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안용덕 부의장님, 김통래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3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도서관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와 4개 구청 사회산업과 등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대조 검토하여 심사한 바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하고 치밀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로는 세입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사업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둘째로는 사업변경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추경에 가감 조정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셋째로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액을 조정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넷째로는 예산편성 시 설계 등 준비된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신규 사업 등은 당해연도 집행 가능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숙의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 제2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6일부터 2일간 예결특위가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