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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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교육지원과장 신양선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양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 사항 9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용 내용 등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 17건 등 총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 행감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행감 때 다뤄달라고 저희 의회에 보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학교 추진과 관련해서 청계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추진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망하며 다른 학교는 혁신 학교를 추진하지 않는지 혁신학교의 실효성이나 장단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여부 등에 대해서 행감 때 다뤄달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한 건은 중학교 부족 문제입니다. 중학교 과대화로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왜 중학교가 추가 건설되지 않는지 대안 등 계획 수립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시민 질의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계초는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은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예비 학교로 지정받았습니다.

박정원위원

언제쯤 예비자를 떼게 될까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내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혁신 운영 학교로 지정이 됩니다.

박정원위원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지금은 말 그대로 예비 학교 일정한 기간을 두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면 일반 학교와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장님들이 교사 초빙권이 자유로워지고 교과 운영에 자율권이 보장이 됩니다.

박정원위원

지금 질의하신 시민 분 의견을 보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시민으로부터 혁신 학교 지정에 대한 요구라든가 관심이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동 방문 인사할 때 두 건 중앙동, 부림동에서 한 건씩 혁신 학교 지정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청계초 이외에는 준비하고 있는 학교는 없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문원초등학교에서 내년도에 혁신 학교를 공모 신청할 예정으로 있고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정원위원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중학교도 해당됩니다.

박정원위원

중학교 쪽에서는 얘기 없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하십니다.

박정원위원

혁신학교가 여러 성공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시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원하시고 우리 과천시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같이 도와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연구하셔 가지고 시에서 도와줄 일이 있는지 시민들이 원하시는 게 어떤 방향인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혁신 운영학교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 혁신학교하고 다른 겁니까? 용어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같은 겁니다.

서형원위원

혁신 운영학교라는 말을 쓰는 건가요? 이런 말이 있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답변 사항에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서형원위원

시민 감사 제안에 따르면 필요성과 장단점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실효성이야 장점에 포함된다고 보고 장단점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 이것은 따로 제출하실 건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도 말씀인데 공문처리를 하니까 받은 것을 저희한테도 공식적으로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학교를 지정하려면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를 담아서 도 교육청에서 연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역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추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비 학교로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효성과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교장 선생님들이 교사 초빙권이 확대가 되고 교과 운영이 확보된다는 점이 대표적이고 혁신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온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큰 장점이 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해 왔습니다. 같이 다 행복해지는 길이다 문서가 온 것은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혁신 학교를 지정하게 되면 학교의 의지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의 전체적인 의지와 학부모 단체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지가 담겨서 시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면 지역 대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역을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단점은 특별히 얘기하실 건 없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단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중학교 부족 문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밀 학급은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학부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던데요. 민원을 따로 받으신 게 없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과밀학급이 해소됐다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과대학급의 기준, 과밀학급의 기준 그 기준 이내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기준은 몇 명이고 지금 현재는 몇 명인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밀이 39명이 급당 기준입니다.

서형원위원

현재는 학급당 몇 명이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39명이 급당 기준인데 43명부터 과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원중학교가 40학급에 37.75명 과천중학교에 39학급에 38명으로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과밀학급 기준이 39명인데 42명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현재 기준도 이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현황은 과대학급인 것은 맞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두 학교 다 과대학급인 것은 맞고 과밀은 거의 채우고 있는 거지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기준에는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과밀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교육청에서야 자기네 기준 가지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거다 이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 줄어든다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중학교는 과대 학급입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도 과대 학급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양과천교육청에 찾아가기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문서로 온 답변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과천에 있는 중학교가 과대학급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과천시가 재건축이라든지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대규모 사업과 연계해서 신설 요인 발생 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입장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교 신설과 증설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서형원위원

과밀학급도 힘들지만 과대학급도 문제가 되겠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관리가 어렵겠지요.

서형원위원

관리도 어렵도 똑같은 운동장 인프라를 같이 써야 되니까. 우리가 원래 중학교 부지를 하나 선정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는 지나가버린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부지 선정한 데다가 지속적으로 학교 수용 팀장을 만나서 중학교를 설립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지만 과대학급의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도 꾸준하게 있다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거기에 대안을 달라는 것을 직접 문서로만 보내지 않고 방문을 5월 초에 갔었는데 교육청 입장은 부지 중학교 통학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그 쪽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

서형원위원

통학로 문제라면 3단지에서는 통학이 어렵지 않지 않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아이들이 굴다리를 지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학교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왔습니다.

서형원위원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립중학교는 설립이 제도적으로 안 되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시립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

서형원위원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확인 좀 해 보실 수 있겠어요?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걸 하려면 필요한 게 뭔지. 우리 중학교 교육이 약간 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작더라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학교를 설립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생길 정도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인데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시립중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지 하는 부분들이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일단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문원초등학교가 지금 40학급 정도면 ......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문원초등학교는 49학급입니다.

하영주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별활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학급이 부족해서 방과 후 학습도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체육관을 짓기로 했는데 무산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같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물론 이 학생들이 창의성이라든지 발달 과정에서 사실 학급이 많으면 훨씬 더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시립중학교가 광역자치단체에는 있는데 기초 자치단체에는 아직 제가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사례보다는 가능성을 중심으로 찾아주십시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과밀 과대 학급 문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서 우리 시에서도 처음에는 갈현동 정수장 부지 위쪽에 학교 위치를 선정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했다가 국토해양부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그 쪽이 환경평가 1등, 2등급 지역이다 해 가지고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다시 문원동 쪽으로 옮겨서 추진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증설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들으면서 학교 문제를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놓고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마는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가 통폐합되고 폐교된다고 하지만 도시 지역은 특히 우리 과천의 인구 이동을 본다고 하더라도 30대, 40대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유입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교육지원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원중학교나 과천중학교에 상황 과대 학급의 상황만 보더라도 학급수가 문원중학교가 40학급 38명 수준이라면 중학교 2개 학교에서 급당 30명에서 32명 수준으로 유지하면 지금 학교를 신설 하나 해도 충분히 학교 하나가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 관내에도 중학교 학급당 평균 인원이 우리보다 결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30명, 32명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민들의 논리가 교육청에 전달되면 얘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찌 됐든 개발제한구역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받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결정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학교가 건설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교육지원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또 얘기를 하고 하시자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박정원위원

같은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수라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느낌으로 중학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게 꽤 오래 전에 얘기예요. 그게 스무 살, 스물다섯 살 된 아이들이 전부 과천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너무 아이들이 많아 가지고 중학과정이 어떤 상태인지 그런 상태의 아이들을 그 공간에 몰아놓고 3년을 보내기 때문에 부모는 아슬아슬한 기분은 말도 못하고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절실함이 내 아이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 잊을 수도 있는 시점이지만 그런 것을 과천의 부모들이 다 겪고 있다는 생각이 지금 새록새록 들어서 한 말씀 덧붙이는 겁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과대학급 해소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번에 팀장님도 바뀌셔서 그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보태는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여튼 교육지원청에서는 갈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지식정보타운 학교가 신설되기 때문에 해소 될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 신설되는 학교는 거기 인구 수에 맞춰서 학교가 편성되는 거지 지금 과천 관내에 현재 있는 학생들을 거기로 가져가는 계획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은 거기 학교가 신설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괜히 둘러대는 얘기이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의 학교 부분이 보금자리 지역 주민만을 위해서 학교는 짓는 걸로 계획돼 있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교 배정을 할 때 중학교 하나하고 초등학교 2개 건립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나중에 그렇게 되면 학군을 배정할 때 조정을 할 겁니다. 6,200세대 수요만 가지고는 그걸 다 해결하고도 남을 거예요. 물론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학교 세울 때 안양과천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과천시 전체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잡아야 할 텐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교 학군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학거리 몇 ㎞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안중현위원

그 배정에 의해서 일부 지금 현재 우리 과천시내에서 그 쪽으로 넘어갈 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과밀학급하고 과대학급이 해소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식정보타운 학교 설립하는 과정에서 시설 규모가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오는 주민들만 기준으로 하면 규모가 작아져요. 그래서 그것이 과천시 전체로 연계해서 과대학급,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전체 판을 짜야만 학교 규모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를 하셔야지 전혀 별개로 생각하시면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배정이 과천중학교 쪽으로 조금씩 밀려가면 어디선가는 2단지든 3단지든 12단지든 가까운 쪽에서 일부 가야 할 겁니다. 그에 따른 민원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틀에서 학교 설립에 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하나를 짓도록 돼 있는데 아직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식정보타운에 토지이용계획에 초등학교 위치 보셨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

서형원위원

교육지원과 의견을 한 번 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을 안 듣고 위치를 잡았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데요. 전혀 모르고 계시겠네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아직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청하고의 협의의 주체가 될지 현재 제가 계획상의 부지를 아직 못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아직까지 못 보신 것은 문제가 있고요 얼른 보세요. 저는 알고 있는데 위치 잘 모르고 계세요? 지금 어딘지 모르고 계시다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중학교 위치가 조금 더 구도심하고 가까웠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 어딘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듣고 답변하시려니까 난감하시겠습니다마는 중학교 위치가 저희가 듣기로는 교통량이 굉장히 집중되는 위치에 처해 있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도면 보고 계시나요? 대답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중학교 위치가 교통량이 집중되는 데 있어요. 그 위치가 사거리인데 관양지구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 통과하는 곳이고 지식정보타운에서도 나오는 차량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길도 많이 막힐 것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총무과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던 행정기구설치조례 관련 없이 청소년수련관이 8월 30일까지 존속 기간이 완료되면서 교육지원과하고 통폐합이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에서 팀이 6개 팀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무실로서는 수용하기는 어렵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은 두 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아무래도 교육지원과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총 15명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한 학교에 몇 명씩이나 되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2명씩이고 고등학교는 1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원어민교사가 줄어들고 있고 학급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체 학습으로 핸드폰이나 컴퓨터 화상대화를 하는 사업이 있나 본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경기도 구리시에서 그런 자료를 받았는데 저소득층 아주 어려운 학생들이 원어민과 직접 대화를 못 나누는 학생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경기도 구리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업체가 예산이 얼만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행감 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업체가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과천시에도 그런 교육사업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사업이 괜찮다면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청소년수련관 직제 폐지와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수련관에서 근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화상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51쪽을 보면 관내 교사교과연구 동아리 모임에 관한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비해서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작년에 258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 올해는 345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참여한 선생님들이 과천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만인가요 아니면 일부 다른 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에 있는 선생님들만 구성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여기서 모임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셨어요. 그 분들도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과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은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학교별로 통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교과에 대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2012년도 과천중학교를 보면 선생님들이 37명으로 돼 있어요. 국어선생님이 37명일 리는 없잖아요. 과천시내 모든 국어선생님인지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연구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열심인 선생님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안양이나 군포로 가면 사실 그 분이 그 모임을 계속 같이 참여하면서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천에 있는 선생님이 중심이 되지만 또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갔어도 연구에는 참여해 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여기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과천 국어선생님들이 전부 다 모인 건지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다른 지역으로 전근한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과천에 있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과천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갔어도 이 모임에 참석하면 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과 연구 동아리의 목적이 선생님들이자기 교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교과 연구 동아리를 통해서 아이들 수업에 활용될 모형도 만들고 교과 교재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교과 연구 동아리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천시 관내 동아리를 교사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로 인해서 제한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어도 어떻든 과천에서 그런 연구 모임이 이루어지면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저절로 잘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당히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교육지원과에서 많이 유도를 한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도 기울여 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올해도 작년에 제안해 주셨던 바와 같이 2월에 교과연구 동아리 활동하시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연구 발표회도 갖고 각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도 하고 자료도 서로 나눠서 보는 것을 처음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발전시켜서 내년도에는 사례집까지 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인원이 늘고 동아리 모임 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출발은 작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선생님들 인사 이동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동아리가 생겼다가 1년 활동하다가 또 없어지고 또 올해 생기도 그래도 12개 정도는 계속 연결되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 인사이동과 관계 없이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있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왠야 하면 1년 동안에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연구하고 해산하는 거니까. 그것이 이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과 연구 동아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우리가 주관이 돼서 사례 발표도 나누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관내 교사 교과 연구 동아리 모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과천초등학교 체육관은 요즘에는 특별한 얘기가 없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 이후로는 어떠한 학교 측이나 학부모나 어느 측이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서도 특별한 계획을 가진 것은 없고 어쨌든 지원 신청이 들어와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38페이지 과천 아카데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 아카데미의 참여인원을 보니까 평균 400명이 넘는 날이 많군요.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강의가 격주로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강의를 보러 갔었는데 서천석 선생의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강의를 봤습니다. 서천석씨가 소아정신과 의사이고 어린 아이들 교육 문제 쪽 전문가시고 상담도 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그 분의 강의를 듣는 층은 30대나 40대 주부가 적당할 것 같은데 당일에 오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강의주제에 따라서 관객이 오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 아카데미는 전문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그 시기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교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과천 아카데미 참석하시는 분들이 연평균 427명이 올 정도로 과천 시민들한테 사랑 받는 열린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거의 1,500명이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그것은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하게 과천사랑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민 전체한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선택을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왔다 어르신들도 나름대로 그 교육이 필요하고 내가 들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오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원위원

그 분들이 오셔서 즐겁게 잘 듣고 가시면 좋은데 중간에 많이 가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강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가신 것 같고 거기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일정하신 것 같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많이 오시는 분들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되지요.

박정원위원

그래서 강의를 70% 이상 참석을 하시면 현장학습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드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석을 하시려는 경향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계가 된 것이고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설계가 잘 돼서 청중과 교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두루뭉실하게 크게 계획이 되다 보니까 교양 이것저것 다루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오래 지속돼온 사업이고 어쨌든 참석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럭저럭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정작 그런 분들은 그런 분대로 하시지만 주위에 주부층이나 이런 분들은 별로 들을 내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아예 그 쪽으로 안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 차원에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강의 설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천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서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몇 명 인기 강사가 올 때는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런 관심 끌기 같은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습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호응할 수 있는 강의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담당하시는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2007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맞는 평생학습을 다양한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과천시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천 아카데미의 성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린 시민 대상 교양 교육으로 시민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층별로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까지 했었던 4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6개월 과정으로 노후 설계 재취업 과정 교육도 하고 있고 요즘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자녀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신 학부모들을 계층별로 대상으로 해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부모 교육과 과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보면 과학관 해설사라든지 환경 지킴이라든지 독서 지도사 문화해설사라든지 전문적인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 같은 데서는 아버지 학교 계층별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의 전체 있는 평생학습 기관과 과천시에서 정말 공부하고 연결되고 직업과 연결되는 거라든지 전문적으로 배우면 6개월 과정, 3개월 과정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다양하고 과천아카데미는 시민 열린 교양 교육으로 정착을 다른 여러 가지 장르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같은 방법으로 10여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유명인의 다양한 강좌들 과천분들이 충분히 향유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강사분들 계속 나오시기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방안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대수명도 높아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갈수록 학습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우울증 환자도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나 탐구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많이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문학 쪽이 우리 일상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해 있고 좋은 강좌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여유나 위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인문학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 최근에 역사박물관에서 인문학 강좌를 5년 정도 한 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학 강좌인데 인문학으로 강좌를 하는데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 공부할 장이 없어서 그런 기회를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 깨달았는데 과천 아카데미가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과천이라는 곳의 특성이 수치로도 다 나와 있지만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잖아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다른 지역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운영 실적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도 보니까 인문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저희가 인문학 쪽으로도 2010년부터 비중을 차차 높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과천 아카데미 프로그램 내용을 요즘 추세에 맞게 인문학 쪽에 강의를 많이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강사비가 회당 보통 100만원 이상 되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강사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서형원위원

평균적으로 행사비를 보통 제가 보니까 회당 200만원 정도 잡아놓는데 장소 대여료도 내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임차료를 시민회관에 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대체로 그래도 강사비가 회당 100만원 이상 된다 봐도 큰 무리가 없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아까 다양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강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 그 정도 강사비를 지출하는 고급 강좌가 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없고 이게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그런 분들은 100만원 이상 안 드리면 오시지도 않겠지요. 그런 강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방적으로 운영되면 좋은데 아까 회원이 1,500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왜 회원이라는 구조가 필요하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런 과정에 우리가 출석도 체크합니다. 회원이 아니라도 못 오고 그런 게 아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열려 있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같은 걸 느꼈지만 강의에 따라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강좌도 있고 아닌 강좌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예를 드신 강좌 같은 경우에는 듣는 분하고 강의하는 분이 잘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사한 사례를 제가 또 들었어요. 자녀 교육에 관한 건데. 하여간 오신 분들은 회원이고 출석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기는 오시는데 본인들의 처지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지금 자녀가 중고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시기도 하고 강의하시는 분도 난감해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강의 내용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강의 내용이 바뀌어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변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인식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이런 교육은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오는 강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게 필요하고 유익하니까 온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 비슷한 분들이 오시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 강의의 내용은 과장님도 인정ㅎ사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드나드시는 걸 보면 늘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회원 수가 신규 회원이 340명 정도 늘었는데 회원도 새롭게 변합니다.

서형원위원

실제 듣는 분들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듣는 분도 같은 분도 많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장르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변한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자녀 교육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많이 오는 경향이 있고 주제에 따라서 변하지요.

서형원위원

충분히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충분의 기준은 다 주관적인 건데 .......

서형원위원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어떠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아주 적절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해 가지고 결론날 부분은 아니지만 박정원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질의하셨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보면 그 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좌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에 제일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강의장을 많이 채우시고 그 분들을 위한 강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제공하는 상당의 고급 강좌라면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강사를 모시는 강좌라면 조금 더 개방적으로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막지 않으시겠지요. 개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의견을 전달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과천 아카데미가 두 분 위원님께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녀교육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손녀를 많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쁜 엄마 아빠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강의를 들음으로써 손자손녀들을 위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아들 며느리한테 내가 강의 가서 들으니까 이렇고 이렇더라 간접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강의 주제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제한돼서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강의한 걸 보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보통 400명 전후의 시민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영어에 관련해서는 530명 평소보다 130명이 더 참여하는 관심을 보이는 걸로 봐서 강의 주제에 따라서 시민들의 참여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찌 됐든 평생교육 시스템으로서 우리 과천 아카데미가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의의 주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속적으로 더 발전 가능한 모델을 개발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36쪽에 중고 방과후 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6개교에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집중 과목 즉 국, 영, 수, 논술, 탐구 이렇게 해서 다섯 과목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2011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 교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교육비 비중이 높은 과목을 학교장이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보니까 수업 형태는 스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내부교사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학교에서 자율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외부강사 초청 시는 어떻게 수업을 해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시연회를 통해서 강사도 선정을 하고 아이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신청받아서 하면 인원이 과다할 경우는 스타 강사가 횟수가 늘어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인원수는 한반에 20명 정원으로 받아서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 계획을 받아서 학교하고 적절하게 운영되는 만큼 운영성과를 보면서 차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래서 효과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난번에 전국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과천이 전국에서 2등 하셨지요? 그러면 보통 참여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올해 상반기 운영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학생들 1,859명이 참여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중에서도 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총 8억 7천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지원의 방향을 부모들의 사교육비의 획기적인 절감을 통한 교육 절감 시책이라든지 효율적인 프로그램에 포인트를 잡아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금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 가서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이 사업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내년도 예산 할 적에 성과 분석도 철저히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중고등 방과 후 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8억여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1,859명이 연인원이 아니지요? 실제로 한 학생이 한 프로그램을 들은 거고 연인원으로 따지면 몇 만 명이 되겠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연인원을 작년에 분석해 보니까 15,230명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한 학생이 10시간 이상 그러니까 한 강좌가 100명 정도 될 수가 있고 6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들은 거네요. 그러면 고등학생이 대부분이겠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고등학생은 1,500명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거의 1/3 이상 학생들이 들었다는 얘기네요. 이 부분은 방과 후 교실사업의 예산은 좀 많은 것 같은데 과천 시민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1,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용역을 통해서 조사했을 때 가구당 월 6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5,000가구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150억 1년이면 1,800억 이 정도 되는데 지금대한민국 전체의 추정되는 사교육비 시장에 거의 4배 정도를 우리 과천시민이 지출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교육비 시장을 많게는 20조까지도 추정을 하니까 비례적으로 따지면 우리 과천시민이 평균적으로 보면 3～4배 정도의 사교육비를 더 부담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수치는 맞더라고요. 8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많은 감수 효과를 가져왔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59명의 한 강좌당 10만원만 생각해도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반응이 어떤가 예를 들자면 학생들 반응이 어떤지 조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 자체에서도 분석을 하는 게 있지만 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만족을 하고 있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많이 만족하고 있고 사교육비가 얼마 정도 절감이 됐느냐 물어봤는데 중학교는 월 5만원 이상 절감이 됐다 58.2% 고등학교는 56% 절약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중학교는 지금 예산은 적은데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중학교는 대체적으로 논술 빼놓고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고 고등학교는 주로 외부 강사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과천고등학교 과천여고 과천외고가 있는데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학생 수도 있지만 2012년도 예산을 배정할 때는 2011년도 운영 실적을 평가를 내서 아이들 참여 실적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의지 설문조사 결과 반영 그렇게 다각적으로 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회의를 통해서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그건 잘 하셨네요. 하여튼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사교육비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학교에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시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그만큼 실질적인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21쪽에 차세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관련 위원회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위원회인 것 같아요.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거고 제 문제 의식은 참여 학생들 명단을 보니까 전원 다 인문계하고 외고 특목고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학교는 그렇기는 한데 우리 시 청소년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요즘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 저는 타 학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 보고 있고 그 외에 실업계 다니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은 차세대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위원회 위원들은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받아서 하고 있고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다양한 9세부터 24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실제로 홈스쿨링하는 학생들까지 참여를 해서 폭이 넓은 편이고 거기도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 위원회 성격이 많이 다르지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에 참여하는 자치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차세대 위원회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우리 시의 주민의 일부인 차세대 청소년들이 자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도리어 더 우리 차세대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주요 기능이 청소년육성 시책 수립에 청소년들이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취지에서 차세대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폭넓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조례의 제약은 없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장의 추천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런 추천이 필요한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청소년을 포괄하는데 장애요인은 없지만 또 그런 걸 장려하는 조항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타 학교 청소년들이나 실업계 청소년들이 아주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임기가 1년이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1년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새로운 운영위원회는 언제 구성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2월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학교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하시려면 지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관내 학생들이 다닐 것으로 추정되는 혹은 확인되는 실업계 학교에도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학교가 아닌 일반 공부도 받는다든지 이런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화를 꾀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다음 차세대 위원회는 훨씬 더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시가 하는 일이니까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챙길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규정을 찾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제안된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차세대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다양성 꾀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조직개편안이 조례를 통과하면 청소년수련관이 앞으로 교육지원과에 소속이 되겠지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이 중복돼 있지 않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중복돼 있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동아리 지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교육지원과에서도 동아리 지원하고 있잖아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리 부분도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을 했고 국토대장정 활동부분에 대해서도 수련관으로 이미 이관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뤘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약간 중복되는 것도 프로그램 상에는 있고 주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활동부분이고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학교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어떻든 운영을 지원하는 걸 지원하는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약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복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운영하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사업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동아리 활동 활성화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많이 가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청소년지원센터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청소년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방향의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초중고 때 적어도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겠다를 확신있게 결정만 할 수 있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활동과 실천 이것은 선호하는 걸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탐색 직업 교육 이런 부분과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장님한테도 최고의 전문가를 많이 만날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해서 가중치를 둬서 운영 방향을 잡으시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그런 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참고토록 하겠고 근본적으로 청소년 분야는 보호분야, 육성분야, 활동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도 시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활동 분야는 수련관으로 다 일임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하고 보호에 대한 지원 업무를 집중적으로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고 업무에 중복이 안 되게끔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수련관으로 통합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단을 해서 중복되지 않고 독립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비전을 갖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청소년 보호 육성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실천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방향하고도 직결되고 교육지원과의 할 일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과연 청소년수련관과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방향을 잡는 거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9월부터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담당하게 되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20쪽에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연말에 한번만 하셔 가지고 다음년도 육성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 협의 이렇게만 하셨는데 1년에 한번만 개최해도 괜찮은가요?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는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상시에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 육성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연말에 모여서 학사 일정이라든지 운영 방법 개선이라든지 도모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한번이지만 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눠서 그 다음해에 우리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해서 일정 조정이라든지 지난해 했던 내용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평상시에 잘 소통하셔서 연말에 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그 점은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구성 역시 구성 문제인데 과장님하고 장학사 한 분 이외에는 전부 다 교사로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시의 청소년 육성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구성으로는 너무 편중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 육성 위원회에서 조례에 보면 교육전문가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방향 결정을 우리가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확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오늘 질의에서 학부모 참여를 몇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학부모들이 청소년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저보다 훨씬 잘 하시고 할 말이 많으신데 그런 통로가 굉장히 없다 이런 생각으로 교육지원과 사업을 들여다봤더니 그런 문제의식이 많이 들어서 몇 가지 관련 질의를 드릴 건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학부모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부모 중에도 학부모라는 게 학부모만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육성 위원회의 학부모 참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육성 위원회에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문제는 없다? 별로 적극적이시지는 않네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속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례를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질의하셨는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조례 제가 검토했는데 조례에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이 4조에 규정돼 있고 2호를 보면 청소년 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추천은 받아보셨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구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육성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토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계속 운영됐던 위원회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전에 학부모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에 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이나 행정 바깥에 청소년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천시 청소년 육성 위원회 등 운영 조례를 보니까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내용 중에는 수련 시설 설치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도 우리 조례나 위원회에 사항으로 돼 있던데 적절한가요? 별도로 생겨 가지고 이제 필요 없지 않을까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육성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참여도 제도화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겠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아시겠지만 조례는 의회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조례를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학부모의 참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예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자도 많고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각종 문화 예절 프로그램하고 성년회 같은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네요. 혹시 예원이 문화원 쪽으로 가면 사업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문화원으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정원위원

지금 문화원이 문화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예절이라든가 컨셉은 맞는 것 같아요. 거기도 교육하는 데이고 여기도 주로 하는 사업이 교육이고 그래서 세미나실 같은 데도 지금 사실 문화원이 보다 많은 사람이 문화나 예술 관련해서 더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 세미나실도 많이 놀고 있고 야외 잔디공간도 있고 강당도 있고 시설이 좋은데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는 부분이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혀 생각해 보신 바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 예원은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위치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전통 예절과 생활 예절이 차별화 돼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공간입니다.

박정원위원

사용하시는 분 쪽에서는 아마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잘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 직장 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예원에도 또 다른 제3의 공간을 검토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우리 과천예원을 사업 내용이 비슷하니까 문화원에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27쪽에 보조금 중에서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을 우리시가 420만원씩 하고 있는데 초중학교 전반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데 문원초는 없어요. 그래서 문원초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거기는 특수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자부담이 없다고 돼 있는데 자부담이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특수학급 우리가 보조원 지원해 주는 것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중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50% 과천시에서 30% 경기도에서 20%로 저희가 420만원을 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 건 자부담에 포함해서 기록하지는 않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자부담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70%를 자부담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기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0만원으로 어떻게 고용을 하는지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경기도 교육청에서 책정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27～29쪽 목록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거라고 하면 약간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눈에 띄게 많이 들어간 거라고 느껴지는 게 화장실 수리예요. 한 초등학교에 3억원, 또 한 초등학교에 4억 2천만원을 6:4로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은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고 그 외에 교육청 예산으로 했는데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외에도 조명 교체라든지 방송실 수리라든지 교실바닥 교체에다가 심지어는 교실 출입문 교체까지 그러니까 왜 우리 시가 학교를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까지 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되지요? 저는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가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대응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결정은 첫 번째 학교에서 사업을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서 안양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을 신청을 해 오면 안양시 지원청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현장검사를 통해서 과천시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 사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이 95억원이 잡혔는데 2006년에 생긴 과예요. 짧은 시간 안에 이 예산이 다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많은 예산이 증가한 게 교육 지원 예산이고 굳이 교육지원 예산이라고 한 것은 교육 그 자체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니까 우리는 보조적이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런 예산 목록을 보면 지원은 많이 하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학교를 유지 관리하는 예산까지 수억 원씩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나면 교육청 예산은 어디다 쓰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사업도 1개 학교에 1개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 사업을 점차 줄여가고 있고 과천시에서도 지금 현재는 1개 년도에 1개 사업에 지원해 주는 방침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어떤 학부모들이 화장실 고치는데 시가 몇 억원씩 지원해 줬다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 여론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 학교 화장실이 상당히 열악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지원 예산은 아예 안 쓰는 자치단체도 있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 시군이 우리같이 60% 대는 데도 있고 70% 대는 데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 규모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순위가 될까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규모로는 확인해 본 바 없고 대응비율로 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 70% 해 주는 데가 있고 우리가 두 번째로 60% 그 다음에 50%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희 의회가 제가 의장직을 하기 전에도 계속 나온 이야기가 학교 시설의 기본적인 유지 관리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육 운영은 교육청이 맡아 주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방과 후 교실도 몇 억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추가적인 교육,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보너스 같은 게 돼야지 기본적으로 학교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걸 우리가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 전혀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는 교육 지원 예산은 좀더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 혹은 학교 안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자치단체에서 교육 예산이 늘어나니까 교육청에서 지나치게 학교에 대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의존하는 것 아니냐 방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게 교육청에서 방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주니까 그런 건 아닌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교육 경비 지원에 대한 기본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시설 개선하고 학교 교육 환경 여건을 위한 개선이 주이기 때문에 대응사업의 중심은 사실 환경개선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지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과 교과부에 대응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개 학교에 1개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는 시설 관련된 비용이 제가 이번에는 따져 보지 않았고 과거에는 따져봤지만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건데 시설 개선도 그래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육청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더 나은 시설을 위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육청 예산이 OECD에서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체육관을 지어주기 부족하니까 우리가 60%를 지원한다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특성 때문에 수영장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훨씬 더 특성화된 어학실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우리 시가 특별히 그런 데를 지원해 줘서 교육의 질을 높이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바닥하고 교실 출입문까지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하지 않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대응 지침에 의해서 전 시군이 같이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어서 다 분석을 해서 저희도 대응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교육지원과에서도 하드웨어 쪽은 학교에서 자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신청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천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치단체가 교육이 사실은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 교육 예산이 경쟁적으로 늘어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이 해야 될 일까지 떠맡게 되면서 실제로 교육의 질은 그만큼 높아지지는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지적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일단은 문제 지적을 하고 대안은 다른 쪽에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께서 우리 자치단체가 학교에 기본적인 유지관리 비용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쪽의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셨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게 조금 더 실질화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출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다 거쳐야 되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저는 의회에서도 엄정하게 해야 되지만 의회에서 내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교육 관련 경비를 냉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실질화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도 11월에 한 번 열렸는데 주로 얘기하신 게 다음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가 봐요? 전년도 지원 평가는 없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교육경비 주요 기능이 다음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몇십 억 70억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면 평가도 하고 중간 점검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말고는 아까 말씀드린 걸 바로잡을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 경비 심의를 통해서 그 다음해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그 자리에서는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논의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 기능은 없고 그 자리에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지 평가 보고회를 갖는다든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연말에 한 번 모이시는 걸로는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제가 실제로 되고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지출하려면 더더군다나 느끼시겠지만 학교로 가는 예산은 우리가 점검하기가 힘들지요. 학교 안으로 일단 돈이 들어가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라도 꼼꼼하게 따져봤으면 좋겠다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70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 자리에서 충분하게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의원님들도 거기 위원으로 계시고 우리가 심의 자료도 미리 보내드리고 충분하다는 기준이 위원님께서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그 다음년도에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설명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다음년도 것은 심의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제가 알아들었고 .......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심의의 기능이 다음년도의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당해년도 사업한 것에 대해서 평가는 안 하느냐고 제가 질의했었거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평가 부분은 충분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는 평가하는 기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평가의 기능보다는 그 다음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범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얘기가 됩니다.

서형원위원

질의하는 것에 대해 딱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길어지는데 평가하는 기능은 본원적으로는 이 위원회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평가 기능이 거기에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라도 필요하겠네요? 아니면 기능에 포함을 시키든지.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 경비를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정산 보고도 받고 실적도 받고 또 현장에 나가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물론 평가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정산이겠지요. 그 다음에 실적 계획대로 집행이 됐는지.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운영 성과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학생들이나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얼마나 바람직하게 효과를 거뒀는지 평가하시기에는 교육지원과가 여력이 없으실 것 아니에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나름대로는 인력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해 보면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은 역할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실적을 점검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70억 이상 되는 교육 보조금을 평가하는 기능은 따로 보완을 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실 이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더라도 상당히 평가가 잘 되기가 힘들고 지원심의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구성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9명으로 구성돼 있으신데 공무원하고 시의원 한 분하고 교장선생님으로 구성돼 있어요. 조금 엄격하게 심의하기는 어려운 구조지요. 뭘 자르자고 할 사람이 우리 위원님 한 분 들어가는 사람 말고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네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기능에 맞춰서 심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항목마다 예산 심의 때도 철저하게 심의를 하고 계시니까요.

서형원위원

그래서 저는 주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학부모로부터 듣는데 물론 학생들로부터 듣는 게 제일 좋겠지요. 학생들 참여시키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테니까 교육경비 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저는 학부모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 경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내지 않고 수시로 사업에 대해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교육경비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고 나서 그치지 않고 건건이 현장 모니터링도 하고 수시로 학교도 방문하고 학교 자체에서 나름대로 실적 평가를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교육 경비 보조금 심의 학부모 참여가 필요없다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말씀에 동의할 학부모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학급 문고라는 걸 처음에 지원할 때 학급마다 100권씩 책을 사주는 식으로 했는데 문고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런 목소리를 한 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 단체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시민을 만나서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한달에 한 번씩 각계각층 학부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론을 그 쪽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평상시에 들으신다면 교육 경비를 심의하는 자리에도 권한을 가지고 학부모가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이유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경로를 통해서 학부모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거기서 견해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꼭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평상시에 매월 다양한 계층의 학부모들을 만나서 여론도 수집을 하고 건의사항도 듣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과장님의 그런 말씀 속에서 참여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적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참여와 소통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참여 내가 평상시에 많이 듣고 있다 너희들 이야기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 학부모들한테 권한을 못 주지요? 권한이 있는 참여를 못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이 이러니까 고칠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평소에 내가 듣고 있으니까 꼭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시대에 그런 말씀에 별로 동의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교육지원과가 학부모 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한달에 한 번씩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폭넓게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는 참여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는가에는 권한을 얼마나 주는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명백하게 실제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부정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데도 저희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만약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교육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고 금방 말씀드린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관련 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상당히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조례를 여러 개를 손봐야 되는데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다른 분야도 시민 참여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저는 교육분야처럼 시민 참여가 중요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높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교육 경비 관련해서 다양한 계층의 학부모 의견도 많이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다음 회기쯤에 조례 개정을 포함해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금 우리가 심의 기능만 있고 사후 평가 기능이 없는 부분 또 학부모 참여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우리가 아직 교육 자치가 되지 않은 상황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나 지역 사회의 일반 시민들, 전문가들 참여가 폭넓게 보장이 될 텐데 우리 교육 제도 자체가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학교 운영 학교의 시설 개선 등에 참여할 여지가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로서 운영위원회조차도 심의기능만 있지 학교 운영에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치단체인 과천시 교육지원과가 그런 부분을 폭넓게 수용해서 학교 측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제가 교육 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 청계초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제가 경험한 학운위 학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이나 학교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권한 있는 참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나 그런 부분을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학교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로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고 식재료도 늘어나고 친환경 식자재 구입도 늘어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유치원하고 중학교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유치원이 학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지원과 관할이고 저희가 어쨌든 급식비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고받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할 때 전부 다 초등학교 중심으로 돼 있었어요. 위원회도 그렇고 저희들에게 행감 때나 저희에게 보고하는 내용도 초등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유치원이나 중학교를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이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

서형원위원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도 유치원까지 다 포함을 해야 겠네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조례 개정하는데 참고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학교급식 지원에 유치원, 중학교를 포함해야 된다는 제안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평생교육도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분야이고 평생교육만큼 우리 시민들의 많은 수와 관계있는 사업이 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12명인데 여성은 두 분밖에 없으세요. 평생교육 받으시는 분 여성이 더 많으시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는 과장님이 위원으로 참여를 안 하시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제가 간사 역할을 하게 되지요.

서형원위원

여성이 두 분 참여하시는데 그나마 두 분 다 단체장이세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구조로는 우리 평생교육이 당사자들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학습 교육기관이 있어서 거기 대표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말씀은 다양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거지요. 수혜자들이 전부 다 빠졌으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위원회 위원장 대표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분들도 운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훌륭하신 분들인데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물론 수강도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는 맥락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지금 서 위원님께서 각종 교육지원과 위원회 중에서 일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전반적인 위원회 구성하고 조례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하여튼 우리 시민들로부터 평생교육이 다양하고 저렴하게 제공돼서 좋지만 질에 대한 평가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평생교육 조례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 사항인데 회의 실적도 없어요. 회의를 안 하신 건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협의회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지난해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형원위원

평생교육 업무는 굉장히 방대한데 하여튼 별로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특별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실무협의회가 그 다음 쪽에 있는데 실무협의회는 충분한가 살펴봤어요. 여기는 또 인원도 25명이나 되세요. 그 중에 공무원이 15명이고 민간인도 전부 다 예원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지원센터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문화원 예총 체육회 여성비전센터 자원봉사센터 이 분들이 전부예요. 여기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구성을 24억인가 평생학습기관이 허브기관으로 돼 있어서 평생학습기관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대표자들로 해서 실무적인 평생학습 축제라든지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역시 평생 교육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실무협의회도 교육을 베푸는 기관들 간의 협의지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기관에 있는 실무자도 있고 일부 국한돼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회의를 한 번 하셨는데 평생학습축제 논의를 12월 20일에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 다음 해 것을 논의해서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평생학습축제 논의를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에서 12월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는 따로 있잖아요? 여기는 회의를 안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실무위원회하고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우리한테 주신 명단은 다른데요. 질의의 요지는 평생학습 축제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있는데 회의를 안 하고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에서 평생학습 축제 논의를 한 번 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추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하고 실무협의회하고 위원들하고 중복이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한 건을 통해서 추진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가 같이 병행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12월 20일에 열린 회의는 평생교육실무협의회하고 평생학습추진위원회 합동회의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합동해서 같이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평생학습 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제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느낌을 제가 못 받아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마는 평생학습 축제 추진위원회도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곳인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강사나 여러 기관에서 참여하는 분들은 계시지만 평생학습 동아리들의 참여는 없어요. 저는 이것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실 걸로 기대를 하고 이거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우리 시에서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는데 평생학습축제 동아리들의 활동 이런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뒷받침하고 그 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거지 다 만들어 놓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다 준비해 놓고 나서 공연만 한다든지 아시겠지만 저도 가서 공연한 적이 있는데 공연만 하면 되더라고요. 기획에 참여할 일이 없더라고요. 부스만 지키면 된다든지. 이런 방향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이 가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우리 관외 입장에서 보면 어수선하더라도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올해는 평생학습 기관들하고 워크샵도 개최를 해서 다양하게 기획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견을 수렴해서 올해 평생학습축제가 4회째 운영되는데 평생학습 기관하고 동아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흡수가 된 점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더 평생학습기관 주체 동아리들이 주체가 돼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로 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 평상시에 많이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 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줄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다른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의 축제장인데 그것을 결정하고 기획하고 의논하는 장에 공식적으로 그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평생학습축제의 각종 동아리들의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참여를 제안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3년부터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관문초등학교가 200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8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각 학교별로 사회복지사 한 명이 파견돼 있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의 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 개인 상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부모 상담지역, 지역사회 상담까지 해서 굉장히 폭 넓은데 한 분이서 이 모든 내용을 다 감당하실 정도의 업무가 되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교를 보면 상담 선생님이 별도로 계시고 진로 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로 해서 배치돼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한 분이 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보면 주로 활동하는 선생님들은 두 분이 되시고 그 다음에 총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처음보다는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이 이슈화 되면서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상담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이 업무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께서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학교 선생님들 관련해서 같이 계시니까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괜찮은데 관내에서 두 개 학교가 아직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교의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교와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되는데 두 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사가 없었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상담 교사가 교육청에서 미리부터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한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없으셔서 배치가 안 된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아까 하영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천시가 수능 표준점수에서 전국 최상위권에 있게 된 근간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다양한 학교 지원사업을 위한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결국은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인재 육성이 곧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자체가 학교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셔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민원봉사과장 신미희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 자료 7건 각종 제증명 민원업무처리 실적 등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 10건으로 총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11쪽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근거 조례가 있는지 개최는 왜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근거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고 또 과천시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는 행정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이라든가 민원조정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있을 때 실시하는 사항인데 그 동안에 안건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민원은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안건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 부서의 지정이라든가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 신청이라든가 또 처리 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 심의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 규정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의 신청이 있을 때 담당부서에서 민원 조정위원회를 요청했을 때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결산검사 때 시정모니터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신 자료에는 사이버 시정모니터 운영 실적이 나와 있어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인터넷에 제보하기 때문예요.

박정원위원

그때 들은 바로는 한 건 올리면 1만원씩이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한 건 올려서 채택됐을 때 만원씩 월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박정원위원

분야별로 제보 현황을 보니까 도로 교통에 관한 사항이 제일 많고 일반행정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이 주로 제보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나 제안사항이 있을 때 주로 올리게 되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변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주로 보면 생활 주변에 크고 작은 불편사항이 주로 올라오고 학교 주변에 안전저해 요인이라든가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모니터요원이 제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제보 들어온 것은 관련 부서에 넘어갑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제보가 들어오면 실무자가 관련부서로 자료를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답변까지 올려줍니다.

박정원위원

답변 온 것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에게 피드백이 되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거기에 올리면 모니터요원들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이 규정에 따라서만 하는데 민원처리와 관련된 시 집행부의 의무를 규율하는 자치단체는 없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 절차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민원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행감에 국한된 건 아니니까 파악해서 저한테 전해 주시고 저도 검색하면 되긴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아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요즘 민원인들 목소리를 많이 듣는데 민원을 우리가 잘 처리하고 있는지 민원인을 잘 응대하고 있는지 이것은 민원실뿐만 아니라 우리 시 민원인을 상대하는 모든 직원들이 그런 것을 관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디서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홈페이지에 올린다 이런 것 말고 조금 제도화된 것은 없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작년도까지는 방문 민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민원이 접수되면 얼마 만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유기 민원에 대한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언제까지 처리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 그 기간 안에는 당연히 처리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민간에는 고객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민원이 있으면 24시간 안에 처리한다 48시간 안에 처리한다 이런 방침들이 스스로 있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한 자체 지침은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장에게 바란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한 3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은 지금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인데 신속한 처리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처리 책임 있는 처리라는 것은 접수된 곳에서 끝까지 그 민원인을 상대해서 마무리까지 확인하는 것을 보통 원스톱이라고 하지요. 옛날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개선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게 조례나 규정이 아니어도 뭔가 절차를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시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일이 민원업무와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내 귀를 고쳐주세요 영어로 표현돼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이랄까 사이트가 있어 가지고 누구든지 현장에서 모바일로 민원을 사진과 함께 사진을 찍든 안 찍든 위치 정보도 같이 해서 올리면 거기서 바로 처리 과정을 볼 수 있고 나한테 처리 결과까지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와 관계가 깊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이라고 해서 다 민원봉사과하고 관련 있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물론 제가 예를 든 게 건설과와 관계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민원을 접수하는 시스템 그리고 민원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통보할 것인가는 시스템은 어쨌든 민원봉사과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도 민원 접수하고 처리과정 결과 이 부분은 민원처리가 공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이 문제를 민원봉사과나 정보통신과나 일반 부서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토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3쪽을 보면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수당이 2012년도에 한 것은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참석자에 대해서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1시간에 7만원이고 추가되면 3만원 포함해서 1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통 다른 위원회는 초과돼도 플러스 알파 없이 그냥 참석수당만 지급하는데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특별하네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실무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간 초과될 때는 초과 이상의 계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 위원회만 그렇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다른 데도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다른 위원회는 안 그러던데요. 딱 7만원만 지급하는 걸로 돼 있던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시민과의 만남의 날이 매주 목요일인데 14회를 만나신 걸로 기록된 걸로 봤어요. 많이 만나서 소통하겠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만나시면 어떨까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시민과의 날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서에서 처리될 업무가 있고 시장님을 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전보다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금 개방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세요? 올 사람 오라는 식으로 날짜 정해놓고.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에 대한 성격이 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아실 텐데 시장님을 뵐 일이 있지 민원인이 화가 나면 무조건 시장 좀 만나겠다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시장님 면담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업무 처리를 성심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개별 집단 민원은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도 어떤 날은 올 사람 다 와라 대화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 제목을 보면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 날은 누구나 찾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날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과장님은 해당 민원을 부서에서 열심히 검토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다 처리하고 꼭 시장님을 만나야 되는 것은 그 날 만난다는 개념이라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무조건 시장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저희가 단체 민원은 가능하면 조정을 해서 5인 미만으로 해서 시장님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만남의 날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단체장이나 대표자가 있으면 두루 20～30명이 되면 어때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그런 자리로 운영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도리어 다소 이기적인 민원을 가진 사람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목소리만 하고 우려되는 행동을 하기도 어렵고요. 안해 보셨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집단 민원에 대한 업무는 ......

서형원위원

특정 집단민원 사람이 20～30명이 몰려오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단 민원에 대한 업무의 성격은 저희 과가 아니고 총무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단민원이 아니고 오픈 미팅 식으로 운영해 보면 어떠세요? 오고 싶은 사람 와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민원뿐만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개방적인 시장과의 만남의 날 운영이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지 않고 어떤 날은 누구든지 와서 얘기할 수 있다 이거 말이에요. 특정 민원은 그렇게 하는데 이 날은 시민들과 만나서 대화한다 누가 오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날 말입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말씀하시는 뜻은 좋은데 업무 성격이 저희가 하는 업무하고는 성격이 조금 그렇고 관련 업무 부서에서 하는 게 .....

서형원위원

특정 관련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 날은 건설과 관련된 걸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다른 부서 것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민원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얼굴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악수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 말이에요. 그걸 특정부서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과 더 열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해서 충심으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요즘 그런 거 다 하지 않나요? 동 방문할 때처럼 사람 신청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하는 것 말고 열어 놓고 하는 거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대화의 장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동 방문 간담회도 있지만 현장 지도나 이런 데 현장에서 필요할 시에 시장님이 찾아가서 대화의 장을 하고 계십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 면이 아쉽습니다. 동 방문 그것도 잘 하시는데 딱딱한 자리에서 명패 놓고 누가 오는지 체크하는 것 말고 조금은 그런 만남의 수준이 여유가 있어지고 그런 자리를 민원봉사과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하면 아니 그 높은 미국 대통령도 하는데 그런 것 좀 하면 훨씬 더 시민들하고 친근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시민들과 단체장과의 간극을 좁히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안이신 것 같은데 우리 여건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소관사항 24건 추가 자료로 2011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 실적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3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추사 박물관이 거의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지요? 내년 3월 정도에 개관 계획인 걸로 아는데 언제쯤 완공될 것 같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기는 10월 말로 돼 있는데 조금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추사 박물관의 전시실 전시 작품이 다 계획에 잡혀 있나요? 주로 전시 작품이 어떤 거지요? 일본에서 들어온 자료가 중심이 되겠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런 작품도 포함이 되고 추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들이 탁본을 통해서 전시가 될 겁니다. 2층에서는 추사의 생애 1층에는 추사의 학문 동선별로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문화원에 향토사료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쪽에 하면 관람하는 것도 더 편리할 수 있고 또 문화원 공간도 쓸 수도 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에 설치돼 있는 향토사료관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향토 관련된 자료들만 전시를 하고 있고 추사 박물관은 추사 관련된 작품들만 전시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별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성격은 당연히 다른데 다른 면도 있지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살고 있던 때 유물들이 사실 그대로 있는 것이 향토사료실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사용되던 물건들이 비교적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향토사료전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사 박물관이지만 같이 전시하게 되면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간은 없고 별도로 저희들이 교류 전시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성격상 구분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안중현위원

추사 박물관에 전시하는 작품이 어떤 수준이 될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 적어도 전시 공간을 확보하면 그만큼 가치 있는 작품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다 채울 수 있나 해서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지금 동선에 맞게끔 공간의 배치라든가 작품은 다 선정이 돼 가지고 7월 말부터 같이 공사와 병행해서 전시물 제작도 같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추사 박물관 전시물품이 추사의 생애다 하면 어떤 작품이 전시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굳이 작품이라기보다 추사가 언제 태어났는지부터 시작해서 추사가 중국에 가서 학문을 익히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추사가 남긴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고 설명이 같이 곁들여지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전시 장면이 정확히 안 떠올라서요. 그러면 큰 판넬에 추사의 생애를 써서 초상화하고 같이 놓는다든가 이런 형식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공간적으로 다 배치가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실제 작품은 뭐가 들어가지요? 탁본이나 이런 거 말고 지난번에 추사 작품을 몇 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추사가 직접 제작한 유물은 어떤 게 들어가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추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전시가 다 될 거고 자세한 내용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시물 용역을 별도로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문화원 향토사료전 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전시하기에는 현재 공간에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왜냐 하면 문화원에 향토사료전에 지금 현재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인원수는 추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사료전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거나 그런 기회가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향토사료전인데 문화원에 있으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가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활용도를 높이려면 홍보를 더 하든가 아니면 추사 박물관 쪽으로 같이 공간을 만들어서 이동하면 어차피 추사 박물관은 많이 가서 볼 거니까 지금 향토사료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향토사료전을 보면 과거에 썼던 편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좋은 사료전을 우리 과천 시민 가운데 거기 가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관계되신 분들은 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향토사료전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고 시내에 옮긴다든가 아니면 박물관 쪽으로 옮겨놓으면 박물관 보면서 추사 박물관, 향토 사료가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향토사료전의 전람 그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를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장소는 일부러 그것 때문에 찾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있는 장소는 타 장소로 이동해서 별도의 공간에 배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오픈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최대한 과천 시민들이 향토사료관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가끔 가 봐도 거기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공간을 오히려 활동공간으로 이용하고 더 접근성이 좋은 데로 옮기든가 아니면 추사 박물관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과천의 향토사료관을 접근성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전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료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문화원 건물 관련이 돼서 저도 공간 활용 문제인데 문화원 안에 시간제 보육시설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지만 문화원에 같이 들어 있어서 그러는데 최근에 활용도를 알아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애기들이 굉장히 적어요. 평균 잡아 하루에 10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9시간 근무하는데. 시간당으로 치면 1명도 안 될 거예요. 이용하는 아이들이 적고 공간이 제법 넓어요. 시간제 보육시설 중에서 문화원 안에 있는 보육시설이 제일 규모가 크거든요. 111.87㎡인데 두 명이 상근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원 건물이 제법 크잖아요. 처음에 계획했을 때 여기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이었는데 문화원이 입주를 해서 향토사료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목적으로 시설을 했을 텐데 하여튼 사회복지과 쪽에 보육시설 얘기는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아이들을 많이 맡기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 아직 애기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이 아니거든요. 시민회관에 다녀서 강좌 듣는 분들은 애기를 맡기실 만한 분들이 거기 많이 출입을 하시지만 문화원 쪽은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별로 안 가는 상황인데 오전에 교육지원과 때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예원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관련된 일이고 예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되시는 것 같아요. 교육 사업을 활발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원 쪽으로 예원이 가면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문화원 활용도도 높아지고 세미나실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또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사료실도 거기 오가는 사람이 많으면 거기를 들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시간제 보육시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검토를 여러 과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시간제 보육시설은 개원한지가 1년밖에 안 됐고 물론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는 보육 정책이 5세 과정 무상 보육으로 정책이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바뀌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향후 운영 추이를 봐가면서 좀더 나중에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문화원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시간제 보육시설이 접근성도 문제일 거고 최근 들어서 보육정책에 정부 차원의 전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공간 활용 방안을 1년 지났으니까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서 효율적인 공간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제안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제 생각에는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더라도 그 위치에서 시간제 보육시설로 자리를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두고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원래 질의가 추사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추사 박물관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 예산 추정액을 요청해서 주셨습니다. 잘 받았고요. 이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당초에 예상하셨던 것보다 굉장히 많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때는 6～7억 개략적으로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인근 박물관이라든가 경기도 내 박물관 예산을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약 평균 15억에서 20억 가까이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도 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수정을 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왜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는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예산 추정이 과소 추정이 될까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때 6～7억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 인건비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인건비를 뺀 부분 운영비를 6～7억으로 잡았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본 것은 인건비가 2억이고 시설운영비가 4～6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인건비를 지금 두 사람으로 확 줄여서 7,600만원으로 줄이셨는데도 당초 예산 6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신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개략적으로 추정을 한 금액일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추정인데 지금 추정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기보다는 조금 수고를 해서 인근 박물관들 사례를 보신 정도잖아요. 그런데 왜 과거에는 그런 추정이 안 되고 6억원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짓고 나서 예산이 조금 지나가면 당초 예산보다 2배가 든다는 건데 인건비를 줄이신 거기 때문에 사실상 두 배 이상 든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건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지요. 이게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 마음이 이걸 포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런 사업을 하면 과소 추정되고 나중에는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마찬가지인데 2017년 기준으로 11억 200만원을 쓰신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0.5%지요. 그러니까 저는 건물 지을 때마다 정말 겁이 나는 게 그래도 이것은 작은 규모인데 우리 시 예산의 1%씩을 경직시키는 거예요. 건물을 하나 지을 때마다. 이것도 그것보다 적다고 해 놓고 결국은 0.5%라는 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곶감 200개 중에 하나를 빼먹는 거잖아요. 한 번 하면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과소 추정하고 실제로 다가와 가지고 다시 예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 겁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예산을 사실은 운영비를 추정하는 과정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 규모라든가 면적 전반적인 인력 운영을 다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개략적으로 이 정도 들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한 거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인근 시 운영비를 감안했을 때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니까 물론 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인데 지금도 추정 개략적인 추정에 불과하거든요. 유사한 데가 이 정도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절약해서 쓴다면 이 정도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건비 두 명이라는 것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고 저는 이것도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운영하고 나면. 이 시설 운영에 관한 이해 당사자가 생길 거고 예산도 늘어나면 결국에는 또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는 저희들의 책임도 면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건물과 시설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금 인력을 두 명만 추가 정원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당초 인건비가 2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지금 7,600만원만 잡으시고 그래서 학예사 두 명을 고용하시는 비용으로 잡고 다섯 명은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인력은 뭡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청 정원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서형원위원

공무원 다섯 명을 거기에 파견하시겠다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것은 사실 예산 절감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본청에서 서비스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새로운 업무로 다섯 명을 뺀다면 그것은 사실 또 다른 부담을 지는 거지요. 예산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거지요. 결국에는 이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추가로 다섯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게 타당성을 소거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수익 발생 예상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관람료 수익이 발생되는데 전체 운영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신경 쓸 정도의 비용이 안 되겠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결국은 제가 예상하건데 15억 정도의 예산은 매년 들어가는 걸로 보고 우리 시 예산의 0.75% 정도 매년 해야 된다는 건데 아마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직영해서 하는 게 옳은 건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걱정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걱정하는 것은 공간과 전시의 수준이지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요. 만들어 놨는데 모든 사람의 평가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저희 위원들은 건축 형태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제주도 추사 관련 건축물을 보고 나서 세한도에 나오는 건물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현대식 비슷한 건물을 보고서 졌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고 내부의 시설물이나 전시의 수준은 누가 담보를 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을 해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전문가들 참여를 해서 설계 용역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완료를 해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물 제작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이게 전시물도 잘 제작해야 되고 그리고 전시물을 담는 공간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외부 공간은 지금 손댈 수 없다고 치고. 그러면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에서 내부 공간과 전시물의 조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돼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거기서 수준을 책임지는 연구 책임자가 예를 들어 어떤 분이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공간전시물 제작 업체인 시공테크에서 설계 용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저희들이 설계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가지고 의회에서도 참여하셔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정리를 해서 완성된 용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공간전시물 제작업체인 시공테크가 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결과물은 제가 못 봐서 그런데 혹시 다른 분은 보셨으면 저한테 전해 주시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추사 박물관 운영의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의 0.5% 수준 사전 예측 부분 또 전시물의 수준 등 추사 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 다 예산을 동반하게 돼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할 거냐 말거냐 하는 정책 결정의 문제이고 정책 결정해서 그것이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판단이 되고 하여튼 그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결정의 단계의 문제이지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과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우리 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예산이 그 정도로 투입되는데 그 공간이 얼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활용되고 또 추사 관련 연구라든지 추사의 메카로서 우리 과천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주신 자료 70페이지에 관광객 유치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천에 누군가 관광으로 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서울랜드 대공원 과학관 경마장 현대미술관 아니면 관악산이나 청계산 이런 데를 방문하러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과천에 친지나 이런 데 방문하러 오실 것 같고 친지 아니고 과천에 관광으로 오시면 과천 시내에 들어오실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광객 유치 사업 하면 우리가 서울랜드나 대공원에 사람 오게 하려면 유치 사업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정원위원

여기서 관광객 유치 사업이라고 하면 과천 시내에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인 사업인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과천 시내에 들어오게 하고 외국인들이 과천시 홈스테이와 연계하는 사업을 통틀어서 관광객 유치 사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박정원위원

과천은 다 과천인데 현대미술관이나 경마장에 사람이 오게끔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저는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광객 TF팀 문화관광 행사추진에 판줄타기하고 한국 전통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랜드에 사람이 오게 하는 사업을 왜 관광객 유치사업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관광 TF 관내 기관에 마사회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이렇게 시하고 관광 TF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이 관광 관련 협의도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 관련 행사를 할 때 서로 저희들이 행사를 지원해 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어차피 과천을 방문하는 분들이니까 물론 다르지만.

박정원위원

그래서 처음에 구분을 한 건데요. 시내 들어오는 것 아니면 사실 과천 관광에 의미가 없는데 서울랜드에 사람 더 많이 오게 해 주러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딱 구분해서 보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더 크게 봤을 때는 어차피 과천을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박정원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관광객 유치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업의 의미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과천축제가 외부인을 과천에 부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객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한마당축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과천축제 사업은 사업대로 하지만 관광객 유치 사업 측면에서도 과천축제를 더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관광객 유치사업으로서는 더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물론 과천축제 나름 홍보 활동은 활발히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래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그 축제를 즐기러 오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세요. 우리 시민들 위주로만 행사가 진행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외부에서 멀지도 않은데 며칠간 축제를 하면 먼 데도 많이 가시거든요. 나비축제고 꽃박람회고 많이들 가시는데 과천에는 너무 안 오세요. 그러니까 과천 축제를 좀더 활성화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고 그 쪽으로 관련해서 더 지원해 주는 건 어떨지 하는 의견입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저원 위원님께서 우리 시 관광객 유치사업 중에 서울랜드 등에 실제로 우리 과천 시내에 관광을 유치하는 효과가 적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미처 못 봤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서울랜드는 민간기업인데 세금은 우리한테 안 내고 있는 상황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서울랜드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려면 돈을 엄청 주고 유치할 거예요. 자기네 영리 활동하는데 아마 줄타기 보존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제가 생각해도 진짜 거꾸로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업에서 돈을 내고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공연을 시켜야 되는 건데 우리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공연한다 그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광 TF팀 행사추진으로 공연도 하지만 별도로 초청 공연이 있으면 저희들이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이 사업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쓰는 면에서는 박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기업이 운영하는 서울랜드 안에서 공연을 무료로 해 주는 거잖아요. 무료로 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관광객 유치 사업이라는 게 관광객을 .......

서형원위원

관광객 유치 사업이라는 명분보다 더 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세금을 들여서 운영하는 단체가 가서 우리 시 세금으로 민간기업으로 운영하는 데 가 가지고 무료로 공연을 해 주고 그 비용을 우리가 댄다 그것 자체가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거지요. 예산 집행이라는 면에서는 저는 꼼꼼하게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봉사를 하신다고 모르겠는데 봉사 대상이 되지도 않고요. 시민들한테 보상금 조금 주는 것도 선거법에 걸린다고 함부로 돈을 못 주는 건데 이런 정도 수준의 공연을 우리 돈 들여 가지고 민간기업에 가서 해 준다 그것은 별로 적당해 보이지가 않네요. 다음 예산안 편성할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 사업이 우리 과천시가 서울랜드 대공원 한국마사회 국립과학관 등과 같이 연계한 관광 TF팀 연계사업이지요? 그래서 과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천 관내 여러 기관들이 TF팀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데 그 부분이 서울랜드에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서형원 위원님께서 민간기업이 당연히 돈을 내고 유치를 해야지 우리가 왜 지원을 하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형원위원

위원장님이 코멘트를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내 여러 기관들이 관광 유치를 위해서 협의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반복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걸 고려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 쪽에 오는 관광객들을 시내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논의를 하는데 협의해서 하는 일이 기관대 기관으로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특정 기업을 예를 들어서 서울랜드나 예산 투입 측면만 따지면 물론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관광객 관련된 사업이라는 게 물론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과천을 안 들리고 가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과천을 경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천시민이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과천시민도 갈 수도 있고요.

서형원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 제가 거기 TF에 나간다면 우리 시에 이렇게 좋은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서울랜드에다 불러서 공연도 좀 하시고 공연료는 얼마 정도 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돈을 받고도 공연을 할만큼 수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TF니까 협력을 하니까 보통 기업에서 부를 때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절반이든 70%든 그렇게 해야 우리 공연 예술단체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한 두건, 서 너건 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별도로 서울랜드라든가 대공원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때는 초청 비용을 투자를 해서 공연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TF팀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로 공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공연단체를 그 쪽에서 돈 받고 초청해서 해 주는 것은 더 많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민간이전경비 일몰제 적용 대상이 111개가 있다고 리스트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살펴보니까 상당 부분이 문화체육과 소관이더라고요.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에 16개 민간행사보조사업 중에 57개 그래서 합이 73개 사업이 문화체육과 소관이더라고요. 제가 기획감사실에 그래도 일몰제라는 걸 적용했다고 하면 절반 정도는 일몰을 시켜야 일몰제 취지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막상 따져 보니까 소관은 다 문화체육과더라고요.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집계를 안 해 주셔서 손으로 센 거니까. 일몰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생각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가져오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사업별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연 평가 대상으로 해서 매년 평가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 문화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요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 문화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추려나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기획감사실에도 같은 요구를 드렸는데 저희들도 긴장하고 예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 시점에서 저희한테 예산안을 제출안하시는 시점에서 일몰제를 저는 철저히 적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적용한다는 것이 100%라는 의미라고 꼭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서 적용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왜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자료를 같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리스트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추가로 그 중에 21개가 과천 문화원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원은 사실상 전체 사업의 1/3 가량이 문화원은 사실상 모든 사업이 일몰제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신 리스트하고 일몰제 리스트하고 비교는 안 해 봤지만 2012년 사업이 21개라고 보고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2010년 기준이지만 일몰제 대상 사업 중에 21개가 문화원 사업이더라고요. 이것도 어차피 같은 기준입니다마는 저희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문화원 예산이 경상보조 행사보조다 보니까 일몰제 사업에 물론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문화원 특성상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될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꼭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도 물론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원 사업은 최대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지원돼야 될 사업이고 그 동안에 줄여왔고 올해도 많이 줄여온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일몰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제가 시정질문을 한 지가 아마 5년이 넘었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에서 111개 리스트를 뽑았는데 결과는 일몰한 게 단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일부 사업비가 줄어든 게 6개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태가 이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강하게 요구를 드리는 거고 지금 상황은 너무 일몰제가 있으나마나한 상황이니까 엄격하게 적용해 오시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해 오시는지 저희가 꼼꼼히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 사업에 대해서 보신 거고 문화원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 총 13억이었는데 올해 7억 9천만원으로 예산이 줄었고 전체 규모로 봤을 때 5억 8천만원이 줄었는데 거기서 문화원 개관과 관련된 집기 구입비 1억 4천만원 비용을 빼더라도 약 2억 가까이가 줄어든 예산입니다.

서형원위원

그 중에 일부는 다른 기관으로 옮겨지고 사람과 함께 옮겨지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지 간에 지침에 있는 일몰제 부분이 적용률이 0%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하실 때 신중하시고 더 엄격하게 적용하시고 적용 안 할 경우에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문화 예술 지원사업에 일몰제 적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 행사가 많은데 예를 들자면 과천 예 문화 책자 발간했었지요? 자료 24쪽에 과천 예문화를 발간하고 올해는 발간하지 않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향교로 이관됐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 문화는 발간을 하고 과천 향토작품 전람회 이것은 어떤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각종 문화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하생들 작품 플러스 일반시민 작품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전시를 하고 책자 도록까지 발간하는 내용입니다.

안중현위원

도록을 제작할 만큼 뛰어난 작품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예가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 책자로 만들어서 발간하는 거지요? 추사 서예대전도 마찬가지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도록이라든가 책자를 보면 조금 화려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추사 서예 공모대전도 상당히 도록 제작을 해서 나오는데 저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두꺼운 책자에 굉장히 좋은 걸로 작품이 실려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추사 서예 공모대전도 8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매년 저희들도 한권씩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쭉 넘겨보는데 보관하기도 그렇고 버리자니 아깝고 참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거든요. 예 문화라든가 과천문화 내용은 읽어봤습니다마는 물론 내용이 훌륭하지요. 그런데 굉장히 지질도 좋고 이런 부분을 한 번 읽어보고 보관할 가치까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한 번 보고 넘어가고 이럴 정도의 작품이 아닌가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라면 몇 년 동안에 작품 가운데서 우수한 것은 또 별도로 도록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안목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과도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판단이 드는데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책자 재질을 보고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화려하게 보인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록 제작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너무 화려하지 않게 제작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추사공모대전 작품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매년 이걸 받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전부 도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3년에 한 번 정도 좋은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놓으면 두고두고 볼 수도 있는데 매년 계속 나오니까 제가 버린 적도 있습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뿐만 아니고 그걸 받은 분들 가운데 또 집에 잘 보관할 수도 있겠지만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추사 서예대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 지원 5천만원을 합니다마는 실제 자부담이 4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8천만원이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록 제작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문화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추사 서예 공모대전도 처음에는 이것보다 예산이 3천만원 정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점차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작가들이 늘어나니까 참가비만 받아가지고도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과거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까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3천만원 비용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여기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참가비를 내니까 그 돈 가지고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보조금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도록 제작을 줄이더라도 비용을 줄이면 더 가치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행사의 내용에 대해서 제사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과는 과천의 문화 활동과 체육활동 두 가지가 핵심인데 문화 활동 가운데서 제가 약간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그렇지만 방향은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작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은 시에서 문화의 마당을 만들어주면 시민들이 와서 저런 문화 행사가 있구나 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보통 우리 과천에서는 후자 부분에 비교적 많다고 보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체육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전평입니다. 최근에 여성기예경진대회 과정에서 너울레라는 연극을 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고 대단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과천시가 어떤 지원을 해 준적이 있나요? 혹시 보셨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공연은 못 봤습니다.

안중현위원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텐데 상당히 잘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자발적으로 추진된 거예요. 여성비전센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과천연극협회 과천지부하고 서로 연관이 돼 있는지 파악 안 하셨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런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오히려 발굴을 해야 된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연극을 보고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게 자발적으로 시나리오도 쓰고 그렇다면 문화체육과가 이런 부분은 나서서 적극적으로 연극협회하고 관련시켜서 아마추어지만 거의 프로 수준일 만큼 잘 했어요. 굉장히 독창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발굴해서 확대시켜주는 게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 과거에 어울림합창단 공연을 한 번 봤었는데 2～3년 전에 봤을 때는 아마추어 냄새가 나더니 작년도인가에는 굉장히 실력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보고 문화체육과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발전하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울레라든가 어울림합창단이라든가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아까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본 극히 일부입니다. 다른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음악협회나 연극협회하고도 연관시켜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행사에서도 문화체육과장에서 시에서 하는 행사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것은 시민들이 소극적이거든요. 그런데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문화 행사 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발적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끌어낼 생각을 잘 안 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문화 행사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성 기예경진대회 너울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단체는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과천축제에 시민참여극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참가할 예정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단체가 있으면 신규 창작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적극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전에 연극에서 신규 창작극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자발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자체에서 문화 행사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큰 줄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과천 연극의 새로운 바람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씨앗이 있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키울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예술 단체에 대해서 발굴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안중현 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굉장히 힘이 되는 질의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조금 염려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하고자 할 때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연극을 하신 분들은 회원이 아니었다가 이런 걸 통해서 성장이 돼 가지고 회원도 되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연극협회나 기존단체 예총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분들은 기존에 예술 단체와 섞이는 것보다는 본인들 스스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자율적인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게 우리 일의 초점이고 아마 안중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원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거론됐지만 과천축제가 명칭이 변경되고 벌써 공연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시점까지 왔는데 이번에 홍보를 완전히 새롭게 하거나 강화하거나 명칭 변경 이후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 과천축제에서 별도로 기자회견도 가졌고 관련해서 저희들도 각 기관별로 명칭 변경 안내를 다 해 드렸고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가 할 부분은 축제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예전과 같은 예산으로 하면 그 정도의 분량이나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적극적으로 물론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차별점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축제가 전반적으로 내용이 확 바뀐 건 아니고 어차피 축제의 정체성 부분을 가지고 명칭이 논란이 됐었던 부분은 정리가 된 거고 지금 과천축제가 예년과 달라진 점은 거리 예술의 초대 부제를 달아 가지고 과천축제로 명칭을 사용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거리 예술 공연 홍보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과천축제의 위상이 정립되도록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원위원

답변만 들으면 예전과 같은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내용 측면에는 사실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거리 예술의 초대 거리극 중심이었는데 축제 명칭과 상반되는 부분은 그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니까요.

박정원위원

아까 관광 유치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많이 좀 알아보고 눈에 띄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하던 수준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름이 바뀌었어도 거기서 거기일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홍보는 합니다마는 그게 한계가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도 이 부분 갖고도 하잖아요. PR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KBS라든가 MBC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제일 좋은데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니까요.

박정원위원

홍보를 잘 하라고 용역을 줘가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문화체육과에서 이번 과천축제 더 밀어달라고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과천축제에 대해서 박정원 위원님이 예년과 다르지 않은 이름만 바뀐 축제라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염려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우리 명칭 바뀐 게 확정적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하영주위원

어떤 명칭으로 바뀌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과천축제로 바뀌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이 축제라는 단어가 일제시대에 사용했던 용어로 순수 우리말로는 사실 잔치가 맞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바꾸자고 하면 무리가 있겠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사실상 축제라는 말은 일제 잔재상에 남아 있는 단어이고 그것보다는 사실 잔치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위원회에서 과천축제라고 정하셨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조례까지 다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천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23건 등 총 3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원위원

엄마랑아이랑 시간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천에 엄마랑아이랑 시설이 중앙에 있는 시민회관에 있는 것하고 문화원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문원도서관 세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 시민회관에 있는 것은 2007년부터 운영이 됐으니까 6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 문원동은 작년 7월에 오픈해서 1년 운영을 했고 문원도서관은 올해 개관해서 2월부터 6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용자 수가 많이 적은데 월평균 숫자를 주1회 휴무하는 것 빼고 월 25일 정도라고 계산했을 때 하루 이용자 수가 5명, 7명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도 꾸준히 10명 안쪽 이용하고 있고 작년에 리모델링할 때 빼고라도 문원동 같은 경우 문화원 안에 있는 엄마랑아이랑은 규모가 제일 큼에도 불구하고 평균 하루에 5명 그런데 시민회관은 3명의 상근자가 있고 문화원에는 2명의 상근자가 있고 도서관에는 1명이 계신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설이 됐을 거고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요구를 하셨다고 하고 운영은 되는데 차후에 가족여성프라자에도 또 하나 더 시설이 생길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이용자수가 적은데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이 어떻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치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중앙도 시민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최대 인원이 5명밖에 안 되고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적은 입장이고 문화원에 돼 있는 시설은 실질적으로 최대 인원은 20명까지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용률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접근 문제도 있고 요즘 보육 관련해서 정책이 많이 변하는 문제도 포함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듣기도 올해 보육정책이 어린이집 가는 애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집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어야 시간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디론가 애들이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이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규모는 제일 크고 주택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문제가 있고 문화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민회관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맡기면 좋은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기 엄마들이 아닌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은 운영했기 때문에 시설 다 해 놓고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다른 걸 생각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 후가 돼도 변화될 수 있는 소지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가 시간제 보육시설로서의 의미가 없는데 계속 인건비 들이면서 계속 시설을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공단이 남아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이런저런 용도로 공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렇게 묵혀 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은 그렇고 가족여성프라자 같은 경우에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나 다른 방법을 지금이라도 연구를 해서 더 이용률이 높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경우는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판단을 해서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은가 제 의견입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요가 많지 않지만 이용되고 있는 수요를 그 시설을 폐쇄를 한다면 거기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장소가 없어집니다. 도서관에는 인원이 너무 적고요. 거기가 5명밖에 안 됩니다.

박정원위원

그런데 지금 평균 2명밖에 이용 안 해요. 동시에 5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루 평균 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문원동 아래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용률이 높은데 위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문제 하여튼 그런 면을 검토를 해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올 하반기 또 내년 초부터 보육관련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변화가 있는 걸로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올해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원위원

너무 장기로 검토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게 관에서 하는 일이 계획 세우고 결정하고 집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접근을 해서 낭비 요소가 없게끔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께서 엄마랑아이랑 시간제 보육시설 특히 문화원에 있는 시설이 큰 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지금 시간제 보육시설에는 유자격자 선생님이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유자격자 선생님을 따로 교육을 하시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자격을 가지신 분들로 채용을 위탁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위탁하시는 거예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작은 시설이지만 그 시설 운영을 그 분들한테 맡긴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따로 관리는 안 하세요? 교육을 한다든지 연수를 한다든지?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별도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우리 관내 중앙이나 문원, 문원동 도서관 세 곳이 있는데 제가 제일 자주 가는 데는 물론 중앙이고 그 다음에는 문화원 있는 데를 가끔 가 봤거든요. 진짜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갈 때마다 시간대를 잘못 맞춰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한명도 없고 교사만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분들을 교육이나 연수를 시켜 가지고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세요. 그러면 따로 있는 분들한테는 프로그램이 연계된 수업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시간표대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연수나 교육은 현재 시행은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한다든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질 문제지만 그 분들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관리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물론 위탁을 준 것은 좋은데 프로그램도 제대로 없고 애만 돌봐주다가 시간만 때우다가 보낸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가정에 있는 엄마나 조부모들이 와서 보통 집에는 교구들이 한정돼 있어요. 간단한 교구들 몇 개 밖에 없고 다양한 교구들은 교육기관에 제일 많지요. 그렇지만 시간제 운영센터에도 보면 집보다는 교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 계신 부모, 조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활성화 되지 아이만 맡겨 놓고, 물론 취지는 아이 맡겨 놓고 일 보고 두세 시간씩 맡기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갈 때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보름 전에도 가봤거든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교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내줘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체계는 부모들이 일이 있을 때 잠시 세 시간 이내로 아이들을 맡겨 놓고 본인들이 일을 볼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보육교사들의 개인별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현재는 저희들이 3시간 이내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는 아직 확대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이 필요한지는 좀더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두 분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개인적으로는 문원도서관에다가 시간제 보육시설을 제안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영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에서 사실 이게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맡기는 데 거리낌이 많거든요. 아이를 남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다른 일을 보러간다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요. 사실 그런 걸 가질 필요가 없는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애들 안 돌본다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 정말 잘 한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 편하게 맡기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사실은 활성화되는 정도에는 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뭐가 필요할지를 모르겠지만 좋다는 소문이 안 나면 마음 편하게 잘 못 맡깁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할 바가 분명히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문원하고 문원도서관은 같은 분이 위탁을 하신 거예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런데 한 군데 밖에 못 계실 것 아니에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명이 있는데 시설장 한 명하고 보육교사 한 명인데 문원도서관은 보육교사 한 분씩 계시고 시설장이 양쪽을 관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이런 것을 누가 위탁받아서 남에게 돌보라고 고용해서 하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도 운영의 질에 영향을 미칠 텐데 자기가 보람을 가지고 자기가 위탁받아서 직접 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하여간 그런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없으면 당초 취지를 살리기가 힘들다 그리고 지금 보육여건의 변화 때문에 맡길 아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저는 아직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맡길만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렇게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거기다가 왜 물론 몇 분이라도 있지만 거기다가 아이를 맡기고 어디를 가기에는 중앙 엄마랑아이랑처럼 맡기고 거기서 활동을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원도서관처럼 마을 입구 버스 타는 데 있어 가지고 나와서 맡기고 시내로 나갈 수 있는 길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저는 판단은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보지만 이용자가 아무리 적어도 그 시설이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이 그 시설이 익숙한 분들이 생기면 굉장히 변경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지금 면적이 34평이면 굉장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는 판단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위탁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얼마 단위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3년 단위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2014년 7월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진짜 거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든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빠른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들은 그냥 열어놓고 오기를 바라는 식으로 하지 않고 열심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좋다는 소문이 나야 돼요. 이웃들이 여기다 맡기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주지 않으면 엄마는 멈칫 하게 돼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소문이 나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우선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좀더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시간제 보육시설에 대해서 두 분께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문이 나야 맡긴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가 아직 덜 된 측면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문화원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 문원동이라든지 6단지, 7단지 그래도 접근성이 비교적 가까운 쪽에 집중적으로 그런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사랑지 등을 통해서 그런 시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0세부터 2세까지는 보육료 전액지원이 다 되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5세도 되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5세는 누리 과정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교육 체계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3세하고 4세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3～4세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소득 하위 70%는 다 지원되는 거고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의 기본 보육료 0세부터 2세까지 24억으로 잡혀 있는데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대상이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개월 수로 계산됩니다. 0세라면 12개월 이내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0세부터 2세까지 따지면 몇 명이나 나오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1,100～1,200명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450명 태어나는 걸로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500명이 넘는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50～500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1,500명 그 가운데서 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1,140명 정도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0세부터 2세까지 1,100명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그 분들한테 보육료가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천시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은 없다고 볼 수 있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확정이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도비가 그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0세부터 2세까지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부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로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그 중에서 25:25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1,1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1,100명 정도입니다. 3월경에 이미 어린이집에 간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갔을 때 나이가 만 3세가 넘으면 지원 안 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24개월 1일차부터는 지원을 안 한다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연도별로 정해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24개월 좀 넘어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들어와서 해당되는 연도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그 부분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데 혹시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광역에서 국비 지원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도하고 얘기하는 것은 하반기에 반영이 되지 않겠냐 하는 추진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보도 사항을 보면 내년부터 3～4세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누리과정을 도입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제가 1,14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집에서 재가로 하는 어린이 보육 부모가 하는 것은 지금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어려운 분들만 일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양육료가 나가는데 대상이 얼마 안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은 정원이 어느 정도 충분합니까? 제가 현황을 봐도 정원수는 잘 모르겠네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0세부터 2세까지 분류는 저희가 안 했고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걸로 해서 총 민간부분까지 합해서 54개소 2,740명이 정원입니다.

안중현위원

3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면 200～300명 정도는 지금 가정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만약에 시설에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시설에 들어가고 싶은데 정원이 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정원이 꽉 찼을 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0세부터 5세까지 따지면 3천 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보육시설에 가고 싶은데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은 없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50명 정도 정원이 안 차고 있습니다. 2,470명 정도만 정원이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약 90%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항상 태어나는 수 450～480명 이걸 항상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3～4세까지 전부 다 보육료 지원을 한다 하면 집에서 엄마가 기르다가도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어린이집에 무조건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정리되면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3～5세 경우는 유치원에서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유치원이 900여명 정원인데 약 600명 정도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비용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교육청 쪽에서 정리가 됩니다.

안중현위원

같은 체계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5세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5세도 유치원에 가는 분들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은 시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100% 도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3～4세가 전부 보육료 지원되더라도 과천에서는 보육시설이 없어서 또는 유치원 시설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올해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은 그런 얘기가 많은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거의 못 들었습니다.

안중현위원

통계만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제 통계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기본 보육료 0세에서 2세까지가 어린이집이면 들어가서 맡길 수 있는 정원이 모자라가지고 맡기고 싶어도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지금도 0세부터 2세까지는 100% 다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0세 같은 경우는 집에서 보는 확률도 많이 있거든요.

안중현위원

2세라고 하면 그래도 말도 하고 제법 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가지 못하면 그렇다고 집에서 있으면 지원을 못 받잖아요. 보육시설에 가면 보육시설에 가는 비용은 정부에서 다 지원이 되고. 약간 정책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집에서 엄마가 직접 애를 키워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집에서 키울 때는 지원이 안 되고 꼭 보육시설 이용하면 그때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완할 방법이 없는가 물론 국비와도비가 75%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에서 다 부담할 수 는 없지만 적어도 절반 정도는 부담해서 집에서 기르는 아이들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는 거예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그렇지만 도를 통해서 집에서 기르는 경우를 저희가 용어상으로 보육료와 양육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고 결과라든가 추이를 보면서 정리돼야 될 사항이지 기준도 없는데 저희가 시비만 가지고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육시설에 가서 애가 크는 것보다 엄마가 가능한한 많이 데리고 있는 게 0세나 한 살 때는 더 좋지 않습니까? 집에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원을 하면 가능한한 집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가능한한 엄마가 애를 직접 케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장기적으로는 유아교육 발전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꼭 국가에서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 구태여 안 가도 엄마가 직접 집에서 기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시에서 보육료 지원만큼은 안 되더라도 일정한 50%, 70% 지원해 주면 구태여 보육시설에 안 맡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정부 정책에 약간의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수정해서 나름대로 할 방법이 없느냐 특히 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 안 맡기고 집에서 기르는 아이들도 일부 발생할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되니까요. 물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의도 하고 양육비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고 지금 시비로 충당할 경우에 소요 예산은 아직 판단을 안 해 봤지만 문제로 생각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파악해 보라는 겁니다. 인구는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다니고 있는 영유아가 몇 명 그러면 지금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몇 명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인가 그리고 이 분들한테 50% 지원해 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70% 지원할 때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러면 50% 정도 지원한다고 하면 현 예산보다 두 배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0명이면 10명에 대한 100% 시비가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100% 시비가 투입되는데 50%만 지급이 된다고 하면 0세는 39만원 한 살이 34만원 두 살이 29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세 같은 경우 국가에서 39만원이지만 시에서 2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시비가 10만원 들어갈 게 1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그 정도 부담은 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집에서 어차피 정부 돈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세금이니까 정책 목적에 충실하게 하면서 보육을 엄마가 할 수 있는 장점 이런 걸 감안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될지 제가 궁금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일단 검토는 하겠는데 요새 정부 정책이 걷잡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 3～4세가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보도사항만 나왔습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에 반영돼야만 확정되는 걸로 보는데 이 부분을 미리 정부 정책에서 약간의 맹점을 보완도 할 겸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에 과천의 보육 대상 어린 아이들에 대한 전부 파악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전수조사가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에서 엄마가 직접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하는 경우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대략 나오겠지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이걸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까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요즘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정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알 것 같지만 적어도 10～20% 그 이상이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고 보육시설에 맡기면 돈이 다 지원된다 많은 사람이 알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도 꽤 있는데 저는 제 가까운 사람이 모르던데요. 애 낳고 나서 보육료 아무 것도 모르고 보육료인데 보육시설에 맡기면 돈이 나오고 집에서 기르면 돈이 안 나오고 이건 사실 모르고 있어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정도는 파악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출생신고할 때 알려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정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보육료 예산이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고 도비가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정리돼야 될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내년에 3～4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현재까지는 기본 보육료 0세부터 2세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 부족이라든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저희하고 내부적으로 얘기된 사항만 확보된다면 무리는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0세에서 2세 무상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설이 100% 그 아동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집에서 보육하는 가정 보육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 아이들은 결국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의 반액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어쨌든 도에서 예산 편성을 중앙정부에 예산 요구를 추가로 하면서 도에서 예산 편성을 미룸에 따라서 불안해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으셨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예산으로 먼저 집행해서 10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기간까지는 도에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요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면 무상 보육이 가까워지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3～4세까지 되면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못 가는 경우는 별도로 하고요.

서형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중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결국은 보편적 복지 차원의 육아수당으로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뭘 하면 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국가나 공공이 책임을 져주는 육아수당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바로 안중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모가 돌보는 경우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무상 복지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지고 있던 쪽으로 무상보육을 하게 돼 가지고 지금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집에서 돌보는 우리들도 지원을 해 줘야지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런 결단을 해 가지고 부모가 돌볼 경우도 그것을 하나의 선택으로 봐서 육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핀란드 사례는 확실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닥치게 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시가 그 동안에 복지 예산이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이런 일이 확대되면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계산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그래도 부모가 돌보겠다는 집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내년에 3～4세가 됐을 때 유치원하고 관계까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저한테도 자기가 내고 싶은데 T/O를 다른 데 준 거냐 공평하게 한 거냐 이런 분도 벌써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 발맞춰서 자기도 보육시설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장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많은 보육정책 전문가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쪽의 저항이 되게 컸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공립 보육시설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3～4세에 대해서 좀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현재까지 우리 체제가 민간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감안해서 정리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우려 때문에 저항이 있었던 건데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그 수요를 국공립에서 흡수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발표하고 추진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나 자치단체의 지원 확대가 민간 어린이집으로 고스란히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 안을 수 있도록 누구든 어떤 부모든지 간에 공공 보육시설을 선호하잖아요. 그것은 비용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질이 높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고 투명하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면 과장님이나 집행부 시장님 지금쯤 우리가 국립보육시설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이 계획을 짜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물론 앞으로 관련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필요한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과천 같은 경우는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 T/O 확대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들립니다. 이게 수요가 확대되니까 우리가 T/O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요? 어린이집을 막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마다 T/O가 있잖아요. 더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정해져 있지요? 얼마 전에 영아 보육시설 하나 했잖아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민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보육 수요가 초과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보육의 질도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용률 82%～89% 정도 선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제안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그 일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무상 보육이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보육 수요를 민간어린이집의 확대가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약간 긴장감을 갖고 이 변화를 지켜봐야 된다 그런 제안에 공감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에 따라서 너도나도 어린이집을 지어서 그런 쪽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미리 생각해 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가끔씩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옳으냐 엄마가 키우는 게 옳으냐 이런 논쟁은 저는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그 분들끼리 하시고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 분들의 선택인데 부모가 직접 키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육아수당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시간제 보육시설 문제도 있는 거지요. 정말 좋은 시간제 보육시설을 운영해서 직접 키우더라도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배우는데 지장이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늘어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공공 보육시설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제가 아까 형평성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하면 세 번째 하는 얘기인데 정말 가정에 있는 영유아나 기관에 다니는 영유아나 사실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세 번째 드립니다. 행감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변함이 없더라고요. 제가 있는 동안은 아마 계속 얘기할 겁니다. 보통 보면 2세 내지 5세가 누리 과정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이걸 시설장들에 대해서 대기자들 현황조사를 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각 기관에 몇 명씩 대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어린이집 정원이 2,746명이고 현재 인원은 2,532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못 보내서 대기하는 인원이 기관마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면적에 따라 다르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면적이나 기준에 따라서 인원은 다릅니다.

하영주위원

15명 내지 20명으로 돼 있지요? 면적이 작은 데는 15명 정도 받고 그것보다 큰 면적은 20명까지 받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20명 정원에 20명이 찼다고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 제가 아는 기관에는 사실 빈 데도 있어요. 20명이 다 안 찬 데도 있는데 대기자를 시설장한테 얼마씩 대기돼 있는지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대기자들이 보통 취업 여성이나 맞벌이 가정 자녀들에게 근로 기준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공공시설 우선 보육대상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 안 하고 엄마가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제외된 영유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애들한테도 똑같은 영유아 대접을 해 줘야지 집에 있다고 소외시하고 시설장 다니는 아이들은 혜택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이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저는 앞으로 계속 주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 맞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병설유치원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입학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을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치원은 저희가 관할하지 않다 보니까요.

하영주위원

유치원에도 보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소득층 영유아들이 지원율은 높은 반면에 입학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끔 따로 말씀해 주시고 보육교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를 맡고 있으면 수당을 주십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주는 거 있습니다. 교재 연구비를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것은 교재 연구비지 수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교재 연구를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지금은 보육사에 가보세요. 교재교구가 저희 때하고는 많이 달라요. 완전히 완제품으로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전처럼 교재 교구하는 데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교재교구 연구비는 연구비대로 해 주시고 지금 담임을 5년 맡고 있거나 8년 맡고 있어도 수당이 없습니다. 자부심을 못 갖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해 주시고 평가 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담임교사에게는 따로 수당을 주십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평가 인증된 사항이라고 해서 별도로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장기근속자한테는 따로 주시는 게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장기 근속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취업을 했는데 1호봉이나 갓 들어온 어린이집 교사 1호봉이나 장기근속자 3년 내지 5년 된 이직을 해 갖고 온 거나 아니면 한 곳에 3년 내지 5년을 이상을 근무해도 수당이 없다 그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호봉에 대한 사항은 어린이집별로 호봉 선정이 되고 수당은 장기근속을 했다고 해서 더 주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타 도시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년 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7만원을 주고 3년 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5만원을 수당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과천에 처우개선비가 월 얼마 지급하시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예전에 17만원이었는데 20만원이면 조금 올랐네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시설인 경우에 3만원 더 추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타 시에 비하면 인근 시 파주시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주거든요. 은평구는 25만원을 주고 그에 비하면 저희 시는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는 보육교사 인건비도 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한 번 평가인증 통과하려면 무지 힘들어요. 교사들 반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과중한 업무에 비하면 각종 수당을 다 합해도 4인 기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칩니다. 이 분들이 진짜 사명감으로 일을 하시는 거지 이런 사명감이 없다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을 좀더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정원 대비 만 2세는 한 반에 7명인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2세는 7명입니다.

하영주위원

7명에 교사 한 분이지요? 그 다음에 만 3세 같은 경우는 15명에 교사 한 명이고 4～5세 같은 경우는 20명에 한 명이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20명 같은 경우는 만 5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년기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한반에 20명씩 넣고 수업을 한다는 것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35명 거의 40명도 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20명이 적어졌는데 혹시 보조교사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보조교사제는 현재 없고 교사들이 휴가라든가 아플 때 대체 교사는 해 주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대체 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잠깐 2～3일 휴가를 간다거나 아니면 아플 때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로 대체 교사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대체 교사 운영제도 보통 보면 활용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 교사를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아플 때 쓰신다고 하셨는데 아픈 거야 날짜 정해 놓고 아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연수를 간다든지 이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가라든지 이럴 때는 대체교사를 사용하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대체교사 자체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내년이나 보육정보센터가 생기면 원활하겠지만 지금 저희 시에는 보조교사도 잘 안 되고 대체 교사도 잘 안 되고 이것은 왜 합니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수업에 능률이 있어요. 보조교사가 있으면 훨씬 더 집중력이 좋고 수업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는 다른 데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은 앞서갈지 모르지만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지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다른 데하고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 일반 민간 부분하고 시립 부분이 있는데 시립 부분에 정리가 되고 민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제도로 저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교사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아이들은 즉 만 2세 정도 이하의 아이들은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게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키우는 게 부모가 자기 자식만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교사가 잘 해 준다 그것은 부모보다 못해요. 그렇지만 시설에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 이것은 그 부모도 교사 못지않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 수당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지원해 드리겠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국가 정책과 맞춰 가면서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시설에 다니는 아이나 다니지 않는 아이나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또 보조교사 제도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0세에서 2세 보육료 무상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협의회에서 결의한 걸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경기도도 추경을 편성 안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편성을 안 하면 10월까지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도 실무진하고 얘기된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에서는 국비를 더 내놔라 그런 입장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아직은 몇 개월 더 있으니까 경과를 보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계속 광역 자치단체에서 결의된 대로 편성을 안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지침상 우리가 나머지 50%를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저희 시 자체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시 자체로라도 지급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각 후보 진영에서 각종 보육뿐만이 아니라 무상 시리즈를 계속 제안을 할 건데 그러면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 회의에서도 편성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결정한 부분이면 그 부분에 대한 국비를 편성해 줘야 되는데 국비 편성은 안 하고 그렇게 결정해 놓고 지방에 떠넘긴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국가에서 책정한 예산 부분이 지금 현재 0세～2세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아동들에 대한 예산만 편성했지 무상으로 인해서 신규로 시설을 이용하는 신규 수요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또 4천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이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앙 정치권에서 국비를 더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벌써 재원이 고갈됐다고 보도되는 단체들 우리 서울에 아주 부자 동네로 알려진 서초구, 강남구조차도 9월이면 보육료가 바닥이 난다고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39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실적 의무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개축 증축 용도 변경한 건물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법률이 제정됐지요.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나 많이 지도를 하셨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도면 검토라든가 현장 기술지원을 해서 2011년 같은 경우는 건수로는 958건 올해 같은 경우는 200여건을 상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앞으로 중앙 동사무소나 문원동사무소 가족여성프라자를 건립함에 있어서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결산하면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조례가 제정됐지만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홍천위원

계단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선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일단은 엘리베이터는 다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점자 블록은 향후에 시설 마무리 될 부분에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내 도로망은 어떻습니까?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로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시정 및 건의사항에도 있지만 건설과와 협의해서 볼라드라든가 이런 사항 그 다음에 점자 블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법률 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법률 같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복지가 참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건설과와 협의해서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장애인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이홍천 위원님께서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전에 안중현 위원님께서도 장애아동을 함께 통합교육하고 있는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쪽 자료를 받아보니까 1급, 2급 장애 아동들을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전에 한 번 사회복지과와 팀장님들이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제 생각에는 당장 뭘 지원할 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한지를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 3개 학교를 잘 점검해서 필요한 리스트를 예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그 분들이 뽑으면 100% 다 뽑잖아요. 또 현실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별 문제 없으시겠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를 봐주세요. (사진 설명)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자료에 볼라드가 유도블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작년에 이걸 지적했는데 거기는 없앴더라고요. 그것은 돌로 된 볼라드이고 이것은 또 다른 볼라드거든요. 보십시오. 볼라드 유도방향이 가다보면 볼라드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은 볼라드를 빼야 되는 거고 작년에도 똑같이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다음 사항은 교통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점자 블록으로 가면 교차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인데 개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개선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부분에 건설과와 협의할 사항인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거쳐서라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칭찬할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종합장애인복지관에 세면대라든지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사실 사진을 찍어서 프린팅을 못해 갖고 왔는데 세면대에 장애인 점자 표시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제가 그것도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온수냐 냉수냐 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아주 잘 해 주셔 가지고 제대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보면 옛날에 가족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목욕탕이 아니고 수 치료실에 있는 사항입니다. 물을 가지고 치료받는 곳입니다.

하영주위원

맞습니다. 물로 치료할 수 있게끔 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있는데요.

하영주위원

과장님,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갖고 왔거든요. 그것도 프린트로 뽑았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턱도 높고 샤워기 자체도 너무 높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됐나 하고 다시 점검을 갔었는데 치료실은 없어지고 개별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아주 잘 해 놨어요. 개선을 아주 참 잘 하셨어요. 그렇게 개선한 걸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 하나의 단점은 뭐냐 하면 지금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계신 일반인한테도 회비를 받는다든지 회원처럼 등록을 해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민원이 얼마 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장애우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횡단보도에 설치된 장애인 유도 블록의 방향이 횡단보도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 또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비교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훈대상자 지원이 적지 않고 제일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도내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보다 월 지급액이 많이 있는 데는 대체로 보훈수당이라기보다는 참전수당으로 특별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보훈대상자 계신 데서 다른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개인적으로 불편하더라고요. 안 올리면 계속 의원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분들 충분히 존중하고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고 우리가 여러 당사자분들이 계시지만 그 분들에게 맘껏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증액이 했고 그 수준이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원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올해 여성주관 행사는 저도 아까 안 위원님이 다른 과에 지적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예년과 다르게 참신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 했던 프로그램을 여성영화제도 하고 여성 연극도 했는데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였고 내용이 참신했고 연극 같은 경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여성비전센터가 내년 가을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준공 예정이 10월로 돼 있는데 그것은 공사 과정을 봐야지 조금 변동이 생길 것 같고 지금 현재 계획은 10월경에 준공되면 12월경에 입주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공사 과정을 봐야지 되고 기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래서 내년 가을 예상하고 입주 전에 운영 방향을 잡아야 할 텐데 위탁을 하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운영 계획은 언제쯤 잡게 되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관련 자료 조사부터 해서 지금 시작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물론 기존에 전에 조사해 놓은 사항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되는대로 조금씩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정원위원

전체적인 운영 방향을 시간을 갖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 가지 강좌를 많이 하고 있고 취업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업 도와주기 위해서 사무실 하나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있지요? 그 사항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일자리 부분 특히 여성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강의나 강좌를 통해서 자격증을 획득하고 어디에 취업을 하는 하나의 방면도 될 수 있지만 창업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러 가지 방식의 사업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여성비전센터에서 나서서 많이 지원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49쪽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인구 7만 5천명 중에 최저 생계비 인원이 몇 가구 정도 되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 아동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학기 중에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관내 식당 30개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카드를 사용하면 나중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는 전자 카드를 학교를 통해서 배부를 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학교를 통하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들을 동하고 선정해서 합니다.

하영주위원

직접 줍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학교를 통해서 줍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방학 중에 카드 주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주로 보니까 방학 중에 405명 그 다음에 명절 때 414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맹점이라든지 시하고 맺은 31개소만 아이들이 이용한다 이 말씀이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카드를 체크카드 형식으로 줍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런 형식으로 농협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30개소에서 아이들이 1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쓰고 나면 그걸 정산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1일 한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1일 한도는 기본 식대가 4,500원인데 6천원까지는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가 식품 음료수를 구입해도 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마트 같은 경우도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알려주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하루 한 끼씩 배분됩니다.

하영주위원

타 도시를 보면 10만 5천원 정도 지급을 하네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네들이 문 닫는 시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문 닫은 이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카드로 하루 중에 쓸 수 있는 거니까요.

하영주위원

휴일이나 명절 때 같은 때 그때는 상가가 거의 문닫잖아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명절 때는 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루하루 쓸 수 있는 카드로 세 번 먹을 것을 두 번 먹을 수 있다든가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명절 때는 현금을 하루에 4,500원이나 6천원하면 그 액수만 줍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4천원이었는데 올해 4,500원씩 하는 거니까요.

하영주위원

명절 때는 조금 더 물론 예산이 잡혀서 안 되겠지만 괜히 안타까운 생각에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명절 때는 조금 더 지급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예산 잡혀 있는 총액도 그렇고......

하영주위원

결식아동이 주로 방학 때라든지 추석 설 연휴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1억 6천만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굶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끔 이 아동들을 잘 보호해 주고 관리해 주십시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