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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영통구 의원 발언

338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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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장안구청장님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4개 구청의 동일부서를 함께 묶어서 부서장님께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 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팔달구 동 경로잔치 행사로 인해서 보고순서를 직제 순이 아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변경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신태호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안구 300여 공직자는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주민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으로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하여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선구는 새롭게 시작된 민선7기 시정목표인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400여 공직자 모두가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한상율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는 올해 “수원의 중심, 품격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희망과 존중의 휴먼복지 구현, 건강하고 품위있는 생활문화 형성, 소통과 감동이 있는 공감행정 실현을 위한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팔달구 모든 공직자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래헌입니다. 무덥고 길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38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영통구 360여 공직자는 36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나눔을 실천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품격있는 문화도시 영통을 만들어 가기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개 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개 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안이나 부서별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안구 이성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입니다. 장안구 사회복지과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장안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351가구 1만 2,947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중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급여지급 내용으로 생계급여 1만 6,858가구에 대해 75억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 89가구 등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기쁨up! 사랑up! 이웃돕기 운동 전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나눔복지 행정 실천으로 소외계층 위문품 전달, 개인 및 단체 등에 후원품 전달, 6급 이상 간부공무원 결연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각계각층의 자율참여 유도와 후원자 발굴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9월 중에는 추석절 이웃돕기와 신규사업으로 거동불편 장애인 및 어르신의 방전등 스위치를 머리맡에 설치하는 사업을 재능기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쪽 바르게·빠르게『맞춰 DREAM』급여신청 통합조사입니다. 본 사항은 통합조사팀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혜택은 더하고 부정수급은 빼는 복지대상자 상시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구의 부정수급 방지와 급여의 중복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급여자료 변동 및 인적 변동, 공적자료 조회가 불가능한 근로능력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조사 실시로 인적 변동 등 1만 8,650건을 조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 관리로 부정수급 방지와 급여의 중복 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조원동 송원경로당 신축입니다. 조원1동의 기존 노후된 송원경로당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현재 시공업체 선정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는 공사 진행으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영화동 서문경로당 신축입니다. 경로당 외에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개방형 경로당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장안구 장안로 33-14번지 대지면적 260.7㎡에 지상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확보가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및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용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신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활동 거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관내 경로당은 총 121개소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그 간 경로당 클린서비스, 집기지원, 개보수 지원, 경로당 안전점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연중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폭염 관련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무더위쉼터 운영과 독거노인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끝으로 34쪽 노인 의료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나요양센터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연초에는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지도점검과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지 지도와 시정사항 6건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성률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욱 권선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안녕하세요?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입니다. 권선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함께 나누는 『권선 Dream Bridge』추진입니다. 각계각층의 자율적인 참여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희망찬 사회를 조성하고자 기업체, 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 참여로 권선 사랑의 온도탑 100°C 운영과 권선 Dream Bridge Project 추진 및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연간 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랑의 온도탑 운영은 구, 동에서 7월말 현재 3억 6,050만 원 정도의 현금과 현물 등이 모금되어서 취약계층 주민에게 연계 후원하였으며, 독거어르신 등에 대한 행복밥차 운영과 행복빨래터, 이·미용 봉사와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인간다운 삶의 보장,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수급권자의 욕구에 맞는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기회를 제공하고자 3,300여 세대 4,400여 명에게 기초생계급여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 및 자활급여를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복지급여의 적정성 있는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건강으로 찾는 희망! 의료급여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개인이나 가구의 여건으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최적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에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책정 제외자에 대해서는 타 법률 연계 지원을 추진하는 등 통합조사의 신뢰도 향상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사회보장급여 지원자격·급여변동 조사·관리는 장안구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거취약계층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아직도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주거지 거주자에게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을 연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복지서비스 미수혜 가구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으로 가구별 생활실태 조사와 취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하고자 173세대 275명의 복지 미수혜 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노후생활에 힘이 되는 안정적 노인복지 지원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입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지원과 노후경로당의 신축,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 환경관리를 통해서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 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권선구에는 168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금년도에 3개 경로당을 신축 추진 중이며 102개 경로당에 대한 집기 지원, 22개소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100세 시대 문화사랑방, 경로당 운영지원 사항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안심이용을 위한 내실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부담 완화 및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권선구는 현재 83개의 장기요양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입소 승인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35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자금 지원으로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 재활과 자립기반 사업 추진으로 평등한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만 4,000여 명의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계도활동과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장애인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주욱 권선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팔달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찾아내고 찾아가는 사람중심 통합조사입니다. 통합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등 총 19개 사업으로 연중 상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31일 현재 총 6,817건을 신청받아 적합 3,987건, 부적합 720건을 처리하고 2,110건은 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24쪽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위한 통합관리입니다. 수급자 가구 변동사항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격 변동자에 대한 세심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854가구 2만 7,132명입니다.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는 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구제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맞춤형 휴먼복지 급여 지원입니다. 맞춤형 급여선정 기준에 적합한 3,991가구 5,800명에게 기초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말 현재 지급한 기초생계급여비는 108억 1,500만 원입니다. 26쪽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나눔 네트워크입니다. 민간 자원을 연계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와 생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상시 나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팔달구 소재 3개 병원과 협약한 혜민사업을 추진하여 알코올중독 치료, 백내장 수술, MRI검사 등 14건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8개 민간 및 사회단체와 협약한 희망옹달샘 사업을 통해서는 무료청소, 무료이사, 가족 프로그램 참여, 주·부식, 간식, 상품권 등 949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27쪽 따뜻한 마음! 사랑의 행복나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 자원을 연계한 나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및 독지가 기탁 성금(품)과 생필품 1억 4,800만 원을 저소득층, 노숙인쉼터, 장애인시설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28쪽 편안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개선입니다. 노후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필요물품 지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선제적 고장 수리와 물품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계동 재개발 추진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로당 2개소를 매입하였고 리모델링 후 연내 이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여름철 무더위에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냉·난방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함께 나누는 따뜻하고 건강한 실버 복지입니다. 2018년 8월 31일 현재 저소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24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월동난방비, 효사랑 지원금, 효도수당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 7만 2,754명에게 안부확인을 위한 유제품배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 편안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팔달구에는 82개 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안정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입소 이용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원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이동보호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3,187명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냉·난방비 등으로 29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주차 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박정숙 팔달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숙 영통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입니다. 영통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희망을 키우는 영통, 학습 멘토링 운영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과의 무료 학습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는 초·중·고 학생 73명과 아주대학교 학생 13명, 경희대학교 학생 65명이 함께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청 학생 62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복을 맞춥니다」든든한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우리 구는 1,513세대에 2,32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양곡 3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19쪽 고장나도 안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나누는 행복! 이웃사랑으로 따뜻한 영통 만들기 추진입니다. 이웃사랑 나눔 홍보 및 후원자 발굴로 현금 2,376만 5,000원과 현물로 쌀, 라면, 의류를 1,227가구에 지원했으며, 다가오는 훈훈한 추석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추진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수원요양병원에서 매달 150만 원씩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어서 어려운 이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1쪽 힘이 되는 「라이프 코칭」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처리현황은 2,334건으로 이 중에서 수급자가 427건, 기초연금이 929건, 장애연금이 114건, 현재 진행 중인 아동수당은 6,0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상시 모니터링 운영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3S(stable·safe·serve)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도모 및 건강관리에 151억 664만 7,000원이 지원되었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14억 7,675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66개소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복충전 노인·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로 115개 경로당에 3억 9,237만 4,000원 지원되었고 경로당의 환경개선 사업과 리모델링 추진으로 1억 2,625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3,765건 3억 5,786만 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경로행사 추진은 태장동은 6월에 기 실시하였으며 10개동에서 9월과 10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나 홀로 어르신 365 안부확인 사업 확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벌터경로당 임대 재계약 추진입니다. 영통2동의 벌터마을 지역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 계약이 11월 17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재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마을경비로 3,000만 원에 어르신들이 지냈으나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으로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시기 적절하게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광교 카페거리 주변 경로당 설치입니다. 광교1동 카페거리 주변 2블록과 7블록 인근 어르신을 위하여 주택 2억을 임대하여 경로당을 설치하여 3월 5일부터 개소하여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사회복지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이동숙 영통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구청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4개구 모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4개 구청 사회복지과 동일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 있죠? 보니까 장안구도 있고 권선구도 있는데 팔달, 영통은 없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팔달은 신축은 없고 매입을 2개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경로당을 짓는다고 계획해서 부지 확보하고 예산 확보하고 입찰해서 준공하는 데까지 대부분 2년이 걸려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어요. 빨리해서 어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이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냥 절차대로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공기가 늦어지고 뭐하고 뭐하다보니까 어른들은 불만이 무척 많거든요. 이런 것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5억 짜리 공사하는 데 2년 걸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실제로 일반 가정 주택 짓는 것은 3개월이면 다 짓는단 말이에요. 이것 너무 시간 오래 걸린다고 생각 안 해요? 내 일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그냥 무심하게 놔두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집기를 보면 어떤 경로당은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오래된 경로당은 싱크대가 한 쪽 삐뚤어져 있고 또 가스가 안 나온다고 불평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을 연간으로 한, 두 번 정도 경로당마다 집기를 전부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주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공무원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지역 시의원들한테는 가기만 하면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막 그러거든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조사를 한번 총괄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미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게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대부분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로당에 청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 이런 요구가 많거든요. 어떤 경로당은 깨끗한 경로당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엎드려서 걸레질도 못하고 마대가지고 힘들어서 못 닦는다고 분기별로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서 청소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것 할 수 있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기존에도 클린청소나 소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실지 경로당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뒤편에 기존에 쌓아놓은 집기라든가 환경정비가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각 동의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정도는 일제 대청소로 청소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저는 장애인 주차 단속한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여기 보면 각 구별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 부과금 그게 얼마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10만 원입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사전 부과할 때는 8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먼저 내면 20% 할인이 되고 본 부과할 때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단속 건수 대비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을 보면 8만 6,000원, 8만 2,000원, 영통구는 좀 높게 9만 5,000원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과된 것 거의 90%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 징수 자체를 장안구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차량등록사업소 그쪽에서 받는 사항인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지서를 하고 수입을 잡으면 세외수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출만 하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예산 편성할 때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이혜련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장애인 지역, 구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90% 이상 징수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열심히 하는데 체납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보면 건수하고 상황 봤을 때 10만 원이라 하면 저는 부과금액이 한 20∼30만 원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건당 8만 6,000원, 9만 5,000원 이런 상황이 된 건지를 여쭤보려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여기에서는 포함이 된 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 진로를 방해했을 때는 50만 원이 부과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0만 원을 딱 1/n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플러스가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징수율이 90%는 분명히 안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4개 구청 중에 장안구 책자에만 빠져있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평균 수준으로 진행되는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이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단체에서도 기부를 하고 일괄적으로 각 주민센터에 쌀 지급하는 양이 있나요, 기존에?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나 동에 지역에서 단체나 후원자, 독지가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강제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혜련위원

그러다 보면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규칙적으로 갈 수는 없고 저희가 가을에 김장하거나 불우이웃돕기 할 때 각 동마다 쌀 200∼300개씩 쌓아놓고서 기부 받은 것을 주는데 불규칙하게 배정이 되는 것인지?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정기적인 것은 대체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서 그때는 많이들 도와주시고 평상시 들어오는 것은 중복 안 되게끔 또 긴급히 지원해야 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원금 받았다가 사례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규칙적으로 일괄 기초수급자들이나 배당받을 분들한테 월 한 포씩은 꼭 간다든가 이런 룰이 없겠네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그런 것은 없고 정기후원금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독지가나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어려운 가정 연계,

이혜련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모 동에서 사회복지협의체에 있는 분이 부족하니까 자기네 주민센터 쪽에 쌀을 더 지원해줄 수 있냐, 이런 요구들을 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은 각 동마다 기부하는 분들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요구하는 수요자가 더 많은 동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혹시 그럴 때는 지원요청을 구로 하면 될까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동에서 부족한 부분은 구에서도 어려운 동이 있고 약간 여건이 나은 동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동에 아무래도 그런 어려운 분들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데는 더 신경을 써서 더 비중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한번 요구 좀 하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협의해야 됩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양곡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매 달 지원하는 게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그걸 이용하면 저렴하게 쌀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사실은 경로당도 그렇고 어느 경로당은 많아서 그걸로 떡을 해서 나눠드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또 모자란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그들이 밥을 해 드시는 분도 있으나 그 쌀을 매매해서 돈으로 쓰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한테 쌀을 사시라고 가져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다 받을 수는 없지만 부족하다는 것은 그렇게 좀 세워주세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4개 구 과장님들께 공통적으로 격려의 말씀 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수당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구뿐만 아니라 각 동에 있는 우리 직원들 주말마다 나와서 아동수당 관련해서 접수받고 접수한 것 취합하느라고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고, 지금 다 완결 안 됐죠? 우선 장안구!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저희 장안구는 총 아동수가 1만 2,295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된 것이 1만 1,903명으로 96.81%, 그다음에 자료조사 다 끝나서 책정된 게 69.01 약 70% 되고 있습니다. 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방송에 전체 자치단체에서 내년도 100%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아마 직원들이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권선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저희 권선구는 대상아동이 2만 2,200여 명입니다. 좀 많은데 거기에서 신청 아동수가 한 2만 800여 건이 되고 그래서 그 중에서 행복e음이라고 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통보 온 게 1만 4,000건이 와 있거든요. 접수한 것 중에서 1만 4,000건을 통보했는데 그 중에서 금융재산이나 그런 부분을 자동적으로 처리한 것은 7,700건,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6,465건을 조사해서 96%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신청을 덜하신 분들이 5% 정도 되는데 그분들하고 또 계속 통보 올 건수가 한 3,400여 건 됩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업무도 바빴는데 업무가 몰리다 보니까 청장님이 구, 동에서 인력을 근무지 지정을 해주셔서 급한 대로 처리는 잘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팔달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팔달구가 상대적으로 아동수가 적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팔달구가 상대적으로 아동수는 적습니다. 저희는 6,858명이고 그 중에 신청은 6,451명이 해서 94% 정도 신청을 하셨고 보건복지부 전산으로 걸러진 아동은 4,498가구입니다. 그 중에 3,665가구가 조사가 끝나서 81.4%이고 신청자 대비로 하면 지금 71.6% 정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약간 적은 것 같은데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저희는 통조 직원으로는 모자라서 과내에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까지 동원해서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달에는 전체 대상에는 다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 어려움을 이렇게 알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직원들도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 제가 좀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얘긴데 저희 직원 아들이 아빠하고 동화책을 보다가 엄마 얼굴을 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호랑이가족에 대한 동화책을 보다가 “아빠, 호랑이도 엄마랑 같이 있는데 나는 왜 맨날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없어?” 그 얘기를 해서 저희가 너무 마음 아프면서도 웃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영통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영통구는 전체적으로 2만 1,767건인데 신청률이 93.44% 2만 500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통은 글로벌 삼성이 있다 보니까 고소득 젊은층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는 자동화처리도 한 37% 정도 됐고 그 와중에서도 지금 현재 약 6,019명 72%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직원도 제일 적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과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셔서 시에서도 한 7명이 잠시 지원해줬고 관련부서 근무지 지정 2명을 정식으로 내주셨고 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것,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어려운데 한시임기제 해주셨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대기를 기다리는 신규 수습도 저희 구로 한 4명 정도 보내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은 조사한 것 중에서 부적합이 한 1,186명이 나왔어요.
철승

이철승위원

아동수당 부적합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영통구는 부적합이 좀 많네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통보를 하면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동에 집중됐다는 거죠. 영통1동 직원도 팀장하고 3명인데 여기 290명, 그다음에 매탄3동 같은 경우는 208명, 또 태장동은 아동수가 제일 많은데 거기는 그나마 164명 이것을 다 대응을 하려면 지금 9월 3일자로 신규 발령난 직원들이 동에 배수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4시간 동안 긴급하게 응대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점은 9월 21일날 100%는 안 되어도 최대한 80∼90%는 지급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13일까지 책정을 해야만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열심히 지원해주시고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했는데 아까 팔달 과장님 말씀 중에 저희도 눈물이 울컥했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오면 엄마가 일을 해야 되니까 구청으로 와요. 그런데 애들 놀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비행기만 날리고 놀고 어떨 때는 담당직원이 일을 해야 되니까 팀장네 집에 가서 서너 시간씩 봐주고 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 와중에는 진짜 쌍둥이 엄마인데 저녁에는 아이 때문에 못하니까 7시부터 나와서 작업을 해요.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주셔서 정말 우리 수원시 영통구에서 10월말까지라도 90%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각 구청장님들, 얼마나 힘든지 다 들으셨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원래 이 통합조사라든지 사회복지 관련된 어르신들,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일반 행정직렬에 있는, 조사업무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인데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업무가 상당히 힘든 것이거든요. 특히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직원 사례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부터 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찌됐든 이번 달부터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지급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번에 누락된 경우, 그리고 누락되어서 추가적으로 확정된 경우 소급 적용 가능하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9월말까지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중에 항상 제가 장안구만 먼저 해서 이번에는 다른 구를 할게요. 가장 오래 계신 분이 이동숙 과장님이시네요. 지금 기초연금 관련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 정책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10만 여명이 기초연금 대상자로 확대돼요. 영통구에는 100% 다 안 나가다가 10만 여명에 포함되는 분이 계신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지금은 신청해서 조사 중이고요, 9월부터 인상분이 지급이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도 소급되어서 나중에 적용되나요, 아니면?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신청한 분은 같이 책정이 되면 금액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마 이게 어제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4개 구 미리 조사를 하셨겠지만 전국적으로 35만 명 정도 포함이 안 됐다가 10만 명 정도는 25만 원 전액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현황도 파악하신 다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요청 관련해서 아까 사회보장급여 관련 통합조사를 4개구 다 실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에도 다 있는데 동별로, 수급자별로 구분해서 자료가 잘 올라온 게 영통구가 잘 올라왔어요. 영통구 자료 한번 보시고 물론 영통구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3개구는 공통적으로 맞춰온 부분이 있는데 3개구처럼 책정이나 책정 제외된 부분은 3개구는 따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영통구는 약간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기본적으로 동별 현황을 잘 볼 수 있게끔 영통구가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구에서도 영통구하고 그리고 각 구에서 했던 부분들을 같이 취합을 한 다음에 저희가 자료요청하면 요청한 부분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4개 구청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거기 출입을 못하시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경로당별로 회비를 3,000원, 5,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회원이 아닌 분들은 배제를, 더워서 쉬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배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원진이나 경로당 내부에 고지를 시키고 인지시킬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3,000원, 5,000원 못 내시는 분도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개중에는 돈이 없으셔서 아끼기 위해서 못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로당에 충분하게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에 다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통합조사에서 보면 장안구부터 볼게요. 장안구 29쪽을 보시면 신규하고 변경 신청자라고 했는데 한부모가정을 예로 보면 책정이 50과 책정제외가 26이면 토털 76가구가 신청을 했다는데 이렇게 발생이 된 경우인가요, 뭔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제가 8월 2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신규 책정에 대한 조사가 된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올 한 해에 장안구 한부모로, 그러니까 혼자가 되신 분들이 76가구나 된다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신규 신청 가구 중에서 적합이 50, 책정제외가 26, 현재 진행 중인 게 8건.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신규라고 하는 게 다른 데는 연금이나 이런 것은 이 정도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안구에서 올 한 해만 한부모로 된 가구가 76가구가 된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장안구도 그렇고 팔달구도 지금 76가구로 올라와 있거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중현 : 네, 맞습니다. 신규 신청 들어온 건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중현 :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매해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중현 : 매해 통계를 내 보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안구에 84가구가 신규 신청으로 들어왔던 건이고 팔달구에도 76가구가 신규 신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중현 :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한부모라고 하는 게 사별도 있고 이혼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중현 : 맞습니다. 부자가정도 있고 모자가정도 있고 조손가정도 있고 다 한부모가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연간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는 게 되게 놀라워서,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중현 : 요즘은 사별도 있고 이혼도 있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철승 위원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통합조사를 보면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유형이 최종 13종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데는 7개 유형이 있고 6개 유형이 있고 그런데 이걸 4개 구가 함께 맞춰서 일정하게 포맷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비교 분석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의논하셔서 표를 일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사회복지과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률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구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개 구청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안이나 부서별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안구 유인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안녕하세요?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입니다. 지금부터 장안구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재능 Festival」운영입니다. 아동들의 끼와 재능을 뽐내는 자리를 마련하여 꿈과 희망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3월 9일 장안구민회관에서 재능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동아리팀 8개 팀이 출전해서 악기연주와 댄스, 풍물패, 합창 등 재능을 뽐내는 열띤 경연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아동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지역사회 미래인 아동들의 재능발굴과 건전한 아동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저소득 계층 아동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계층 아동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 총 870여 가구 3,000여 명에 대한 복지급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자원관리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보육교직원 힐링·소통·화합 워크숍 개최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이들 보육에 노력하는 보육교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6월 15일∼16일까지 90여 명이 참여하여 보육시설 발전방향에 대한 운영사례 정보공유와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및 감성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가족과 함께 하는 신명나는 전통놀이 한마당입니다. 아이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고 공동체 문화를 배우며 화합할 수 있는 전통놀이 한마당을 9월 14일에 만석공원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떡메치기, 투호놀이, 널뛰기 등의 전통놀이 체험과 풍물놀이, 인형극 등의 공연관람을 통해 아이들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미래 희망을 키우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운영비, 난방비,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처우개선비, 근무환경 개선비 등의 보육교직원 복지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관리입니다.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부터 운영까지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사업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대한 유공자 표창과 신규 및 변경인가, 사전상담 증명서 발급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등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어린이집 원장 재무·노무교육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법과 지침의 수시 변경으로 재무·회계, 노무 관련 등 행정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6월 23일과 7월 3일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예·결산 과목별 구분과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입금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통한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어린이 안전사고 zero 만들기 한마당입니다.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요령과 사고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지난 5월 16일∼17일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zero만들기 한마당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우수어린이집에 대한 찾아가는 소규모 인형극을 추진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어린이집 사전 컨설팅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내실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회계관리, 건강·영양·위생관리 등 각종 사고를 예방코자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과 취약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상반기 중에 총 28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지도점검으로 어린이집을 찾는 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유인형 장안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권선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권선구 가정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다문화 공동체 한마음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권선구는 외국인 인구가 약 1만 명으로 시 전체 3만 9,000명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지난 2015년 12월 다문화사랑방을 설치하여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갈비찜, 삼계탕 등 한국음식문화 체험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손뜨개, 공예품 만들기 등 체험교실을 5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국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문화유적지 탐방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아동과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은 타 구와 같이 소외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권선가족 『숨은 행복 찾기』추진입니다. 사회 환경이 갈수록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집 원장님과 결연을 맺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권선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한부모가정 아동 20명과 결연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는 롯데월드를 방문하고 사랑의 반찬을 전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더 큰 아이사랑, 따뜻한 보육실현, 43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44쪽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사업 확대 운영, 45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은 타 구와 같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와 지원, 인가, 지도점검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권선구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영식 권선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영진 팔달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입니다. 팔달구 가정복지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여성·아동 친화적 환경 구현 사업추진 등 7건이 되겠습니다. 35쪽 여성·아동 친화적 환경 구현 사업추진입니다. 여성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아동들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 8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 등을 지원했으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등 학습재료비 및 아동급식지원금, 입양아동 및 둘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등 2억 6,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행복한 동행, 소통하는 팔달보육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131개소 어린이집에는 교직원과 보육아동 약 4,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민·관이 상호 협력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보육행정을 위하여 보육인 달빛동행과 팔달 보육인의 밤 행사 등 교직원의 소통간담회를 10월∼12월 중 하반기에 추진하겠으며 이웃돕기 행사인 팔달보육 사랑나눔터 사업을 11월 중에 개최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모금과 보육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튼튼, 생각더하기 팔달어린이 한마당 추진입니다. 지난 5월 3일날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아동 및 교사 등 1,400여 명이 참여해서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정신적·신체적 교감을 위한 체육대회를 진행함으로써 아동 체력증진 및 교직원과의 정신적 교감 형성에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쪽 미래세대를 위한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타 구 사업과 유사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육교직원 마음성장, 休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에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인성함양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태체험 프로그램인 보육교직원 Refresh Up 워크숍을 지난 상반기 6월에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했으며 보육교직원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랑스러운 모범 보육교사 10명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지난 5월에 시상하였습니다. 향후 보육교사 마음 톡(Talk)힐링 프로그램을 9월 11일에 국립횡성숲체원에서 추진하여 인성함양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찾아가는 어린이집 눈높이 멘토링 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대표자가 신규나 변경된 어린이집 중에서 컨설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이 직접 방문해서 어린이집 예산·결산 및 추경예산 편성방법, 회계실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관이 아닌 동등한 자격의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이 컨설팅을 통해서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및 부담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예방위주 사전 컨설팅 지도점검은 타 구와 유사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용 영통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입니다. 영통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아이를 행복으로 키우는 선진영통 안심 보육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가 행복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선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통구 보육시설은 수원시 대비 33%인 353개 어린이집에 8,013명의 재원 어린이를 위해서 2,126명의 보육교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엄격한 인가 처리에 의한 쾌적한 보육시설을 위해 신규 인가 2건, 변경 27개소 등 총 29개소를 변경 및 확충하였으며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91억 원을, 교직원, 보조교사 인건비로 77억 원을, 보육경비, 난방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총 28억 원 등 총 198억 원을 보육지원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엄격한 인가 처리는 물론 보육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선진 보육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함께 키우는 미래,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설운영, 재무·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관리를 위해 점검대상의 76%인 182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88개 어린이집에 화재예방 상황을, 하절기에는 53개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상태를 복지부, 도, 시와 연계하여 시기별 특성화 된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 강사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보육시설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어린이집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개방을 추진하여 태장고 강당 등 8개 어린이집에서 442명의 원아가 학부모와 함께 어린이집 운동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 야외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부모와 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보육교직원 힐링데이 워크숍과 34쪽 소외계층 꿈나무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는 타 구와 유사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5쪽 찾아가는 어린이집 인형극 공연입니다. 어린이집 인형극을 통해 영유아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보육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10월 16일부터 우리 시 여성으로 구성된 ‘수원시 소리샘’ 봉사단 회원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61개소 18.3%인 1,469명의 어린이에게 전래동화 인형극을 공연하여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는 물론 재능기부에 의한 공연으로 유치원과 학부모의 보육경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어린이집 간 소통보육 실현, 여성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16회 800명의 아이들에게 감동있는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구청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4개 구 공통으로 질의하면 이번에는 영통구청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 미세먼지 예방 관련해서 금년에 지원한 사업실적 있나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제가 보고사항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복지부로부터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매뉴얼에 따라 야외활동 제한이나 이런 것이 기준에 따라 내려오는데 저희는 관내 기관과 별도로 공공시설을 그래도 야외 활동하고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시설 4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영통구는 이렇게 했어요. 팔달구는 어떻게 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팔달구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일단은 어린이집 실내 공기청정기 지급 내지는 환경위생과에서 공기질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공기질 검사 시에 협조를 받아서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질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실내공기질 검사는 4개 구 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은 다하는 것이고 영통구처럼 아이들 야외 활동을 위해서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경우가 있나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한마당 축제할 때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지만 야외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야외에 공기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권선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동장으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 했지만 아까 팔달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질 관련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했고 별도로 기후대기 관련해서 마스크 지급한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안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장안구도 매뉴얼에 의해서 미세먼지 농도 안내하는 것은 다 실시하고 있고 공기청정기도 자체 설치 외에 100% 설치가 되어서 월 1만 1,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선 금년에 아이들 관련해서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관련해서 미세먼지 부분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부분이었는데 기본매뉴얼 내려온 것 말고 실내공기질 검사는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계속사업이고 그 외적으로 영통구처럼 뭐랄까 아이들의 야외활동을 위해서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그런 공공시설 개방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체육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물론 4개 구에 있는 팀장들과 과장님들이 다 생각을 하셨는데 금년에 아동수당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바쁘셔서 약간 그런 겨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통구 사례처럼 이런 부분들은 미온적인 대처에서 끝나지 말고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4개 구마다 어린이집이나 보육 관련해서 행정처분 받은 데가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지금 팔달구 보면 행정처분 개선명령 받은 데가 1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금액이 1,576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 건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운영비 사적 이용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라면 어떤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운영비 그러니까 투명성 있게 집행해야 될 사업비를,
철승

이철승위원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운영비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로서 많이 하시는 게 흔한 말로 수당이나 아니면 인건비 관련 부분들인데 이게 그 부분 내용인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맞습니다. 인건비 내지는 그런 수당.
철승

이철승위원

1개소에 1,576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 같은데 한두 달이 아니었다는 얘긴데 관련해서 답변 자세히 해주실 팀장님 혹시 계신가요? 마이크 잡으시고 소속과 직급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 보육지도팀장 안순자 : 안녕하세요? 저는 팔달구 가정복지과 보육지도팀장 안순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관내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용도로 보조금을 유용한 건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 없는 어린이집인데 주유비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었고 또 시설 개선을 지출하는, 환경개선비 지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어떤 적법한 견적서라든가 이런 증빙자료 없이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정식적인 보조금이 아닌 운영비조로 해서 유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잘못 지급한 건에 대해서 본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으로 다시 여입시키는 그런 처분을 내렸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그 어린이집이 인증 받은 어린이집인지?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 보육지도팀장 안순자 : 아닙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인증 받지 않은 어린이집?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 보육지도팀장 안순자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4개 구 공통으로 말씀드리는데 수원형이든 공공형이든 아니면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들은 그나마 지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세요. 집중적으로 인가 안 받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인증 못 받은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육지도팀 팀장님들께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업무 때문에 보육지도팀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더, 인증 받지 못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나 무슨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귀찮아서 안 하거나 인력 문제나 자기들 행정력 문제 때문에 안 하시는 데는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보육 지도점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서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 보육지도팀장 안순자 : 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자세한 건 추후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 드릴게요. 그리고 4개 구 다 워크숍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권선구는 왜 자료가 없죠? 권선구는 아직 안 갔다 오셨나?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권선구도 갔다 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료가 없어서,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 70∼80분 정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권선구도 그 정도로 갔다 오신 거죠? 이게 팔달에서 시행하다 작년부터 4개 구 전면적으로 시행된 거죠? 올해부턴가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수는 350개, 353개, 200개, 100몇 개, 차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안 가셨던 분들, 안 간 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한 어린이집에 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골고루 혜택 누리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이와 관련해서 제가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을 작년도 이필근 청장님 계실 때 예산 지원이 없어서 아마 개인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간 것 같습니다. 올해 2,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내년 2019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안 올리셨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올렸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입니다. 4개 구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어린이집 사고 관련해서 가장 많은 시점이 등하교 시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 프로그램 중에 운전기사들에게 교육을 따로 하신 적이 있는지요? 장안구에서 대표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원래 통학차량하고 기사 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한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서류가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이 있어요. 도로교통협회에서 받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고 저희 구 차원에서 한 것은 원장님들 모이게 해서,

조문경위원

대리교육?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그때 7월에 사고 이후에 바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원장님한테 전달교육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기사들도 한번 우리 구에서 개별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인원이 구당 한 35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안전교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달교육보다는 기사들을 모아놓고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앞으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청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형 장안구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시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장안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1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자원봉사자의 아름다운 선행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뜻으로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장안구 관내 자원봉사자 500여 명을 모시고 12월 4일 한누리아트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0쪽 제4회 광교산마루길 벚꽃 축제 개최입니다. 성황리에 지난 4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상없이 잘 끝났습니다. 21쪽 한여름 밤 영화산책 추진입니다. 여름을 맞아 지역주민들이 온 가족과 함께 무더위를 식히고 낭만적인 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우수 가족영화를 선정하여 즐거움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7월과 8월 4개 권역,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6회를 상영해서 1,500여 명 정도가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22쪽 「찾아가는 행복나눔 작은 음악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와 예술단체의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공연관람 기회가 비교적 적은 복지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문화 소외계층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과 6월에 보훈원과 평화의 모후원에서 80여 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공연을 하였습니다. 9월과 11월에는 수원시립요양원과 감천장에서 음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입니다. 적법한 시설을 갖춘 유통관련업 등록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도점검 및 유통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월에 유통관련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장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관계자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김선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배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권선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호매실지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서수원권 주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단일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호매실동 1366번지 등 3필지 대지 1만 6,116㎡에 복합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소통자문단을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공청회 개최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조기에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황구지천 벚꽃 축제는 타 구와 유사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수원천 가을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20일∼21일 2일간 수원천변 세류대교∼세천교에서 열린 무대, 부스운영, 화단조성 등 수원천 가을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원천 가을축제 기본계획수립과 가을 꽃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20쪽 『권선 시네마』운영과 21쪽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은 타 구와 유사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강윤배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한수 팔달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입니다. 저희 부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 팔달어울림 음악회입니다. 팔달어울림 음악회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서 구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음악회는 수원한국지역도서전과 연계해서 금일 18시부터 수원화성박물관 앞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별 경연대회, 주민자치센터 공연, 퀴즈대회, 낭독대회, 청년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팔달구와 함께 하는 문화공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공연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팔달구와 함께 하는 버스킹 공연, 런치음악회, 우리동네 버스킹, 팔달시네마, 청사갤러리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대표자 교육입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표자 교육 및 불법경품뽑기게임기 점검 등을 수시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5월∼8월까지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3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통관련업 대표자 보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소관 사항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용한수 팔달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사승 영통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켜가기 위해 애쓰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의 함께 누리는 전통·문화 향유의 한마당입니다. 제13회 영통청명단오제를 6월 15일부터 2일간 지역주민 4,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추진하였고, 젊은 도시 영통의 지역적 특성을 가미해 버스킹 1번지 영통문화광장을 7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작은 영화관 운영을 통해 가족과 이웃이 다함께 즐기며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해 낭만도시 영통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15일 원천·광교 한마음 가면축제와 10월 영통구민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고 구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문화 육성입니다. 유통관련업소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박사승 영통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구청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권선구 강윤배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제안해서 권선시네마가 3년 전부터 운영 중이었는데 금년이 특수한 경우예요. 태풍 영향으로 8월 25일에 하기로 했던 영화제가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고 이번 주 9월 8일 하는데 현수막이 당일까지도, 탑동 초등학교나 인근에 8월 25일 저녁 7시 30분에 상영한다는 현수막이 그 다음날까지 붙어 있었어요. 제가 그날 전화 받느라고 진짜 많이 혼났습니다. 물론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저한테 연락은 왔는데 학교 내에도 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협조요청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하고 동네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8월 25일 태풍 영향이 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은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일반 주민들은 다 영화 상영하는 줄 알고 운동장 와서 아무것도 없어서 저 그날 많이 애먹었습니다. 이 문제는 하다못해 현수막 8월 25일 날짜 부분만이라도 날짜를 바꿨거나 아니면 좀 연기됐다는 안내문구만이라도 현수막에 붙였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부분은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말겠지만 추후 다른 구에서도 시네마 관련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천재재변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일자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뗀다든지 아니면 내용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죄송합니다. 태풍 때문에 날짜가 변경됐는데 저희가 즉시 변경 게시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그 후로 저희가 변경해서 플래카드 다시 게시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플래카드 다시 붙은 지 며칠 안 됐어요. 저희 집이 탑동 초등학교 옆이에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8월 25일 날짜 있는 것도 제가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즉시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장안구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3년 전에 탑동초등학교에서 했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다 같이 근 1,000명 왔어요. 원도심일수록 이런 문화적인 혜택에 목말라 계신 분이 많거든요. 서울농대 부지에서 한 숲속연극제에 15만 명이 왔듯이 그런 문화적 기회를 잘 접하지 못하는 지역은 그런 욕구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선구청의 강윤배 과장님은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 좀 해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장안구청 김선재 과장님!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장안시네마가 원래 처음에 장안구 특색사업이었죠? 그러다가 타 구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보면 7월 27일부터 쭉 시행을 잘 하셨는데 너무 혹서기에, 휴가철에 하다 보니까 관람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 위주로 많이 하셨는데 물론 공원에 많이 모이시기는 하지만 여름에 너무 더우면 공원에 안 오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일수록 학교나 이런 데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학교랑 하면서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 탑동같이 잘 해서 원만하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원도심일 때 그렇게 하면 가족단위로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가족단위로 나와서 끝나고 주변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외식도 하면서 지역상권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청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박래헌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또는 다음 회의 시작 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여성국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