 기획에서 KBS 아트비젼으로부터 어렵게 하청을 받았는데 말썽이 나면 그나마도 허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 KBS 아트비젼이란 기획에서 하청을 주었다면 안양시와의 계약 금액에 하청을 주었습니까? 또한 그 영세업자가 이 하청을 수주하는데 맨손으로 되었겠습니까?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민이 낸 혈세를 집행한다면 안양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관내 업자에게 납품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별로 특성에 맞게 예산에 맞게 자율적으로 유니폼을 제작하여 행사를 치루어 왔었는데 제23회 시민축제 때부터 일률적으로 만안, 동안 구별하여 똑같은 유니폼을 입게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안, 동안을 지역적으로 구별해야 할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예산을 1개동에 1,000만원씩 집행하나 집행부의 정서에 맞춘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의 날 축제가 점점 각동의 관심있는 분들께는 부담으로 느껴오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지만 각 동의 행사예산은 자그만치 2,0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시지원 외에는 동에서 각출하는 성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아셔야 합니다. 또한 응원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처음 시도한 치어리더들을 고용하여 무대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치어리더들 1명당 20만원을 지급하고 무대하나 설치비 8만원이므로 동당 28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 각동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응원전을 펄 때 이런 혜택을 주어 본적이 있습니까? 또한 이런 방법이 지금까지 보다 응원전이 더 풍성했습니까?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식구들 잔치에 낯선사람이 어울려서 잘 어울릴 수 있습니까? 자발적이 아니라 그들은 대가를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응원전이라고 우승해야겠다고 열심히 하는 각동의 응원단장만큼 성의가 있었겠습니까? 특별공연이라하여 특정연예인을 출연시켜 운동장을 무질서로 만드는데 1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꽃놀이를 할 때 운동장에는 몇 명이나 되는 시민이 남아 있었습니까? 본의원도 월드컵 축구예선전을 보기위해 허겁지겁 집으로 향할 때입니다. 안양시민 만이아니라 온 국민이 TV앞에서 축구경기를 시청할 때 안양 공설운동장 성공에서는 수도 없는 폭죽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공중분해 되고 있는 커다란 소리를 시장님께선 들어나 보셨습니까? 시민들이 그 아름다움을 봐주기만 했더라도 이런 심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꽃놀이에 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상세하게 내역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런 소모성 행사를 검소하고 시민정서에 맞게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예산 과다발생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도시건설 행정에서 발생된 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액 1,058억 8,000만원에 지출액은 605억 4,000만원이며 미지출 예산 즉, 불용액은 453억 3,000만원이며 도시국 소관 예산액은 총액기준 617억 8,000만원이며 확보예산 기준은 412억 8,000만원 지출액은 258억 6,000만원 미지출액 즉, 불용액은 154억 2,000만원으로 총합계 사업예산액은 1,471억 7,000만원이며 불용액 합계액은 607덕 5,000만원으로 이 사업 예산 대부분이 시장님의 선거공약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 사업들도 안양시민의 편익과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건설을 위해 지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으나 그로 인해 당면 사안들이 예산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흠이 아닐수 없습ㄴ 계속사업비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예산을 수정하여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에 전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만안구 안양8동에 소재한 현대영남연립 매입비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대영남연립은 붕괴위험 건물로 그동안 관리되어 왔으나 조합을 구성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며 재건축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파격적으로 뒷받침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현대영남연립의 매매 가격은 재건축붐을 타고 급상승을 하여 투기물건으로 거래된다는 소문도 있는 곳입니다. 왜 갑자기 안양시에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으며 '98년 예산에 10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출근거와 매입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진출입로도 확보하여야 한다는데 그에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얼마나 필요한 지도 함께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의 세금부담으로 이러한 특정지역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사업은 특별히 시비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타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안양시에서 무슨 재원으로 다 매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년도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고로 인해 당사자들의 중재에 너무 깊이 개입하다가 10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액을 어떻게 회수할수 있을까 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이해당사자 이외에 시민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에 그들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찬성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꼭 추진하셔야 한다면 공청회라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단민원 발생원인과 대처방법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법의 집행이 공정하며 시장님은 법과 규정에 근거한 확인행정만 펼쳐 주신다면 집단민원은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며 불법적인 민원발생은 그 본뜻이 노출되는 즉시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명분을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식과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행위로 한번이라도 목적이 달성되면 그로인해 유사한 민원에 대항력이 약화되고 집단민원을 유발하면 안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예를들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12번지 오뚜기 식품일원의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는 공람 공고를 게시하면서 타지역 주민이 성급하게 주택조합을 결성함으로 야기된 민원입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준공업지역으로 확정이 됐을 때 조합을 구성하였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최소화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확실하지도 않은 희망을 줌으로써 즉 안양시에서 무리하게 도시계획변경을 2차, 3차 계속적으로 추진함으로 그들에게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집행기관의 대처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구시장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 석수동 회창연립 재건축사업, 관악아파트 재건축사업, 시외버스 터미널 설치인가등 집단민원을 처리하면서 관련법규에 의해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들이 많은 곳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민원에 대처하는 모습 또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민선자치시대에 맞지 않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은 시민의 직접 선택에 의해 선출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시장실, 시민과 대화하는 시장등 시민과 격의없는 시정을 펼쳐 나가시겠다고 하신 시민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시장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그들을 우리시는 시청이 박살나는 양전투경찰을 동원 방어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깥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7일은 시민의 소리북을 입고 하는 날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평촌지역 주부들로 구성된 집단민원인들의 항의방문을 똑같은 방법으로 원천봉쇄하는 행위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업현장의 투쟁적 시위도 아닌 일부지역의 시민들이 수십여명이 시장과의 직접면담을 요구하는 사항에 전투경찰 몇 개 중대를 투입 과잉방어를 한다는 것은 민선자치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민의를 대하시려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8년 예산에 4억 6,400여만원을 요구 시민의 소리북을 설치할 정자를 건축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나 시민 모두는 조선왕조 태종때 대궐문루에 달아놓아 원통한 백성의 소리를 임금께 직접 하소연 할수 있게 하던 신문고의 역할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의 소리북은 백성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신문고의 역할이 되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동에 건립하고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평균 10억이상 20억이 넘는 사업비로 건립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을 살펴보면 투자비에 반해 사용실태는 다목적이라는 어휘가 무색할 정도로 부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유아원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고 노인정은 설치장소가 합당치 않으며 또한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큰 건물에 비해 수용인원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닌 주택지역의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손쉽게 이용할수 있는 마을단위의 소규모 복지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 1개소를 건립하는데 20억원이 소요된다면 그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한 마당이 딸려 있는 단독주택은 2억원∼3억원정도, 닷대 주택은 1억원 정도면 구입가능하므로 1개동에 5개소∼10개소를 분산 배치하여 이용인원도 넓히고 이용면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생각을 참고하시어 일반주거지역의 동단위 복지회관 건립시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질문은 오직 시민의 선출에 의해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살림살이를 대신 수행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리자는 뜻이며 나라전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현실에 비춰 검소하고 짜임새있는 시 살림을 함께 걱정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시장님의 시정수행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생각하시어 많은 참고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등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소란행위, 박수 등 의사를 표명하거나 신문이나 기타 책등을 열독할수 없게 되어 있으며 녹음이나 녹화, 사진찍는 행위를 적극 삼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지하고 계신 통신기기인 핸드폰, 삐삐등을 완전 폐쇄하시고 정숙을 유지하시면서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이석용 시장으로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의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호소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저의 신상발언이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아무런 감정의 개입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호계 2동에는 6개의 재건축아파트가 현재 신축중에 있고 두 개의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의 결성이나 사업인가중에 있습니다. 이 재건축아파트는 재해의 위험을 배제한다거나 도시미관을 정비한다는 또 우리 무주택서민이 주택마련에 기회를 가질수 있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이 진행되어야 할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많은 고통을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관련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고 반영한 건축허가라 할지라도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공사기간 동안에 저희 주민들이 받아야 할 소음, 분진, 교통혼잡, 대형차량의 왕래로 인한 어린아이들의 노출된 위험등은 누가 뭐라해도 달리 보상받을 길이 없는 속수무책한 불이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건축주와 인근지역 주민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호소를 하지만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라는 건축주의 완강한 또 고압적인 자세에 저희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호계2동 238번지 인근에 있는 삼성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봄부터 지역주민들의 불편호소와 아파트측의 고압적인 자세로 급기야 법원으로까지 이 문제를 확산시켰고 최근에는 덕원아파트의 벽이 금가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아파트측의 무리한 터파기공사 강행으로 인해 지반이 흔들려서 덕원아파트의 공사현장쪽 담벽이 금이간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삼성아파트 조합측과 저희 덕원아파트 주민들이 수차례 만나 대화를 했지만 급기야는 입에 담지못할 여러 가지 욕설까지 삼성조합아파트 대표로부터 덕원아파트 대표가 공무원 입회하에서 듣는 일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달리 호소하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두차례에 걸쳐 시장님실을 방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장님을 뵐수 있었습니다. 또 강남아파트 지역의 주민대표 역시 비슷한 일로 시장님을 찾아왔다가 뵙지 못하고 돌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열린 반상회나 지역주민과의 대화등 또 움직이는 시장실을 여러 행사를 하면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시장님을 면담코자 시로 방문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시장님 면담시간이 시장님 스케줄에 의해서 너무나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께 물론 바쁘신 일과지만 이제는 시청으로 시장님을 뵙기 위해서 방문하는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시장님께서 좀더 대화할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삼성재건축 조합측과 덕원아파트측에 덕원아파트 크렉 발생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담당자에게 말씀하셔서 금년이 가기전에 이 문제가 저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의원님 신상발언도중 홍종문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가해 드리오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듣는 제 입장에서는 제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게 아니냐 본의원의 질문은 집단민원발생의 대처방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석용 안양시장님께서 열린 합동반상회 또 열린시장실 또 여러 가지 행사성 모임에 참석하시는 시민과의 격이 없는 그러한 대화가 너무 많아서 시 행정을 언제 처리하느냐 하는 시민들이 걱정할 정도로 시민과의 대화의 폭을 넓혀 오고 계시고 시행하고 계시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방청객이나 시민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시장님이 시민과의 어떤 대화가 문호를 막아놓고 시장님과의 그러한 대화를 할 기회가 없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그러한 좋은 모임에 참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분들이 시장님의 얼굴을 한번 보겠다 하고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저는 출근을 하면서 의회주변에 배치돼 있는 전경들을 철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주변까지 전투경찰이 막고 있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저는 불쾌했습니다. 시장님을 찾아 뵙기 위해서 시민들이 집단으로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한 첩보를 통해서 경찰서에서는 안양시에서 요구하지 않는 병력을 배치 시청주의를 철통같이 경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때에 시장님께서는 이 병력을 외곽으로 철수시킬 수도 있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십니까? 그분들은 다 시장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온 시민들입니다. 저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시장님이 시민과의 지금까지 어떤 대화의 문을 차단하고 있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좋은 얼굴로 만나는 그러한 시장님이 되어 주십사, 왜 당당하게 나가셔서 그분들을 설득하실 용기가 없으시냐, 이러한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아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유감의 표명을 하신데 대한 본 의원의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유감의 표시를 자주 발언하는 것은 정당한 답변과 정당한 질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또한 답변의 취지가 어디까지 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하는 자세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의원 질문에 대해 구본상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이채학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를 위한 안양시의 기본계획과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여성지도자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사회변화로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여성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의 잠재력 개발을 위하여 저희 시민에게 무작위로 관내여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욕구에 따라 안양시 여성발전종합계획을 지난해 10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여성인재은행운영, 각종위원회 여성참여율 목표제 운영,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추진 그리고 건전가정육성교육 여성발전토론회와 여성능력신장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및 시책교육을 추진하여 능력있는 여성들의 시정참여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는 자원봉사 활동센타를 적극 지원해서 봉사자를 현재 657명에서 2,000년까지 1,500명을 확보하여 연수실시와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봉사활동 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며 재가복지 사업으로 '98년부터 가정도우미제를 도입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성들의 취업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여성문화복지회과에서는 단순 취미 교양교육이 아니라 취업중심교육과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여성의 취업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자본 여성창업 세미나 개최등 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지도자 육성방안으로는 여성지도자 연수 및 워크샵과 강사양성, 여성학 강좌, 여성지도자 컴퓨터 교육등 다방면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금년에는 안양대학교와 연계하여 여성지도자 6개월 과정을 신설해서 여성자치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40명의 지도자를 배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자를 양성하여 일반여성과 요보호여성들의 지휘향상을 위한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하는 여성지도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 질문내용에 대해 누락된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전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도 세분 의원님들로부터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면교의장, 한삼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정질문에 이어서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철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60만 안양시민의 안양시를 편안하고 활기 넘치는 도시로 건설하고자 애쓰시는 이석용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양1동 김철한의원입니다. 1997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정에 대한 의문과 문제점으로 생각되었던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3개시 통합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의 통합문제는 '89년 1월 1일 군포 및 의왕시가 읍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94년도 상공회의소에서 통합 논의를 제기하기전까지는 커다란 이슈로 등장하지 못했다가 '94년, '95년 상공회의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거시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선거의 공약사항으로 제시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타당성과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으로 당선되신 이후 '96년도에 이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면서 관계 시간에 논의가 확산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작년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와 군포시, 의왕시 간에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또한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의견만을 피력하다가 급기야는 의왕시와 군포시의회에서 통합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통합에 관한 논의가 긍정적, 이성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감정과 자존심의 대결 양상으로 번진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3개시 통합은 궁극적으로 3개 시민 모두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고 행정기관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광역적으로 발생·대처해야 할 도시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임에도 진지하고도 긍정적인 면을 살려내지 못하고 서로 각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3개시의 감정섞인 자존심 대결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각시의 주장과 진행과정에 대하여 양식있는 대다수 시민들은 모두 이성적인 자세로 통합에 따른 장점을 살려내고 통합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풀어내는 지혜로운 방안의 강구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3개시 통합문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3개시가 기꺼이 통합에 동참토록 하는 해법을 강구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그동안 각 시에서 주장하여온 통합에 대한 주장과 반대의 의견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안양시의 의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안양·군포·의왕시는 관악산, 백운산, 모락산, 수리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단일의 분지 도시로서 과거 자연부락 단위로 흩어져있는 독자적인 형태의 촌락도시가 근대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팽창함으로써 도시간 구분이 불투명한 연담도시화 되어 안양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도심권과 부도심권이라는 자리매김속에 통합되어 있다는데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도시와 농촌이란 이질적인 요소조차도 광역의 형태로 재편성하여 하나의 도농통합시를 만들어 행정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비추어 보아도 그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둘째, 3개시는 행정권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도시의 변화에 따라 타시와 연결된 별도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변화된 현실을 무시하고 과거 지향적인 행정권역을 무리하게 유지시켜 나간다면 이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시민을 상대로 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일로서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왕시의 내손동, 청계동, 학의동뿐 아니라 고천동까지 그리고 군포시 군포동이나 당정동 주민들의 생활변경을 고려해본다면 그 타당성을 인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행정구역의 분리는 필연적으로 각종 공공서비스 시설의 독자적인 건립 등에 의하여 추진하고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수준높은 시설과 운영을 기대할수 없습니다. 권역전체의 공공서비스 수준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는 2002년 월드컵경기 유치를 위하여 전시적으로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와 군포·의왕시에서는 재정적인 면에서 또는 기타 여건의 어려움으로 독자적으로는 그와 같은 시설을 건립할수 없기에 시의 위상강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경쟁에 조차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그것이 납득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듭니다. 넷째, 3개시의 토지면적과 개발가능지역을 볼 때 전체의 면적은 147.92㎢로서 이웃 성남시의 면적 141.71㎢와 비슷하고 시흥시 131.67㎢보다 다소 넓다고 하나 안양·군포·의왕시의 개발제한구역이 각각 60%, 68.5%, 93.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용 토지현실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한 토지공간을 3개시 각각의 좁은 입장에서 벗어나 3개시민 전체의 통합된 생활권 전체의 시각과 도시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시행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적절하며 수준높은 토지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섯째, 도시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광역도시행정 문제인 공해문제, 교통문제, 치안문제, 교육문제, 민방위체제, 상하수도 문제 등과 같은 업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독자적인 계획수립이나 추진을 위해서도 지금과 같은 적은 규모의 도시로서는 매우 어렵고 3개도시가 통합되었을 때 예상되는 도시규모인 약 100만명은 되어야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3개사의 통합은 약 100만의 새로운 광역시의 존재를 예상케 하므로써 100만명의 광역시가 되었을 때 도에 보내졌던 도세 약 1,000억원이 통합된 시에 추가 공급케 됨으로써 3개시를 그만큼 넉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이 이루어지면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시민들의 반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의왕시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새로운 혐오시설 예를 들면 화장장과 같은 시설이 의왕시 등에 설치될 것이 분명하므로 의왕시는 통합에 피해를 받게 될 뿐 전혀 이득될 것이 없다는 주장과 두 번째, 군포시와 의왕시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3개시의 통합을 주장하는 안양시장은 3개시민의 복리증진이나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순수한 충정에서 이를 추진하지 아니하고 당시 안양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또는 통합시의 시장이 되기 위하여 발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발상 자체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동시에, 추진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장자가 약자를 흡수통합 하듯이 비타협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독립된 시의 자존심과 시민들의 명예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통합을 주장하는 측의 통합에 따른 긍정적인 면과 통합을 반대하는 측의 걱정과 심리적인 거부감도 모두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타협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 현상태에 참으로 애석한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이에 이 문제를 주도해오신 이석용 시장님께서 3개시 통합문제를 본의원이 제안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군포시와 의왕시의 부정적인 시각까지 포용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새로이 추진할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3개시 통합의 문제는 3개시민 전체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로서 전체시민의 결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시민들의 통합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판단할수 있도록 통합에 따른 장점과 독자성을 유지한 중소도시로의 분리의 장점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단점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통합에 반대하는 각 기관의 목소리도 투명하게 게재한 비교자료를 제작, 모든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시민들 스스로 판단할수 있도록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현재의 통합에 관한 찬반논의는 일부 목소리 큰 강성 인사 위주의 일방적 정보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의 입장을 공정히 판단할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위와 같은 자료의 배포와 홍보 뒤 형성된 주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홍보물을 본다면 막연하게 대다수의 시민들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찬성을 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하는 식이며, 구체적 자료나 통계치가 수반되지 아니함으로 실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의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통합의 방향설정과 문제점을 발견해 낼수 있으며 반대하는 시민들을 위한 설득의 내용과 방향도 설정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서로의 합의 내지 찬성을 전제로 하여야만 되는 문제로써 군포시와 의왕시의 반발등을 고려할 때 이의 합의도출 내지 찬성이 여의치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차선의 방안으로 부분통합에 관한 논의와 방안의 강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발전에 기초가 되는 몇가지 기본적 계획수립에 관해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시 도로망의 확충입니다.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만성적인 교통체증 구간으로 중앙로와 인덕원 사거리 등 여러 거리를 떠올립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체증을 감소시키려고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늘어나는 차량대수가 폭발적이라 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연간 수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리적으로 안양은 서울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교통난에서 벗어날 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차제에 안양시 전체를 연결하는 도로망의 신설을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점은 예상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욱 심해질 체증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두손을 놓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는 우수한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중 일부를 차출하여 연구 검토케 한다든지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교통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기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여야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교통의 원활한 흐름은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탈안양을 막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안양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문화축제의 개발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 고장을 널리 알릴수 있는 각종 문화축제를 개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의 도자기 축제는 자기 고장의 전통적인 자랑거리를 승화발전시켜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까지 차가하는 멋진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본래 추구하고자 하였던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관계공무원과 기업인,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해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큰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수만명의 관광객이 몰려 이천 도자기 축제는 이제 명실공히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안양에도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없다는 데에 못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전통적인 민속문화행사나 문화유적지를 하나로 묶어 상품화할 수 있는 축제를 적극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에는 대표적인 시민 휴식공간으로 평촌중앙공원과 자유공원이 있으며 그외에는 몇 개동에 소공원이 있을 뿐입니다. 시민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함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만안구는 이러한 현상이 더더욱 두드러진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만안구와 동안구 도시발전의 현격한 차이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양시를 전체적으로 보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그동안 안양시 전체 공원조성 현황과 만안구, 동안구 대비 공원현황 그리고 향후 공원조성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시장님과 도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출신 최귀택의원입니다. 앞에서 시정질문하신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인사말을 많이 하신 관계로 본의원은 인사말을 생략하고 바로 관계 실·국장께 질문을 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실장께 TV난시청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TV난시청에 관한 문제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질문하였던 사항임에 아직도 완벽하게 시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일 본의원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번 만큼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변으로 그동안 누적되어온 주민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에는 어느 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여 왔는가를 묻습니다. 어쩔수 없이 TV 시청료를 납부하여 오고 있는 세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해당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 집단적인 행동을 불사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등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천강변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것으로써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는 '95년 10월 28일 착공하여 '97년 12월 27일 준공예정인 3개년간에 걸친 계속사업이며, 94억9,400만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개설공사일 뿐만 아니라 이 도로가 개설될 때에는 안양시의 열악한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도로개설공사에는 당초 계획에서부터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도로개설사업의 당초 시공업체는 성남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형진건설로서 공사도급액 55억 5,973만원의 본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정 43%의 진척도를 보이던 지난 '97년 4월 11일 해당업체가 90억원을 부도내어 최종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물론 시공업체의 부도사태는 전적으로 해당업체의 책임임이 틀림없으나 공사발주시 해당업체에 대한 철저한 재무상태를 분석조사 하였다면 이와 같은 부도업체의 공사발주는 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후 거론된 많은 문제점 역시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사를 입찰할 때 낙찰업체에 대해 재무상태를 조사하고 있는 지와 조사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공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보증제도 이외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 4월 11일 도급자인 형진건설이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보증사인 대능건설이 공사를 재계한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사인 대능건설이 '97년 6월 2일자에 공사를 승계 시공함에 따라 2개월간의 공사중지 상태가 벌어졌으며, 또한 당초 공사완료 기간이 '97년 12월 27일까지 준공될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러운 실정입니다. 부실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2개월간이나 중지되어 그간에 겪은 주민불편사항이 막대하였고, 또한 준공 예정일자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서둘러 공사를 강행함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됨은 물론 승계 시공업체에게 최선을 다한 성실시공을 기대하기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시공업체의 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로개설사업은 공사추진기간 중 몇 번에 걸친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97년 12월 2일 집행부에서 작성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 횟수는 단 1회이며, 변경내용도 양명고앞 우완교량일부를 보강토용벽으로 변경하고 엘자형 옹벽구간을 보강토옹벽으로 변경하며, 방음벽을 방음담장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진연립주택가 옆으로 계획이었던 도로설계 안양천변 고수부지 방향으로 이동 변경되어 한국제지 담장쪽으로 가깝게 변경시공되었는가 하면은 은구학원재단에서 산업도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의 공사가 전혀 시공되지 않는 등 상당 부분에 걸쳐 설계변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었음은 무엇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관계국장은 설계변경후의 사업비, 변경사업 내역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도 없이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로개설공사구간중 은구재단옆 구간에는 30㎝내지 1m 이상 공영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여 각종 재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혹에 찬 눈길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공사구간이 설계도면 대로 시공되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 발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도면 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 설계된 대로 전면 재시공할 것이며, 만약 이 부분에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다면 철저한 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형트럭과 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차고지 증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관계국장께 질문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산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별로 대형버스와 트럭의 주차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월 27일 밤 11시에 조사한 결과로는 대신관광버스 3대등 17개사 23대의 버스 및 트럭이 주차하였으며, 11월 29일 오후 8시30분에 조사한 결과는 골드관광 3대등 12개사 23대가 주차하였고, 같은 날 밤 11시30분에는 대신항공여행사 버스 6대등 17개사 24대가 주차하였고, 11월 30일 오후 9시 30분의 주차결과는 동신관광버스 3대등 14개사 24대였으며, 같은 날 밤 11시50분에는 동신회사 버스 3대등 16개사 26대가 주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수많은 대형관광버스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시도 때도 없이 장기주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대형차량들은 차고지증명에 따라 모든 차량들이 차고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임에도 무료가 아닌 유료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지불하면서 주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 이유는 바로 차고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차고지가 없거나 해당 공영유료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여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주차료를 정당하게 징수하였는지, 또는 해당 차량들의 차고지가 어디이며, 주차시설이 신고내용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주차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하고 있다면 관련인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차고지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심야에 대형트럭들이 주택가 인접도로나 주요도로변, 또는 공한지 등에 무단주차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무단주차에 대한 사항파악이나 주민이 겪고 있는 수많은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단속활동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단속활동등 적극적인 자세는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대형트럭이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그것도 심야시간에 주차함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수면방해와 디젤엔진에서 내뿜어지는 매연으로 인한 환경공해는 직접 당해 보지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형트럭이나 버스등이 심야에 상습적으로 무단주차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등 조사된 자료가 있다면 그 실태를 밝히고 아울러 단속활동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으며, 단속실정은 어떠하며, 향후에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2일 당 위원회에서 총무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관련 국장과 과장께도 수차 촉구해왔던 사항으로 차고지증명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차량등록은 시민과에서 담당하는 동일업무가 2개 부서에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에 대한 헛점이 노출되고 있으니, 당 위원회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적출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업무를 시민과에서 일괄 처리한다면 차고지 한곳에 수대의 차량들이 이중 등록하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 실·국과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부서간에 협의된 바 없다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인 재정확충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의 개요와 향후 전망에 대한 것으로 시장께서는 동료의원들이 질문에 답변하였으므로 재정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누적되어온 경제수지 악화와 외환보유고의 하락, 증시붕괴,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급기야 국제통화금융기관인 IMF의 긴급 외화자금을 구걸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로 진전되었으며, 그저께는 550억 달러의 막대한 외환자금을 긴급 차입하는 국가부도사태를 연출하게 되어 경술년 국치이후 최대의 국치라는 것이 국내의 모든 언론사의 1면 머릿기사로 장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내 경제사정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 지금 우리시의 지방재정 여건 또한 그리 밝은 상태는 아닐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만도기계등 중요 대형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갔으며, 향후 2, 3년내에 대형업체들이 연달아 타 지역으로 이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으로 우리시의 세수감소는 필연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안양은 공업지역이라는 활성화된 산업기지에서 이제는 평촌신도시의 건설과 대형업체들이 타 지역에 이전해 나간 자리에 생산시설이 아닌 아파트 등 주거시설만이 건립되어 서울시민의 베드타운화 해가고 있으며, 소비도시로서의 탈바꿈된 면모가 오늘의 안양이 처한 최대고민이라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는 좁은 면적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공해유발업체의 타 지역 이전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어쩔수 없는 일이라 할수도 있겠으나 마냥 방관할수 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경쟁시대인 것입니다. 국가들간의 경쟁전쟁이 치열했듯이 지방자치단체들도 치열한 경쟁대열에서 예외일수는 없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보다 나은 시살림을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하게 두팔을 걷어부치고 경쟁대열에 당당히 참여해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자매도시인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펼치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수군은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에도 지역적 특성을 살린 화훼단지 조성사업에 38억 6,200만원 한우개로화 사업을 위해 30억 3,000만원을 또한 농촌지도소에서는 2만여평의 사과 묘목을 키우는 군재정에서 직접 투자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군수가 서울에 있는 장수군 향우회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향우회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장수군의 담재를 방문판매하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극단적인 세수확보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재정 규모가 적은 지방군에서도 지방세수확보를 위한 철저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과연 무엇이 있으며, 점차 소비도시화된 베드타운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재정확충대책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경영수익사업은 민간경제와 이해가 맞물려 운신의 폭이 좁고 관련사업인들의 반발이 크다는 무책임과 무소신으로 일관해 왔으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고작 공영유료주차장운영과 종합운동장 및 문예회관의 사용료 징수뿐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역경제의 자문회의 운영실태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별 회계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만일 지역경제 자문회의가 경영수익 사업투자 기금일 뿐이지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선정이나 투자계획이 협의되거나 추진될 실적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국가가 처해있는 경제위기를 남의 말 하듯이 말하지만 말고 안으로 곯아들어가고 있는 우리시의 지방재정 확보방안을 시정 시책에 최우선분야로 설정해서 적극적인 연구 조사활동은 물론 구체적인 세수확충 및 건전재정 육성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의 개요와 향후 전망 그리고 중장기적인 재정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네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관련 실·국장의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귀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금번 정기회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이상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 출신 이상춘의원입니다. 전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관심을 가져왔던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정책'의 허와 실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와 현대화의 빠른 물결을 타고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령인구의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고 2000년에는 평균수명이 74세 정도에 이르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6.8%이며, 우리 안양시도 전체인구 60만명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4.4%나 되는 2만 6,609명으로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성장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소원의 현실이나 축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맥락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청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한마디로 노인의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 실현으로 한 분야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사적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노인이 그가 속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65세이상 영세민 노인은 695명이고 외롭게 홀로 사는 무의탁 독거노인만도 근 200명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버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초과되는 인구 10만명을 단위로 1개소 또는 2개소의 사회복지관을 건립토록 되어 있어 '87년에 동안구 비산1동에 비산사회복지관을 그리고 '93년 3월 19일 동안구 부흥동에 부흥사회복지관을 건립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의 실체를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비산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지하에 30평 규모의 어린이 공부방, 물리치료실, 1층에 70평 규모의 어린이집 기능교실, 2층에 60평 규모의 컴퓨터기능교실, 3층에 50평 규모의 강당 또한 부흥동의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지하에 60평 규모의 목욕탕, 1층에 110명 규모의 어린이집, 노인정, 2층에 100평 규모의 어린이 공부방, 컴퓨터교실등 2개소의 사회복지관이 모두 다 어린이 공부방, 컴퓨터교실등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 편중되어 있었고 유독 동안구에만 지역안배를 무시한채 사회복지관이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롭고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는 무의탁 노인들이 사회복지관 이용을 기피한다는 현실입니다. 사회복지관 이용 자체가 흥미도 없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만안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몸이 불편해서 몇번씩이나 버스를 갈아타는 등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 자체를 포기했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노인을 하나의 정체성을 띤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신체적·정서적·지적·사회적·심리적 및 영적 제측면의 총체로서 인정해야 하며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균형의 조화가 깨지고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들의 시대적 욕구를 잘 파악하여 이를 적절히 반영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시로 노인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의 욕구조사와 노인들한테 걸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하여 노인의 특성에 알맞게 접목시키어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같이 단편 일률적인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3섹터 방식의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특히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오늘날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지방재정력의 확충이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지방세원의 발굴이나 국세와 도세 및 지방세의 재배분이라는 대안책이 모색되고 있으나 이들은 각기 조세저항과 이해관계의 상충을 유발시킬수 있다는데 그 한계점에 도달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방식 제3섹터 지방공기업조직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섹터의 법적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지방자치법 제138조,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준거한 것으로써 제3섹터의 근본취지가 민간의 자본, 지식, 기술과 결합하여 직접경영방식이 갖는 경직성을 극복하고 자주적 책임 경영을 확보하여 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민간과 공통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모두 제3섹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살림을 잘 할수 있는 것은 지방경제의 기초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97년도 현재 약 91%로서 현재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방재정력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방재정력 확충에 따른 세원발굴을 위해 금년 한해 동안의 특수시책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국세와 도세의 재 배분관계로 이해관계의 상충 유발 사례는 없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탈루세원은 없었는지와 징수실적이 저조한 세원은 무엇이고 체납된 세액은 얼마에 이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크나큰 저해가 되고 있는 과세누락 건수를 유형별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각 자치단체별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추진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의 경우는 1993년에 설립자본금 민간합작으로 민간인 9억, 김제시 9억, 총 18억원으로 주요사업은 모악산 도립공원 종합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했고 대전시의 경우는 1993년에 설립자본금 민간 30억, 대전시 30억, 총 60억원으로 주요사업은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주차장 관리사업, 공원사업등으로 안성군의 경우는 1995년에 설립자본금 민간 7억 5,000만원, 안성군 17억 5,000만원 총 25억원으로 도축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민과 관이 융합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유형은 지역설정에 맞게 창출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경우는 공해유발 요인이 되고 있는 대단위 공장들이 하나 둘씩 이전을 시작했고 또 이전을 서두르는 규모가 큰 공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한 세입원을 보충코저 떠나간 공해 공장 대신 중핵적 산업형성이 되는 하이테크산업과 소프트사업을 유치하겠다고 시정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섹터의 공기업 유형의 개발을 우리 자체실정에 맞게 접근해 봄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식집약적 업종인 통신, 컴퓨터, 지역개발유형인 관광개발 기획개발형인 정보서비스산업 등 민관 공동출자사업을 형성 도모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방식은 공공부문의 재정결핍을 민간자본으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공공부문 수행에 공공주체 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업에너지와 자금을 도입하여 주민의 요구 수렴은 물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빈곤을 가중시키지 않고도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킬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재정경제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탈루세원을 방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제3섹터 공기업의 과감한 도입도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확고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민·관이 융합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제3센터 공기업의 창출을 위해서 우리시의 자체실정에 맞게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와 현실정에 맞게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와 현재까지의 제3섹터 방식에 근접한 공기업 추진상황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추진실적과 향후 보완대책은 무엇이고 추진계획도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 쓰레기 대란 예고에 따른 안양시의 자구책이 무엇인지를 묻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책위원회는 매립지 3공구가 완공되는 '99년부터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이같은 사실을 수도권 55개 자치단체에 공식통보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젖은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중단 파문이 일어났을 때 서울과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가 음식물 쓰레기 저감대책을 마련키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주민대책위원회는 수도권의 각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한 재활용 및 퇴비화 사업등 음식물 쓰레기 저감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수도권 매립지는 수도권 1,700만 인구가 배출하는 하루 평균 3만5,000여톤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으며 이중 음식물쓰레기가 30∼4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안양시도 1일 생활쓰레기 788톤 중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161톤중 92톤이 수도권 매립지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하여 년간 8조원이 낭비되고 있고 우리 안양시도 30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처리비용만은 한해 평균 1,000억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있는 현실적입니다. 김포매립장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는 1일 5,000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수 있는 용량은 3,500톤으로써 침출수의 처리능력 부족 및 차집관로시설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악취 발생고통은 모두다 김포매립지 주민들의 몫으로 넘어가 오죽했으면 '99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을 전면 중단으로 처사까지 비하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쓰레기 대란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둘러싼 주민들과 자치단체간의 분쟁의 불씨는 아직도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쓰레기 대란 예고를 확인해 준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안양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단계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감량화 시민운동반, 재활용 위생처리반, 홍보반 등을 구성하여 '96년 10월부터 '97년말까지 단계별로 추진내용을 설정 총괄 책임자는 부시장, 부책임자는 각 실·국장으로 하여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포함 심도있게 대대적으로 사업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음식물 쓰레기 감량목표를 살펴보면 '96년말까지는 감량화 16톤, 자원화 18톤, '97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감량량 16톤, 소각탈수 후 53톤, 자원화 5톤, 탈수 53톤,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 161톤을 모두 제로화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서두에서 밝혔듯이 안양시의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161톤이 발생하여 그중에 39%인 62톤은 평촌소각장에 소각하고 7톤은 자원화하고 나머지 92톤이 수도권 매립지도 그것도 년간 5억 3,800만원의 막대한 매립비용을 부담하면서 수도권 매립지로 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는 식생활 개선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과다한 반찬류의 제공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반찬을 공동찬통에서 덜어가기 등 식단제 보급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식단제 운영 확대실시에 따른 참여 대상업소를 밝혀 주기 바라며 아울러서 좋은 식단제 참여업소의 음식물 쓰레기는 종전의 쓰레기 배출량에 비하여 과연 몇%나 감량화를 했고 또한 우수실천업소에 대하여는 어떠한 내용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혜택을 주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 1항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의 의무 규정이 강화되어 음식점의 경우는 종전의 객실면적 200평 이상에서 33평까지의 음식점도 감량화 대상업소로 확대 지정토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표출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추진사업 기간인 '97년 말이 다 되었습니다. 과연 단계별 추진사업 계획대로 라면 지금 이 시점엔 음식물쓰레기가 몇톤이라도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현재의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은 몇톤인데 그 중에 몇톤을 재활용 및 소각하고 나머지 몇 촌은 매립비용 얼마를 들여 김포매립지로 매립하는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계획 자체가 허구성이 있지 않았나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대란 예고일은 '99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 다가고 이제 불과 1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양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확고하고도 실질적인 실천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크나큰 청소행정의 오류를 범하는 결과가 닥쳐올 것입니다. 설마 김포매립장에서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까지 하겠냐 하며 안일하고 방심하게 대처한다면 쓰레기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요 피할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온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황 한 예를 들겠습니다. '96년 7월경 인근 군포시에서 소각장 건설지연 추진으로 인하여 수도권 매립위원회에서 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했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포함 생활쓰레기가 골목길을 포함 도시 중심지 곳곳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코를 찌르는 악취 발생은 물론 이로 인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도 했고 군포시민 모두가 쓰레기 대란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루었다는 것은 자타가 모두 아는 사실이며 또한 본의원도 쓰레기로 인하여 몸살을 앓는 시민들의 애처로운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남의 일이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를 받았다면 쓰레기 대란 예고에 따른 안양시의 대처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장기계획 아닌 실현성 있는 단기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용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엽 기획실장입니다. 최귀택의원님께서 우리시 관내 TV난시청 지역 현황과 난시청 해소를 위한 대책 및 난시청 주민들의 시청료 이중부담해소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시청 지역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난시청 지역에 대한 시청료를 부담 징수하고 있다는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바로 각 동으로 하여금 난시청 지역을 일제 조사토록 한 결과 안양1동등 9개동의 일부 지역이 파악되어 지난 1월 한국방송공사 수원사업소에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이를 수원사업소에서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정밀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난 4월 1일 우리시에 통보한 바에 의하면 조사지역의 대부분이 난시청 지역이 아닌 가운데 이중 안양2동 31통 대우아파트 574세대외에 5개 지역 1,021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시청료를 감면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의 난시청 지역 현황은 안양1동 12통 구시장 주변 191세대, 안양2동 14통 대진다세대 277세대, 안양2동 31통 대우아파트 574세대, 안양2동 34통 동일연립 142세대, 안양2동 35통 청원아파트 171세대, 안양9동 12통 석산연립 140세대 등 총 6개지역 1,595세대이며 이와 함께 현재 민원이 제기된 안양2동 2, 3통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사업소에서 난시청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에 의하면 난시청 지역이란 기술적으로 지상 또는 건물 상부 4m이상의 옥외 안테나를 설치해도 화질이 불량한 지역이 난시청 지역으로 설정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난시청지역 지정 절차는 먼저 민원이 접수되게 되면 저희가 한국방송공사 수원사업소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수원사업소에서는 현지에 나와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본사로 통보하게 되면 본사에서 이를 심사 승인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난시청 지역이다, 아니다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한국방송공사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TV 난시청 해소 대책으로 우리 안양시의 TV수신료 징수 및 난시청관리는 한국방송공사 수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써 시에서는 난시청 지역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는 즉시 이를 수원사업소에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한번 더 재조사를 실시하여 바로 한국방송공사 수원사무소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다시한번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난시청지역 주민들의 시청료이중부담 해소방안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료 감면은 난시청지역으로 판명된 지역에 한하고 있어 난시청 지역에 대한 판명은 한국방송공사 수원사무소의 정밀조사에 이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써 난시청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 수원사무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엽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최귀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시가 현재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의 개요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아 건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세원의 발굴과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순수한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재정확충이 지방자치 성패의 관건임을 인식하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 25여건을 선정해서 검토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규정등 관계법규의 저촉이라든가 그밖의 안전사고가 뒤따르는 위험성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 또 개인경제 침해 공공성과 수익성 문제등으로 16건을 검토대상에서 일단은 제외하고 현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고가도로의 하부공간을 활용하는 방안과 산간벽지의 폐교를 매입하여 시민복지관을 건립하는 방안평촌배수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문제, 중앙공원의 유료 자전거 놀이광장을 조성하는 방안, 시가 주관하는 아파트형 공장 건립 그리고 호계근린공원 개발사업등 6개의 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시민카드 발급으로 주민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상업광고 유치방안, 쓰레기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방안 등 3개의 사업으로써 총 9개의 사업에 대하여 신중하게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월군이 폐교 매입으로 시민복지관을 건립하는 방안은 영월군청이라든가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고 현지 조사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매입을 위한 설득을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시가 주관하는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추진하는 한편 건립부지 소유주나 민간주도로 추진할수 있도록 제반 행정지원을 다하고 있으며 호계근린공원 개발사업은 현재 개발을 위한 실시설계를 모두 끝마치고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즉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제반절차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카드 발급 주민복지기금 조성방안은 지난 8월 LG카드사와 협약체결 중 재정경제원에서 인가 승인이 보류가 돼서 협약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인가 즉시 조인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쓰레기 규격봉투의 상업광고 유치방안도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현재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사업은 추진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시민이나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등을 통해서 제안제도를 보다 많이 모집하고 타 시·도 경영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신규경영사업을 적극 발굴하면서 현재 검토중인 사업들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서 투자의 효율성이 검토되면 본격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최귀택의원님의 중장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를 주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투자에 대한 전망을 예측 추계하는 계획으로써 매년 수정하는 연동 계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불확실한 재정여건과 국도비 보조의 불안정등으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98년도에도 국가경제 위기 파장이 거세짐에 따라서 예측되는 국도비 보조금의 불확실성 지방세수등의 세입감소가 불안정 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경기침체에 대한 세수여건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같이 국가나 지역경제나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시의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기할 만한 대안이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만 지방세에 대한 정기적인 예측은 사실상 곤란하고 지금과 같은 주어진 재원여건을 참작해서 향수 2∼3년간의 중기적인 안목에서 판단해보면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징수액, 즉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1,048억 7,600만원에서 과거 3년동안 연평균 신장율 7.8%를 적용 추계하였을 시 3년후인 2000년도에는 1,333억 4,700만원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따라서 순증액 287억 7,000만원의 성장으로 추계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물가인상이라든가 고용실업 구조조정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등의 경기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또한 징수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기준으로 하여 세외수입 또한 1,381억 1,0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을 올렸으나 향후 특별한 세외수입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또한 징수전망이 불투명하고 더욱이나 OECD 개방에 따른 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등 2000년도에는 약 1,341억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어 오히려 금년도보다 40억원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타 시도·시군의 우수사례를 수집하는 등 관심을 집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의 일반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타 시군에 대하여만 현재 내무부가 교부하고 있어 우리 안양시는 중앙부서로부터 재정자립도가 높게 평가되어 일반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음 특정사업이나 재해복구등에 대하여 국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양여금 등 일부를 보조받고 있으나 지방자치에 따른 재정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특별한 재정확충은 기대하기 어렵고 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자동차세의 경우 조례개정에 의거 일부과세 면제하였던 지프형 승용차는 일반승용차보다 적은 cc당 평균 180원을 부과하여 왔으나 금년 12월 1일부터 cc당 평균 70원을 상향 조정하여 일반승용차와 같이 cc당 250원을 부과하게 되어서 연간 약 20억원의 세수의 증대가 기대되고 잇습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당 과세표준액이 현재보다 약 6% 상승한 16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에 이 또한 연간 약 5억원의 상승요인이 있으나 이는 크게 기대할 바가 없으며 다만 고질적인 탈루, 은닉, 숨은 재원발굴을 위해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관내 약 1,200여개 법인에 대해서 강력하고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으며 원가에도 미달되고 있는 현재 54종의 재증명 수수료에 대해서도 현실화를 위한 요율인상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탈루되고 있는 각종 점용료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세원발굴을 추가 징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 구청 전직원을 징수원화 해서 대대적인 징수책임제를 실시하므로써 부과된 세금은 필히다 내야 한다는 시민 의식을 갖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상춘의원님의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세원발굴을 위한 특수시책 그리고 국세와 도세의 재배분 관계로 이해관계의 상충유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탈루세원과 징수실적이 저조한 세원은 무엇이 있고 또한 체납된 세액은 얼마에 이르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재정 자원 확충에 크나큰 저해가 되고 있는 과세누락 건수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답변에 앞서 최귀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다소 중복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춘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상황에서 많은 사업체가 도산을 하고 경기는 점점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방 재정도 역시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지방자치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면서 금번 한해동안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 10월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당초 목표했던 세입 예산 총 2,376억 5,000만원에 대하여 2,138억 7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90%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등 추가 세입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계획된 무난히 달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세원발굴을 위하여 우리시가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현재 각 구청별로 2개반에 6명씩으로 세무조사 전담반을 편성해서 활발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업체나 개인들이 관계법령에 따른 세금 감면후 당초 목적사업에 사용치 않는 과세물건과 사치성 재산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로 양 구청에서 406개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업무용 토지등 640건을 적발해서 61억 3,0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비업무용 토지가 24건에 16억 2,000만원 사치성재산 67건에 7억 200만원 그 다음에 대도시내 법인의 신 증설과 공장 신 증축이 18건에 9억 8,400만원 기타 일반 과세에 관한 것이 531건에 28억 2,000만원으로써 전체 640건에 61억 3,000만원을 색출해서 추가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징수실적이 저조한 세목과 체납된 세액은 얼마나 되며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크나큰 저해가 되고 있는 과세누락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세목은 주로 소득할 주민세와 자동차세 징수율이 주민세가 88% 자동차세는 90%로써 타세목의 평균 징수율 92%에 비해서 크게 저조한 편입니다. 이를 체납요인별로 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폐차 또는 도난 명의변경등을 법정기간내에 차 소유자가 신고하여 차량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하나 기간을 일실해서 방치된 상태로 있어서 체납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 부과후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과세자료 이동이 늦어지고 있으며 납세자의 주소이동 또는 부도 납세능력 상실등이 주요 체납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세가 5만 4,652건에 41억 3,000만원 시세가 10만 1,267건에 94억 1,000만원으로써 총 15만 5,919건에 135억 4,000만원이 체납이 되겠으며 이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목은 주민세가 1만 1,804건에 50억 2,000만원 자동차세가 1만 5,538건에 2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유형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납세기피가 6만 309건에 35억 8,000만원 납세능력 상실이 3만 3,959건에 32억 5,000만원 사업부진 또는 부채과다가 4만 5,463건에 49억 9,000만원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1만 6,000여건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누락 건수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과징하는 것이 되겠으며 이를 사유별로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유보기간 도래후 미사용 토지 또는 사치성 재산 수도권 정비 계획에 의한 대도시내 공장 신 증설로써 자진 신고납부치 않아 세무조사에 의해서 20%의 가산세를 붙여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세와 도세의 재배분 관계로 이해관계의 상충유발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을 하고 재정적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이 매우 이상적일 것이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점유율을 확실히 확정내지는 발표는 없습니다마는 내무부가 발간하는 지방재정기능 관련자료에 의하면 대략 국세가 약 80% 정도 지방세가 20%로써 지방세 부분의 점유율이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안양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국세와 규모를 말씀드린다면 지방세의 종세인 교육세가 271억 3,000만원 농특세가 29억 5,000만원으로써 총 300억 8,000만원의 국세를 우리 자치단체가 징수하고 있으며 종전까지 일정한 비율로 타 시군에도 교부해 주는 지방교부세는 안양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서로 우리시가 평가되었기 때문에 일반교부금 교부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있으며 다만 매년 사회복지분야등 국가사업등에 대하여서만 지방양여금이 '97년도의 경우 43억 5,600만원과 국고보조금 83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26억 7,000만원을 교부받고 있는 실정이며 '98년도에는 지방양여금을 55억 정도 신청하였으나 각종 내시의 통보는 12월중에 있을 예정이며 국고보조금 68억 8,000만원은 확정내시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금년도 양여금 및 국비보조금은 총 126억 7,200만원으로 시전체 예산의 4.8%에 달하고 있으며 '97녀도 도비보조금 126억 7,400만원과 취득세 이외의 4개의 세목에 대한 도세징수 교부금 482억 5,2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609억 2,6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액 23%에 다랗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 징수분에 의거 시·군에 직접 교부세를 재배분하는 제도는 현재 없으며 다만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대하여만 일반교부세를 배분하고 있으며 안양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사업이나 또는 생활보호자를 위한 국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양여금 등 국비 보조는 받고 있으나 지방자치에 따른 재정수요에 비해서 아주 미흡한 사항으로써 향후 경기도나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더 많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춘의원님의 제3섹터 공기업의 과감한 도입과 현재까지 제3섹터 방식에 근접한 공기업 추진상황은 어떤 것이 있고 이에 따른 추진실적과 향후 보완대책 그 다음에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제3섹터 방식에 의한 공기업 창출의 필요성이 의원님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하면서 다만 제3섹터 사업이 대규모의 자본 투자가 수반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안전성과 수익성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이를 추진하고자 세부적으로 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사례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여 성공적 모델을 참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하게 성공한 사례도 없고 다만 몇몇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험내지는 초보적 단계에 돌입하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타 시·도의 선진국 사례를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수렴함은 물론 국내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구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제3섹타 방식에 의한 공기업 창출이라고 할수 없지만 우리시 나름대로 접근하여 추진한 사항들을 말씀드린다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운영사업을 공기업화 하였고 또한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 사업을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해서 완료가 되었고 교통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을 거쳐서 늦어도 '98년도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계근린공원 개발사업중 일부를 민자를 유치하여 유·노년센타 그리고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지 토지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파트형 공장건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민간사업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이 모두가 초보적인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반면에 계속해서 제3섹타에 의한 다양한 사업의 발굴과 민간자본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만 답변해 주세요.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님! 발언신청하시고, 서면으로....

그것은 나가서 자료를 뽑아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정확한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전망만요.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서면으로 이천우의원님께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천우의원님 양해되시겠죠.

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상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이상춘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사회복지관이 동안구 지역에만 2개소가 있으며 모두 어린이 공부방, 컴퓨터교실등 아동, 청소년 복지 사업위주로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 노인등의 이용가치와 노인복지사업운영에 있어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고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지역, 사회적, 모든 측면을 총체로 인정하여 복지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무의탁 노인복지 사업은 노인의 시대적 요구를 잘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또한 노인의 욕구 조사와 노인에게 걸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가지의 일률적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시정할 용의와 향후 개선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의 일부 지역의 편중과 노인등의 이용률 저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사회복지관은 말씀하신대로 '87년 비산1동 임곡마을에 건립해서 노인, 아동, 청소년등 모든 주민이 이용할수 있는 복지관으로 개설해서 운영중에 있는 복지관으로 개설해서 운영중에 있었으며 부흥복지관은 평촌신도시 개발에 따라 부흥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사회복지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93년 개설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두곳 모두 동안구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저희가 만안구 지역 주민의 이용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흥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중으로 이를 위해서 '98년 본예산에 우선 만안지역 사회복지관을 건축키위한 토지매입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회복지관에서는 아동, 청소년복지 외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무료 급식소, 물리치료실, 수지침, 한글교실과 경로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서 재가복지사업등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수요 조사등을 실시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 가장등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피부에 닿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날로 발전하는 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의 총체적 추진과 노인에게 알맞는 프로그램등의 개선방향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평균수명 연장등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되어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므로 노인의 욕구증대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노인의 욕구 증대와 사회문제를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비, 공공요금, 난방비 정도의 지원에 머물고 있던 노인복지의 수준을 노인복지회관등을 건립하여 기능회복 사업인 노인전문병원, 건강회복실 운영 또한 사회복지사업인 서예, 4군자, 민요등 취미교실 운영과 건강체조, 건전가요, 게이트볼장 설치 운영등의 건강증진 사업과 복지후생 사업으로 이·미용실 목욕탕,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노인복지 수준이 만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는 노인복지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2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기이 조성을 하였고 매년 발생되는 이자가 약 2억원으로 '98년부터는 노인능력개발과 자립기반확충사업 전통문화 건양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 노인봉사활동 등 참여 및 불우노인지원등에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향후 개선책으로써는 노인복지 전문기관, 노인복지 전문대학 교수와 노인복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노인의 욕구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노인 복지시책등에 적정사업을 앞으로 노인복지 시책에 반영하여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상춘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 거부관계,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과 좋은 식단제 운영, 쓰레기장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99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에 대한 대책결정 또 안양시에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계획에 대한 그간의 실적 좋은 식단제 운영확대 참여대상업소 및 우수실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향후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이 많고 악취등이 심해 소각은 물론 매립등의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중 상당량이 돈을 들여 조리한 것이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생활 개선을 비롯 근검절약 정신이 더한층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이후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소재에 수도권 매립지는 '89년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매립조성 총 예정면적은 20.75평방키로미터로 이를 5개공구로 나누어서 공사 및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매립 완료 연도는 2017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은 2공구 구간을 사용하고 있으나 제3공구가 '99년에 완료됨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 이것은 의결기고나이 아니고 감시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공구 반입시로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위원회의 결정을 입어서 사용하고 있는 광역 즉 서울, 인천, 경기 광역자치단체에 지난 11월 4일에 통보하여 이를 매립지를 이용하고 있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55개단체에 통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권한있는 공식기관 즉 기관은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입니다. 결정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관계로 발전할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 장·단기 대책을 세워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중 감량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가 바로 음식물쓰레기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경기도 및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해 1일 평균 161톤이 발생했던 음식물 쓰레기를 올해는 11월말, 11월 현재 1일 100톤으로 약 37%를 감량화 하였습니다. 시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시에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로 저희 소각장내에서 설치된 혐기성 소화설비에서 1일 5톤을 처리하고 16개 지역의 감량화 기기에서 1일 4톤을 처리합니다. 또한 농가위탁으로 1일 2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잔여분 70톤을 평촌소각장에서 30톤을 소각처리하고 나머지 40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에 따른 비용은 톤당 1만 7,179원으로 연간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제 운영 및 인센티브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중 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42%로써 음식업소가 앞장서 실천 및 참여를 배야함은 필수적인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내 3,133개소의 음식점에 대하여 좋은 식단제 참여를 권장 및 지도한바 이중 94%인 2,949개 업소가 음식물의 소량 제공, 찬수가지 줄이기, 소형찬기를 제공하여 급식방법을 개선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내역은 시설개선 융자금을 22개소에 4억 5,500만원, 상수도료감면 181개소에 2,400만원, 포상금지급은 6개소에 600만원을 또한 시장표창을 9개업소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수도권 매립지에서 있을 수도 있는 쓰레기 반입 거부등에 따른 소위 쓰레기 대란등에 대하여는 저희가 환경부 등과 항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감량 및 탈수에 의한 수분 제거등을 철저히 하고 있음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이신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 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안양천변 도로는 저희가 좌·우안 합해서 2,900m를 현재 시공하고 있고 예산은 말씀하신대로 94억원입니다. 거기에는 보상비 관급자재 합한 것이고 실제도급액은 56억원입니다. 그것을 시행하다가 지난번에 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은 옹벽을 스라브로 바꾸고 또 보강토용벽을 별도 시공하고 도 재방위에 도로를 고수부지로 낮추는 이런 사항인데 그 변경내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하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결과 48억 1,000만원입니다. 약 8억원이 감액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재무관계 이것은 사실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부도날 것 안날 것 미리 판단은 할 수가 없고 현재 저희들은 면허자격 혹은 도급한도액 등을 가지고 지방재정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기간내에 준공여부는 기간이 12월 27일 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또 부실시공 여부는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또 지금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에 대한 시방에 맞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또 감리를 책임감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과 다르게 지원한 부분은 양명여고 옆 담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 옹벽에다가 2㎝ 정도 더 보강을 해가지고 한 사항이고 이것은 학교측이나 주민과 다 당초 협의를 했던 겁니다. 본도로의 효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존 중앙로나 산업도로에 대한 우회도로 개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대우아파트 주민들은 대우아파트 공사를 반대 취소해달라 이래서 나중에 설계 정산이 되겠습니다. 약 2∼3억이 삭감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대형트럭이나 관광버스입니다. 유원지에 주차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 점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유원지에도 저희가 대형차량을 일부 수용을 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착실히 요금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트럭에 차고지 증명이나 이런 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볼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어도 저희들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계속했습니다. 그 실적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밤샘주차가 약 1,180건에 5,900만원 또 주차위반이 8,900건에 4억 4,600만원 이래서 약 1만여건에 5억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위해서도 저희 시에서는 호현부락에 고가도로 밑에다가 대형차량을 주차할수 있는 주차공간을 지금 만안구청에서 만들고 있고 또 인덕원 환승주차장도 대형차량이 일부 들어 갈수 있도록 이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고지증명관계 과 간의 협조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일부러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일부는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은 사실 협의를 아직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협의단계가 있고 만약 협의가 되면 말씀하신대로 일원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상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철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이 절대 부족함은 물론 동안구와 만안구간에도 시설면적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만이 있다 또한, 균형적 도시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소공원 조성계획이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앞으로의 현황 및 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계획상 공원은 총 111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원 종류별로 구분을 한다면 도시자연공원이 비산공원, 양지공원, 충훈공원등 3개소가 있고 근린공원이 자유공원, 중앙공원 그 다음에 호계공원, 명학공원등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운곡공원은 금년에 기이 공원개발을 착공을 해서 내년 2월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계, 근린공원은 이달중에 시공계약을 해서 '99년말까지 공원을 조성하고자 현재 토지보상 및 진입도로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석수3동에 있는 충훈공원은 현재 공원 조성계획을 '98년 2월까지 수립해서 우선 1,500석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1,500평방미터 규모의 어린이공원 이것은 만안구에 23개소, 동안구에 49개소등 총 7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소공원은 만안구에 13개소, 동안구에 12개소등 25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시민휴식공간 확충계획으로 석수2동에 연현초등학교 옆과 박달1동사무소 앞 그다음에 박달초등학교 옆 안양5동 건흥연립부지등 만안구에 4개소 그 다음에 비산1동 평화보육원 입구 그 다음에 호계1동 천구교옆 그 다음에 호계3동 호계파출소 인근동 3개소를 비롯해서 총 7개소를 소공원을 조성토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공원을 조성토록 해서 만안구와 동안구에 균형을 유지함은 물론 우리 시민이 쉽게 접근을 해서 휴식할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충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총 열두분 의원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기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적인 대안과 제도적으로 미흡하여 보완되고 개선될 사항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는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년도 정기회 시정질문을 마치고 내일 12월 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새해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14일간 휴회를 질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는 안건과 예결특위에서 심사되어 보고되는 새해 예산안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