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식사와 목욕, 병원 이용부터 외출과 사회활동까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장애인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지켜주는 곳이 바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8,514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제공기관은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 3개소, 서구 6개소, 북구 8개소, 광산구 10개소입니다. 반면 우리 남구는 5개소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남구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의 폭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원하는 시간에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가 집중되면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선택하고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만큼, 제공기관이 확대되면 자신에게 맞는 기관과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도 넓어집니다.

또한 제공기관 역시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활동지원사 확보와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제공기관 확대는 단순히 기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선택권을 넓히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도 기존 제공기관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규 제공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장애인복지기관과 역량 있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절차와 요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구에 필요한 기관을 행정이 먼저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주어지는 서비스를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집행부에서는 남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역량 있는 신규 제공기관을 적극 발굴·확대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가 장애인이 서비스를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에서부터 더 나은 장애인 복지가 시작됩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