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 12월 6일자 우리 위원회로 추가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속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안산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격려와 지원으로 우리 재정경제국을 배려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거의 다 감액,

백정선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말씀 끝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686억 5,034만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 예산액 712억 9,587만원보다 57억 9,2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원시 세출예산액 1조 4,720억 9,817만원의 4.7%가 되겠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8억 8,045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8억 8,225만원보다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에서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524억 6,797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547억 5,121만원보다 22억 8,3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에서 1억 1,705만원을 증액한 반면 인건비에서 17억 7,470만원, 사업예산에서 6억 1,657만원, 예비비에서 902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90억 1,535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91억 1,777만원보다 1억 2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1,192만원, 사업예산에서 9,05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사항입니다. 국제통상과의 세출예산액은 13억 7,716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5억 9,080만원보다 2억 1,3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에서 2억 1,102만원, 사업예산에서 261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의 세출예산액은 12억 9,457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3억 187만원보다 7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에서 7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15억 3,184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5억 6,897만원보다 3,7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및 예비비에서 621만원을 증액한 반면 인건비 및 사업예산에서 4,3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의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과·소별로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재정경제국의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화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우리 국에서는 총 9억 3,000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 내역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으로 감액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4,600만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CC-TV시스템 시범설치 3,000만원이 되겠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비오톱(biotope)이라고 해서 자연환경조사 및 보전용역비 2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하수과 특별회계는 감액된 것 없이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영흥공원 조성비 5억원이 증액되었고 숙지공원 조성비 5억 1,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심의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노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권혁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2,664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1억 5,364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 12월 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085억 877만원의 0.24%인 9억 7,612만 5,000원이 감액된 4,075억 3,264만 5,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규모 1조 4,720억 9,800만원의 27.7%를 차지하며, 보고서 3쪽의 소관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국·소별 현황에 명시되었지만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2.1%가 감액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화성시 하수처리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증가로 예비비 편성으로 인하여 증가된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회계별 부서별 추경예산안 현황은 붙임1,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예산절감 및 기정예산의 조정으로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재편성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은 수원시 전체 예산의 27.7%인 4,075억 3,200만원이며, 예산의 감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28억 1,900만원보다 2.1% 감소한 2,768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56억 8,900만원보다 3.98% 증가한 1,306억 8,800만원입니다. 예산삭감 및 절감 등 긴축재정으로 대체적으로 시정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우선순위 및 긴축재정을 통하여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추가 또는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및 사업예산에서 4,3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인건비 감액규모가 17억 7,47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당초 인건비 책정할 때 연초에 인력지원에 대비한 여유분으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금액규모가 그렇게 됩니다. 일단 집행사유가 없기 때문에 감액,

집행사유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예.

이 자료가 어제 넘어와 가지고 오늘 하루만에 살펴봐가지고 하려니까 사실 힘이 들기는 한데,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국제통상과에서는 감액되는 부분이, 세비를 아끼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3.4%라는 감액되는 사유가 해야 될 사업을 못해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를 연초에 과다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사업계획 수립했던 것들을 하반기에 들면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자제지침을 정해서 계획을 일부 취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사업은 하면서 축소시켰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화 국장님,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대해서 할 때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지만 인건비에서 환경사업소도 그렇고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는 분야가 다르고,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다른 국·소 다 마찬가지지만 인건비가 감액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들한테 여쭤보고 질의하면 나오겠지만 소장님께서 한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감액은 당초 정원이 12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원 11명으로 집행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한 명이 준 것입니다. 정원이 12명이었는데 11명으로 줄어서 2,7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각 과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회계과에서 보니까 인건비가 17억 7,470만원이나 감액을 했는데 다른 부서보다 회계과에서 이렇게 과다한,

시 본청, 사업소 인건비 예산은 전부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연간 인건비가 한 23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7억이라고 하면 한 5, 6% 정도 되겠는데 연초에 사실 공무원 신규발령자 임용이라든가, 또 기구가 확대되면 인력이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을 잘 못 했다는 결과가 되네요?

인건비는 해마다 연말에 가서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조금 과도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각 과 심의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는 소위원회별로 산회 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만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의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금일 13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산회 후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