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은봉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 4·5동, 주월 1·2동, 봉선 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통합특별시 시대를 맞아, 남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20조원 지원, 일자리 증가, 경제 규모 확대 등, 지금 지역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행정의 복잡성과 지역 간 차별만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구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확보 전략 수립입니다. 남구의 재정 자립도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공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12.06%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존재원에 말 그대로 크게 의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남구처럼 자주재원이 열악한 지역에게는 재원마련을 위한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신속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는 보통 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함으로써, 고질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타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과 정부 및 국회 건의 등을 통해 시 승격,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발굴입니다. 현재 남구는 2027년 신규 ‧ 역점 시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역민들의 공감대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란 결국 지역민들이 얼마나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하느냐가 성패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장은 불편함이 따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만 하는 정책일 경우에는 지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없다면 추진 동력을 잃고 성과를 보기도 전에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발굴에 있어, 주민의견수렴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공청회 등을 마련 ‧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통합특별시주민정책 협의체 구성, 남구 주민대상 정기 설명회, 동별 주민의견 수렴, 통합에 따른 남구의 이익·불이익 분석 등 설명, 주민이 제안하는 정책 반영결과 공개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종합계획 수립과 T/F팀 등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입니다.

지금은 기회와 변화의 시기로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의사 결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양한 공모 사업, 예산 확보 등, 통합으로 생기는 이점은 취하고 부정적 문제에는 신속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재정, 조직, 교통, 복지, 산업 생활 SOC,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과 목표를 종합계획으로 수립하고 정부와 특별시의 공사비 및 국비 확보부터 사업 추진이 완료될 때까지 각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T/F팀 즉,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구축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통합 특별시 출범에 맞춰 남구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