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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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준

이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0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제갈임주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류종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류종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류종우 위원님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종우 위원님이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류종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종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위 활동의 주요 목적은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시정업무 계획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었는지 부서별 소관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실태를 보고받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박종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종락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락 위원님이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종락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간사로 선임된 박종락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자 기획조정팀장입니다. 강민아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찬우 홍보팀장입니다. 신윤희 예산팀장입니다. 심명숙 감사조사팀장입니다. 양용직 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주요 시정계획의 체계적 관리” 등 12개 사업입니다. 먼저 “주요 시정계획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 및 주요업무 등의 시정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 실천력을 제고하고 시정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2020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체계 재정비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의 원활한 운영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상설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제안 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입니다. 최신 정책 동향 수집 및 주요 시정 현안 업무 지원을 통해 과천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시정홍보”입니다.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방향과 흐름을 시민들이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SNS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전략 추진”입니다. 홍보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홍보전략을 통해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건정성 및 계획성 확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예산 편성·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이 원하는 예산반영을 위한 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분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모니터링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감사”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발굴·개선 및 업무규정 준수여부 확인 등 사전 예방적인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조직 구현”입니다.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렴교육실시, 신상필벌, 부패영향평가 등을 통해 시정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입니다.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명확하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철폐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신속하고 면밀한 법무행정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1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좀 가능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번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 중에 협의회 위원님들이 작년 12월 말로 다 임기가 완료되고 해서 새로이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협의회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지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에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위원님들을 좀 추천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협의회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좀 추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박상진위원

협의회 위원 3명은 그러면 정해졌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외부전문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외부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성을 하려고.

박상진위원

외부전문가라고 그러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쪽 분야에 대한 교수라든지 또는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기존에 계신 분들도 환경 이쪽 분야에 전문가들도 있으시고요. 또는 시 전반에 대한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도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저희가 인재은행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금 등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좀 인력풀을 찾아봐서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

15명 내외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3명 추천하시는 거고, 시의회에서 각 3명 추천하는 것이고, 기존 협의회 3명이면 외부전문가가 총 3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외부전문가라고 그러면 정확히 그 전문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까지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연구실적이 있다든지 또는 그 분야 전공을 하고 계신다든지 그 분야의 또는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2군데 정도 지금 벤치마킹을 했어요. 다른 시에 잘 운영되고 있다는 데에.

박상진위원

어디 어디 말씀하시나요, 벤치마킹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수원하고 화성을 좀 갖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혹시 이쪽에 추천하실 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외부전문가라고 한다 그러면 기준 자체가 전문가로서의 어떤 기준이 좀 서야 될 것인데 그 기준은 어떻게, 지금 되게 모호하게 얘기하셨거든요. 시에서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을 그냥 전문가로 인정한다는 건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위생과에 있어서 환경분야 쪽의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을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하면서 환경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시정 전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사실 이것은 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준비위원회에 필요한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 경험이 많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벤치마킹 간 화성이나 수원에 이런 사무국장님들이나 아니면 그쪽의 시민분들하고 거버넌스를 많이 관계를 해보셨던 분들 이런 분들 추천을 받아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회 위원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준비위원이기 때문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회 위원님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의 전문가를 지금...

박상진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앞으로 어떤 발전방향을 가지고, 어떤 모토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중차기적으로 “이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환경이라는 부분은 예전에 저희 의회에도 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 물론 부결이 되었고 부결했을 때 제 이유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게 없어서 저는 반대에 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없이 예산도 다 전액 통과가 됐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전액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많이 짤렸습니다. 일단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인건비하고 협의회 구성할 수 있는 예산만 지금 편성을 해 주셨고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구성을 하고 사업방향이 결정이 됐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협의회 위원님들 구성, 협의회 운영 구성, 조직체계 정비, 사업방향 내용 이런 부분들을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도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는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섭외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되면서 가졌던 문제점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저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서가 환경위생과에 있다보니까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환경 분야에 좀 치우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환경 분야에 치우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매번 사무국장과 대표가 이름하여 시장님 사람, 그리고 시장님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떤 발전목표라든지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하나의 단체로서만 계속 그냥 유지가 됐다고 봐요. 그러다보니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이 제가 보면 그냥 그냥 있으니까, 타 시도에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 있었다고밖에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지금 다 빠진 것이고, 이런 것을 갖다가 기존하고는 뭔가 틀리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사무국장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임기가 4월 초까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떤 결정이 된 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대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협의회가 일단 구성이 돼야지 시민대표를 위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시민대표가 위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박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뼈대라든지 로드맵 자체는 전혀 없이 그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에서 추천하는 각 3명, 그리고 기존 협의회에 3명, 외부전문가가 그 모토를 다 정해서 가겠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논의를 좀 하려고...

박상진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무국장 새로 임명되시는 분이나, 새로 임명되는 대표분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그냥 이런 것 없이 지금까지 있던 그것으로도 관행처럼 또 다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논의를 한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번 의회 예산 심의 때도 사업비를 안 주셨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논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하고 확정을 해서 의회에 사업비를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마음에 안 드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의회에 예산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의 구조들을 거치기 위해서 지금 준비위원회를...

박상진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 통과는 민주당이 세 분이기 때문에 매번 보면 잘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시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끌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끌고 나가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시민분들이 정확히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사무국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내지는 대표가 지속가능할 수 있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 정도는 나와서 좀 이분들이 정할 게 아니라 시에서 그런 정도의 방침은 정해서 가야 되지 않나. 시장 따라 바뀌고 정권 따라 바뀌고 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박상진위원

그러면 정권 따라 바뀌고 시장 따라 계속 이렇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것 자체가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바뀌는 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이러면 사업의 내역이라든지 또 시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박상진위원

사업은 바뀔 수가 있지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뼈대가 바뀔 수는 없는 것이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뼈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아내는 사업의 내용들이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겠지요. 그 뼈대는 중심으로 갖고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실천 사업을 할 때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상진위원

그 뼈대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갖고 가야 될 그 뼈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뼈대를 세워 나가겠다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시에서는 그런 건 또 없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서 질문할게요. 문제점과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장

지금 박상진 위원이 지적한 사항 포함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준비위원회 구성·운영”이라는 사업계획이 왔는데 작년도 본예산 때는 논의되어 있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혹시 저희가 작년에 운영위원회와 4개 분과 개별사업에 대해서 약 4,8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만들어낸 제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작년부터 저희가 이것을 부서를 옮겨서 저희한테 새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 나가고 조직체계를 어떻게 정비해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가 됐으니까 올해 1월부터 바로 또 협의회를 구성을 하자, 이런 것보다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더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류종우위원장

그래서 사업방향 및 내용, 그리고 교육방안 등에 관한 논의, 이렇게 해서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능을 명시한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거 어떤 예산으로 추진하실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존 운영비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억 2,000 통과된 예산 중에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속에 그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할 수 있는 절차적인 그런 예산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올리지 않고 올라와서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예산이 작년에...

류종우위원장

1억 2,000은 법적인 비용 부담인 것이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이런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을 빼고 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것으로 회의비를 할 수 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소요하신다고 했고요. 지난 예산 심의 때 우선은 분과를 정했었습니다. 도시경제, 사회문화, 자연환경, 정책기획 이렇게 해서 4가지 분과를 설정을 하셨었거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 틀도 흔들어 볼 생각이십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유지를 하되 준비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하면서, 그게 사업 분야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참고로 삼고 있는 수원이나 화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4가지 정도의 명칭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어서 위원회에서 한번 더 논의해 보신다고 하니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을 어떻게 담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에 도시경제 분과를 넣었다는 의미는 실은 과천시 도시 변화하는 과정을 이 지속가능발전에서도 논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래비전위원회에서도 도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속가능에서도 도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건축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거기서도 도시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크로스체크 면에서 좋은 시너지를 보일 수도 있으나 상충된 의견을 줌으로 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해결해가는 방법, 그리고 상위 개념의 각 분과별 다루어야 할 내용 이런 것을 좀 구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지속가능협의회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받으면서 기존에 있는 미래비전자문위원회하고 역할을 어떻게 좀 차별성을 두고 갈 것이냐, 지속가능협의회도 기획감사담당관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업무를 이관을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이관을 했는데 좀 저희로서도 실무부서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협의회의 분과도 그런 분야가 있고요. 지속가능에서도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2개의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충이 안 되게끔 운영을 해 나가느냐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세부추진계획 동그라미 두 번째에 보면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8회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은 몇 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준비위원회는 한 10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준비위원회를 10회, 그리고 대학 운영을 8회 그러면 18번의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예산 1,000만 원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들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간단하게 지금 예산을 뽑아보면 준비위원회에 오시는 분들 회의수당 이 부분하고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의 강사료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략 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시민들 혹은 여기에 들어오는 위원들을 상대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것을 급하게 서둘지 않으셔도 좋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준비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충분히 나누고 방향을 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의회에서 사업비를 삭감한 것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방향성을 제대로 정하기를, 여기에 있는 사무국과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 의견도 수렴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준비위원회 구성·운영 지금 “조직 정비 시”까지 돼 있는데, 지금 언제까지로 잡고 계십니까, 혹시? 10회라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기간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아무래도 한 상반기 정도는...

김현석위원

상반기까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준비위원회하고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상반기 정도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조금 고민했던 게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준비위원회 내부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건 시에서 집어넣은 것이지요, 발전대학 이 부분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부분은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시 의지나 방향성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되는 건 아닌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상충이 되는데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시 집행부에서 그 계획을 좀 수립을 해 달라고 하셨고...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시에서 하는 건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아닌 정치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가는...

김현석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대학이 평택에서 처음 시작했지요, 이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어느 시·군에서 처음 시작했는진 제가 아직 파악을...

김현석위원

이게 한 2016년도인가 이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례가 많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보면 평택, 포항, 인천 이런 몇 군데 정도 되던데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 환경 쪽에 많더라고요, 이런 강의라든지 주제들을 보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에 관해서는 준비위원회 내부의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되지 않나 그 생각도 합니다. 시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운영 자체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 본 위원은 주민 참여 어떤 예산 확대랑 약간은,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주민 참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조금 성격은 다르긴 하지요.

김현석위원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이란 게 환경이 아닌 어떤 어젠다 설정이나 이런 부분이라면 주민 참여라는 부분도 시의 어떤 필요한 예산 이런 것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거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겹치진 않지만 이런 부분의 조율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협의회 조직 정비 시”까지라고 지금 해놨거든요, 기간을? 협의회 조직 정비 시라 그러면 아까 6월 얘기하신 거 맞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준비위원회 구성 운영을 언제, 시기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럼 협의회 조직이 구성되는 건 언제쯤 구성이 다 될까요, 그럼?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서 논의를 하면서, 논의를 해나가면서 방향이 설정이 되면...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기존 협의회 위원 세 명 지금 아직 얘기 못하셨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 어떻게 할지 지금 얘기 못하셨는데 그걸 언제까지 어떻게 임원 구성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준비위원회는 최소한 2월 둘째 주까지는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2월 둘째 주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전에 기존 협의회 위원 세 명은 어떻게 뽑을 건지, 어떻게 선정 절차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그전에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냥 임의적으로 시에서 뽑고 싶은 대로 뽑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뽑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국에 지금 협조 요청을 해서 사무국 의견도 듣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사무국에서 추천을 받아서 뽑겠단 얘기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추천이라기보다는 그쪽에 인력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확인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

박상진위원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임원들은 모두 다 사표가 된 거지요, 지금 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임기가 만료가 된 거지요.

박상진위원

만료가 되셔서 지금 임원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협의회 위원 세 명이라 그러면 그분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세 명을 추천으로 지원받나요, 아니면 지원으로 지원받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무국을 통해서.

박상진위원

사무국의 추천을 받으려고요? 그러면 외부 전문가는 어떤 식으로 꾸며나가겠다는 걸 갖다가 어떤 절차에 어떻게 선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언제쯤 나올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2월 둘째 주까지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외부 전문가라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럼?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상진위원

미래자문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면 다 전문가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운영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에서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요.

박상진위원

외부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을 뽑아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럼?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한테 뽑아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준비위원회에 들어오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 외부 전문가 기준을 나중에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그리고 너무 개략적으로 얘기해 주지 마시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외부 전문가라 그러면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도 하세요, 거기에. 선거 뭐 관련돼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세요, 누가. 그러면 그게 바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인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거 전에는 구성을 좀 늦추려고 합니다, 선거 전에는 구성 안 하려고.

박상진위원

그리고 예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온 조례에서 보면, 그때 얘기하셨던 거 보면, 실천사업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실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말 그대로 의제 설정이고 그 정책을 제안하는 기능을 저희가 갖고 오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실천은 각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제안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집행을 할 거냐, 실행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여전히 실천사업도 같이 할 수 있단 말씀이시네요? 실천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예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실천사업은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안 하고 이쪽에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정책 발굴과 이런 걸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실천사업도 같이 할 것인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주 기능은 정책 발굴 기능입니다. 주 기능은 정책 발굴...

박상진위원

주 기능은 정책 발굴 기능이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정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실행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환경 분야에서 환경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끔 해야 되겠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실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걸 하게 될까요, 그럼?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현재 정해진 게 없습니다. 논의해가는 과정에서 협의회를 구성해놓고 논의하면서 그런 것들이 실천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도 판단해야 되겠지요.

박상진위원

정책이 나오고 나서 실천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따로 보신단 얘기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예전 얘기했던 거하고 살짝 많이 달라서 좀, 환경에 대한 환삼덩굴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었어요. 그걸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그건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가져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또다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걸 중복으로 또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업은 안 하겠지요.

박상진위원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령 만약 실천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실천사업이 무엇인지, 가령 뭐가 될 것인지 예상을, 전 잘 몰라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실천사업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가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정책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겠지요.

박상진위원

벤치마킹을 아까 과장님이 수원과 화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던 사례는 전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을 알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벤치마킹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박상진위원

네, 거기에서 실천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천 사업으로, 말이 좀 길었나요, 과장님? 이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계시던 임원들도 전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 재구성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금 김종천 시장님뿐 아니라 그 이후의 시장님들도 이번에 해놓은 게 영향이 계속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왕 만들어질 때 시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로드맵도 있이 이렇게 갔으면 참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무국 구성 만약 하신다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에선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그리고 대표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잘 유념해서 시민들한테 환영받는 그런 과천시로, 그리고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 하나만 당부의 말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1992년도 리우선언에서 의제21로 시작했고요. 지난 노무현 정부 2008년도 때 관련 법이 제정이 되어서 각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 예산에서 본 위원이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하달한 의제 발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숙지를 요청했는데, 금일 답변을 보니까 아직 숙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경기도 31개 지자체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어떤 의제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라라고 하달이 되었거든요. 보셨나요, 내용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은 얼핏 봤습니다. 정확하게 그걸 속독을 하거나 정독을 하진 못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아니요, 얼핏 본 게 아니라 거기에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으로 먼저 답변이 됐을 상황을 계속 답변을 못하다가 같은 질문이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주요 업무보고, 2페이지에 주요 시정계획의 체계적 관리 하단에 보면 “시민제안제도 활성화”라고 적으셨어요, 시민제안제도 계속 활성화하시겠다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게 지난번 본예산 때 했지만 예산이 1,400에서 올해는 1,000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시민제안제도를 줄어든 예산으로 어떻게 활성화하실지에 대해서 업무보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줄어든 예산 가지고 어떻게 더 활성화가 될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민제안제도 예산을 보통 보면 제안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 보면 딱 이게 좀,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보통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포상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보면, 보통 등급을 저희가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총 413건을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등급이 부여된 제안이 한 건입니다, 한 건. 그래서 제안을 받아 보면 전국 각 지자체에 다 넣으시는 분, 접수한 제안들이 많고요. 또 제안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일반 건의내용 이런 부분도, 또 매년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안 데이터 건수를 보면 그렇게 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아놓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좀 잡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켜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축소해서 잡은 겁니다.

김현석위원

글쎄요. 그러면 시민제안제도 그냥, 보통 하면 글자수 같은 게 제한이 있습니까, 최소 A4 몇 장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다만 제안의 형식이 기존에 있는 논제를 뛰어넘고 창의적이고 개선 방안을 담아야 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제안의 요건을 갖춘 제안이 극히 드물다는...

김현석위원

그러면 제안제도를 조금 변화를 하든가 해서, 지금 사업 내용 이거 봤을 때는 크게 변화 없이 그냥 작년과 그대로인데 예산만 줄인다라는 것밖에,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어떤 변화를 꾀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생들 리포트 이런 부분은 소논문이라든지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주제를 해서 좀 상금을 올려서 질을 확 높인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보니까 실제 채택된 게 한 건밖에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줄였다라는 건 시민제안 활성화를 하겠다고 이게 좀 이해 안 돼요. 단순히 레토릭인 거 아닌가, 수사로써. 실제 시민제안 활성화 그렇게 뭐 한 건밖에 채택 안 될 정도로 효용이 없으니까 예산 줄이는 선에서 적당히 하자. 제대로 하려면 진짜 상금을 더 올린다든지 해서 소논문 식으로 제대로 된 걸 받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페이지 몇 가지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에 공약이행단 평가가 있는데요. 이행단 구성을 어떻게 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약이행단 평가는 지금 미래비전자문위원회를 대행해서...

고금란위원

아, 미래비전에서 진행을 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거기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미래비전 구성을 시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시 이제 공약이행단을 구성을 할 때 전체를 구성을 하나요, 아니면 그중에 몇 분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분과별로.

고금란위원

분과별 구성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분과별로.

고금란위원

그럼 전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분과별로 나눠져는 있으나, 토탈 공약 이행을 점검을 해야 되니까 분과별로 불러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래비전에서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업, 시장 지시사항 등을 관리하고 시정계획을 공유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을 세울 때 시정역점사업 시책추진비, 지역현안 시책추진비 이런 것들을 쭉 나눠놨었어요. 그 사업명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의회에서 볼 수 있어야 이후 평가를 할 때 혹은 진행을 할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역현안 시책 추진을 하겠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걸 활성화하고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겠다고. 그러면 그 세부 내역이 나와야 우리 시에서 어떤 걸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던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세부내역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고요, 현재. 현재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주요 업무내역을 받고 있고 그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거 받게 되면 사업내역이 선정이 되면 그거를 정비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매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파악을 해서 다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집이 언제까지 완료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2월 현재 각 부서에서 문서를 뿌려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월 둘째 주, 두셋째 주면 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도 한 53개 사업 정도를 그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사항을 계속 관리를 했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랬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사업명이 나오고 나면 의회에 페이퍼로 정리해서 한 부씩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야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럼 시민과 공유하겠다라는 건 홈페이지 게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시정설계 발간은 연도별로 매년 하게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매년 합니다.

고금란위원

매년 계획을 하고 있나요? 그럼 이것도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네,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미래자문위원회 중에 보면 미래비전특별위원회라고 또 별도 구성한다고 돼 있네요? 역할을 어떤 걸 하는 건가요? 미래자문위원회 지금 행정분과, 교육분과, 경제분과, 도시분과, 녹지분과를 여기서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계신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미래비전특별위원회라고 또 만드는데 어떤 얘기를...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는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부분들만 의견을 주시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이라는 게 어떤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시 전반에 필요한 의견을 구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현안도. 또는 주민 간에 갈등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문받기 위해서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또 현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전문가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 열 분 내외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미래자문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아니요.

박상진위원

따로 뭘 하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미래자문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시의 주요현안, 분과위원회에서 꼭 분과위원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전체 분과위원님들하고 전체 분과장님들하고 거기서 또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하고 하는 필요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 의견을 듣는 분야고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분과별 저희가...

박상진위원

구성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분과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자문을 받게 되더라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하니까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자문을 받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문위원회의 당초의 취지하고 좀, 취지에 미흡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시의 현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는 부분들을 여러 위원회에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행정분과라면 행정분과에서만 하는 것들이 위원님들이 그것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문화분과라면 교육문화분과에서 논의되는 부분들만 위원님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이 모여서 주요현안에 대해,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분과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정말 주요현안이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 3기신도시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1단지 재건축조합하고 단독주택 지역 간에 옹벽을 놓고 이런 갈등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래비전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논의를 좀 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미래비전자문위원회가 자문기구잖아요? 거기서 지금 행정분과나 교육분과나 경제분과나 도시분과나 녹지분과를 만들어서 지금 자문을 받고 계신데, 시장님이, 그걸 또 자문을 받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따로 자문을 받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전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미래비전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럼?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역할은 비슷하겠지요. 역할은 비슷하겠지만, 분과별로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회에 속하신 분들의 자문위원님들의 의견도 듣는 게,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과가 나눠져 있으니까 다른 분과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칸막이가 있단 말이지요. 칸막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행정분과위원장, 교육문화분과위원장, 경제복지분과위원장님들을 포함한, 포함해서 열 분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안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는 게 아니고요.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는 건, 저희가 판단해서 이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안건을 상정을 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일단 각 분과에 대해서 지금 자문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미래비전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또 차후에 자문을 받으시는 형태로 되는 거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전문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특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분과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개념으로 한 거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럼 중첩되는 게 아니라 각 분과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게 있는 반면에 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린...

류종우위원장

중첩된다고 하니까 계속 의견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전 중첩이 아니라 이건 종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비슷한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현안도 있고 지역 내 주민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위원장과 분과장들의 협의체 성격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안이 발생할 때 그 특정 사안에 대한 현안별 위원회가 여러 개 구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플러스 전문가 조금 더 추가해서 특별위원회라는 그 상설적인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분과장님들은 꼭 포함이 되고요, 사업현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자문을 구하는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님들은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상설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현안이 발생했으면 좀 더 집중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전문가도 모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회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분과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분들의 기능을 보강해서 그 분과 회의를 심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상정하시는 특별위원회라는 건 사실은 여러 현안에 대해서 분과 간에 서로 공유하고 협의하는 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단 말씀 같은데요. 앞에 기능이 더 필요해서 이걸, 그러니까 어떤 특정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분과 간에 각 영역을 넘나들면서 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해서 기획하게 된 위원회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두 가지 기능을 다 지금 수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즉, 담당하는 그 분과가 있잖아요, 연계된 분과. 그런데 이 두 기능이 복합된다면 그 분과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과는 분과대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전문가 더 보강해서 각 분과장들하고 모이는 회의를 따로 한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더 힘이 실린다. 그러면 분과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특별위원회의 취지와 기능을 조금 더 고민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좀 더 정리가 필요한 건지요, 아니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지금 못하는 건지요? 뒤에 팀장님들 얘기하시는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행정분과라든지 교육분과에 대한 그쪽에 필요한 그런 안건은 그 분과를 통해서 자문을 받는 거고요. 특별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현안이 발생을 했을 때 행정분과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시건설분과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안건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종합적인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미래비전위원회가 있고 위원장님이 있고 분과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과장들과 위원장이 모이는 상설적인 운영위원회가 따로 열리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든지 분과협의체든지 명칭이 뭐가 됐든 그 기능이 필요한 것이고 사안 따라서 필요한 전문가는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붙여서 회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래서 다섯 분은 분과위원장들이 항상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다섯 분 정도는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분과별로 전문가분들을 넣어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그런 거라면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 마치 특정 주제, 현안에 대한 위원회로 이해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다른 명칭이 있는지는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중복 혹은 다른 의견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세부추진계획에 실어준 조직도를 봐도 미래비전특별위원회는 각 분과보다 상위개념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 개념으로 잡혀 있어서 이 조직도만 봐도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고 논의하는 바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질의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TF 개념의 특별위원회인지 아니면 위원장들 다섯 분이 모이는 특별위원회인지 이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TF 개념입니다.

고금란위원

TF 개념이라면 각 분과별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요. 다섯 분 전부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분과위원장님들은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TF 개념의 예를 든다면 만약 지금 과천여고하고 11단지 그 사이에 있는, 1단지, 옹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주민, 그리고 여고, 그리고 1단지 조합원, 그리고 공무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그런 사안이 갔을 때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이분들한테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미래비전자문위원회가 말 그대로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과 자문의 기능이거든요.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이해관계의 시민들을 다 불러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정책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느냐에 대한 자문을 먼저 구해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시와 이해당사자들 간에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자문을 받은 거 가지고.

고금란위원

좋습니다. 방법이야 어떻든 간에 지금 특별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10명을 어떻게 짤 것인지가 명기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TF성이라고 여기에다가 달아놓거나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현황을 총 45명으로 해놨거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자문위원님들이 45분이세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할 계획이신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을 활용을 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자문위원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60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회의를 5번 하겠다고 해서 추가의 개념이 있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전체 회의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어떤 식의 회의냐면 그냥 시장님이 보고를 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어떤 어떤 것을 할 거라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시장님께 질의를 해요. 거기 있는 위원들이 거수를 해서, 어느 분과에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인지, 분과별 회의는 숙지한 사항을 가지고 본인들이 위원들이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인지 미래비전의 성격을 정확히 시에서 짚어줄 필요가 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가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다면 미래비전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미리 시정에 어떤 현안이 돌아갈 것인지를 미리 주고 숙지를 하고 역량강화를 해서 시장님을 만났을 때에는 시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아, 그래요.” 하는 회의는 진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안건을 드리고 그분들이 안건에 대해서 숙지를 해오셔서 의견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 회의는 숫자가 많고 여러 분들이 모이고 또 일년에 한 번 정도 전체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연초에 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린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을 잠깐 질의·답변하는 부분이고요. 질의·답변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하나 또 시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있는 분이 교육분과라면 교육에 관련된, 도시분과라면 교육에 관련된 다른 시 위원회에 한 개씩 들어가는 것은 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비전에 있는 분들이 여러 곳을 선점해 있으면 한 사람 개인 의견을 미래비전에서 담아서 시장님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특히 미래비전위원회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위원회가 시장님에게 혹은 집행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여러 개 열어두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라든가 미래비전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인재은행을 통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계시나봐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 갖고 있는 인력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재은행을 통해서도 일부 위원분들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인재은행이 2014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9년도 11월 10일까지 53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 12월 30일까지 갑자기 폭등을 해요. 24명이 등록을 하고 2019년도 1월 말까지 12명, 그래서 총 34명이 2019년 12월에 아주 집약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홍보를 펼치셨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홍보를 좀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홍보는 1월 7일자 기사로 나간 게 최초이던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전부터 홍보를 좀 했고.

고금란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람책 도서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인재은행에 등록을 하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금란위원

구두로 도움을 받으셨어요, 관계 기관하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각 부서에 공문시행을 해서, 시 전체 부서에 공문시행 해서 혹시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포함이 안 되신, 과천에 거주하시고 숨어 있으신 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좀 해달라 그래서 동하고 정보과학도서관, 또 전 부서에다가 그렇게 문서를 시행해서 추천을 받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와서 보니까 2014년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명단을 보니까 과천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인재은행을 이왕에 만들어놓은 것인데 좀 제도를 정비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제가 실무진하고 정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접수가 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담당관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순기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게 뭐 다른 뜻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보충질의에 앞서 본 위원도 인재은행에 민간인일 때 등록을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좀 찾아가기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미래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자랑 배석자 보면 정책자문관 내지는 소통자문관이 항상 거기에 배석을 하나요, 매 회의 때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정책자문관만 배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정책자문관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모든 회의에 그러면 다 배석을 하겠네요?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다른 질문 또 하나 해도 될까요?

류종우위원장

네, 계속 하셔도 됩니다.

박상진위원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 해서 작년 11월인가 아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도시발전 연구동아리 구성 및 운영” 해서 시청 직원분들로 구성된 거지요, 이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도시발전 연구동아리 구성 및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운영목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적 학습 조직 운영을 통해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이해와 시정비전 공유, 해서 되어 있고 운영 구성현황은 20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정확히?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거기서도 주제를 줬습니다, 분야별로.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도시문제, 유튜브, 이렇게 해서 주제를 좀 줘서 그 주제에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끔 했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4개의 팀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어떤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 그게 정확하게 어떤 산업이 있는지 또 어떤 영향이, 앞으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의미가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도서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이 서로 관련 분야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다든지 해서 정보를 좀 얻어서 공유하고, 공유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정책제안이 필요하다면 정책제안까지도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강제성은 안 두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으로만, 정책제안을 꼭 안 주더라고 본인들이 공부하는 것으로만이라도 직원들의 능력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우수제안 선정 및 시행 시 인사가점 및 포상금 부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제안을 내거나 그런 것을 내면 어쨌든 가점제도를 운영하시겠다는 것이고 사업비에서 지금 1,8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지금 여기서 제반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급양비라든지 워크숍도 좀 하려고 하고요. 도서도 구입을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서 유튜브가 되어 있는데 산업혁명이나 스마트시티나 도시문제까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유튜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튜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본인들이, 지금은 동영상 쪽에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박상진위원

유튜브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제작한다는 건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논의를 하는 거지요. 제작해서 시 유튜브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유튜브를 한다든지...

박상진위원

개인의 활동을 갖다가 지금 유튜브를 올리는데 시비를 들여서 올리겠다는 말씀으로도 들어도 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개인의 유튜브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를 하는데 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개인의 어떤 이런 사생활 부분들이 아니라 시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유튜브로 제작해서 올릴 수 있으면 제작을 해서 올려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박상진위원

저는 잘 의미가 와닿지 않네요. 유튜브를 제작하는데 시의 정책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스마트시티, 도시문제, 이런 부분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제작하는데 올리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과천축제를 합니다. 과천축제를 하면 공무원이 축제현장을 다니면서 여기는 무슨 축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재미있고 시민들하고 같이 인터뷰도 해보면서, 그것은 본인 소속을 밝히겠지요. “저는 과천시청 무슨 과에 근무하는 누구인데...” 축제현장에 나와서 축제가 재미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그것을 시의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고 이런...

박상진위원

시정 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유튜브를 제작해서 그러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정홍보도 될 수 있고요. 또 본인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관심 분야를 발전시켜서 꼭 시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좀 부드럽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꿔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상진위원

시의 정책 개발하는 데에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활동 자체가 불분명하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납득이 가능한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유튜브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희가 시정 홍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시정 홍보를 이런 부분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시정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꼭 시에서 정형화된 시정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어려서부터 접하고 자란 젊은 공무원들이 젊은 감각으로 시에 대한 부분들,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들, 또는 시민하고 소통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도 하려고...

박상진위원

저희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시정 홍보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모자라다고 하시고 또 이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니 본 위원이 뭐라고 문제제기를 한다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참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과천시에 알맞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느 쪽에서 좀 넘치면 어느 쪽에서는 아끼는 모습도 필요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모든 게 시장님 뜻이겠지요.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모든 게 시장님 뜻은 아니지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시장님 뜻으로만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첫 번째 보니까 “공모사업 동향”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공모사업 동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중앙정부라든지 경기도에서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동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분과구성 중에 4차 산업과 스마트시티, 그리고 도시문제 이 3개 중에 공모사업 나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연구동아리에서 정책 공모사업 동향을 수집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미래전략팀에서 수집하는 것이고 연구동아리 이것은 별개입니다, 정책 공모사업 동향하고.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동아리와 별개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장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공모사업 같은 경우,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도시문제, 이거 스마트시티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을 꼭 정책을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직원들의 역량도 높이고 이런 분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미로 하는 스포츠라든지 이런 동아리 활동도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아리 활동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그거와 별개로 정책에 대한 동아리를 좀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보면 과천시 공무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동아리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분과 구성 4개는 시에서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분야만 이렇게 해 놓았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류종우위원장

그렇지요, 구성을 시에서 먼저 제안한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분야는 조금 이렇게 선정을 한 거지요.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도시발전 연구동아리에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왔었을 텐데, 만약 이 4개 팀 외에 생각을 갖고 도시발전 연구동아리에 들어온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분야도 처음에 선정을 할 때 논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분야를 모집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연구동아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한다.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달라 해서 먼저 모집을 했고요. 그 모집을 한 이후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어떤 분야가 좋겠느냐 그래서 그 분야를 선정을 했고요. 선정된 분야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데는 어디가 좋으냐.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데를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지요.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분과가 객관식이었는지, 주관식이었는지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거의 주관식이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참여한 동아리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고 싶다는 주제를 적어서 그 주제를 다시 틀에 묶어보니까 4개의 그룹이 나왔다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런 동아리 활동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업무하는 시간도 사실은 많아서 모자라기는 한데 공식적인 업무의 일환이기보다는 자발적인 업무연찬, 그리고 교류, 실천적 실험 통해서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뒷받침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팀이 있는데요. 정책자문관과 미래전략팀의 업무와 소통의 과정들을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신지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이 기존에 최신 정책동향이라든지 또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정책관하고 조금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시의 각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검토하게끔 하고 실행시켜 나가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과정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누군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는 사람은 또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 제안하는 사람이 제안으로 그치고 업무를 실행하는 사람의 역할과 이렇게 분리가 되면 실은 진짜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부서의 자발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관의 역할, 그리고 미래전략팀의 역할, 그리고 이 두 사람, 팀과의 소통, 또는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하고의 관계까지 좀 고민을 해서 떨어지는 아이디어나 어떤 지침을 그냥 실행만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어떤 자발성, 적극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함께 그 정책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정책을 실현하는 부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론을 통해서 수시로 접촉을 합니다. 저희도 또 시장님이 주재하는 간부회의의 방식도 좀 바꿔서 그런 현안들을 그렇게 논의하면서 운영하려고 간부회의 운영하는 방식도 바꾸고 그랬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언론 통해서 간부회의 방식 바꾼다는 이야기를 접했는데 바람직한 방향 같고요.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기획단계부터 함께 논의해서 추진을 해나간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래비전특별위원회에는 정책자문관이 들어가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안 들어갑니다. 현재 운영을 아직 안 해 봤는데 정책에 관련된 그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박상진위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다른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배석을 하니까요.

박상진위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류종우위원장

혹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박상진 위원님께서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네, 그 앞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시정홍보 예산이 저희가 통과시켰던 것이지요. 통과됐던 거지요, 저희가 통과시킨 게 아니라 통과됐던 거지요. 사업비 2억 9,000, 사업목적으로는 시정 정책과 방향을 담은 주요 정책 메시지 전달, 시정 이슈 정책이 집중 홍보되는 시정소식지 제작, 언론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강화, 그러니까 언론사 취재 편의 제공 및 협조체제 유지, 다양하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통과가 됐었는데 앞에도 같은 내용이었지요, 시정홍보 유튜브. 그다음 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SNS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전략 추진” 해서 이것도 사업비가, 전에 게 2억 9,000, 이것은 4,000만 원이네요. 여기에서 보면 “포털사이트 검색 제휴 광고” 해서 네이버 검색 키워드 “과천” 클릭 하면 문화, 관광, 축제의 적시 홍보, 다양한 홍보에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유튜브도 앞 쪽에서 공무원분들도 또 하셔야 되지. 시정 홍보로 또 따로 하셔서 3억 들어가 있지, SNS 활용한 이것은 또 시민분들 구성해서 4,000만 원 들어가 있지. 부족하다는 거 전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번에 좀 얘기했던 것 중에 포털사이트 검색 제휴광고가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조금 위원들끼리 얘기했고 저도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 한 줄만 가지고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할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다시 한번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빈도를 한 5, 6번으로 한다고 제가 그때 기억을 하는데 과천축제라든지 그 외에는 어떤 것을 또 할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이 부분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계획을 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사전에 잡아놓으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인 3기신도시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특히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어떻게 좀 과천시민들만이 아닌 외부의 시민들이 오시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축제는 물론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시라도 문화체육과의 행사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어떤 대규모 공연이라든지 행사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노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게 4,000만 원 중에 포털사이트 검색 제휴광고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로 잡아 놓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게 모바일하고 PC를 각각으로 이렇게 금액을 받더라고요. 한번 노출하는 데 300만 원.

김현석위원

300만 원이라는 게 방식이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같은데 CPC인지, CPM인지 CTR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혹시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클릭당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300만 원 예산으로 어떻게 하는지 CPC 방식으로 “과천”이라는 키워드로 하면 몇 건 못하거든요. 기간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인지 조금...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는 기간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CPM 방식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과천에 대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과천안내도가 나오는 겁니까,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연결되는 겁니까, 과천으로 하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축제다 그러면 그 축제의 기본 이런 저기가 나오게끔, 표출되게끔, 축제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축제 홍보 동영상이 있다면 클릭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현석위원

안에 보면 지역화면 나오는데, 일단은 하나 좀 제안을 드릴게요. 제작을 업체 측에 맡기나요, 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넣는 건가요, 지금? 과천을 눌렀을 때 이런 거 뜨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좀 잡아놔서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좀 디자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하나 제안드리면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 요식업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할 때 과천맛집까지 같이 좀 노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번,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시정 홍보 건이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외주를 주면서. 맞지요, 그러면 기존에 담당하던 공무원은 어디로 배정이 되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존 공무원은 계속 근무를 합니다. 다만 업무를 좀,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가 보도자료 작성하고 시정소식지 제작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시정소식지 제작 업무를 조금 경감을 시켜 주면서 보도자료 작성이라든지 또는 시의 홍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예를 들어 지금은 각 부서에서 보내주는 자료에 의존해서, 시간이 안 되니까. 자료에 의존해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시간을 좀 내서 본인이 직접 현장에 좀 출장이 필요한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류종우위원장

관련 성과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만 자료는 차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SNS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전략 추진에 대한 것인데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님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홍보한 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알권리가 더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같은 긴급하게 홍보할 사항이 있다면 문자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시장님 페이스북은 시장님이 직접 하신 것이고요. 저희는 공식 과천시청 페이스북에 띄웠고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국민긴급문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예방이라든지 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1회인가 2회 정도 제가 지금 한번 전 시민을 통해서 보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번에 유증상자가 발생을 했을 때에 전체 시민한테 보내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보내는 게 어떠냐, 전 시민들한테 보내서 너무 시민들의 불안감을 상승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보냈던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안 보내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 사람이 음성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시민의 알권리 및 SNS 관련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질의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 되고 있는지 부시장님한테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아니면 코로나 관련 답변 전에 다른 질의를 먼저 받으면 안 될까요?

박상진위원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이라.

류종우위원장

아, 지금 부시장님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박상진위원

자료 준비하시는 데에...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31일 금요일 조사 대상 유증상 환자가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주재로 긴급하게 간부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그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공공시설물 유증상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다중집합장소에서는 잠정 운영 중단을 하자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또 하나가 그전에는 저희 과천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본부장님은 시장님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컨테이너를 임대해서 설치를 했고요. 또 하나는 감염증 예방 물품을 1차로 1월 28일에 6개 동과 도서관, 박물관, 수련관 등 손소독제 1,200개를 배포를 했고요. 2차로 1월 31일 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에 살균제 201개, 손소독제 140개, 마스크 3,720개를 배포를 일단 했습니다. 3차로 2월 1일 실내 다중집합시설에 분무형 살균제 140개하고 체온계 18개를 배포를 했고요. 또 하나가 관내 시내 마을버스 감염 예방 수칙 안내문을 부착했고 운수 종사자한테는 마스크를 배포를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따른 정부 합동 일일 영상회의를 1월 31일 이후부터 계속 8시 30분에 참여를 했고요, 영상회의를. 그리고 또 하나가 그전에는 보건소장이 참석하다가 지난주 토요일은 부단체장 중심으로 다시 격상이 돼서 운영을 했고요. 또 하나는 1월 31일 그 이후에 일요일에는 유증상 환자가 다 음성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공공집합시설을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하기 전에 사전 조치를 하였습니다. 전체를, 시설 전체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했고요. 두 번째는 시민회관하고 노인회관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수련원이나 장애인복지회관 등 추가로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해서 저희가 긴급입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섯 개를 더 구매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소독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부터는 잠정 운영 중단됐던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재개를 했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원이나 도서관,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 중인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은 중단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단을 했고요. 아마 또 동사무소 문화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조치를 했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실내 집합시설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중단한 또 하나의 이유는 주말에 과천시 같은 경우 지역이 좁은 반면에 청계산이나 관악산, 또 여기 서울대공원, 미술관, 과학관 이런 외부 유입 인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외부 유입 인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차단하자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정 중단을 했고, 또 하나는 내일 수요일은, 저희 관내에 건축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건축 현장 안에는 또 중국인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수요일 우선적으로 공문은 발송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조심을 해달라, 유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하나는 체온계라든지 손소독제를 비치를 해달라 당부, 권고하는 공문을 우선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이번주 수요일 현장소장 중심으로 긴급대책회의를 해서 또다시 확실하게 당부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황이 좀 코로나 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이 지역 상가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인을 해봤더니 매출이 한 3, 40%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가 알아봤더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를 배포를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가 배포가 안 되는 소상공인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점업이,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에서 배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그러고 나서 완벽하게 요식업이 소독이 끝나면 저희 공무원도 한번 구내식당 운영을 좀 줄이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노동조합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협의가 되는 대로 확정해서 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만일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리 구내식당이 축소가 되면 정부청사한테도 저희 관내 요식업이 소독이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제반 요건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으니 이용해 주십사 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는 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어떤 한 사람 부분에 대해서 확신 있게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금요일인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시장님 주재로 또 하나의 대책회의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하시다 퇴직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관내에. 그분이라든지 의사협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또 충분히 들어서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나가려고 그럽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보면 지금 마스크가 기본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은. 다른 사람한테도 질병이나 이런 걸 옮기지 않는 것도 있고 본인도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 들어보면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과천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저희가 지금 정확한 건, 아침에 제가 보건소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3,000여 개를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행인 건 고용노동부에서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배포를 하겠다고 하니 저희는 거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 중앙정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중앙정부에서는 위험한 지역에 먼저 확보를 해서 배포하고 그다음에는 지자체가 기다려달라는 그런 협조가 요청이 왔는데, 다행히 저희는 3,000개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는 골고루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는 보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부시장님. 그러면 가장 기본으로 마스크를 갖다가, 그렇다고 장사를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쌍방을 위해서도 같이 마스크 착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약도 없는 걸로, 지금 아직 백신이 안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이런 때에는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실은 이게 일부러 와서 퍼뜨리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모르고 아마 퍼뜨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천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월, 지난 토요일도 급히 각 동장하고 사회복지시설 담당, 도서관장 다 회의를 소집을 해서 소독, 연휴가 끝나면 월요일부터는 민원담당부서 공무원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착용을 하라. 또 하나는 손소독제를 반드시 비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아침에 의회에도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를 해놨고요. 또 각종 안내문도 다 배포를 해서 입구에다 게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

시민들한테도 지금 아마 계도하는 것, “마스크 쓰기를 실천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활동 자체도 그런 부분도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보면. 그리고 저번 주였지요, 아마 토요일이었나요? 그때 아마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다들 모여서. 의회에는 상당히 늦게, 저는 “과천사랑”을 보고 알았어요. 그런 두 명이 이렇게 나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안 한다라는 얘기를 그때 차후에 “과천사랑”을 보고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의회하고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부분은 저희도 돕고, 저희 위원들도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 전파 통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시에서만 회의를 끝내고 하지 마시고 의회에도 같이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은 저녁 늦게 회의가 개최가 됐고 워낙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주말이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긴밀하게 의회하고도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만약에 과천에 확진자가 나타났다라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실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충분히 지금 보건소에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게 만들어지면 다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예방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차후에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심각성을 인지해서 시에서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조언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대책상황실 정도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지금 저희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황관리반하고 의료및방역반 2개 반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시장님으로 돼 있고요.

박종락위원

아마 위기를 잘 넘으면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과하고 긴밀하게 협조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슨 일이 났다든가 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과천동 그쪽에 경마장을 가봤어요, 실제로 경마 하는가 안 하는가. 상당히 과천에 밀집돼 있고 그래서 또, 특히 경마장은 인근에 가까운 데서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곳이어서. 그런데 경마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이 아마 인근하고 가깝고 또 날씨가 풀리면 대공원도 있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대책이라든가 예방방안은 있겠지만 더욱더 면밀하게 그런 데하고 협조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사건이 났을 때 효과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말씀해주신 사항이니까 확실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영상회의가 열렸었는데 거기에서도 앞으로 7일에서 10일간이 제일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용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군부대라든지 말씀하신 경마장 이런 부분하고도 면밀하게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유치원이라든지 경로당 그런 부분은 다른 층하고 취약 지구여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예방이라든가 홍보 전달이 돼서 미연에 개인적인 어떤 예방책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왕, 군포, 안양 쪽에 아마 확진자가 이동 경로에 포함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왕시는 경로에 포함되지 않지만 유치원에 대해서 권고를 했더라고요, 운영 중단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다시 대책 회의를 열어서 “그럼 우리 시 관내에도 권고를 하자.” 해서 아마 지금 발송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으신데 더욱더 면밀하고 철두철미한 방어 대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이게 주관부서가 안전총괄과인가요, 보건소인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실질적인 주관부서는 보건소고요. 전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목요일 이때쯤으로 보는 게 맞긴 한데 코로나 사태가 워낙 긴급하다 보니까 다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마스크를 일단 관내 요식업소 이런 소상공인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무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재영

이재영부시장

현재, 아니, 계획이 된 거 아니고요. 그걸 배포하는 걸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김현석위원

그 외의 집단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된 건 없고요? 지금 이 병으로 인해서 그나마 청장년층들은 괜찮지만 노약자 계층들이 이거 걸릴 경우 위험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혹시 뭐가 있나요?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재영

이재영부시장

취약계층 쪽에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배포를 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김현석위원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김현석위원

지금 우리가 마스크가 이게 아마 미세먼지마스크랑 이런 게 겸용, KF94, 과천시도 작년 예산을 보니까 그걸 구매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월에 터지다 보니까 사놨으면 우리가 기존에 사놓은 걸로 배포를 했을 텐데, 지금 재고도 없는 상황에서 터지다 보니까, 3,000개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수량이 받아온 게. 그래서 지금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이 마스크 같은 것도 지금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에서 봤듯이 쟁여놔서 적치를 하자는 거지요, 앞으로는. 예산을 더 구매해서 만약에 일이 터졌을 때 시에서 노약자라든지 공무원들한테 바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 건 조금 비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부시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할 테니까요. 이게 지금 당장은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브로커가 와서 마스크 단가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잠잠해지고 나서는 마스크를 조금 사다 놔서 향후에 이런 사태에 대비했을 때 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마트, 롯데마트, 식자재마트, 과천마트에서 마스크가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전에 우리가 마스크를 사다 놓을 것과 노약자분들한테 계속 좀, 장기화 될 경우에는 이게 사태가 8일에서 10일 정도 정부는 예상한다지만 예상대로, 병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노약자들한테 더 지급하는 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에 보면 지금 중국하고 자매도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도 지금 바뀌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도 지금 중국에 한 분 가 계신 거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귀국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귀국했나요? 아, 지금 중국에...

재영

이재영부시장

발생 전에 귀국...

박상진위원

발생 전에요? 아, 네. 지금 곧 나가시진 않겠네요, 그럼 당분간은?

재영

이재영부시장

저희가 바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한 분 와 계신데 춘절에... (부시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별양동에 계시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재영

이재영부시장

중국에서 와서 근무하는 분은 지금 중국에 있는데...

박상진위원

지금 중국에 가 계시군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아직 오지 말라고 연락을...

박상진위원

네, 그 부분 혹시나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달라고 참고드렸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궁금증이 있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감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감사 받았었지요, 혹시 결과 나왔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결과가 엊그저께 내려왔습니다.

박상진위원

아, 내려왔나요. 참고로 그거 경기도 감사 결과 나온 거 요청드려도 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공개 가능한 범위란 건 어떤 얘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개인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박상진위원

아, 네. 그렇지요. 지금 뭐 여기 보니까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 감사에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그런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재정 운영 건전성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매뉴얼을 그대로 축약해서 옮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과천시에서 이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매뉴얼을 작성을 해놓으셔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단지 저는 이번 보고서를 보면서 변화된 모습은 좀 읽을 수 있다라는 걸 느낀 게 그 밑에 보면 “정책 세일즈 전개”라는 단어와 그리고 휴정하기 전에 얘기했던 미래전략팀 시정비전연구동아리 이 부분은 시에서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 마인드가 행정은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을 세일즈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민이나 기타 유관기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과천시 정책을 알리고 시민의 공감을 얻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과 견해를 드렸다면 긍정적인 것도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제가 명확하고 체계적인 법무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시의 보고를 받을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 세부추진계획이 신산업 규제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해 내겠다라고 했는데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 내용은 사실은 정부가 내걸고 있는 바이오산업 관련 규제와 의료빅데이터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디어산업 규제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이런 걸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한 의미가 혹시 지식정보타운이나 3기신도시에 관련된 걸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한 거라면, 우리가 보고받아야 될 내용이, 완화되는 규제가 있는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규제 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다 포함을 시킨 거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조례라든지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발굴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게 올바르게 규제가,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식정보타운이나 3기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개발 억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내면서 산업을 유치하고 또 적극적 홍보를 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혹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논의를 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재정운영 건전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명확하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체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천에 공장용지, 산업용지가 없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거에 대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거와 관련해서 규제를 검토해달라고 한 서류는 안 올라와서요. 제가 알고 있을 순 없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지금 그걸 풀어낼 게 아니라 아마 정부 차원에서, 또는 경기도 차원에서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일단 말씀 중에 “서류가 없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류는 없을 수 있더라도 지금 지식정보타운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세제혜택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일정 규모의 산업용지를 확보해야 될 텐데, 그건 행정 쪽에서 우선 적극행정 개념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건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단지 지정이라든지 또는 다른,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몇 가지들을 전국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시의회 개원했을 당시에 들어왔던 민원이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으니까 향후에 좀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업무보고상 올라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기획담당관님께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도시공사설립 조례가 통과가 됐고 도시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실은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것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승인하는 정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이 바라보는 정관에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서 공사에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전에 정관 논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려서 서류는 준비되셨을 것 같고요. 자본금을 지금 5,000억으로 하고 있고 설립자본금은 50억입니다. 수권자본금 5,000억을 책정을 할 때 어떤 논의과정이 있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를 설립한 목적 자체가 3기신도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시에서 조달 가능한 예산이, 현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저번에 도시공사 논의 때 말씀하신 1,50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채를 발행을 해서 2배 정도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4,500 정도까지 이 사업비가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한 5,000억 정도를 수권자본금으로 지금 설정을 한 거고요. 그런 논의도 있었고 또 다른 기초지자체의 도시공사들의 수권자본금 같은 것을 좀 참고를 해서 5,000억 정도로 지금 일단은 정관에 표시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현재 납입자본금은 얼마나 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설립자본금 50억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것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항목에 보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짚어가면서 조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신지 먼저...

류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사업내용을 보면 1조 1항에 토지개발을 제일 첫 번째로 뒀습니다. 다른 공사들의 사업품목을 봤을 때에는 토지개발이라는 용어보다는 도시개발, 혹은 택지개발로 해서 도시를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택지를 개발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과천시는 토지를 개발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딱히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토지개발에 도시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기존에 도시공사 설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동일한 표현이 좀 있어서 그것을 아마 통일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정관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7조부터 8조에 이르기까지 항목들을 쭉 보면 대행사업, 위수탁사업까지 과천시 전체의 모든 개발사업을 공사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견제의 기능은 정관이나 조례에 담겨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율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 기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조례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투자사업을 할 때에는 의회에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집행부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자본금을 더 출자를 한다든지 출자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다.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기존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통해서 마련이 되어 있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정말, 또 하나는 기존 제도에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정말 잘못 됐을 때에는 조사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성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도시공사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기존에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관에 세부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담당관님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7조(사업)에 4항을 보게 되면 제가 이거 하나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출자한도와 법인 참여는 공모로 선정해야 한다.”라는 항목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천시 조례나 정관 어디에도 공모참여나 출자한도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고 또 과천시 사업을 주로 하되 시 외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공사에 보면 단서조항에 사업비를 출연하지 않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달고 있어요. 사업에 참여는 하되, 과천시가 아닌 관외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는 항목이 들어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같이 필요하다면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9조에. 여기에 보면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시를 오늘 하면 오늘까지만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시 얼마 전까지 해야 되는지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30일, 혹은 40일 이렇게 해서 한달 이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개시 당일이 아니라 그 전 기한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임원 및 직원 표현인데요. 제가 여기를 좀 계속 몇 차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상임이사와 사장을 포함해서 8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장하고 이사는 상임으로 진행이 되고요. 과천시는 감사도 공무원이 맡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정관상에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감사를 맡게 되어 있고 이 내용 중에 보면 도시개발과장과 기획담당관도 역시 당연직 이사로, 비상임이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8명 중에 사장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같이 가장 호흡을 맞추는 데가 모두 다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애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감사제도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드렸는데 감사도 공무원이 맡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절차를 마쳤는지, 그리고 다른 공사에도 이런 항목은 없어요. 특이사항인데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정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를 조금 시급하게 선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감사 업무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감사를 맡아서 가능한지, 능력이 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감사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3항에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시의 감사업무 담당 이외의 부서, 감사를 다루지 않는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세무나 회계, 법률, 경영 쪽에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공사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충분히 조례 제정에 드렸던 의견을 담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5항 같은 경우는 임원의 채용 및 퇴직사유가 있을 때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줌으로 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공유하겠다는 것을 정관에 명시를 해 주셨고요. 제가 경영성과계약서랑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좀 봤는데요. 경영성과계약서에도 연임제한을 두는 내용이 없는데 정관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어요. 13조 임기의 내용을 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지금 있는 사장님의 경우라면 내년도 10월 정도인 것 같아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그런데 몇 번 연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임 제한요건이 없습니다. 연임을 몇 회로 제한할 것인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현재 도시공사 사장님이 공단 할 때 이사장님으로 임명이 되시면서 아마 계약을 맺은 것 같고요. 새로 혹시라도 새로 온 사장이 임명이 된다고 하면, 현재 그 계약을 맺은 사항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이고요. 혹시라도 새로운 사장이 임명이 된다고 그러면 연임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른 공사에 대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스터디를 해서 개선이 되는 게 필요하다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연임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을 스터디 해서 넣고 빼고를 결정할 게 아니라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연임제한은 우리 과천시에서는 위원회 하나를 들어가도 연임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의 연임제한은 필요할 거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다만, 여러 가지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라든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연임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일정 부분 이상의 성과가 있어야지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다음에 14조 임원추천위원회 내용을 보면, 그 전에 간단한 거 하나만요. 13조 임기에 2항에 연임 기준은 법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방공기업법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그냥 만들면서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 간단하게 교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임원추천 14조 부분에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게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에게 수당은 얼마를 줄 것인지, 그래서 운영위원 규정을 봤는데 거기에도 그런 세부내역은 있지 않고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번 회에 10만 원 그러면 그냥 10만 원을 주고 15만 원 그러면 15만 원을 줄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천시에 준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은 봤고요. 18조 마찬가지인데요.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무규정은 정해진 관계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회의 의결로 그때마다 정하는 게 아니라 복무에 맞는 규정을 정해야 하고 이 복무를 공무원 복무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규정에 넣어서 체크를 할 것인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인사규정이라든지 복무규정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제가 요청드리고 받은 서류에는 세부사항이 없어요. 일단 정관 먼저 얘기하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임직원의 보수 관련해서 마찬가지예요. 보수 관련 규정은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놔서 그것을 보면 될 것 같고.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비를 받는다라는 것 역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비의 개념은 어디로 두실 것인지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좀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진 것은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활동비 또는 실비를. 이게 가능한가요? 정관으로 정하면 그냥 월정액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보통 위원회나 회의 참여수당 같은 것은 계좌번호를 그 자리에서 적고 실비를 바로 지급해 주는 방식인데 그것을 모아서 월정액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보수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실비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한다는 얘기는 비상임이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급기준을 따로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25조 고문도 위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을 약간 명, 몇 명도 아니고 약간 명, 원하는 인원을 고문을 둘 수 있고 지급수당 역시 지급하는 것은 고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하지만 여기에도 기준이 없어요. 이 기준도 정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에 보면 주주총회나 신주발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조례나 정관에는 주식발행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채권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어서 주식발행을 어떻게, 이사회의 의결은 어떤 식으로 거칠 것이고 이사회에서 어떤 사항을 논의할 것이고 신권발행을 할 때에는 얼마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에 주식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면 정관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특히 들어가야 될 것은 총 발행주식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라서 이 기준사항 없이는 발행을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남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결권 제한인데요, 29조. 2항을 하나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이해관계에 대한 제한규정, 그래서 의결을 할 때 친족관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해관계의 폭을 과천시에서 정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의장 소집이나 의결 방법인데요. 지금 총 8명인데 의결 방법을 감사를 빼고 의결을 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감사를 빼고 의결을 하면 동수가 나올 수 있어요, 8명이니까. 그때에 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로 볼 것인지 가결로 볼 것인지도 명시를 해야 하는데 참고로 경기도시공사는 부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명이라는 작은 이사회 구성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을 하면 개회를 할 수 있어요. 5명이면 개회를 할 수 있고 5명 중에서 3명이 의결을 하면 찬성이 돼요. 그래서 공사의 중요한 부분을 이사 3명만 손을 들면 찬성을 할 수 있는 구조여서 어떻게 개선을 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지를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명이 공사의 중요정책을 정한다, 이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 구성이 적기 때문에 다음 각 호를 재적의 3분의 2로 정한다 해서 6명이 정하게 해서 4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것 외에도 3분의 2로 다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아주 통상적인 것인데요.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결산이나 감사, 이 모든 게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감사제도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결산위원을 정하거나 감사를 정할 때 한번 더 해달라는 말씀을 중복적으로 한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39조, 회계의 처리 원칙에 보면 2항에 회계를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를 분리한다라는 것은 각 사업별로 어떻게 보면 결산을 할 때 유불리를 판가름 하고 그 사업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할 수 있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 사업별로 붙이거나 뗄 수 있다라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처리하려면 사업승인 건에 한해서만 분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공사가 원하는 대로 회계를 분리해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별 승인 건은 승인 건에 관해서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손익금, 이익이 나면 매우 좋겠는데 여기 부채상환은 들어 있고 사업준비금에 대한 적립금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대한 적립금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은 꼭 필요한 곳에, 과천시의 기금과 같은 역할을 할 거거든요, 적립금이. 그래서 시에서도 기금을 만들 때 원하는 대로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정관에 필요한 부분을 명시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적립금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관장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이라는 표기가 아니라 사업준비금이라는 표현을 대신 넣거나 그 외의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경비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적립금 외에 기금조성을 또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과천도시공사에서는 적립금을 예치할 수도 있고 기금을 만들 수도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 구조는 단일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천시에서 어떻게 컨트롤 하고 과천시 공익사업에 어떤 항목으로 넣어야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사업비가 쓰이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장에 사채 부분인데요. 이것은 써놨으니까 조금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볼게요. 사채발행의 조건을 지금 정했나요, 시에서? 아니면 여타 기관들이 있는 것을 그냥 참고로 받은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이게 사채발행의 기준 같은 경우는 여타 기관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여기다 지금 반영을 시킨 겁니다.

고금란위원

조건이 되게 중요한데 과천시에서 사채를 발행할 때 담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되어야 하고 사실 이것을 정관에 담을 거였으면 과천시에 담보를 제공할 만한 물권 리스트가 있었어야 됩니다. 워낙 급하게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 그 리스트가 없을 것 같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총액도 산정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의회에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나 보증을 무엇으로 할 것이고 어떤 재산으로 할 것이며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등도 공사하고 논의를 해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정하겠지만 이자 지급기간은 언제로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채 발행한도액은 그냥 통상적인 것을 따르실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중앙정부에 노력을 해서 한도액을 좀 높게 잡을 계획이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가급적이면 3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업의 참여비율을 좀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사채발행에 대한 규모를 4배까지도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2배 이내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상급기관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면밀히 판단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좋습니다. 지금 자본금하고 적립금 합계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의회하고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업 참여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 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

47조의 차관은 우리가 이제 차관대상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조문입니다. 1995년도 이후에 차관대상국이 아니어서 제외됨을 이미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47조는 삭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실은 정관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요구를 드렸어요. 임원 추천방식이나 그 설치 운영이나 경영성과계약서, 상근인력 관리규정, 도시공사 보수규정, 도시공사 연봉규정, 이사회 운영규정 등을 모두 요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중에 제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논의가 안 된 사항이어서 제가 여기에 기록된 몇 가지 좀더 말씀드릴 내용은 회의를 종료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회의 종료뿐만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금란 위원님께 지금 질문드린 거...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다보니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지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현옥 총무팀장입니다. 양은선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전은하 교육후생팀장님은 지금 노조들하고 5시에 미팅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정선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안미영 시민사회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 등 10여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품격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올바른 공직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자치단체 행정의 일부 부분을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감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법정 선거 업무의 빈틈없는 관리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인재양성입니다.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과 높아진 시민 의식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급 교육기관의 위탁교육과 실무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을 병행하여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하여 근무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예방 치안 강화입니다. 재건축, 신도시 개발 등 방범 취약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여 범죄 없는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 제도 마련입니다. 정책 발굴 단계부터 시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이 만드는 행복 도시 과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창구 다양화입니다.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마을 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이랑 민관협치 제도 마련,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마을자치학교 운영” 해서 주민자치회 출범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랑 민관 협치를 해서 민관협치를 강화하겠다,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조금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뭐가 다른 부분인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8쪽에 있는 마을 자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은, 주민자치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2022년도 되면 전면 시행될 예정이고요.

김현석위원

네,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하고 있는 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해당 동에 주민세 중의 10%를 줘서, 지금까지는 동정에 대한 또는 시정에 대한 자문 역할 위주의 주민자치 자문위원회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마을가꾸기사업 같은 걸 발굴을 해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자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인데 이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운영은 되는 겁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에 대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거지만, 어떤 사업, 마을가꾸기사업을 마을 단위로 선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사업을 직접 하는 겁니다. 공무원의 지원을 받아서 자치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사업 추진을.

김현석위원

사업 실행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건의만 하고 사업 실행에는 빠지는 거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관여한다, 이게 차이라는 겁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현재 작년부터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지만 이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사실은 금년도에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기획을 했다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시범 운영하는 데를 몇 군데 확인을 해봤더니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스터디가 먼저 필요하다란 판단하에 저희 직원들이 상반기 중에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고 그러면서 제도적인 안정을 어떻게 취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자치학교 운영은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봉사적 개념에서 했다면 실질적인 봉사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자치활동에 대한 주민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자치학교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설명회나 어떤 홍보, 앞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을자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관협치 제도 마련, 10페이지에 있는 걸 보면 민관협치는 지금까지는 하는 틀이 협치, 민과 관이 하는 협치 행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의견을 듣는 수준,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그걸 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기틀을 마련해놓고 어떤 매뉴얼 정리 좀 해놓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민관협치를 딱 이건 민관협치 사업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말 그대로 협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면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을자치하고 민관협치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석위원

약간 다른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부분들은 마을자치라든지 민관협치라든지 큰 틀에선 맥락이 같은데 사업을 두 개로 분류해서 교육도 따로따로 하는 부분들이 좀, 예산이 조금 중복 지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이런 문의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개요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글쎄, 주민자치회를 정부에서 미는 거 알고 있고 민관협치도 이번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는데, 일단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예산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하려면 많이 다르게 하든가 지금은 뭐 거의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게 두 사업이 성격상, 일단은 제가 봐서는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는 소통의 방식을 어떤 매뉴얼이 필요한 부분에서 민관협치 사업을 기획을 하는 것이고요. 마을자치 활성화는 주체, 조그만 사업이라도 그 마을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언뜻 크게 보면 같을 순 있지만 실제 세부적으로 가면 사업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중히 차별화가 돼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관련해서 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라든지 보면 어떤 비슷한 관심 분야 이런 게 있으면 중복돼서 신청하셔서 A 위원회, B 위원회 되시는 분이 있어요. 마을자치랑 민관협치 부분은 사람들이 겹치지 않도록 이건 좀 자치행정과에서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김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관협치와 주민자치회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서는 민관협치를 연구하다 보면 동 단위의 민관협치, 그 틀을 주민자치회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구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제도의 기능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조직은, 마을단위 협치조직은 주민자치회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열어 놓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주민자치회는 일정 부분 사업을 담당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기능 중의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내용까지 확대를 할 것이냐 해서 좀 더 많은 결정의 권한들을 자치회가 갖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도 저희들이 좀 더 공부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서울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부 경기도 내 동을 상대로 해서 직접 시에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에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각 동마다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에 같이 있는 거지요. 어느 하나가 없어져서 결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걸 ‘2020년도부터 도입하지 뭐 시범이 필요하겠냐’ 했다가 얼른 저희가 내리고 좀 연구가 필요하다 했던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게 시범 하는 중에서 얘기가 나와서 자료를 구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때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면 저희...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2022년도부터.

제갈임주위원

아, 2022년부터 실시한다면 저희 시에서도 내년에는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전면 실시를 준비해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올해 연구과정을 거쳐서요. 조직이나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는 지금 벌써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거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가 따로 있는데, 동마다. 마을자치라고 따로 한다라는 건 저희 과천이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실은. 그런데 이게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있는 조직체하고 어떻게 구별돼서 할 것인지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관협치 제도도 지금 저희 과천에는 이런 게 있지요? 민관협치에 관해서 시장님이 여론도 다 듣고 민원성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문관님이 대신하고 계신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시민들...

박상진위원

아, 소통관님이 대신하고 계신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정책자문관, 소통보좌관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민관협치 제도를 마련해서 하시겠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시민대토론회, 민관협치 제도만 하더라도 시민대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민관협치 준비위원회 운영에 또 돈이 2,500만 원이 들어가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을 위한...

박상진위원

민관협치 준비위원회 운영에 2,500만 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민관협치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떤 특정 사업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공무원 조직과 시민 조직이 같이 앉아서 그 정책의 필요성, 추진 과정 그리고 거기서 도출된 얘기를 가지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입안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 이런 걸 검토를 하면서...

박상진위원

지금 시장님은, 미래자문위원회에 이미 있어요. 전문가들을 대신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또 시장님이 원하는 분들이 거기 들어와서 정책을 지금 입안 발굴을 하고 계신데, 또 민관협치에서 준비위원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어떤 정책을 개발하시겠다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준비위원회는,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소통, 협치, 저희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 있어서도 요즘 화두가 되는 것이 국민이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상호 간에 소통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정한 부분은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협치라고 하는 제도를 정착화하려고 하는 단계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박상진위원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그럼 어떤 의미가 되나요?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입안해서 같이 토론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추진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고 결정을 할 때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박상진위원

저희 과천에 과천동 그 택지지구 개발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그런 활동의 위원회를 만들었었고. 있었지요, 그게? 보면 거기에는 태양광도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올라오고 했었어요, 실은. 그래서 제가 ‘야... 이분들이 과천시민, 이 의견이 어떻게 올라온 거지?’라고 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의견을 받아서 태양광 추진하겠다, 이런 걸 추진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퍼실리티 개입 기법에서 어떤 의견이 올라오고 했을 때, 그런 의견이 전체 시민의 의견인 양, 전체 시민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민의 의견인 양 올라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런 걸 제가 보면 예산까지 들여서 민관협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래서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지금 협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소통전문가도 없지 않은 상황이니까...

박상진위원

소통전문가 지금 소통자문관님 지금 임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박상진위원

그 역할을 하라고 소통전문관을 갖다가 지금 임명을 했지요. 저희가 예산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여가면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준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소통과 협치다 하는 말들은 있는데 일정한 기준이라든지 어떤 맵 같은 게 있지 않다 보니까 일정 부분 토론하는 데에 내 뜻에 안 맞으면 그냥 퇴장을 해버리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에 좀 더 세밀하게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놓고 주민들 대상으로 그런 토론에 참여해서 유도하실 수 있는 전문가들을 좀 양성해서 마을 단위에 있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가 민관협치제도 마련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 민관협치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런 제도를 관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면 또 다른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니 시민이 같이 저희하고 그 제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민관협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요. 그런 제도적으로 좀 안정을 시켜 놓고 소통하고 협치 사무에 대해서도 발굴을 하고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어느 일방에서 ‘아, 이것은 주민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또 그냥 거기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시민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솔직하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해서 퍼실리테이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준비위원회 20명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고르는 임원선정부터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중간에서 이렇게 하나씩 다 뽑더라.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지 않을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질의를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냐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 시민분들 목소리 다양하게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게 필요하고. 하지만 중복되어서 할 때마다 몇 분이서 매번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서 목소리 키우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제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을 뽑는데 누가 추천을 하고 누가 당선이 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정말 시에서 할 노릇이냐. 이런 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정말 시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박상진위원

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이 민관협치제도 만들어서 준비위원회 구성을 하고 시민 대토론회는 제가 담당팀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 전면...

박상진위원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박상진위원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제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고, 어떤 제한을 두지 마라 하는 것이고요. 일정 부문 다양한 연령계층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다익선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령대의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계층이라든지 참여자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공개모집에 의해서 공개추첨에 의해서 하라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 심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예산이 들어가면 그 이후에 실적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보고도 나와야 되고.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런 보고는 어느 과에서도 안 하더라고요.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되게 어렵고, 이것은 지금 중복되는 거거든요. 정말 하시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시든지 괜히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하시느니보다 못한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좀 더 면밀히 보고요. 그게 만약에 중첩이 된다거나 저희가 해야 된다면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기획을 할 것이고요. 혹여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앞선 연도에 있었던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점을 적극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같은 얘기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소통창구 다양화로 해서 시민사회소통관이 지금 운영을 하는 거지요,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이게 돈이야 그렇게 큰 돈이 아니겠지만 사업비가 820만 원 시비로 전액 들어가고,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해서 세부추진내용이 그래요. “우리 서로 통해요”, “움직이는 소통부스”, “퇴근길에 소통해요”, “우리 서로 이웃해요”, 시민들하고 소통하라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민사회소통관을 저희가 통과를 시켰고 그때 당시에 4,200으로 설명을 했었고 그것도 나중에는 계약은 그때 가서 틀렸다고 그래서 다시 갑자기 그게 6,000인가 7,000으로 올랐고 이것저것 포함하니까 7,000 가까이 되데요. 그다음에 시민사회소통관이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소통창구의 다양화가 또 필요하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이런 부분은 제가 보면 잘못됐다고 느끼고요. 설명했던 부분들,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소통전문가가 필요하다. 저희한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 놓고는 갑자기 소통창구의 다양화. 이것은 뭡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게 지난해에 해보니까 과천동 공공택지지구 시민기획단 운영해서 1월에 3기신도시가 2018년도 12월 19일 발표가 되니까 긴급하게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확정되기 전에 관계 부처에 의견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민기획단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소통창구라고 하는 것과 소통관이 해야 되는 것은 엄격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 창구 다양화 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거나 주민을 만날 때 당연히 소통하는 데에 배석은 합니다,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지만 그분의 일은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러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그런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좀 기존에 하던 방식, 작년에 “우리 서로 통해요” 했는데...

박상진위원

과장님,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것을 봤었어요. 과천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끄러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과천동에 짓겠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슈화가 됐어요, 되게 시민들하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직접 피해를 보는 거기 과천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가장 많은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이 의견을 어디서 묻냐면 문원동에 가서 물어보고 별양동에 가서 물어봐요, “거기에다 무엇을 해 줄까.”. 그거 생기고 나면 시민들한테 직접 타격이 오는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과천동에 택지지구개발이 되면, 택지지구개발이 되면 거기 계신 분들, 과천동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쫓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가장 많이, 다른 지역에 문원동도 그렇고 갈현동도 그렇고 부림동도 그렇고 중앙동도 그렇고 나머지도 물어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천동에 가서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그런 부분을 헤아려 줄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과천동에 계신 분들은 가장 적게 하더라고요, 거꾸로. 그러면 그런 게 시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행정이 아닌가요? 앞에 보면 민관협치제도나 마을자치활성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대화하고 하면은, 아니, 가장 들끊는, 자기들이 몸에 가장 피해를 보겠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아픈 데 좀 있으면 시에서 시민들 마음, 그분들 다 시민 아닙니까, 과천시민들인데. 그분들 아픈 데가 어디 없는가, 하다 못해 시에서 가장 도와줄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거랑은 지금까지 계속 반대로 나갔었어요, 우리 과천시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창구를 다양화하겠다는 사업 자체가 매년 해오던 것의 범위를 넘어서 올해에는 계층이나 상대 주민, 그다음에 어떤 집단화되어 있는 단체를 특정해서 다양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외의 불특정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집을 하고 그것을 시정에 녹아내리려다 보니까 일정한 부분에 운영경비, 행사실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타겟층을 정해놓고 다양화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해관계자,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도 듣고 그분들 의견뿐이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서도 의견을 내실 만한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3기신도시 같으면 해당 지역과 원도심하고는 갭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줄여나가는 갭 차이를 줄이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소통창구를 좀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박 위원님의 우려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정홍보에 단순하게 이렇게 되면 안되고요. 시민사회소통관이 본인이 가서 시민들 의견을 직접 들으려고 하면 왜 못 듣습니까. 그게 시의원이라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시민들하고 가서 소통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실은. 노력 없이 그냥 이런 자리에 부스만 잘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시민들이 가서 “시에서 이런 것을 이거 고쳐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소통관의 업무는...

박상진위원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저는 제가 갑니다, 그 자리에. 시에 오시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발로 제가 차 몰고 그 자리에 갑니다. 그게 올바른 형태이고 올바른 자세이고요. 아무리 불합리하고 “이것은 법적으로 해소 못한다.” 그래도 일단 들어봅니다, 저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럼요.

박상진위원

소통창구 하면서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형화 되는 데에 필요한, 여러 사람이 모일 때 최소한의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창구를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정형화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통에 대해서는 소통관님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듣고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세요.

박상진위원

시장님이 지금 분기별로 시정 설명을 갖다가 동마다 하시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하나요, 그러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하시는데 거기 가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시민들도 거기서 아마 많은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참 중첩되는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중복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개발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통관님이 찾아가는 의견수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소통관님이 현장에 상시 나가서 의견을 듣는 체계가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상진위원

이제 정책보좌관, 시민사회소통관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새로 신설해서 거의 지금 2년이 다가오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2년 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곧 나오게 되겠지요? 이번 연말쯤이면 볼 수 있겠지요, 그것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번 연말에 그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주민자치 내용을 좀 보면 앞으로 주민들이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공공사무의 범위를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개방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저희가 금년도에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전 단계 활동을 하거든요. 주민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기능 같은 것도 타 시군에서 시범운영 하고 있으니까 리뷰를 해 보는데, 대부분이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요즘은 조금 더 발달한 데가 한두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주민자치회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넘어선 일들을 하면서 공동체 형성하는 데를 여럿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벤치마킹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크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보면 마을가꾸기 사업, 그다음에 지역별 어떤 경제적 조직하고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매우 포괄적이에요. 마을 정비부터 시작해서 환경개선,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복지사업을 뭘 정할 것인지도 주민들이 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금성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을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이게 지금 과도기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우선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외부활동을 하는 시민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민활동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 정보를 얻어서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세대 간에 갈등이 좀 생기게 되고요. 지역 간에 갈등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다양성에도 좀 문제가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도할 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안건을 올렸을 때에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정성을 가질 것이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태양광 설치 문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 들어서 이것은 발생한 문제인데요. 본인들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회의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참여예산제도에서. 그리고 시의 현안으로 해결되지 않고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 같은 안건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토스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의회로 상정을 하고 뭉뚱그려서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해서 그냥 심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서로 상충하는 틈이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과연 선진적 대응으로 좋은 것인지는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분명한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금년도 시범사업을 하려다가 접었던 부분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신 내용하고 조금 그런 의구심도 있고요, 위원님들 의견들처럼. 그래서 이 기능을 명확하지 않으면, 자치회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어떤 근간을 이루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바람직하게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자치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사업명을 이렇게 해서 드렸지만 여기에는 어떤 제도적인, 들어있지는 않지만 벤치마킹이라든지 사례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합리적인 조직이 발생을 하고 사업을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하게 되고요. 만약에 시범사업화 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이것을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기준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당장의 어떤 시범사업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 주민이나 어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대상에게 주민자치회의 역할이나 기능 그다음에 사업 발굴하는 것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좀 불특정다수들한테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교육하는 과정에 그분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면 의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제까지의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나 각각의 기능별로 하고 있는 그것들하고 중첩되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중첩도 문제지만 갈등도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고금란위원

그리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시민이 제안해서 공모하는 사업과 주민들이 참여한다, 소통한다, 주민자치를 활용한다라고 해서 제안되는 사업이 가장 큰 차이점이 주민들이 참여한다, 소통한다, 자치이다라고 하는 사업들은 다 “나를 뭐 해주세요, 내 단체에 뭐를 해 주세요, 보조금을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예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만약에 구성이 되어서, 원래 정부의 목적은 뭐였냐면 주민자치회에서 마을가꾸기나 환경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가장 기준이 되는 게 그 마을 거주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건의가 되거나 발굴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1차적인 의견을 듣고 사업비나 이런 것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냥 일방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동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유선으로 물어보거나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문제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 말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현장소통 운영실적을 지난번에 받아본 게 있잖아요. 그 내용에도 보면 대부분 처리결과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세요,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세요, 무엇을 지원해 주세요” 등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적으로 잡았어요. 반면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의 기명을 하고 요청한 것들은 “과천시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어떤 편의성을 제공해야 해요.”라는 공공의 목적을 두고 의견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과연 어떤 게 더 중요한 사업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해서 그 돈을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 단체가 요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냐. 시 정책을 바로 잡아가는 게 중요하냐라는 개념을,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끌고 가는 우리 시에서 그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작년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이 사업이 올라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과에서 설명을 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좀 충격이었습니다. 전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게 아닌, 일부의 주민 몇 사람이 원해서 그것을 추진을 하는데 전체 다수의 주민들이 거의 반대를 하는 사건으로 진행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 이 주민들은 필요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거 승인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주민들 간에 상충되는 의견으로 가고 반목을 하는 의견으로 가고, 시가 행정을 그게 제대로 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실은 시의 역할이 잘못되지 않았나도 생각을 했어요.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일부의 주민이 자기가 그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수의 주민을 갖다가 피해를 줘가면서 그 사업을 올려서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위원들은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공정하게 마을공동체에서 그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냥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9번 항목 민관협치제도 마련은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된 것은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같은 제목으로 해서 민관협치제도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자세히는 듣지 못했지만 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바 있었다. 얘기가 있었고 그게 저희 부서의 의견이 조회, 저희는 그 의견을 들었을 때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서 특정 단체가 해야 되는 사업 아니라고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민관협치제도사업은 화성시가 아마 지금 이 제도를 해서 100인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우수사례 같은 것을 저희가 좀 리뷰를 해보다가 소통이나 토론하는 방식, 시민참여 유도하는 방식이 그쪽이 좀 잘되어 있다고 그래서 거기 벤치마킹의 결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 제도를 한번 각 부서별로 하는 소통, 그다음에 민관협치 부분을 어떤 일정한 기준이 좀 필요하다 해서 화성시를 모델로 해서 저희가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특정단체, 특정인에 의해서 기획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앉게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점점 지방행정이 시민의 참여도가 점점 날로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 어떤 제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다, 본인이 의견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서운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좀 필요해서 제도적으로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지금 기획한 것이니까 추진하면서 문제가...

박상진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제안을 하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뭐라고 막 하실 거예요, 감히 꺼내지도 못하겠지요. 그런데 새로운 이런 거 갖다가 만들어서 또 하게 되면 또 이런 재발이 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전체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잘못 왜곡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은. 의견만 많이 받아서 된다는 게 아니라 의견을 정말 주민들한테 받아야지 일부 시민들한테 받아서 추진하고 몇 사람이 사업하고 싶다고 한 것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주 그냥 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과천에 태양광 반대를 하는 게 “이것은 단순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로 태양광이 문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재생에너지는 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확산시키는 것” 하면서 “친원전세력이 사실상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난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분들이 제정신인가.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과천동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면 어디에 가서 의견 물어야 됩니까. 당연히 과천동에 가서 얘기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과천동에 택지지구를 지금 하겠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까. 과천동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것을 문원동에 가서 물어 보고 중앙동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그게 비정상적인 겁니다, 실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심의 할 때 내역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심의를 진행을 할 때에는 시민자율조정가 양성교육을 하겠다고 들어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진행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빠뜨리신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같이 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역량강화 안에?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시민자율조정가를?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도에 시민자율조정가 양성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확보된...

고금란위원

이 퍼실리테이션 기법으로 교육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금액을 얼마 정도 지불하는지 혹시 아세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한 명이?

고금란위원

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50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100만 원 이상이에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 그래요?

고금란위원

네, 100만 원 이상인데 어떤 기준으로 공모를 해서 이분들에게 그 많은 혜택을 주실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2,000이고요. 일단 공모를 하고 1차교육을 기초반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퍼실리테이팅에 대해서 심화할 수 있는 것은 현장학습 플러스 그다음에 2차교육,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그냥 공모를 하면 선착순으로 제안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신다는 내용이 돼요, 지금 답변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세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공모해서 공개추첨 하겠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고금란위원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기 전에 시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사전교육을 한번 더 해서 자격요건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불특정다수가 와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의...

고금란위원

그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아무런 자격도 없이 그냥 누구나 참여해서 받는 교육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이런 민관협치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A, B, C, D 정도의 교육은 이수한 분이 다시 심화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단계별 과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도적으로 좀 합리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것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시민자율조정가를 몇 분 정도, 20명이네요. 20명이니까 2,000만 원이 딱 맞아요. 이거 견적을 받아봤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민관협의체에 시민대표를 구성하겠다라는 의견을 줬다는 말이에요, 예산 진행할 때. 이 시민대표는 어떤 식으로 선출을 하나요? 지속가능발전에 있는 시민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관협치제도 마련을 하면서 또 다른 시민대표를 선정하시겠다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민관협치제도 마련이라고 사업을 해놨다는 것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협치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저희 공무원들하고 공부를 해 가면서 지금 선행해서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벤치마킹,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제도를 마련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민관이 협치, 또는 시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민관협치협의회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회라는 명칭은 부적합하다는 게 판단이 들어서 준비위원회 성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준비위원회 성격으로 가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준비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시민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이 준비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안을 입안을 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같은 말인 거지요, 지금?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25명 내외, 일반 시민 20명이고 5명은 다른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는 어느 부서의 어느 팀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시민사회소통팀이 자치행정과의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입안하려면 담당팀도 들어가지만 법제사무는 형식화되어 있으니까 법제사무 쪽에서 공무원이 들어와야 될 거고요.

고금란위원

공무원이 참여하는 이유는 알겠고 지금 일반 시민을 20명으로 해놨고 전체 인원은 25명으로 했으니까 5명은 공무원분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이니 누가 구성되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구성 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방향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행정요원하고 법제사무 담당직원들이 들어가서...

고금란위원

법무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법무팀이 되겠지요. 법무팀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고금란위원

법무팀 들어가고 여기 소통팀에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조례를 의회에서 받아서 아마 시작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모임 한번 진행을 했었고 소통관에게 이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 사업이 받아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아마 소통관 들어가시겠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리뷰는 같이 하겠지요.

고금란위원

소통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빠져서는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소통관 들어갈 거고 소통팀 들어갈 거고요. 구성이 되면 알려주세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 민관협치 관련해서 동료 위원분이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심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이 들어가야 되면 그 부분도 열어주시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바쁘신데도 참여하시겠다고 그러면 문호는 개방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정원에 관련해서는 하나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증원을 진행을 할 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도시변화와 도시개발, 3기신도시에 필요한 개발 쪽 인원 등에 대해서 증원 사유를 가장 많이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행정을 보조하는 팀에서는 증원을 한 명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진행해야 될 업무의 범위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 공무원 증원을 당시 계획했을 때보다. 아닌가요? 공사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분들이 수행하던 업무는 줄지요. 그거에 대해서 아예 고민을 안 해보셨나 보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도시공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 도시개발과 중심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무들이 전폭적으로 넘어간다고는,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넘어가면 어느 정도로 넘어가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행정보조, 지원업무하고 개발하는 업무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지금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기획담당관실이나 이 업무를 관장하는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것을 검토 중이시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업무 이관을 어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책임감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6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부결됐던 사항을 본회의로 상정을 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타협을 통해 41명 요청을 했다가 증원되는 인원을 좀 낮췄지요. 그렇게 타협을 통해서 증원을 한 사항이고 책임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건축 분야, 도시개발 분야, 도시정비 분야, 이 모든 사업을 위탁사업까지 통틀어서 도시공사에 이관하게끔 정관과 조례를 열어놨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면 향후에 알아보겠다가 아니라 지금 보셔야지요. 지금 봐야 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던 도시공단의 조직에 대한 용역, 타당성 용역도 올해 띄우지 않습니까.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맞물리게 같이 보셔야 된다고 봐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내용이라서 그 사업이 검토 중인 것을 보고, 작년도에 정원 증원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요. 그 당시에는 도시공사는 저는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도시공사가 발족이 되어서 소정의 업무가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개발사무업무가 는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의 어떤 일환으로 도시정비과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좀 손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사항과 지금 사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좀 보고 업무 넘어가는 범위를 알아야 저도 판단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따로 저한테만 주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이런 보고 정식기간들이 있으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인사 관련해서 전문직위제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전문직위제요, 이게 어떤 특정한 기술을 요하거나 자격증을 요하는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전문직위제를 확대 운영을 하면서 내부 직원으로 하여금 3년 정도의 제한을 두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춰서 그 업무를 하게. 저희가 전보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자주 이루어지면 안 되는 자리, 그러니까 환경사업소나 맑은물사업소, 보건소의 결핵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문직위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직위제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 직원은 전문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시군 보면 5년을 제한기간으로 두고 있는 곳도 있고.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연장도 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기술이나 자격증을 요하는 그런 자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정책과 관련해서도 전문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분야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서, 팀에서 전문적인 소견이 있고 어떤 정책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면 그 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신청사유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전문관에게 주어지는 어떤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잦은 인사이동을 제한해서 일관성 있게 장기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전문관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특혜는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현금적 보상이 근무하는 연수별로 나눠서 최고 30만 원까지 수당으로...

제갈임주위원

그 직위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리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는 가안이 잡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현재까지 부서에 공고를 했나요? 현 시점으로 부서에 전문직위제에 대한 공고를 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9개가 신청을 하셨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기존의 전문직위 및 전문관제 운영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말씀해 주세요. 다시 그러면 여쭤볼게요. 전문관제, 혹은 전문직위제가 어느 어느 부서에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기획감사실에 홍보팀이 있고요. 복지정책과에 복지정책팀, 그다음에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 결핵관리 담당, 맑은물사업소에 정수처리시설 담당,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운영 담당, 그 외에 기획감사실에 계약심사 담당, 회계과의 용역계약 담당, 정보통신과의 정보보호 담당, 환경위생과의 수질오염총량 담당.

고금란위원

지금 하수처리하고 수질오염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이거 갑자기 불시에 드리는 질문인데. 나눠져 있잖아요, 과가. 이게 한 과로 모여야 하지 않나요? 그것은 이후에,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있지 않으니까 이후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전문직에 지금 공무원들만 있는데요. 혹시 민간개방형 전문관 제도를 활용하실 계획도 있으신 건지? 이게 업무보고에 기존에 있던 게 올라왔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상시적으로 전문직위제를 운영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확대 운영해라. 내부 공무원들로 해서 하라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방형 임기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변호사라든지 도시계획 담당, 교통전문가, 그런 분들로 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 초빙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들이 생기기 때문에 마련한 제도라는 안내들도 좀 있더라고요. 잘 활용해 보시고 꼭 필요한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를 포함해 시청 집행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예산 등 사업을 설명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함으로써 서로 신뢰를 쌓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애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최은진 예술팀장입니다. 박재윤 체육팀장입니다. 이은진 추사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설립” 등 총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과천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과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공동체 회복과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대표 문화시설인 문화원과 경기소리전수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추진”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정책을 알기 쉬운 용어와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등 시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온온사 등 문화재 보존 및 정비”입니다. 온온사 등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정비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전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관광진흥 및 홍보 추진”입니다. 과천만의 자연, 전통,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관광객 유치사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주도형 제24회 과천축제 운영”입니다.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프로그램 기획·운영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시민주도형 축제를 개최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과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더불어 소통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차별화된 공연기획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연주회 확대로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지역 예술단체의 문화예술행사를 지원·육성하여 주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재건축, 도시개발 등 생활체육 수요 급증에 대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관문체육공원의 테니스장 지붕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확산 보급”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다양한 체육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 2년차를 맞아 장애인 체육활동 보장을 강화하여 비장애인과의 체육복지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추사, 한국의 추사”입니다. 추사박물관을 과천의 대표 다기능 문화복합공간으로 확대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인 추사를 통하여 과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추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상설전시실 정비, 추사유물 구입 및 특별전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고 박물관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추사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대상별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발굴 및 확대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추진의 건입니다. 일단 중점 착안사항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정책의 비효율성 및 행정 낭비 우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로 SOC을 주셨는데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는 언어 중에 SOC 사업이 있고 사회간접자본 사업부라고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민간기업에서는 주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 확인은 못해 봤고요.

류종우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점은 그것입니다. 영어를 무조건 한국어화하는 것은, 어쩌면 국어 사랑에는 부합하다고 하지만 사회적 통념상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조건 전부 다, SOC를 사회간접자본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어, 사회간접자본은 무슨 얘기지?” 한번 더 되묻게 되는 게 과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더 혼동을 주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일례로 지금 오른쪽 페이지 온온사 옆에 CCTV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CCTV를 갖고 폐쇄회로TV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언어 추진에 부합하게 된다면 폐쇄회로텔레비전입니다. 과연 그 말을 듣고 누군가 CCTV를 이해할까요? 저는 이게 정말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한다는 그 취지라면 SOC 밑에 주석을 달아놓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민간인들에서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공공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접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문기관인 국어문화원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러한 용어 부분은 순화시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혼동을 덜어가는 방향으로.

류종우위원장

예전에 군대 용어, 점호나 뭐 순시 이런 용어를 잘못된 외래어 같은 경우는 국어화 하는 작업은 공감하지만 사회적으로 통념히 쓰는 언어까지 굳이 국어화 하는 것은 저희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통념 언어는 사회적인 언어로 놔두고 실질적으로 좀 잘못된 언어들에 대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행정업무를 볼 때 다른 과도 점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거지요, 지금?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특히 법률 용어에 일제 어떤 말들을 많이 쓰는 것에서 국민의 자존심이라든가 아직도 써진다는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위상이라든가 체면, 자존심 그런 게 많이 손상된 부분인데 다른 과라도 이런 정비를 해서 공통된, 국민들이 쉽게 뜻을 알고 할 수 있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세밀히 검토해서 업무에 효율적인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천문화재단 설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축제재단이 해산이 된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재단 설립이 지금 진행 중이라서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천축제재단은 해산이 되는 것이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향후에 재단이 설립 되면.

박상진위원

그 기능을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맡아서 하게 되나요, 건물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천축제를 갖다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는 거네요, 앞으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박상진위원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임원 구성 및 직원 고용승계·신규채용 해서 1월에서 3월로 되어 있는데 신규채용도 따로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이 신규채용인원도 있고요.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은 고용승계를 받아주는 것으로...

박상진위원

신규채용은 몇 명이나 그러면 들어가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암기하지는 못했는데 5명 정도로, 현재 결원인 인원 그 부분만 신규 채용을 하고요. 그 전에 고용승계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 인원은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유동적이라는 것은 5명이 신규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5명보다 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3개 단체에서,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할 텐데, 도저히 오지 못한다 그러한 인력이 있을 경우는 그 인원만큼은 또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신규채용으로 된 것은 어떤 업무를 맡게 되시나요, 다섯 분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문화기획이라든가 공연기획, 그다음에 전문 홍보 부분, 그런 부분에서의 관련 학과 전공자 위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원래 과천축제 거기에 관한 분들이 계시지 않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런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기획학과,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 그런 출신들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런 전문가가 3개 단체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총 임원 구성이 몇 명 정도가 되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장은 현재 조례상에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대표이사 한 명, 비상임이사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 2명이 있고요.

박상진위원

직원은 그러면 총 몇 명이신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직원은 현재 2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총 27명.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 작년에 보면 축제 예산 들어가고 했던 세부내역들 좀 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예전부터 과천축제를 운영하다 보면 무대설치비가 가장 큰 부분을 갖다가 사용을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과천축제를 가서 봤을 때에는 무대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런데 사업비 자체는 전혀 오히려 늘어났지요, 실은?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무대장치에 원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그냥 사업비는 오히려 거꾸로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무대장치가 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그렇게 작게 무대장치를 한 이유가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장소가 청사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그쪽에, 직함은 빼겠습니다. 그쪽에서 대규모 시설 부분을 협조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무대잖아요. 무대인데 그런 무대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설치 부분이 협조가 안 되어서 평면형으로 해서 돗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무대설치비용은 줄인 대신 공연의 작품 수는 더 늘려서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작품 수가 늘어난 대신에 무대는 줄었다는 얘기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무대설치비는...

박상진위원

원래 무대설치비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고정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봤었는데?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까지는 무대 그쪽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제가 2019년도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작년에는 무대설치비용으로 그러면 얼마가 들어갔던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총액으로 지금?

박상진위원

아니요, 무대설치비용으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억 이하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재작년에 저희가 과천축제에서 무대설치비용이 그것보다 한 3배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전년도에는 그 정도 들어가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2억 정도 이상을 지금 했는데 그만큼 지금 작품 공연 수가 늘어났다는 것인데 몇 작품 정도 늘어난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거 소요된 예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면 무대설치가 시민들이 보기에 좀 되게 그랬었고 작년에 불꽃놀이도 상당히 좀 되게 예전에 비해서는 작게 했었지요. 그 비용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렇지 않나 싶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시비가 원래 한 8억 정도가 들었는데 1억 5,000이 늘어났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1억 5,000이 늘어났는데 비용 자체는 전혀 절감된 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써버린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집행은 다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결과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결산이 다 되어 가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받은 게 있는데요.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지금 받았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거 자료, 저만 볼 게 아니라 위원님들 전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그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몇 개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유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있는 인원으로써는 그렇게 지연되기보다는 소요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소요시간이라는 게 입안해야 될 행정절차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부 다, 정관 규정을 다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지난번에 추천해 주셔서 그 부분을 구성을 하고 거기서 또 의견을 받아서 임원 추천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정 소요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표현보다는 순차적으로 꼼꼼하게 짚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면서 이제 모든 정관이나 이런 것들을 있던 것을 그대로 엎어 쓰면서 종전에 기획담당관실에 제가 몇 가지를 요청했던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직접 정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니 정관 승인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요청을 드리고 과천시에 맞는 그런 정관 작성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시민예술단하고 사무국이 어쨌든 이원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지 보고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사무국과 단원들의 이원화 부분은 단원들은 시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명예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소속감,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단원들에 대해서는 시립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사무국은 재단으로 합치하는 부분이 거기에서 진행되는 모든 지원 부분이 공연이라든가 각종 무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현재 시민회관 문화사업부라든가 문화시설 부분과 연계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합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하고 사무국 관계는 그렇다 하고 시립예술단은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라는 것을 경기도 승인 시에 명시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보셨는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음 출범 시부터 시립예술단을 재단으로 넘겼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혼선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출범하고 연차적으로 그 부분에 재단이 안정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해서 답변을 혹시 줬나요, 경기도에?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또 의무사항은 아니니까요.

고금란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그냥 의견을 접수한 정도로 마무리를 하신 거네요. 실은 현실적으로 연차적으로도 시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술단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소속 예술단이라는 부분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그 메리트가 없다면 비상임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도 섬세하게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후에는 이 부분이 좀 세부적 검토라기보다는 예의주시해서 지속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연기관으로 독립해서 나가더라도 시에서 윤활유 역할, 혹은 여기에서 빚어지는 갈등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에서 염두에 두시고. 세 번째는 여기에 신규채용을 작성을 하신 이유가 제가 볼 때에는 공단에서 공사로 이미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재단으로 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본 협의까지는 못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현재 개인별 급여 부분을 파악을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논의를 해서 공사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준비단계까지만 해 놨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은 생각보다 미치는 영향이 많이 커요. 어떻게 인력 규모를 구성할 것인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공사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조직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신규 채용해야 돼요. 이중적으로 고용비를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해야 할 예산과 시 행정의 소모적 낭비, 그리고 그동안 추진하던 행정의 신뢰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뿐더러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할 때에는 계신 분들을 승계했을 때 시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다 포함해서 타당성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얘기하면 새로이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점에 도달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저희는 사실 고급인력의 그만큼의 각종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받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안 오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신규직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기 조심해야 되는 거가 그쪽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저희들하고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을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협상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과장님 개인의 의견은 아니더라도 시에서 정하고 있는 방침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재단에 흡수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전체에서 소요되는, 여기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의 예산을 투여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시의 정책 방향은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쯤 정해질 수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기본으로 다 흡수하는 부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지금 말씀드릴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금란위원

언제쯤 결론이 맺어질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기는 유동적일 것 같은데요. 이번 달부터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3월까지는 신규채용을 못 박아 두셨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3월에 한번 의회에 간담회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협의가 마무리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이번에 과천에 지금 민선으로 체육회장님이 당선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선거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선거 과정은 체육회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경기도에서의 선거 진행 매뉴얼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서 진행을 했고 간접선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의원들, 그러니까 선거인을 각 종목단체의 대표하고 종목단체의 산하 협회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경우 각 그룹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그룹에 해당되는 분들의 대표가 선거인 수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각 동의 체육회장님들이 선거인에 포함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종목별로 뭐...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종목 단체별 대표가 종목단체 산하의 협회가 있으면...

박상진위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그렇게 다 된 거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몇 명이 거기 참석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 자체를...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그 부분이 저희가 사전에 공개를 안 했던 사항이라서 검토를 해 보고 크게 장애가 없으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 오픈을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박상진위원

오픈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은 좀 체육회에 확인해서 가능하면 제출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종목별로 2명이면 2명...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배분 비율까지 해서...

박상진위원

배분 비율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민선으로 체육회장을 뽑은 이유가 시에서 어떤 관치,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 당일 바로 전날에 시장님이 다 일일이 전화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선거인단 명단이 다 있으신가 봐요. 있어서 이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지도 못할뿐더러 그것은 선거 관여 행위가 될 사항인데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어느 분한테 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역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런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럴 일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명단 자체가 지금 유출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제가 확인해서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가 그쪽에서는 어떤 저촉사항이 없으면...

박상진위원

사무국이면 사무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지요, 누가 그거고 있다는 거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선거인단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지금 제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으니까 우려가 되니까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명단이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도 포함해서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명단을 후보자들한테 배부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까지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저희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객관성 부분으로 저희들도...

박상진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실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선거관계자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상진위원

선거관계자에 속하지만 우리 시장님 선거에 또 관여했던 분이라...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관여했던 부분에 대한 그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방선거에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상진위원

사무국장.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은 그 얘기가 맞습니다. 선거 때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번 선거 관련하고는 연결을 안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만 사무국장은 그런 명단이나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체육회 사무국에서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체육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확인을 다시 해야 될 사항이겠지요. 그때 당시에 따라서...

박상진위원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공정한 선거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잘 몰라서, 저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서.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총 선거인 수는 몇 명 정도 되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최종 확정이 당초 105명 이하에서 102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퇴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박종락위원

그러면 투표장에 몇 분이 참석한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9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관심이 아주 높았었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석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종락위원

또 잡음이나 문제점은 없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따로 보고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종락위원

이게 처음 선거해서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시장님이 개인별로 전화했다는 그런 근거가 없는 루머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시장님도 투표권이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천에서 깔끔하게 이렇게 선거 치르고 또 기대하는 부분도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회 발전이 과천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민선회장을 선출하느라고 과에서도 행정기반 등을 마련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후가 더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리고 짚어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회장 취임의 의미를 어디로 두시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야말로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독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법 취지가 자체가 그렇게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그 부분이 앞으로 지켜지기가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회장이 출마가 되면 이후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냐면 민선회장이 이 단체 전체를 끌고 나가야 하고 그 단체로서 독립을 하려면 시의 보조금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체제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선회장이 출마가 됐고 보조금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시와 연관성을 가져야 하고 시의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과의 깊은 소통이 더 많이 필요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우선 운영 방향이 좀 바뀐 게 있나요, 민선 취임 이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출범한 지 며칠 안 되어서 지금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운영 방향이 올해 혹은 내년까지는 변경되기 저는 어려울 거 같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월이나 3월에 대의원 총회나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대의원 총회를 1월에 했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또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때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논의하지 않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요. 작년도 사업이 마무리된 사항이 정리가 되면 올해 사업에 대한 심의를 제가 알기로 2월 중순에 논의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이사 구성은 언제 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사 구성은 현재...

고금란위원

임기 만료되는 사람들 일괄 사표 받을 것이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만료되신 분들은 이미 임기만료로 종료된 것이고요. 1년 이하로 된 분들은 지난번에 대의원 총회 때 일부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사회 구성을 언제 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

고금란위원

신규 이사를 언제 받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신규 이사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회장님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시기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은 들은 바가 없어서 곧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신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대의원 전체 총회를 진행하면서 이 안들을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 이사회 때 안건으로 올려서 과장님이 주셔야 될 내용을 저는 공약사항이라고 봐요. 체육회 민선회장님이 내건 공약들이 있어요. 그 공약 중에 가장 큰 공약이 뭐냐면 “법인을 설립하겠다.”였습니다. 법인을 설립한다는 얘기는 사업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체육단체들이 전부 체육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공사로 이관이 된 현 시점에 법인을 어떤 식으로 설립을 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러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익이 나야 되는 것이고 민선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개별사업을 통한 이익이에요, 그래야 본인들이 독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법인설립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에서 좀 챙겨보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의 집행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미 예산은 승인이 다 됐잖아요. 체육회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1년 계획 잡아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후에 공약으로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했으니 법인 설립 이후 어떤 식으로 독립할 계획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법인이 설립이 되면 반드시 재정 지원도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금란위원

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하고 가장 성격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문화사업 같은 것을 진행을 할 때 문화원이면 문화원, 온온사면 온온사, 이렇게 묶어서 좀 보고를 받고 싶었는데, 제가 전년도에도 그것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총괄하는 예산이 얼마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온온사에서 하는 것은 또 어떤 사업이 있고 총액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경기소리전수관이나 향교나 문화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민간보조 단체별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당초 예산 심의할 때 드렸던 자료 항목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나와 있는 예산액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5억 1,200 중에 과천문화원이 4억 정도 되고요. 경기소리가 1억 9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별사업까지 해서 문화원과 경기소리전수관 사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온온사 관련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자료 준비를...

고금란위원

예를 드리면 이런 거지요. 온온사도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온온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온온사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없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문화재 답사 그런 부분과 연결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온온사 부분은 CCTV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고 있어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온온사는 그거 한 건 들어가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무인경비 용역하는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향교 쪽으로는 또 어떤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향교도 이번에 CCTV하고 화재방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마비라고 말에서 내리는 하마비 부분이 2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 전통예절학교 교육하는 그 3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렇게 단체별로 좀 구분을 해 주시면 저희가 1년 동안 그 사업의 추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예산의 균형 이런 것을 보기에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생활체육회 아까 질의하던 거 잠깐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사님들 계신데 이사님들은 다 모두 투표권이 있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사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대의원이라고 종목단체, 각 동 체육회장 그렇게만.

박상진위원

그러면 부감사나 부회장들도 투표권이 없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새로 선출해야 될 상황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체육회를 분리하라고 하는 부분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사업량이라고 그렇게 볼까요, 아니면 또 장애인 체육인 인구를 봤을 때에는 아직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종목이 좀 더 확대된 다음에 사무국장을 별도로 두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에서 하달이 내려오더라도 시 형편에 맞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정책제안 한 개와 건축 관련 우려사항 두 개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책제안 하나는 저희 시민주도형 제24회 과천축제 운영 건입니다. 연접 지자체인 서초구는 작년부터 서리풀축제를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하였습니다. 정책적으로 저희 과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왜냐하면 경기도가 2019년 1월에 자원순환 조례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거기에 맞게 부합하는 축제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건축 관련 우려사항 두 가지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부 숙소 건입니다. 얼마 전에 입소식을 갔는데 창문 인방 쪽에 콘크리트가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단열시스템을 얘기한다면 내단열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부분을 외단열로 함으로써 외부에 테라코트 단열이 화재에 문제가 됐던 그런 마감재가 됐고. 그리고 인방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언어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에 열교 취약점이 발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도면 검토해 본 바.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방수라든가 빗물누수 부분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사나 시공사, 시공감리 쪽에다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완사항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행정 쪽으로 도시정비과나 도시정책과, 아파트를 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열교차단재라고 한 1cm 두께에 단열재를 좀 결로 취약부위에 부착하는 게 있습니다. 그와 같은 담당 부서에 좀 자문을 구하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축 관련 건은 테니스장 지붕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테니스 코트 8면 중 2면에 대해서 지붕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천장 높이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세부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중앙 쪽은 한 13m 정도, 그다음에 가 쪽은 8m 정도로 해서 약간 버섯모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형태의 지붕을...

류종우위원장

박공지붕이라고 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전문 용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렇게 될 경우에 일단 대한테니스협회 공인검정위원회에서 테니스코트 공인검정규격이 있습니다. 테니스코트의 천장 높이를 어떻게 하냐면 조명 높이를 하게 되는데 공식은 바닥에서 12.2m이고요. 비공식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8m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높이가 아까 13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운데 부분이요. 외부 마감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경우는 14, 15m, 아파트 층수로 하면 5층 높이의 조형물이 생깁니다. 어떻게 시공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바람이나 이런 거가 불어오게 될 경우에 풍하중에 의해서 뒤틀림이나 혹은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사전에 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면밀하게 설계단계부터 검토해서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혹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단, 축제, 체육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여러 의견이 공존함으로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특위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