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남구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무를 민간에 맡겼다고 해서 행정의 책임까지 함께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우리 남구는 90개의 민간위탁 사무에 약 49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사무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남구의 민간위탁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점검표상의 ‘양호’라는 표시만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지도·점검과 감사 이후에도 운영상 문제나 민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점검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곧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지적과 시정 요구로만 끝난다면 이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실질적인 관리·감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첫째, 지도·점검 방식과 내용을 보다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합니다. 정해진 서류와 점검항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실태와 이용자·종사자의 의견, 반복되는 민원과 현장 위험요인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점검의 범위와 방식을 보완해야 합니다. 점검 당시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가 이후 드러난다면, 당시 무엇을 놓쳤는지 되짚어 다음 점검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둘째,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감사와 지도·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은 물론 이후 발생한 민원과 운영상 문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지적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해 성과평가와 향후 재계약 심사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사후관리의 핵심은 지적에 그치지 않고, 확인된 문제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끝까지 살피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주민 입장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직영인지 위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설이 남구가 제공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주민들은 구청을 믿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의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지 행정의 책임까지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구가 민간위탁 사무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