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맹숙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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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집행기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며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및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지난 한 해 도시주택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주신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희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조은호 도시재생과장은 어깨골절상으로 인한 수술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김경숙 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에도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김경숙위원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천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연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백시원 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하천녹지사업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김경숙위원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의 모든 도시주택 정책을 총괄하고 도심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이하 모든 집행기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시의회 주요업무보고 작성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2월 달이 되면 집행부에서 안양시의회에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으니 우리 도시주택국 김창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님들이 지적사항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시 지적 및 검토 또는 제안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 2022년도 업무보고 시 각 과별로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중단기 계속사업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 작성 시 추진내용 및 성과 그리고 관련법, 예를 들면 안양시 조례를 근거해서 연도별―그리고 사업비가 국비‧도비‧시비 이런 게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그리고 추진계획,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서 작성하신 업무보고 자료 153페이지 보시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본예산 심의 때 제안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추진 시 LED조명 시스템 교체사업 지원 추가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일단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펼치시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제안했던 이 상기내용과 같이 매년 업무보고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23페이지 보시면 사물인터넷 IoT 플랫폼 데이터 기반 연계서비스 확대사업과 관련해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채명위원

네, 국장님께. 왜냐하면 이것 또한 제안이기 때문에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안양시 빅데이터 활성화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 206페이지에 보면요 동안구청 부지 내 쉼터 공간에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사물인터넷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그러니까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완공 후에 안양시민들에게 미치는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사장 및 노후 위험건축물 안전관리에 인공지능 AI와 사물인터넷 IoT 등 4차산업 기술을 도입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사고예방을 위해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활용한 건축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시각지능 CCTV와 플러스 AI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민간공사장 건축물 스마트안전관리제 도입을 검토‧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계획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장님 이하 우리 안양시 모든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 중인 39층짜리가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과연 감리가 제대로 선정이 돼서 철저하게 현장감독을 했더라면 그런 사례가 혹시나 빚어졌을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허가를 내주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후진형 사고‧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축현장이라든가 기타 도로공사 등, 아파트공사, 그 이외에 안양시에서는 보니까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등으로 인해서 많은 공사현장이 지금 있습니다. 특히나 재개발이 굉장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 안양시만큼은 진짜 도시주택국에서는 안전불감증에 이런 후진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해 1월 23일부터, 1월 23일인가요? 하여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110페이지입니다. 호계GDC지구 관련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저번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기는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해를 하고 알겠지마는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판례에 나온 사례 등으로 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촌터미널 부지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저한테 주셨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빠져 있느냐?’ 그런데 나중에 판례를 보니 지방의회 청취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례가 판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만 알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민들도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자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119페이지 보면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지금까지 대선공약을 교도소 이전에 관련해서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까지 추진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자료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는 것보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LED 사업을 조금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저번에 본예산 때 질의드렸던 부분은 일단은 LED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다른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나 검토했던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서칭(searching)을 하다 보니 옥상에 태양광 및 태양열 반사효과가 있는 흰색 도료를 건축물 옥상에 마감처리해서 지붕의 열기라든가 또 냉방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가해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도시주택국 김창선 국장님, 하천녹지과 황인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서의 102페이지 ‘지구단위 지침 완화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용적률에 대해서, 그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에 보면 당초 1‧2‧3종 일반주거 용적률이 상한가가 280퍼센트로 변경됐어요. 그런데 2022년 1월 28일 고시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280퍼센트인데 타시 31개 시군 상한용적률에 대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의왕시 같은 경우는 한 300퍼센트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도 이 대상에 적용이 되는지와 그리고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5조에 적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서 108페이지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 추진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는 2025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계획되었는데 3년이 지연되었어요, 여기 보면. 업무보고 보면 2028년 6월 30일 준공 계획됐는데 이 사업이 지연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7일 보상협의회 개최를 추진했는데 회의내용과 보상협의회 구성 현황표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서 146페이지 ‘2030 신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관련돼서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9월 29일 최종보고회의 용역내용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2021년 11월에서 2022년 1월 주민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민원내용 및 조치내역과,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충훈부 일원이나 종합운동장 북측일원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것만 주시면 되겠고요.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서 149페이지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에 여기에서 재개발‧재건축 8개 사업장에 158억 500만원이 이렇게 추진계획인데 현재까지 정비기반시설 부담금 보조 추진실적과 조례 제70조에 의거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회의 개최실적 최근 5년 것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향후 보조금도 주실 의향이 있는지, 추진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 주요업무보고서 163페이지,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41개 단지에 10억 6천 100만원을 추진실적에, 이렇게 따른 정산실적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2022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 신청내역과 또 심의 개최실적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주요업무보고서 57페이지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암천 산책로 율목3교에서 금용2교 연결공사 추진에 이어서 수암천 공원교에서 금용2교 연결공사를 추진하는데 수암하천변 단절된 산책로가 있어요. 그것 산책로에 대한 사전조사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또 향후 중단기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단절된 하천변 산책로 연결공사 계획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68페이지, 학교숲 조성 추진 관련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이 조성된 학교 현황과 그리고 2022년도 사업신청 학교 현황을 좀 주시고요. 미조성 70개 학교인데, 미조성된 것이, 향후에 학교숲 조성사업 희망학교는 사전 실태조사 후 중단기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사실은 오늘부터 업무보고인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대부분 파악이 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정비과 운동장 북측 재개발과 관련돼서 의견청취를 들었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 아침에 김학윤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제 의견청취 때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전에 5분발언도 한 기억이 있고 또 김학윤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운동장 북측 지역의 재개발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했고 김학윤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종합운동장 주변의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종합운동장도 노후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FC안양 전용경기장을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어제 아마 최종 용역보고를 했는데 결과가 되게 안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체육시설 재배치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북측 지역의 재개발 관련된 부지하고 종합운동장 주변 부지를 맞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시설은 비산체육공원 쪽으로 몰고 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그 북측 지역의 주거단지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죠, 운동장 쪽으로.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도 훨씬 좋아질 수 있고 주민들의 재산가치도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운동장이 가깝기 때문에. 또 반대로 체육시설 재배치를 통한 효과적인 안양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도시주택국장님의 의견을 서면으로, 서면 필요 없고요 그냥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시에서 검토를 한 적도 있었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맞교환은 검토한 적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맞교환은 아니더라도 재배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공식적인 검토는 없었고요. 운동장이 이대로, 김경숙 위원장님도 말씀도 하셨고 석수, 운동장 그렇게 그런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오후에 자세하게 제가 또 추가질의드릴 테니까요 답변 듣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질의를 제가 이것을 김창선 국장님한테 해야 될지 김진수 과장님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진수 과장님이 질의를 드리면 자꾸 흥분하셔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셔 가지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해서 지금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재공고와 재심사로 인해서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아마 기자간담회 때 직접 유감표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유감표명을 안 했어요, 공무원 그 누구도. 그래서 재공고와 재심사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양시의 입장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대책위원회 구성현황 그리고 대책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달스마트밸리 사업부지 내의 개발제한구역 중에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지가 있어요. 1‧2등급지 현황을 그 도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을 보니까 ‘심사위원 재공고를 11월 이전에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안의 심사위원 재공고라든가 이런 일정도 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지금 법적 대응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처분신청을 비롯해서 고소‧고발 사건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좀 여쭤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노루표페인트 자리는 박달스마트밸리 부지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노루표페인트 부지 주변에 그 공업지역 있잖아요? 노루표페인트 일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하고요 향후계획 그리고 도면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에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요‘실무협의회를 여덟 번 개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무협의회 개최현황과 회의록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도, 이게 예산이 언제 확정됐죠? 작년 본예산인가요, 아니면 추경인가요? 1회 추경 같은데. 용역비요. 김진수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1회 추경이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작년, 예, 추경입니다.

음경택위원

1회 추경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추경은 다 아시는 것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도 용역이 시작이 안 됐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착수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최근에 됐죠?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천녹지사업소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이 너무 자주 바뀌셔 가지고, 김호영 과장님 6개월, 손정수 과장님 6개월 그리고 원연미 과장님 오셨는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황인환 소장님께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소장님. 그 현장 다녀오셨어요, 혹시?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 제거 전에 가서 적나라하게 한번 봤죠.

음경택위원

제거 전에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이후에?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요, 그 전이죠.

음경택위원

그 전에?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확인 하나 할 게, 제가 교란식물 퇴치작업이 안 돼 있다 했더니 우리 소장님께서 ‘그 이후에 다 했습니다’, 제가 10월 27일 날인가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그 작업을 하기 전이었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행감 이후에는 안 가셨다 이거죠? 현장에?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그때는 못 가봤습니다. 그 제거가 다 됐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누구한테 보고받았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실무부서.

음경택위원

실무부서에서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정말이에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만약에 그렇게 보고받았고 그래서 황인환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위증의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1월 27일 사진 찍은 것하고 최근에 찍은 사진하고 그대로 돼 있어요. 그 위치 어디인지 아실 거니까 점심때 정회하면 한번 다녀오셔 가지고요 그 현장 현황하고 황인환 소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수 과장님, 자료 추가로 요청할게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해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 계획을 보면 1단계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이고 2단계가 ‘박달스마트밸리 인접 군사시설 이전통합 및 스마트밸리 연계 배후 가용지 개발’, 3단계가 ‘박달동 내 산재해 있는 부대 이전‧재배치를 통한 자족형 복합단지 등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박달스마트밸리 조성부지가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안 돼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헷갈리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접 부지, 인접 부대, 예비군교장 있잖아요? 예비군 교장 안 들어가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그 예비군 교장에,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면 이러한 부지들도 다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요 수고가 많으시고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관악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착공이 됐고 또 안양 평화지구 도시계획시설공사도 착공 중인데요. 요즘 안전이 많이 화두로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하고 또 중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 전도와 낙하물 방지 등 그런 예방하고 또 소음‧분진‧매연에 따른 지도감독 추진실적이 있으면 서면답변 바라고요. 또 공사현장 종사자들의 사고예방교육 실시, 점검 및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이런 점검을 한 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많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도 같이 보겠지만 아까 주요업무보고 119페이지에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추진 관련 타당성 검토 용역 그 내용 같이보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서면답변 바라고요. 또 25페이지를 보면 2021년 12월 30일 날 법무부 복지과하고 어떤 실무협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이 안 계셔서 하여튼 누가 답변해 주셔요. 주요업무보고 128페이지에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요 2021년 12월 22일 날 주민공모사업 완료 7건이 있다는데 그 내용을 서면답변 바라고요. 또 향후, 지금 그 자료 업무보고를 보면 국토부하고 사업계획 조정협의가 있고 또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59페이지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건축도시 구현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정맹숙위원

지금 전문가가 몇 분 계셔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 두 분 계십니다.

정맹숙위원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 두 분이 계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건축안전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매년 평가하게도 되어 있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정맹숙위원

매년 평가도 하게 돼 있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분들이요?

정맹숙위원

예. 건축안전 관련해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평가는 아니고 그분들이 점검을 하고 있죠. 공사장이나 아니면 건축물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죠.

정맹숙위원

그럼 작년에 점검한 그런 추진실적이 있으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작년에는 한 게 없습니다.

정맹숙위원

왜 한 게 없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왜냐하면 작년은 구조기술사가 없어 가지고요 건축사 한 분만 있었거든요.

정맹숙위원

한 분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정맹숙위원

왜 구조기술사를 작년에 채용을 안 하신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채용공고를 계속 했는데 구조기술사들이 잘 안 와서 계속 몇 차례 재공고를 해서 올해 1월 달에 겨우 한 분을,

정맹숙위원

그럼 건축사 한 분만 건축안전 관련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한 분이 그럼 뭘 하셨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작년에는 건축사 한 분만 했습니다. 아, 그분이 구조 허가 때 건축기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이 됐다는 거네요, 작년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요 구조기술사들이 좀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구조기술사들이 연봉이 딴 데 가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연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힘들게 공고를 내서 운영을 한 상태입니다. 타 시군도요 몇 번째 해도 못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 구한 데도 많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것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이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는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전에는 선택이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50만 이상은.

정맹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의무설립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처음에는 구조기술사만 할 수 있도록 하다가 전혀 인력수급이 안 되니까 구조기술사 특급이라든가 그 부분을 고급도 할 수 있게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그럼 그분 건축사 한 분이 했던 어떤 추진실적 좀 같이 주셔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작년에는 건축사 한 분만 계셔서 건축 인허가 때 건축기준만 검토를 해서 한 게 있고요. 작년에는 점검을 못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도, 우리가.

정맹숙위원

그 운영이 지금 막 난항에 있는데요. 이따 그냥 설명해 주셔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정맹숙위원

그다음에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셨는데, 주요업무보고 55페이지를 보면 안양천 화장실 개선공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안양천 화장실 설치현황하고 실태조사하고 현재까지 철거 및 개선공사 추진실적을 서면답변하고요 또 앞으로 안양천‧학의천 중에 개선공사라든가 신설 설치 추진계획이라도 혹시라도 있다면 같이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 녹지과의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3페이지에 도시미화 꽃장식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도로변 육교 및 교량난간 설치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업무보고인데요. 설명은 예산안 때나 이때 다 들은 거라 그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과 유한호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도시공업지역 체계적 관리, 활성화 추진’ 전에도 한번 설명은 주셨는데 공업지역 그 유형별로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기대효과를 보고서에 올려주셨어요. 이것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실지 이따가 내용 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03쪽이에요. ‘우수디자인 인센티브 운영’에서 우수디자인 인정 시 용적률 5에서 40퍼센트 상향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적용기준을 이렇게 쭉 나열해 주셨어요, ‘조화, 가변성, 형상, 주동 형태, 층수, 평면‧단면’. 이것을 우수디자인 지역이 어느 지역에만 한정돼 있는 건지 아니면 안양시 전체인지 이것 좀 이따가 나눠 가지고 한번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우리, 아, 도시재생과 과장님 안 계시구나. 8동 그, 이따 팀장님, 그것 누가 답변 주시지? 조은호 과장님 안 계시니까. 이따가 그것 답변 주시고요, 지정해서. 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어요. 주민거점시설 위수탁자 운영자 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모집이 아니라 스마트케어하우스, 그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이것을 하여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 위수탁 운영자 모집공고 계획서 있죠? 이것 어떤 식으로 할지 세부자료 한번 줘보세요, 두루미하우스랑 하우스 관리. 그다음에 안양8동 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이것도 작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에 10억원이 돼 있어서 설명 한번 해주셨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할 건지, 사업내용에 이것 그대로 하실 건지 해 가지고 이따가 세부자료 한번 줘보세요.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근 과장님, 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1기 신도시가 양쪽 대선에서 아주 뜨겁게 지금 다뤄지고 있어요. 용역 끝나셨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최종보고까지만 끝났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 끝난 내용하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번 심도 있게 과장님 생각하고 이따가 용역보고서 좀 한번 주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설공사과 김응덕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8개가 정해졌어요. 그렇죠, 과장님?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 사업대상 선정된 어린이집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어린이집마다 평수 크기가 다 틀리잖아요. 그 견적서 다 들어왔나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직 안 들어왔고요? 예. 그러면 선정된 것하고, 이것 사업내용이 지금 이 업무보고가 적어준 게 다인가요, 과장님? 이것만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런 거예요? 이따 사업내역 한번 내용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 이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각 동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 이것 시설공사과에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따 오후에 답변 좀 주세요. 그리고 하천녹지사업소에, 일단 공원관리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 있잖아요. 이것 개장하셨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다 완공됐는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완공은 됐는데요 임곡그린빌주공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따가, 과장님, 원래 여기 차량차단기 설치도 이 비용이 다 포함된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좀더, 차량진입 제한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완료될 겁니다,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그 민원사항하고요 이것 앞으로 계획서 일단 자료 한번 줘보세요,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늘푸른어린이공원 저번에도 설명은 다 주셨는데 이것 위치도하고 다시 한번 그 사업계획서 설명 주시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공원이 여기 공원뿐만 아니라 타 지역인데 화장실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노상방뇨 이것에다가, 또 대부분이 공원 쪽에 보면 경로당이 같이 겸해 있는데 경로당에 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분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여러 공원 쪽에서 많아요. 하여튼 그런 민원내용 있으면 자료도 한번 같이 줘보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 생태하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연미 과장님께.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기가 폭이 좁아요. 안양천 비해서 또 깊어요. 자전거도로 넣었을 때 이 평행을, 거기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깊고 좁은데’, 이것을 자전거도로 놓게 돼 있죠? 하실 거잖아요, 갈 수 있게끔. 산책로만 이렇게 놓을 거예요? 연결만 시키고? 그러니까 아니, 그쪽에 하실 적에 그 높이가 잘 안 맞다고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공사할 때. 그것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연결공사 산책로 설치하고요 그 주변 하는 것, 자전거랑 산책로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이따 자료 주고 설명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원연미 과장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안양천 하천 화장실 개선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혹시 현장방문을 하셨으면 그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진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 여쭐게요. 호계1동하고 호계2동‧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호계2동만 나왔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호계2동.

덕남

정덕남위원

호계2동? 그러니까 호계1동은 안 나왔고요, 아직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직 설계 안 들어갔습니다. 부흥동도 아직 안 들어갔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1월 4일, 거의 실시설계 도면 나올 것 같은데. 호계2동만 나왔어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는 언제쯤 될까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올해는 해야죠.

덕남

정덕남위원

호계2동의 그 설계도면 나왔으면 그것 한번 가지고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고요. 지금 저는 몇 가지 하지만 일단 궁금한 것 알아보고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산업개발 이전,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이 이제 인용이 됐어요. 그럼에 따라서 앞으로 안양시 대책과 해결방안이 어떤 것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제대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기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자격미달로 인해서 심사과정이 중단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자격미달 사유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리고 어떤 제안사가 제보를 해서 심사를 중지를 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 또 재심의를 결정을 하려고 심사위원 재공고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과정에서 점수가 1등으로 된 사업자가 있어요. 그분들이 재심의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에 대한, 또 그분들이 아마 이렇게 되면 재심의를 하게 되다 보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과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선 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에요. 수암천 주변 자연건강정원 조성방안 연구용역이에요. 지금 수암천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개수로 봐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개 정도가 되는데요. 수암천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종류별 공사명과 공사구간‧위치도, 지금 보니까 ‘걷고 싶은 길’, ‘자연건강정원’, ‘수암천 개선공사’ 또 생태하천과에 보면 ‘산책로 연결공사’, ‘수암천 하상 개량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와 또 생태하천과가 같이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거기에 전체적인 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러면 이것을 생태 것도 작성,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시주택국만 해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것 좀 알아서 그럼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상의, 추가로 공사가 더 있는 것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추진실적과 과업지시서 다 전체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선 국장님께.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39쪽이고요. 지금 두루미하우스 말고요. 스마트케어하우스가 아직까지 진행속도가 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있죠? 진행 지금 착공 들어갔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착공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최초공사비하고 변경했을 때―다시 변경을 했어요―변경공사비, 공모사업 시 계획서와 변경된 사항 모두 또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추진결과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49쪽이고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이쪽에 지금 공원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300평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이희석 과장님이죠?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에요 여기 일반분양가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양대학교 쪽으로 산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자료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길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석수체육관 건립공사 여기 도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면하고 거기 내부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1쪽이고요. 안양천 고도화사업. 지금 국가정원을 시장님께서 여러 지자체와, 8개 지자체죠? 같이 지정을 하려고 여기에 방안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계된 사업인지? 여기에 같이 연계된 사업이라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중복되지는 않는 건지 기본계획서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먼저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하고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이 지금 못 나왔거든요. 그것 이어서 연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러면 제 것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나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서면자료입니다. 지금 행감‧예산 지적 시나 업무보고 시에 중기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항목을 좀 추가하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행감 및 예산안 지적사항은 그간은 처리는 의회에서 시로 오면 답변을 하고 그랬지마는 지금 만약에 행감에 대한 의견사항을 그냥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일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한다면, 틀이 마련돼야, 체계적인 보고가 어려우니까 아마 심의 처리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서식 기준들을 정리해주면 다음 업무보고 때 하는 게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사업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추진과 관련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는 그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중기사업은 그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는 서식이 없고 자유롭거든요. 그것 할 때 이런이런 사항은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각 부서별로 통일이 된다면 좋은 개선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oT 경기도 거점센터 완공이 시민에게 미치는 기대효과 그다음에 공사장 및 노후 위험건축물 관리에 대한 건축물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과 민간공사장 건축물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계획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oT 공공거점센터가 있으면 각종 스마트, 지금 현재는 스마트 안전귀가서비스 위주의 거점센터 역할이 주 내용인데 수도원격지침이나 미세먼지 센서, 스마트가로등, 자동심장충격기 원격관리 등 그런 게 종합적으로 구축이 된다면 안양시의 재난 및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 대한 안전시스템은 현재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민간에서 어떤 영역이 구축이 돼서 뭔가 IoT를 도입하는 공사장 안전관리가 된다면 그것을 통합센터와 연계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리 시 계획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사실 도시주택국장으로서 어떤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은 제가 따로 없는 것 같고 지금 시에는 고용노동과에서 중대재해TF를 구성해서, 지금 아직도 기업들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안 하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는 기존에 하던 안전점검이나 사안을 보면서 대처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답변으로 그냥 답변을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어떻게 저도 구체적으로 무슨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금. 지금 기업들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시는 직접고용을 안 하고 도급계약을 주기 때문에 한 발치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도 공공근로나 과거의 그런 게 도입된다면 또 문제거든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채명위원

지금 현재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재해가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지금 2개로 분리해서 고용노동과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46페이지,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 구역과 종합운동장 부지를 교환해서 개발하는 데 대한 의견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간의 거대한 이용에 대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이게 재개발은 필연적으로 수천 개 필지를 합쳐서 하는 거고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사업 막바지 단계까지 와야지만 토지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또 운동장은 공공재산을 또 공유재산을 용도폐기되는, 그러니까 전혀 사업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상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입지는 입지대로 두고 종합운동장이나 인라인경기장이나 석수체육공원 이런 것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하는 그런 방안을 좀, 공간적인 체육시설만의 어떤 거점을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동장 북측 재개발 사업 지역과 운동장을 교환하는 것은 사업형태나 시기적 그 모든 것 때문에 어려운 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루표페인트 부지 일원의 공업지역 정비사업 관련 진행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고 과거에 기업들의 의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고 도시공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소유자 기업의 의견을 청취 중인데 아마도 이게 지금 평촌스마트스퀘어처럼 한 기업이 아니라, 거기가 기업이 지금 열몇 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다 의사가 다르고 또 코카콜라나 현대모비스 같은 데는 그대로 물류기지로써도 지금 훌륭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 조정이나 그런 게 먼저 돼야지 지금은 여기에 어떤 사업추진이 어렵고, 만약에 광명역세권과 박달스마트밸리라든가 안양의 서부권이 좀 정비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개발의 방향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 저에 대한 답변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생과 것은 이것 질의에 답변이 끝나면 답변해 드려야 되나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같이 해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같이요? 예. 그러면 도시재생과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공모사업 관련 세부내역과 향후 국토부 사업계획 조정 및 사업변경 신청과 관련 세부내용 서면제출입니다. 공모사업은 서면 제출해 드렸고요. 사업계획 변경은, 지금 동네 주민들은 ‘행복주택을 짓지 말라’, ‘지하주차장을 파지 말라’ 그런 내용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 민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최소한만 하려고 국토부랑 협의 중인데 국토부에서는 행복주택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많고 사업비 매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그 일정을 그렇게, 사업이 국토부에서 의견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변경하겠다는 그런 계획 내용을 넣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두루미하우스‧스마트케어하우스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모집공고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운영단체를 선정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데 안양에 협동조합이 33개입니다. 그게 곧바로 그냥 명학 조합에 줄 수는 없고 일단 절차상 공고는 하고, 아마 명학사회적협동조합에 가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자기 지역 외에는 잘 안 오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지 명학사회적협동조합을 배제하고 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 명학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에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위한 야관경관 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는 성립전예산만 편성된 사안이고요. 지금 이게 10억원이 국고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2022년 3월에 입찰을 해서 디자인협의체를 구성해서 10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은, 구체적으로는 범위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수암천 관련 추진 중인 사업 및 공사구간 위치도, 추진실적, 과업지시서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도면과 같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총 4개 사업인데요. 수암천 주변 자연건강정원 조성방안 연구용역,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걷고 싶은 길 그다음에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총 4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케어하우스 최초‧변경공사비, 공모사업 변경내용,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공모사업 변경내용은, 스마트케어하우스가 처음에 다섯 동, 건물 5채를 사려고 했었는데 협의매수 과정에서 여의치가 않아서 3필지로 했고 공사비도 당초에 14억이었는데 증가돼서 지금 15억 6천 900만원, 좀 증가되고 현재는 동절기 공사로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공사가 좀 늦었던 이유는 기초공사에 대해서 시공사의 어떤 잘못된 주장 그다음에 또 기초공사 형식변경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서 동절기 공사로 중지되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국장님, 답변받은 그것 재생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두루미하우스, 스마트케어하우스 마을관리 협동조합 있잖아요, 사회적협동조합. 사실 이게 이분들이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단독으로 해도 선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만약 그 공고를 했는데 명학사회적협동조합만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수의계약이 두 번인가 되면, 저희들 공식입찰은 두 번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 주게 돼 있는데 자세한 규정은 아마,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단독입찰하면 나중에 주게 돼 있겠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이것에 대한 게 이분들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으셔 가지고 저번에 조은호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입찰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입찰을 이게 관련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당연히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나도 이제 알았네, 이것.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안양9동 같은 경우도 거점센터 시설 갖다 놓고 공고를 하고 했는데 그분들은 자기 동네 조합이고 자기네 시설이니까 하는데 사회적조합 이게 참여가 또 강력히 요구하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배점이나 가점으로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해 가지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팀장님 계신데 서로 소통 다 하셨나? 이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해 가지고 나중에 가점이, 또 우선권을 많이 부여해 가지고 한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국장님, 서면답변을 상세하게 정말 잘 기록해 주셔서요 제가 보충질의는 안 하려고 했다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의회 입성해서 지금 3년 6개월이 좀 지났죠. 보면 처음에는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는 게 사실은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8대, 9대에 또 새로운, 우리 의원님들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오자마자 이 업무보고 책을 봤을 때, 지금 보면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 23페이지 스마트시티과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2021년도 추진실적을 여기다가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117쪽에 보면 2022년도 앞으로의 계획을 여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안양시의 현재 상황이 인사이동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은 관계로 인해서 만약에 후임 과장님이나 후임 팀장님‧주무관이 왔을 때 업무보고 책자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저는 이 중간에―앞서 23페이지에 있는, 한 줄이죠―추진내용, 실적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낭비를 저희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페이지 안에 주요내용, 추진방안, 추진실적, 향후의 추진일정을 하나로, 사실은 제가 가장 행정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서울시의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프린트를 전체를 해봤어요.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정말 앞서가는 행정이기는 하지마는 좋은 점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잦은 인사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처음에 여기 입성을 했었을 때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구분을 조금 해놨었던 것 같아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눈에 ‘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인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더 유심히 질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묘미가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작년에도 사실 이랬던 것 같아요. 똑같은 형태로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의정활동에 조금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업무를 파악하는 데, 워낙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요 지금 이게 되려면, 의회 보고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작성을 안 하거든요.

이채명위원

그러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행감자료도 그렇고.

이채명위원

행감자료를 떠나서 주요업무보고는 올 1년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첫 단추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23페이지에 대한 추진실적을 또 보고 나서 나중에 ’22년도 계획을 볼 게 아니라 하나의 페이지 안에 추진실적이 다 들어 있으면, 저희가 지금 3년쯤 거의 되면 업무보고 책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지마는 그 전에는 앞페이지에는 작년도 추진실적이고 뒤페이지에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사실. 한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지금 위원님 개선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세 가지로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계속사업, 그러니까 2019년부터 이렇게,

이채명위원

아니죠. 여기 중간에, 처음에 그래서 여기 도새재생과다 그러면 각 사업명 옆에 ‘계속사업’, ‘신규사업’을 써놨었어요, 그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계속사업 그다음에 매해 반복되는 사업, 신규사업 그 세 가지로 작성 폼을 작성하라 그러면 또 완전히 달라야죠.

이채명위원

아니, 폼을 세 가지로 작성하라는 게 아니죠. 계속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딱 정해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위원님마다 약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위원마다 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부서에 일관되게 다음에 반영되려면 기본폼은 이렇게 하자고 대체적인 합의가 돼야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직원들 이것만 적고 하는데 흉내만 내고 또 말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채명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는 업무보고할 때 제대로 그렇게 업무보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자가 어느 날 갑자기 순간 이게 바뀌었어요. 2018년부터 비교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의정활동에 좀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 내용도요 처음에는 국‧도비‧시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 빠졌어요. 예를 들어 사업비 ‘50억’, ‘100억’이라고만 해놓지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올해 1월 27일 날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관리는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기는 하지마는 저희가 재개발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공사가 굉장히 도시주택국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처벌법이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에 대한 업무를 미이행했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근로자”에는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저희가 작년 2021년 12월 달에, 12월 15일 날 보면 새벽에 도로에서 일하던 40대 환경미화원이 70톤 기중기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또 서울 중랑구의 환경미화원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망사고가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체계적인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하셔서 검토를 제대로, 안전총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주택국에서도 체계적인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법이 시행하기 전에 혹시 이런 현황조사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해보셨죠? 지금 한 1년 기간이있었거든요,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그 기간이. 1년이 지금 딱 됐거든요. 그랬을 때 안양시에서는 아직 특별하게 뭐를 행정조사를 한다든가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없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이게 사업주하고 노동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가 어떤 현황이나 조사보다는 기존에 있던, 중대재해법 대상이 될 만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아마 현실에 맞는 시의 준비사항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어찌 됐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 안전총괄과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주택국에서도 안전에 관해서는 좀 철저히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렸었고요 부탁을 우리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제가 3년 7개월여 동안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부족한 점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보니까 감사를 많이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꼭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 안양시의회는 집행부가 안양시 정책을 결정하고 또는 집행하고 평가하는 그 과정들에서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경청과 소통하고 공감할 때 우리 안양 시정의 갈등이 또 조정이 되고 또 안양시민들의 삶이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이키 저번에 화제가 되던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강해진다.’라는 그런 광고카피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요즘에 감사가 좀 많아서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에 신청도 많이 못 하시는 그런 공무원분들이 계신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조금 사실은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함께 어울려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3년 7개월여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소회를 간단하게 또 우리 국장님 앞에서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발언을 듣고 있으니까 8대 의회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채명위원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음경택위원

8대 의회를 너무 일찍 반성하고 정리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운동장 북측 일원의 재개발 관련해서 종합운동장하고의 위치 교환이라는 표현보다는 체육시설 재배치 차원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물론 김창선 국장님 지금 입장에서,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말씀이 나오리라고 봐요. 북측 지역의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냥 일반 통계로 봐서는 한 15년 걸린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15년 걸리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만 들어보면 10년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장이라면 이것 용역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안양에 가용용지가 부족된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가 어떻게 보면 안양의 변두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변두리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외곽이었다. 그런데 향후 종합운동장역이 생기면 역세권으로 지형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가용용지가 부족한 안양시의 입장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체육시설의 재배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틀만 놓고 보면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각에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 국회의원선거나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이게 아마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된다 안 된다 결정할 게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 분명히 가치 있는 고민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큰 틀에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나 이런저런 이유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국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에서 혹시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답변 중에 또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석수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동안‧만안에 대한 균형발전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균형발전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또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만안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동안에 있는 체육시설하고는 각각의 인프라예요.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김창선 국장님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석수체육공원하고 종합운동장이나 비산동 쪽의 체육시설하고는 별개고 각각의 독립된 시설로써 주민들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합해진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모색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동안‧만안의 체육시설의 형태를 보면 어떤 종목은 만안 쪽이 좀 인프라가 잘돼 있고 종목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계해서 통합을 할 게 아니라 각각에 분산을 통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데 좀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답변 다 하신 거죠? 제가 혹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이나 추가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운동장 북측이라는 게 북측 뒤쪽이 완전히 막히고 없었다면 좋은데 지금 매곡지구 LH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뒤에 마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 통로 연결 진입로 문제, 그다음에 운동장 자체도 12만 1천제곱미터쯤, 거대블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굳이 통합까지 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것은 제 그냥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한쪽으로 쭉 몰고 공간배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지만 그런 점이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에 추가를 해서 제가 ‘가용용지의 부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실 지금 종합운동장이, 만약에 FC안양 전용경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실 종합운동장은 거의 쓸모가 없어져요. 그런데 역세권의 그 수만 평의 부지를 그냥 방치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종합운동장의 역할은 FC안양의 1년에 약 스무 경기에 달하는 홈경기하고요 도시공사나 다른 체육단체의 사무실 용도 이외에는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 1년에 한두 번 대형행사, 체육대회 이것 용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세권에, 내가 종합운동장 전체의 면적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세권의 그 노른자위 땅에 저 시설을 저렇게 방치해서 토지 효용가치를 낮춰야 되느냐 이런 차원이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저는 도시재생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국장님이 대신, 답변서 준 것 보면요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취소는 안 되고 사업규모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된다고, 지금 그런 전망이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는 워낙 민원이 많으니까 지금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갈 바에는 축소를 국토부에 건의를 했던 거고 지금 국토부나 LH는 ‘웬만하면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협의가 완료되면 축소를 하면 축소한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개발할 예정인가요, 안양시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하게 되면 지금 거기를, 주차장이 있고 공원 겸 경로당이 있는데 주차장을 입체식으로 짓고 경로당을, 거기다가 행복주택에 해서 건물 지으려고 그랬는데요. 주차장은 그냥 놔두고 공원도 그냥 놔두고 경로당만 새롭게 좀 좋게 지어서 다목적복지시설로 짓는 것으로 조정안을 건의했던 거죠.

정맹숙위원

하여튼 2월 달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노루표페인트 부지 일원의 공업지역 정비 관련해서요, 아니, 답변서는 잘 갖고 오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특정 회사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해관계의 조정 등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용역 중이고 답변서 내용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안양의 서부권 또 박달동 지역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면 이것은 사실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부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요 이게 대한전선처럼 1개 필지, 1개 소유였고 기업이 동의했으면 시와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하는데요 지금 이게 사유지까지 있고 기업만 10개 회사예요. 그중에 ‘노루’가 51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하든 수용 방식으로, 수용 방식을 여기서 진행한다는 것은 좀 사업비 관계로 어렵고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지분 출자를 해서 가야지만 이게 가능한데 의견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죠. ‘노루’ 자체는 하고 싶은데 ‘노루’도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이 좀 어렵다는 거지 이게 ‘사업 자체가 하지 말자.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공업지역의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찬성하는 여론이 있고 반대하는 여론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저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박달동 지역의 이것은 스마트밸리 조성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2단계‧3단계‧4단계를 전부 다 완료가 돼야 그쪽이 정말 안양의 어떤, 지역으로는 외곽이지만 안양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하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을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 당연히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잘 하겠지만 용역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2월 달에 중간용역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를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사업은 대한전선 부지의 평촌스마트스퀘어와 별로 다르지 않다. 물론 토지소유자가 이렇게 여러 명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기류는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고요.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제일 잘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저도 국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암천. 수암천이 지금 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걷고 싶은 길’, ‘수암천 개선공사’ 그리고 ‘산책로 연결공사’ 그리고 또, 생태하천과에서 또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수암천 하상 개량공사는 이것은 몇 번에 걸쳐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생태하천과에서는 산책로 연결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수암천 주변 자연건강정원 조성방안’ 그리고 ‘걷고 싶은 길’, 이게 재생과에서 하는 건데요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걷고 싶은 길’은 전체적인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위치가 다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래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연결이 되는 것,

경숙

김경숙위원장

연결을 시키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위치가 이제,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리고 ‘수암천 주변 자연건강정원’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특정 ‘수암천’ 하는 게 아니라요 안양역서부터 수리산, 차후의 어떤 산림자원을 이용한 종합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중복되고 과별로 중복투자할까 우려하시는 사항은 없고요. 다 서로 TF팀 구성해서 얘기하면서, 수암천이 한 줄기인데 줄기 안에 계획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경숙

김경숙위원장

맞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하나로 이제 묶어 보아서 종합적으로 짠 계획이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한 조성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이 안에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여기 ‘자연건강’으로 다 들어가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 안에 각 개별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여러 개로 이렇게 잘라서 있다 보니까 혼돈이 생겨요. 그래서 각 과에서도, 지금 도새재생과하고 생태하천과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의 연계성, 연속성 또 효율적 관리라든가 업무파악도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할까, 그래서 염려되는 마음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한번, 수암천 주변 자연건강 여기 하나로 해서 묶어서 하나로 가는 게 좋을지 이것을 집행부서에서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수암천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리고 여기 스마트케어하우스 그쪽이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착공을 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착공했다가 1월 7일 날 동절기 공사로 중지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중지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기초공사 하다가.

경숙

김경숙위원장

왜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동절기 공사라 날이 너무 추워서 좀 풀리면,

경숙

김경숙위원장

아, 동절기라서요. 네. 그쪽에도 지하공법이 CIP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공법을 바꿔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때 CIP로 안 하고 그 자체로도 해서 나중에 마이크로파일 그 기초파일로 하면 충분히 현 상태에서 시공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서 이제,

경숙

김경숙위원장

거기는 지하1층만 파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파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더 깊이 팔 때 얘기 나온 건데,

경숙

김경숙위원장

지하1층이라서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쪽 업체 측에서는 어쨌든 그런 요구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잘 해결이 된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파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게 너무 지금 엄청 오래됐어요. 지금 한 5, 6년 되지 않았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2020년도에 공사 착공했으니까요 지금 1년,

경숙

김경숙위원장

아니요, 이 계획이. 도시재생.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계획은 자체는 그 비슷한 시기에 됐었는데요.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제 착공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그 업체 측에서도 공사비를 좀 올려주었나요, 맨 처음보다? 처음에,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증액만 이제 1억 4천 증액된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장

증액이 됐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공사비만 자꾸 늘어나고 되게……. 우리 집행부서도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공법이, 애초부터 그분들이 입찰을 할 때 그런 것 다 인정하고 그것을 수주를 하고 받았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불만을 갖고 또 요구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강하게 단호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에 호계GDC지구 관련 지방의회가 청취대상에서 제외된 법적근거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덕남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02페이지에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16조하고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관련해서 안양 1‧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이 280퍼센트로 변경됐는데 31개 타 시군의 현황은 어떤지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정비 사업은 여기 해당되는지와 도정법 조례 25조에 적용되는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08페이지에 매곡지구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상 2021년에는 2025년 12월 31일인데, 준공예정일이, 올해 업무보고는 왜 준공일이 3년 지연된 2028년이냐?’, 그 사유하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7일 보상협의회 회의내용 및 구성내역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0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비행정청 관리감독 강화 관련해서 안전점검 관련 장비 전도라든지 낙하물, 소음‧분진 등 지도감독 추진실적을 제출 요구하셨고 또한 공사현장 종사자 사고예방교육 실시 및 부실공사 방지 점검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01페이지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03페이지 우수디자인 인센티브 운영과 관련해서 그 적용지역이 한정돼 있는지 또 안양시 전체인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 제일산업 이전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이제 집행정지 인용됐는데 앞으로의 안양시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매곡 공공주택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보상협의회 구성현황에 다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법에 보면 16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16명 이내요. 거기에는 토지소유자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공무원이 참여하게 돼 있고요. 그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토지소유자가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이기 때문에 여섯 분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여섯 분이 참여, 7명 이상인데 6명만 참여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전부 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구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모두가 다 공무원들이에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요, 저희가 자료 드린 것 보상협의회 개최결과 보시면요, 위원님, 이 자료 중에 다음 페이지 답변서 보면 ‘보상협의회 개최결과’가 있거든요?

덕남

정덕남위원

이 구성인원을 보자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소유자, 시행자 아니면 공무원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면 여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보통,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5명 구성했는데요. 공무원이 2명이고요 전문가―평가사라든지 변호사―가 네 분 그다음에 토지소유자가 여섯 분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3명 이렇게 구성돼서 15명 구성돼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이렇게 합당하게 구성이 돼 있어야만 토지소유자들이 간담회를 했을 때 그분들의 목소리를 여러 가지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구성원을 보자고 한 겁니다. 다른 것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갖고 와서 다 읽어봤는데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말씀드리고 나머지 혹시 보다가 궁금한 것은 별도로 한번 여쭤보고요. 이것 우수디자인 인센티브 운영과 관련하여 이게 선정이 무조건 정해져 있나요? 1개, 2개?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특히 재정비‧재건축을 할 때 거기에 아파트를 이쁘게 짓는다든지 이러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 조합에서는 부담스럽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쁘게 지으면서, 그러면 또 분양도 잘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인센티브를 좀 줘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저희가 지구단위 수립 지침 개정할 때, 이게 기준용적률에서 허용용적률로 올라갈 때 그때 적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 지구단위계획 하는 곳만 이제 그렇게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건축까지는 아직은 시행을 못 하고 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만 하는 것으로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위원

저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요즘은 공사현장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로 인해서 관리감독이 잘 강화되고 있는가 보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점검부서에서 점검은 많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른 것은 지적할 것 없겠지만 하여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최대한 잘 사전에 방지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 또 3월 달 해빙기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제일산업,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본안소송이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구체적인 얘기는 그렇지만 우리 연현마을 문소윤 대표께서도 진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막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고소, 피해액을 2억이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소송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많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양시에서 본안소송을 이기기 위해서는 A급 변호사, 진짜 잘할 수 있는 변호사로 적극 대응을 바라고요. 지금 여기가 안양시가 그쪽 부분이 도심화로 인해서 환경오염물질과 발암물질 같은 것을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있어, 다시 재가동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안양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짜 더 확실한 도시계획 추진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계신 주민들의 바람을 해결해 주시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한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5페이지, 119페이지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 현재까지 추진내용 요약자료 제출 및 법무부 복지과 실무협의 내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17페이지, 음경택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 관련 민간사업자 선정 재심사 관련 안양시의 입장 및 향후 구체적 계획, 대책위원회 구성현황 및 활동내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 현황(도면 포함)’,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가처분신청 등 소송 추진현황, 박달스마트밸리 연계 인접 군사시설 재배치와 관련한 추진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4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음경택 위원님께서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관련 실무협의회 개최현황, 내용 및 회의록 제출,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관련 과업지시서 제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17페이지 공모심사위원회 위원 자격논란으로 심사가 중단됐는데 자격논란 사유 및 논란 제기자가 누구인지, 앞으로 추진계획, 심의과정에서 점수가 1등으로 된 사업자가 가처분신청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대응방안 제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내용들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안양시에서는 2021년 12월 28일까지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려고 했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공모 28일 날 했습니다, 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선정 28일까지 하려고 했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꾸 이상하게 시간 끌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두 번에 걸쳐서 재공모로 인해서 시간이 좀 지연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네. 두 번에 걸쳐서 시간이 좀 촉박했고 결정적으로 28일 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가 됐지만 발표를 앞두고 심사위원 자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민간사업자 선정을 못 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말고도 사실은 문제점이 무척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 이렇게 동의서,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각서까지 썼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 사항은 현재 가처분신청이 들어와서 이런, 또 제가 직접 거기 참여하지도 않았고 도시공사에서 이 공모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가처분신청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진수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지침서의 주요내용은 다 안양시에서 만든 거고요 도시공사는 실행만 한 거예요. 이것은 도시공사 관계자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지금 김진수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냥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누가 이의제기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지침서 작성은 시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음경택위원

일방적으로 했다고 안 그랬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사실과 다릅니다.

음경택위원

기본 지침서는 시에서 만들었고 세부적인 것, 어떤 실행방안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가 만들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무튼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협의해서 작성을 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해서 했는데 김진수 과장님이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관여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관여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이거예요. 심사위원의 자격 문제, 마지막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한 사람이 누구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요청한 답변서에도 그렇게 답변이 왔고요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언론보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분이 기사를 그냥 대충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베테랑 기자이시고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세요. 기사 원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민원인들이 제기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의제기 누가 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민원으로 알고 있으시다고? 그것 아닌데. 그러면 이것 언론보도 기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기에 분명히 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기사가 돼 있어요. 왜 대응을 안 하세요, 그러면. 대응하셔야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진행은 도시공사가 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고 현재 또 가처분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된 답변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음경택위원

에이, 소송에 영향 미칠 것 없어요.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NH투자증권을 비롯해서 8개 업체가 소송을 걸었는데 다 지금 오픈된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나 김진수 과장님이 발언하는 것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미치거나 안양시가 불리하게 되거나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분명한 것은 이의제기를 과장님은 ‘민원인들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도시공사 본부장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중간에 다 생략하고요. ‘문제는 같은 해 11월 28일 진행된 심사과정에서 생겼다’. 이게 제목이 뭐냐 하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차질 불 보듯 뻔하다’. 2022년 2월 3일 자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전국 통신사 보도내용입니다. ‘문제는 같은 해 12월 28일 진행된 심사과정에서 생겼다. 11시간가량 걸린 긴 심사과정이 마무리되고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심사위원 1명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를 중단시켰다.’ 이게 기사의 주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안양시나 안양도시공사는 기사 내용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었어야죠. 김진수 과장님의 ‘민원인이 제기했다’라는 답변을 저는 믿을 수가 없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 관련해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언론에,

음경택위원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언론에 특정 개발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내용을 위원님께서 공개적으로 ‘주민의 의견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제가 주민의 의견이라고 안 그랬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특정 개발업자의 일방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문제제기라는 게 특정 개발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것 도시공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일 수 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다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

음경택위원

도시공사가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김진수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도시공사 관계자들 여러 명 만났어요. 이것은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침서 작성부터 그 과정까지 김진수 과장님이 깊숙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심사위원 선정 후에 컨소 관계자들이 각서를 썼고 문제제기를 안 하기로 했다’ 이 얘기도 답변을 하실 수가 없죠? 그 이후에 문제가 불거지고 하니 도시공사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심사위원의 자격에 문제는 없으나 향후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재심사를 한다’. 자격에 문제가 없는데 왜 재심사를 하는 거죠?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었기 때문에 심사가 중지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라든가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문은 먼저 받았고요. 과장님, 자문은 안양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복수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법률전문기관에―변호사사무실도 있고요―복수로 받았는데 그 자문이 다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심사위원의 자격은 문제없으나 향후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재심사를 한다’ 이렇게 발표된 거잖아요. 자꾸,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중지 후에,

음경택위원

예, 중지 후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중지 후에 그 대책 논의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시공사에서는 자격에 문제는 없는데 그냥 발표하면 되지 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재심사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재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두 번째로 신청한 투자증권 컨소에서 가처분신청을 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을 내기 위한 사전단계예요. 가처분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는 본안소송은 들어간다고 보는 거고요. 본안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3개 컨소가 또 소송을 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내용을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게 불 보듯 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문제가 없으나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는지 이것을 다 지금 궁금해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궁금해하고 업계도 궁금하고 안양시민도 궁금하고. 이것을 발표하는 과정에 도시공사하고 안양시하고 협의를 했잖아요, 이렇게 발표하기로.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자문, 예.

음경택위원

아, 이제 자문을 구하셨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니, 협의를 한 거죠. 소통이 된 거죠.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안양시에서 ‘그렇게 발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발표를 했을까요? 안양시에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왜 중지를 했느냐’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같이 믹스하니까 이게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아!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중지 문제 그다음에 중지하고 나서 그 이후의 문제,

음경택위원

아니, 중지하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것을 좀 분리해야 하는데,

음경택위원

아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같이 섞어버리니까 지금 오히려 더 혼란할 수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 중지하고 이후의 문제는 얘기 안 했어요. 문제가 없는데 왜 재심사를 한다고 발표했냐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안양시하고 안양도시공사하고, 아까 자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의견교환이 됐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지 시점하고 중지 후의 시점인데 중지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지한 것이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결정권은 안양도시공사가 가지고 있고, 물론 시하고의 어떤, 시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마는, 감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대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눠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거기는 아직 멀었어요, 거기 가려면. 아무튼 자격의 문제가 없으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재심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처분신청이 들어왔고 도시공사 일부 관계자는 지금 고소‧고발은 아니지만 관련 업계에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한 사전단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시장님 면담을 한번 요청했고요 시장님과 이것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제가 그 두 분, 나하고 시장님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여기서 발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셨고 아주 참담한 마음을 심정을 비치셨거든요?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대형사고를 두 번이나 쳤는데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떤 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재공고 두 번 하고 또 재심사 때문에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왜 안양시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경택위원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안양시에서는 왜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지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책임질 일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음경택위원

이것 책임질 일 생겼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음경택위원

이게 책임질 일 아니고 뭐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시장님이 표현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이것은 잘못됐고 참 안양시 입장에서, 제가 그 시장님 발언을 옮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엄청 잘못됐다는 표현을 시장님께서 하신 거고, 그런데도 지금 이것 책임소재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내가 김진수 과장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까지 잘못한 것 인정하고 앞으로 이것을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냥 시장님께 ‘기회를 한 번 더 달라’, 아니면 ‘안양시민이, 의회에서 기회를 한 번 더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이게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표현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답변서를 보니까 2월 말, 3월 초에 심사위원 후보자등록을 공고한다고 그랬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답변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서는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는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제가 그래서 그 조건이 우리의, 향후계획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재심사 중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가처분 진행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일부 언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가능하리라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일부 언론에서, 또 읽어드릴게요. ‘6일 안양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을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재공고한 뒤 이달 말께 공모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런 기사가 왜 나왔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하고 전혀, 저는 인터뷰한 적도 없고요 우리하고 협의한 사항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 쪽 탓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만약에 도시공사가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인터뷰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도시공사에서도 이 사항을, 아시겠지마는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실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대응을 하셔야지. 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떤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11일까지 재공고한다고 했는데 여기 답변서에는 2월 말, 3월 초에 후보자등록 모집공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컨소에서 발표되기 전까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2개의 대형건설사에서 약 20억원의 청구소송을 도시공사에 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음경택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전 개발본부장이 조금 아까 얘기한 대형건설사로부터 어떤 법적 조치의 사전단계에 대해서, 이것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어떤 액션을 취했다, 이것은 알고 계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떤 액션인지 저희한테는 지금 안 왔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공문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것 모르세요? 저도 알고 있는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종 개발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제가 옳고 그름을 시간관계상 따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책위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우리 교섭단체하고 국민의힘 3개 당협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대책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총 10명 중에 부시장님‧기획경제실장님‧도시국장님‧감사관님‧법률보좌관님‧예산법무과장님, 10명 중에 6명이 공무원이에요. 제가 기자회견 당시에 ‘기획경제실장님도 도시공사의 관리감독 최고책임자이고 도시주택국장님도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그 지휘란에 있으신 분이고 한데 이런 분들을 대책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게 적절하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대책위원회 구성목적을 보시면요 공정성‧전문성‧보안성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공모전문가라든가 군 내 전문가, 법률도 개발사업 법률 전문가 등으로 했기 때문에 공정성‧전문성‧보안성에 관련된 대책위 구성이 저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게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재심사까지 하게 된 배경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과 전문성과 보안성이 담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성과 전문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책위를 구성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감사관은 여기 왜 넣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향후에 보안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어떠한 보안성을 갖춰야 될 건지 감사관도 필요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어떡하죠? 감사관 본인은 여기 대책위원회에 본인이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대책위 구성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과 보안성을 담보했다고 하면 법률전문가, 공모전문가, 군 전문가 등 진짜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최소한의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무원들만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10명 중에 시 관계자가 6명이고 민간전문가가 네 분이잖아요. 외부 민간전문가가 한 7, 8명 되고요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간사라든가 이러한 분이 한 두세 분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정리를 하고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여쭤봤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은요 안양시정 각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민들로부터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동료 시의원들도 공무원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양시민과 함께 모두가 둥근 식탁에 마주 앉아서 안양시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또 그리고 해결점을 찾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즐기고 함께 행복한 그런 안양시정을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지금 현재 최대 현안이 안양교도소 이전 맞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우리 안양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인구는 감소하고 재정은 열악하고, 상당히 그래서 이 돌파구를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그중의 하나가 교도소 이전 문제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대선후보 공약에, 지금 우리 지역민심을 뜨겁게 달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8대 시의원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안양교도소 이전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경과를 살펴봤더니 2020년 10월 6일 보니까 법무부하고 면담을 하셨고 10월 22일 날은 법무부 복지과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작년이죠. 12월 13일 날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를 했고 또 12월 17일 날 이재정 국회위원 보좌관하고 면담을 통해서 2021년 12월 30일 날 법무부 복지과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대선공약으로까지 이렇게 교도소 이전 문제가 지금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계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추진위가 지금 구성이 된 것은 혹시 아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통보가 온 것은 없고요.

이채명위원

아직 홍보한 것은 없으시죠? 지금 서명운동 중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단 활동을 잠시 이렇게 멈추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교도소 이전을 하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금 가시적으로 어떻게 답을 내놓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대선공약까지 내걸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시티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간에 안양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이 교도소 이전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고자 사실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꼭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전문가다. 또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존중받을 만큼의 어떤 답변이라든가 업무가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심사위원을 다시 모집하려고 하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기존에 모집한 심사위원을 놔두고 다시 모집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여러 가지 실무, 아시겠지마는 현재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무슨 이유로, 지금 수백 명의, 제가 알기로는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 모집단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가장 큰 문제가 어떤 특정,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 관련’ 하다 보니 도시계획과 비슷한 ‘건축’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심사위원회에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이 풀을 활용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실무위원회에서 판단했고, 그래서 다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면 계획을 전공했거나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내용이 지침서에도 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 그 지침서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심사위원의 자격이나 평가방법에 대한 것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침서에 내용이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지침서는 심사위원 모집공고 안에 그 내용이 담아지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심사위원의 자격이나 채점방법이,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지침서 있잖아요? 여기에 있냐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거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 선정공모 방식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채점방식이 여기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요.

음경택위원

여기에는 뭐만 있어요, 그러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거기에는 일반 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음경택위원

심사방법에 대한 것은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심사방법은 저희들이,

음경택위원

여기에요, 여기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별도의 공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고시점에,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꾸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심사방법도 일부 지금 나와 있어요. 모르세요, 내용을?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요. 그것은, 일부 있는 것은 심사배점에 관련된 것만 있고,

음경택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나머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의 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기준‧평가방법, 이게 심사방법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거기에는 아까 배점만 있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배점만 있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런데 왜 처음에 아니라 그러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모집을 또 재공고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문제가 생기면 재공고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에 보면 사업면적이 328만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306만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수만 평의 면적 차이가 나거든요. 도시공사에서 행감 때 ‘약 240만평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민간사업자들이 약 100만평, 한 96만평 되나요? 99만평 되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96만평 정도 됩니다, 대략, 예.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약 100만평 정도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했는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 관련 GB 환경영향평가등급 현황도를 보면 1‧2등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께서 한 80만평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약 16, 17만평이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 당시하고. 그러면 이것도 지침서를 변경해서 민간사업자를 다시 공모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으니까, 이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짧게 설명하세요. 저 금방금방 알아듣거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한다든가 할 때는 사격장 이전지를 빼고 했고 공모지침서에는 예비군훈련장에 사격장을 추가로 옮기기 위해서 그 면적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96만평에 맞게 사업계획서 제출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96만평이 아닌 80만평이나 70만평밖에 가용용지가 없다고 하면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사실과 다른 게 아니고 제 말이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았고 가용면적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지침서에 있는 328만제곱미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틀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뭐가 틀려요. 맞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공모 규칙을 어기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전에 SPC 민간사업자를 먼저 하라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랐고 ‘직위해제 전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수없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는 계속 ‘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했느냐’,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예예, 예예. 알아들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께서는 공무원한테,

음경택위원

제가 알아들었다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법을 어기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민간사업자들한테는 서안양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100만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민간사업자 모집을 접수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100만평이 안 되는, 약 20만평이 줄어들 수 있는 사업면적만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민간사업자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내용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328만평, 80만평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공고한 내용이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328만평은요 이것은 여기서 나온 거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1만제곱미터 나온 것, 예.

음경택위원

자, 이거예요. 이번에 이제 4개 컨소밖에 안 들어왔는데 컨소를 구성하려고 했던 컨소 주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제 얘기면서 그분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이게 가용면적이 100만평이 안 되는데 왜 안양시나 도시공사는 100만평을 개발한다고 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느냐. 아예 처음부터 70만평이나’,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컸다가 줄어들면 문제가 생기지만 면적이 줄었다가 커지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무튼 이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분명히 저희들이 공고할 때는 328만제곱미터로 했고,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 말씀만 드릴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가용토지에 대해서는,

음경택위원

자, 이 말씀만 드릴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무것도 저희들이 발표한 적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이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도시공사 먼저 구경모 본부장님께서 80만평,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시티과에서 이 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답변이 정확합니다.

음경택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면 제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는 건데 나중에 가용면적이 328제곱미터가 안 되면, 개발면적이 안 되면 그것은 김진수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저는 가용면적이라 않고요 사업면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업면적이잖아요. 사업면적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사업면적이지 가용면적하고 다릅니다.

음경택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속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답변 뻔한 답변이기 때문에. 안양도시공사 법인이죠? 과장님. 안양도시공사 법인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법인,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안양시청도 엄밀히 생각하면 법인이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떤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할 때 주체하고 틀리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도감독만 하시면 돼요. 도시공사에서 나온 얘기는 ‘도시공사가 법인이고 이 사업주체가 도시공사다. 그런데 왜 안양시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도감독이 아닌 깊은 관여를 하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이것은 안양시는 사업시행자고 안양시가 도시공사에 사업시행 대행자로 협약을 체결해서, 대행자입니다.

음경택위원

네, 거기까지 맞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안양시가 사업시행자고 그 시행을 도시공사가 대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맞아요. 그러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지도감독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지도감독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안양시에 결재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결재까지는 아니고요 사전에 협의는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사전 협의해야 되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김진수 과장님께서 ‘도시공사에서 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어찌 아느냐’의 구체적인 답변은 ‘실제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 답변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선정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잘되면 시장님의 큰 공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반대의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안양시가 잘한 거고 잘못하면 안양도시공사에서 잘못한 거고,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다. 이것은 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혼자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그래서 책임질 사항이 아니고 안양시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핵심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왜 안양시도 같이 잘못해놓고 모든 책임을 도시공사에 씌우냐’라는 것이 도시공사 측의 불만이고요. 또 그러한 여론들이 분명히 있음을 아셔야 되고요. 향후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책임질 일 있으면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되면 내 탓, 안되면 남의 탓 하는 일이 지금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안양시와 도시공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위원장님, 솔직히 지금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이렇게 자리를, 자기 질의만 하고 자리를 뜨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참석 안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적어도 질의하는 위원들 있을 때는 자리를 끝까지 함께 지켜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목디스크가 2번, 3번, 6번이 신경이 눌려서 앉아 있는 것이 고통스럽지마는 질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를 다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 들어서 할 부분이 있으면 메모도 하고 하였지마는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자기 질의만 하고 자리를 훅 떠나버리고 이것은 질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적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저도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일이 생긴 게 도시공사에서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공모도 이렇게 두 번이나 하고 또 공모하고 난 다음에 심사과정에서 이렇게 심사를 두 번이나 해야 될, 거쳐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받아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런 일로 인해서 안양시 명예가 언론사로부터 방송사로부터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심의, 이 업체가 재심의 가처분신청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컨소시엄에 하나의 컨소시엄을 만들려면 한 10개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개 업체 하면 40개 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40개 업체가 다 우리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져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도시공사가 이 막중한 일을 갖고 이렇게 섣불리 행동을, 이런 실수를 왜 했나 진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금 본부장도 그만두셨어요. 그랬는데 본부장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아직 뽑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본부장 뽑았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안 뽑았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또 재심의를 하려고 공모를 하시면 이게 인력도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고, 어쨌든 이런 실수를 반복한다는 이유는 우리 도시공사가 인력이 전문지식이 제대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갖춰진 후에 재공모라든지 재심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가 슬기롭게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2030 신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관련 최종보고회 용역 내용 및 주민 공람공고 의견청취 내용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 최근 5년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및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님이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안양대학교 쪽으로 설치 예정인 공공보행통로 관련 자료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고요. 나머지는 제가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는데 이것 재개발‧재건축 8개 사업장에 158억 500만원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정비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 말고 앞전에도 준 적이 있어요? 이번 말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최근 5년간 정비기반시설을 이렇게 한 거고 앞전에도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 8개 말고 비산초교 등의 다른 사업장도 입주는 안 했지마는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 거기도 보조금을 올리면 해주나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최종 이게 결산서가 들어와야 되고요, 계약서하고.

덕남

정덕남위원

아!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이게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 인가가 나는 시점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리는 안 되네요? 그것도 지금 정비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졌지마는 입주는 안 했지마는 그것도 이렇게 올리면 해주는가 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이것 종합운동장 동측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안 있잖아요? 이것 결과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도 답변서 잘 봤고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공원이요 우리가 시 경계는 지금 석수역의 저기로 돼 있죠? 육교가 시 경계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우리가 공원이 계획이 돼 있는 게 우리 안양 쪽보다 석수역, 시흥, 금천구 쪽으로 공원이 좀더 크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안양 쪽에는 공원이, 이것 공원이라고 할 수 없고 조형물들 같은 것, 퍼걸러‧의자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금천구 쪽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양 쪽으로 이렇게, 여기로 약간의 공원을 밑에 쪽으로 안양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것은 사실 어떠한 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역사 이용객들을 위한 광장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육교 밑에 공간이 좀 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스탠드라든지 벤치라든지 퍼걸러 정도 들어가는 거지 특별히 이것을 밑으로 당긴다고 해서 어떤 또,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주유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 밑으로 당기기가 조금 그런 사항이고,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럼 그 주유소는 지금 그대로 존치하는 건가요? 주유소가? 이번에 다시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존치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존치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말로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만약에 거기가 존치가 된다면 약간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거기 다 그것도 같이 해서 개발을 한다면 안양 쪽으로 좀 이 공원을, 파고라도 그렇고 벤치도 그렇고 조경 같은 것도 그렇고 석수푸르지오나 LG아파트, 두산아파트, 그쪽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좀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냉천지구예요. 우리가 지금 안양대학교에 경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단차가 좀 있어서 옹벽을 세울 거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옹벽이 몇 미터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셔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이게 사업부지하고 접해서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아니, 옹벽 높이가. 옹벽 높이가 몇 미터쯤 될까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것은 아직 모르시나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한 5, 6미터 되는,

경숙

김경숙위원장

5, 6미터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옆으로 지나가기가 좀 위협적인 부분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산을 많이, 등산로가 많이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등산객들이.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어쨌든 등산객들보다는 성원아파트 그 주민들하고,

경숙

김경숙위원장

예. 성원아파트도 있고 등산객들도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는 이쪽을 약간 옹벽 쪽으로 도로를 더 바짝 붙을 수 있으면 바짝 붙여서 개설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상이고요. 저는 이상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다음은 최석락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LED도 포함을 시켜주고 그 외에 건축물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에 있어서 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LED 교체사업은 차기연도에 추가할 계획이고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태양열도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열어는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한 것은 기후대기과에서 같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태양광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건축과에서는 제외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맹숙 위원님께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방식 및 2021년도 추진실적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아시다시피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건축행정의 절차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확인 및 지원을 하고자 건축과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21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조서의 피난‧방화, 내화구조 등 기술적 사항의 적합성을 한 396건을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안전성에 대해서도 해체방식이라든가 해체장비, 구조 부재 등에 대해서 한 37건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장 점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착오를 했었는데요. 점검을 13군데에서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건축사분이 하기는 힘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시공기술사분을 협력을 받아서 비상주 감리 공사장 한 것 6개하고 동절기 공사장 안전점검 7개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최석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저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건축도시 구현을 한다고 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그런데 주요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중요한 건축허가라든가 건축공사장에 또 가서 감리자 지도감독, 또 건축물 해체하는 데도 많은데 지금 이 건축사 한 분이 작년에 계시다가 올해 이제 구조기술사가 채택이 됐는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막대한 임무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분들이 이렇게 다 두 분이 할 수 있을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이게 허가 단계, 공사 단계, 건축물해체 단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허가 단계, 공사 단계, 해체 단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공사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같은 것도 여력이 되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것까지는 하기가 힘든 여력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이라는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너무 한정된 인원에 많은 업무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작년도 41개 단지에 대한 추진 정산실적과 금년도 보조금 신청내역 및 심의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내용 및 보고서 제출과 안양시 리모델링 사업 진행방향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현재 최종보고까지는 끝났는데 향후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우리 시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하면 경기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이 되면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알고 있다시피 각 대선후보들께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동안 국회 의안과를 들어가 보면 작년 7월 달에 발의된 특별법이 있고 금년 1월 6일자 발의된 특별법이 있습니다마는 두 법령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법」에 담아져 있는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고 권리변동 내용 정도만 추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 갖고는 현행이나 특별히 촉진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에서는 현행 「주택법」에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활성화해야 되는 조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적극 또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고 추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혹시 평촌신도시도 포함해서 검토는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아 봤고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신청 이 내역하고, 그런데 심의 개최를 하셨어요. 심의결과는 있는데 심의를 개최한 어떤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내용은 없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난 1월 20일 날 대면심의를 하려고 다 준비가 됐었는데 20일 날 아침에 전문가 참석위원들이 코로나가 많이 확진되는 이유를 들어서 세 분이 못 오신다고 연락이 오셔서 급히 대면을 못 하고 비대면으로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서면심의로 대체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서면심의로 대체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래서 10명 중에 아홉 분의 의결을 받아서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없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셔 가지고 다 이해를 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대선공약이 양쪽에서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얘기를 나오니까 이것 추진을 혹시 하시다가 이분들이 만약에 리모델링하고 그때 많이 바뀌면 그때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소유자들이 어차피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아,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재건축이 이제 특별법이 생겨서 또, 안전진단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안전진단에 대한 어떤 완화 규정이 생긴다고 그러면 소유자들이 선회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으로 넘어가든가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특별법으로 하든가. 그것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질의하게 됐고요. 또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 주셔 가지고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김응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14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체의 예산범위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9개 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로 벽체 및 지붕 단열공사, 바닥난방공사, 창호공사, 보일러 및 냉난방 장치 설치공사 등이 해당되며 사업예산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여 산출한 사항으로 최종사업비는 별지 내용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다목적복지회관 관리를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 공사업무를 주로 추진하는 부서로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청사 및 다목적복지회관의 시설물 사후관리는 현재 사업‧예산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는 동청사 및 복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기에는 업무분장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현재 인원으로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동청사와 다목적복지회관 시설물 관리는 기존대로 해당 부서나 구청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현재 인원으로 관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구청 청사관리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관리인력을 충분히 확충하여 시설물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관련 현황도면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석수체육관 건립공사 도면 및 건물내부 세부용도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현황도면 및 세부용도에 대하여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데 지질조사 결과에서 지하 암반층이 발견이 돼서 금년 3월 중으로 공사규모를 일부 조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변경되는 도면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김응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그 설계도 잘 받았고요. 그냥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당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 비산1‧2‧3동이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다 됐어요. 그런데 항상 지켜보면서 3개동의 행정복지센터 안의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충분히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설계도 변경이 되는 바람에 동을 책임지고 봉사하는 부녀회나 사회보장협의체나 V터전 이런 분들이 밑반찬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해주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요, 수도 자체가 시설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비산1동에는 아예 당초계획의 설계도에는 다용도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기계실로 변경을 시켜 버렸어요, 좁혀 가지고. 그런데 후에 동의 봉사단체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신축공사가 어느 정도 연도가 경과되기 전에는 시설비를 투입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만 계속 받으니까 동의 기관‧단체는 명절이나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겨울철에 밑반찬을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계도를 한번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새로 지금 되는 호계1동‧2동 부흥동에는 다시는 이런 것을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가장 잘돼 있는 게 안양8동이에요. 8동은 그 근린공원 밑에 지하까지 다 주차장을 해 가지고 30면의 주차시설이 돼 있는데 그 외에는 건물은 번지르르한데 주차시설이 1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주차가 꽉 차 가지고 민원인들이 올 때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신축되는, 앞으로 신축되는 그런 동청사에는 새로운 땅을 사 가지고 주차시설을 만드는 그 돈 가지고 반드시 한 층을 더 파서 지하2층까지 주차장을 해서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도로가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공터가 있어요. 그 공터까지 전부 다 지하주차장을 파서 이렇게 한다면 주차시설에 주민들이 참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보고 확정되기 전에 항상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과 논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신축되는 데는 반드시 주차장이 한 층이 더 있으면 좋겠다. 땅 사 가지고 주차장 하는 것보다 더 훨씬 적게 든다. 우리 과장님 이것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추진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것은 업무보고에, 답변으로 갈음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서 운영 중인 다목적복지센터 있잖아요, 쓰고 있는 것.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 해당부서들이 다 틀리거든요? 장애인 관련, 뭐,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동에서만 관리하는 것, 각 동에 가면 각 동에 다 있는 게 아니라 관양2동‧박달2동‧비산3동, 관리하는 동이 몇 군데 안 돼요, 31개동 중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그래도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는 직원들이 있어서 왔다 갔다 수시로 기회를 보는데 여기는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있어도 관리가 안 돼요. 제가 여러 동을, 그래서 이것을 사진 보고 자료를 본 이유가 뭐냐 하면 한참 고장 나 가지고 기본 손대기 전에, 다 테스트해 가서 견적서 다 받았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비용이 엄청 나와요. 애당초에 딱 했을 때 이게 비용이 적게 들이면 되는데,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전문 직렬에 있는 직원분이 보시면 딱 아는데 직렬이 아닌 직원분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몰라요. 그 차이점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몇 개 안 되니 이것을 이렇게 순회해서 봐 가지고 예산이나 할 수 있게끔, 이것 과거에는 동에서 관리 안 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다 동으로 다 넘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동청사야 다 동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동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동에 소속이 돼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어쨌든 그 다목적복지회관의 목적에 따라서 과가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장애인 관련 다목적복지회관이면 장애인과에서 할 것이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어떤 다목적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기

정완기위원

각 동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양2동에도 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어쨌든 사업부서가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사업부서가 아니라 동에서 예산 다 만들어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구청의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에 직원들이 5명씩 있는데 그 인원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사후관리는 구청 청사관리팀에서 전담해서 하는 게 맞고요. 시설공사과는 당초부터 공사 업무에 주관적으로 했거든요. 우리가 사후관리는 사업팀으로 넘기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복지센터에서 회계담당자가 거의 담당을 해요. 회계담당자가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다 여직원이 해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요. 청사관리팀에 조금 더 전문인력을 보충을 해서 더 확충을 해야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것 다목적복지회관 견적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요? 예산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을 적게 들일 것을 다 고장 나서 크게 됐을 때 한 번에 공사를 시작해요. 일부 보수해 가지고 바로 이게 했을 때 하면 되는데. 또 복지센터 떠나 있지만 동장님이 순찰을 도신다 하더라도 얘기를 안 하고 방치가 돼 있다 보면 이게 관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도 늘 고민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시설공사과하고는 맞지는 않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는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제 생각에 이것 우리 직렬상 전문직이 맡으면,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요. 청사관리팀에 그런 분들을 두세 명이라도, 각 구청마다 두세 명이라도 더 보완을 해서 돌게 만들어야죠. 꾸준히 그 점검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것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청사관리팀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것을 하기가 버겁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야죠, 구청 청사관리팀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넘겨줘야 되지 그냥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넘겨놓으니까 이게 관리가 통 안 되고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동에서는 좀 어려울 겁니다, 동에서는.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도 기본 한 이삼십만 원 들어갈 것을 나중에 1천만원 이상 보수비가 올라온 사례도 있고 그래요, 견적이 올라온 것 보면. 그렇다고 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싶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다 해. ‘고장 나면 수리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점점 노후화가 너무 심해지고 관리도 안 되고 다 고장 나면 그때 수리시키고 예산도 못 잡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동감합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바이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시설공사과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하고는 조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수시로 해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리스트 해서 설계도 같은 것,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니, 청사관리팀이 있다니까요. 구청의 청사관리팀을 더 보강을 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시설공사과에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니, 저희는 지금 사업하기에도 버거운데 사후관리까지 맡으면,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모레 양 구청이니까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완기

정완기위원

새로운 청장님한테 제가 한번 강하게 이렇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동에서 관리하기는 무리다’라는 말씀 드리,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동에서는 무리입니다, 예.

완기

정완기위원

무리죠, 과장님?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봤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석수체육관, 암반으로 인해서 지하3층을 못 파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지금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용역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검토하고 있어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규모를 조금 줄여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 측에서는 그것을 확인하셨나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거기서 보고가 들어와서,

경숙

김경숙위원장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용역사에서 그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이 나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확인은 안 해보신 거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보고서로 확인을 하는 거지 저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죠.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럼 지질조사를 한 거예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경숙

김경숙위원장

지질조사는 맨 처음부터 하는 것 아닌가? 지질조사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글쎄요. 그게 현상설계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용역사가 정해지면 그때 가서 지질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견이 된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거기 입찰금액까지 달라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건축비 같은 것.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경숙

김경숙위원장

건축비 같은 것도 좀 달라지겠네요, 그럼? 한 층을 더 짓기 때문에?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약간 좀 변동이 있을 겁니다, 건축비.

경숙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요즘에 건축사고로 인해서 중대재해법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우려하는, 공사업자의 우려하는 그런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몇 번은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안양시 공공건물을 지을 때요, 지금 거기도 체육관도 4층이죠? 4층으로 짓는 거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체육관이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예. 4층으로 짓는 거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5층입니다, 5층.

경숙

김경숙위원장

5층이에요? 5층이고, 지금 우리가 보면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아까 여기 치매전문요양원 건립도 4층으로 돼 있어요. 지금 공공건물이 거의 4층, 3층 그렇게 좀 얕게, 복지관도 그렇고요. 얕게 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이 호계배드민턴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네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것은 내가 질의는 안 했지만, 이 주차장은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대체를 했나요? 할 건가요, 다른 데로? 대체부지가 있어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경숙

김경숙위원장

아직? 아직 검토? 그러면 여기는 시유지인가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기존부지 용도는 테니스장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테니스장이에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여기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주차장으로 돼 있다고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예. 그 땅은 어디 땅이에요? 개인 땅인가요? 아니면,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 땅이죠.

경숙

김경숙위원장

시 땅이에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거기 장례식장 그 위쪽으로,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그러면 시 땅인데 여기가 지금 사업비가 190억원 넘어요. 토짓값도 안 들어갔는데 여기,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요양소가 크죠.

경숙

김경숙위원장

연면적이 4천 700 정도 되는데 한 층당 한 1천 200만원 정도 되는데 190억이 들어가요, 땅값도 없는데.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어유, 요즘 너무 올라가 가지고요. 공사비가 말도 못 하게 올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1천만원 이상이에요, 건축비가요 평당.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거의 1천만원,

경숙

김경숙위원장

1천 200만원 정도,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1천만원.

경숙

김경숙위원장

예. 이렇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복지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공간들이 한번 할 때 땅값도 있지만 이 건축비, 건축할 때 제대로 좀 활용공간을 더 많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해서는 4층보다는 더 높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중의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을 좀더 높이 지어 주었으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시설공사과는 계획 잡힌 대로 하지만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계획을 앞으로는 그렇게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만, 어쨌든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복지관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을 때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지금 치매전문요양원은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치매들은 한 사람이 매달려 있어야 되는 환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안양시 측에서 관리해주고 전담해주는 그런 일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확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짓는 김에 더 짓는 것은 쉽잖아요, 건축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땅값은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용적률도 있는 거고,

경숙

김경숙위원장

거기는 넓으니까 용적률, 공공기관이니까 조금 이렇게 더 활용해서,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바라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다음은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작업과 관련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등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을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 접근방법, 추진과정, 예산균등집행과 기간제근로자 효율적 운영, 사후관리 등의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예산안 심의에서 3천만원의 적은 예산을 반영하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부족예산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금년에, 지난해 도비가 1억 5천만원이 배정됐었는데 금년에는 약 5억원에서 6억원이 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정비 및 준설과 관련하여 교란식물 퇴치사업도 포함하여 정비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좀 분위기 일신해서 위원님들 걱정 없이 잘 하천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소장님, 그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 조치가 잘 되었던가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그 당시에 작업할 때 그 윗부분은 했는데 그 나무 위에까지 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제거작업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후관리 측면에서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조치해서 마무리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미흡한 부분은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왜 안 됐는데 이렇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잘잘못이 아니고,

음경택위원

에이,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반기에 3천 6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당시에 사진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것은 학의천 쪽의 것 말씀하셨죠.

음경택위원

아니죠. 아이, 진짜 왜 그러세요, 또.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학의천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음경택위원

학의천하고요 안양천 다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심하게 보인 사진이 그 단풍 이쁘게 든 게 연현마을 그쪽 구간이거든요. 오늘 거기에 다녀오셨냐고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안 됐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됐다고 말씀하셨죠? 다 처리하셨다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음경택위원

아이, 소장님! 제가 11월 27일인가 28일 날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고 행감이 11월 한 이십며칠경에 했는데 그 사이에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에 다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안 되면 ‘안 됐다. 왜 안 됐다.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되지도 않은 것을,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아시겠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미연 생태하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원연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수암천 하천변에 단절된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에 대한 사전조사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고 향후 중장기 추진계획에 의해서 단절된 하천변 산책로 연결공사 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서 55쪽 관련하여 화장실 개선공사 실태조사 현장사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5쪽 관련하여 안양천 화장실 설치현황, 현재까지 철거 및 개선공사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과 안양천‧학의천 중 화장실 개선 신설공사 향후계획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7쪽 관련하여 수암천이 너무 깊고 좁은데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수암천 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과 업무보고서 51쪽 관련 안양천 고도화사업과 연계된 사업, 중복사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었는데요. 이것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원래 이게 하고 나서 중간에 단절된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이것이 이 부분만 이렇게 단절되냐?’ 하고 물었을 때 그때는 사업계획이 잡혀 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올해 해서 ’22년도 올해 공사착공을 시작한다니까 보다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주민들한테 주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쪽 한번 다 갔다 오셨나요, 과장님? 여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수암천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당연히 다녀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여기 굉장히 폭은 좁고 높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나는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지…….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에서도 물, 하수 흐르고 중간에도 막 그쪽으로 하수가 나오는 쪽이 많거든. 그것 다 어떻게 정리해서 하실 건지? 그것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계획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현장조사는 저희가 다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쨌든 간에 설계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30센티만 이 정도 높여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높이가 낮게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통수 단면은 어쨌든 간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게 장마철에 물 얼마큼 세게 흐르는 자리인지 아세요, 여기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설치하면 다 쓸려나갈 것 같은데, 그것.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저도…….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그래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아까 그래서 폭‧높이를 생각했는데 우리 기본 수암천이나 안양천처럼 이렇게 흐르고 넓고 유속이 천천히 가면 모르는데 여기 유속 속도가 되게 빨라요. 장마철일 때 폭우 때 내리는 것 보면 여기 순식간에 올라차서 확 쓸고 내려가 가지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여기다 해야 되는지? 그것 다 부서져 봐요. 장마, 만약에 설치해 가지고 비 한 번에 하면 그것 예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것. 그게 지금 걱정돼 가지고요.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 검토 좀 한번, 업무보고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단 저희가 그 설계 시에, 설계업체를 선정할 때도 건설 쪽으로만,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쪽만 설계를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한 게 아니라 치수‧하천을 전문가를 갖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추가로 조건에 넣어 가지고 선정을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무슨 걱정 하시는지, 제 마음과 같은 것 같은데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예.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지상으로 띄워 가지고 한쪽 면에 좀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보는 거지, 인도 옆으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방 위쪽으로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높게, 아예.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단,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검토 좀 한번 해봐 가지고, 유속 속도 빠르면요 이것 한 번에 없어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장마철에 잘못해 가지고 다 무너지면 이것 예산 그냥 끝난 거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 질책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어쨌든 그것 검토 잘 좀 해달라고 자료 요청한 겁니다, 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꼭 검토 좀 해주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하천과 과장님이 하도 자주 바뀌셔서 사실 안양시의 하천정책과 관련돼서 염려가 많이 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안양천이나 학의천이나 이렇게 하천을 끼고 있는 시의원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래 계실 것 같아요.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태하천과장으로서 안양시의 하천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다라는 소회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너무 갑자기 질의를 주셔 가지고요. 제가 생각하는 하천은 일단 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천에 하천수가 없으면 하천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이 풍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생태 부분과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 부분을 균형 있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생태형 하천이기 때문에 100퍼센트 생태 쪽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상에서도 보면 그것을 3개 지역으로 나눠놨어요. 친수‧생태‧경관 지역으로 3개 지역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생태지역은 생태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친수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시설 설치를 검토를 할 거고요. 경관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나무 제거하고 이런 것, 교란식물 같은 것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것도 다시 생태계 복원하는 측면에서, 초본류라든가 갈대‧억새들이 지금 많이 없더라고요, 학의천변에. 그런 것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쪽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천에 물이 많아야 되고, 치수는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생태 부분과 주민들의 편의시설 부분을 균형 있게 맞춰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인 방향을 검토를 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생태적인 부분이 만족이 되면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은 이제 하천에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관적인 면에서도 좀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살릴 것은 살리고 하는 방향으로, 간단하게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것 그것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정확한 말씀을 하셨고요. 안양시의 하천정책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다만 경관지역이라든가 또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인공적인 구조물을 많이 설치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분명히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물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수암천 부분에 그 보강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전후 장소가 지금 맞지가 않아요, 오늘 제출된 자료에. 그 전후 자료가 그 위치의, 공사하기 전의 위치 사진이면 공사한 후에도 그 위치 사진이 와야 되는데 다른 사진을 갖다 놓으셨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네, 네.

음경택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특히 수암천에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흘러내리는 사업, 또 밑에 찰흙으로다가 이렇게 다 메꿨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하상 개량하고요, 예.

음경택위원

이제 개량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일정 부분까지는 물이 잘 흐르고 있다가 지금 이제 동절기라서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일정 부분 끊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금용아파트 그 다리 그 밑에부터. 그 부분도 잘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천에 물이 안 흐르게 되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지적을 하신 거예요. 물이 흘러야 된다.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황인환 소장님께 하나 덧붙여 간단한 것 말씀드릴게요. 그 자전거도로 하트코스 조형물 있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3월 중순경, 하순경 정도에 옮길 겁니다, 그것.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저 하나만 더.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화장실 이게 좀 사진이, 현장을 방문하고 난 뒤에 지금 개선할 수 있는 화장실 사진을 좀 넣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진이 보니까 시설 할 때 사진 같아요. 현장의 개선 전의 사진이 아닌 것 같고. 그렇고 지금 인수인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인계받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좀 조속히 됐으면 좋겠고요. 저기 힐스테이트의 징검다리 그 부분은 벌써 하기로 했는데 올해 최대한 빨리 좀 해주셔서 주민들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만간 이제 봄이 됩니다. 조금 전에 황인환 소장님께서 음경택 위원님께 많이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생태를 교란시킬 수 있는 식물들이 이제 싹이 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 동에 봉사단체들이 할 일이 없어요. 무료해 합니다. 활동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럴 때 각 동에 도움을,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동의 도움을 받으셔서 생태교란식물들을 한 번씩, 어릴 때 뽑으면 잘 뽑혀요. 눈에 탁 보입니다. 한 뼘 정도 자랐을 때 그때 제거하지 않으면 또다시 나무를 다 타고 또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다 덮쳐서 오히려 나무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것은 하천사업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모든 잡초라든가 온갖 생태교란식물들로 다 뒤덮여 있게 돼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생태하천과장으로 오신 것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또 봄여름 되고 하면 천변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화장실의 필요성도 많이 대두가 되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경관적인 미도 좀 고려해서 천과 좀 잘 어울리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서, 물론 화장실의 기능도 같이 겸비하면서 이런 미관적인 것도 같이 신경 좀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화장실 또 여기저기서 요구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떤 획일적인 조립식건물보다는 이런 친환경적인 화장실도 좀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정맹숙위원

아니, 예산상도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만들면 또 오랫동안 쓰니까, 그런 것들은 또 저희가 말씀드리면 우리도 같이 고려해서요 편성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맹숙위원

저희가 수원시를 가보면 화장실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잘 만들어진 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화장실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고, 이제 여성 과장님이 또 생태하천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아까 경관적인 미를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많이 기대됩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았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도 아까 안양천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 안양천 고도화사업이 국가정원 차원에서 지금 용역이 들어간단 말씀이시죠? 그 계획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경기도 4개 시군에서 지방정원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한 후에요 그러고 나서 지방정원을 3년 동안 운영한 후에 서울시와 같이 국가정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래도 그게 연계가 돼 있어야만 국가정원하고 같이 했을 때 같이 나중에 연결이 되는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이 고도화사업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 고도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하천에 특색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 계획서에 녹여서 각 시에서 특성 있게, 어쨌든 간에 각각의 테마에 맞춰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어쨌든 새로 오신 만큼 우리 안양천이 고도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자주 바뀌시기는 하지만 생태하천과장님이, 또 여성분이 오셔서 이 고도화사업에 이렇게 추진을 해주신다면 또 여성의 감성으로, 요새는 감성시대가 와서 하천을 더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천에서 하고 있는 게 생태하천, 친환경하천 지금 그것으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별로 잘 안 되고 있어요. 풀들이 많이 자라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하천을 끼고 있는 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우리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잖아요. 각 동에 14개 단체 정도가 있는데 그 자원봉사하는 분들 조금만 활용하시면 그 구간별로 이렇게 활용한다면, 그 동에 구청에 얘기를 해서 한다면 자원봉사로써 그런 많이 활용을 하고 또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가정원 고도화사업이 잘 이루어짐으로 해서 국가정원에 이렇게 같이 부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제가 그때 빠뜨렸는데 제가 질의 하나, 자료만 요청할게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원연미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요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협약을 했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협약서하고 협약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협약체결과 같은 건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결국에 목적은 국가정원,

음경택위원

같은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협약서 그 내용도 같이 내일까지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백시원 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8페이지 학교숲 조성 관련 기이 조성된 학교숲 조성현황과 2022년 학교숲 조성 신청현황, 미조성된 학교에 대한 향후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3페이지 도시미화 꽃장식 관련 최근 3년간 설치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백시원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답변서는 잘 받아 봤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면 기조성이 17개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17개고 지금 신청이 몇 개라고 그랬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금년에 3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금년에 3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미조성된 부분이 70개인데 미리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계획이 설 것 아니에요,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가서 실태조사 먼저 할 것 아니야.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하고 난 뒤에 추진계획이 잡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올해까지는 보니까 매년 이렇게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던 사항이더라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예.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되면 좀 불합리한 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3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1개교를 선정을 하고 나머지 2개소는 탈락이, 선정에서 제외가 되면 내년에 다시 또 그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가 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신청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덕남

정덕남위원

탈락이 된 것 1개 학교가 어느 학교죠? 무슨 조건 때문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조건은 아니고 거기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항목에 의해서 그것을 선정하는데 그것을 탈락의 어떤 기준에 부합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점수가 높으면 먼저 선정이 되는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조사, 실태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 뒤에, 앞으로도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은 있으세요? 중장기적인 계획은 있으신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것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학교가 3개소인데 1개 학교가 선정이 될 것이고 2개 학교는 이 학교도 원하기 때문에 같이 점수를 좀 판단해 봐 가지고 우선순위를 1, 2, 3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전체적으로 미조성된 학교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원하시는 학교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순번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학교들이 이제 욕심은 나서 신청은 했는데 이게 또 장소가 합당치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장소가 진짜 맞다면, 지금 비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나무 밑을, 원래 있던 등나무를 다 캐내고 했는데 진짜 야외수업도 하고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한 1년 됐는데 지금은 나무도 이제 뿌리도 제자리를 잡아서 그런지, 그리고 그 교장선생님께서, 구절초? 그런 씨앗을 많이 뿌려서 꽃이 막 하얗게 펴서 너무 좋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의 어떤 정서 면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신청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앞으로 많은 학교가 신청해서 이렇게 아예 멀리 안 나가도 자연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는 데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남

정덕남위원

아, 과장님, 미조성 70개 학교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감사합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을 완료하였는데 공원을 개방하지 않은 사유와 민원사항 및 향후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늘푸른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위치도 및 사업계획서, 화장실 설치 관련 민원내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내용 보니까 힐링공원 이렇게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것 설치하면 바로 개방하실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작 중에 있어요? 그것 언제쯤? 이달 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말로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조금 더,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가 ‘하천녹지사업소’.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 과가 세 과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이 어느 과가 제일 많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공원관리과가 제일 많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하천녹지’, 공원이 빠졌냐 이거예요, 그것. 이왕이면 하나 넣어주시지. 예산은 제일 많은 부서가 빠졌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사업소 이름에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왕이면 넣어주세요. ‘하천녹지’,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

완기

정완기위원

공원은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네. 예산은 제일 많은 과 같은데. ‘하천녹지공원사업소’, 그럼 다 들어가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검토 좀 해주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대로 하신다는 것 알고 질의 마치고요. 맨 뒤에는 그 사진은 늘푸른어린이공원 이것은 잘 찍으셔 가지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힐링공원에 화장실 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어디요?

덕남

정덕남위원

힐링공원에 화장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거기는 간이화장실을, 부지가 원래 작기 때문에 그 가장자리로, 개방한 후에 저희가 별도로 간이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및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및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및 안양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