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승진되어서 면에 전출이 되고 밑에 차석이 다시 회계과에서 근무하다가 전입 되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황병학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예산총액은 2,859억3,0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85억7,79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711억, 일시차입한도액은 81억3,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8억3,0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4억4,49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억7,800만1,000원으로 한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총 348억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율은 13.9%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지방세수입은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 13억, 재산세 1억원, 자동차세 2억원, 종합토지세 1억원, 도시계획세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175억6,5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6,900만원, 노상공영주차장 수입과 수탁관리 사용료가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74억9,671만5,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88억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81억7,300만원, 특별교부세가 6억8,47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정주권개발사업비에 22억3,560만원, 문화마을조성에 22억3,560만원이 감되어서 총 36억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5억5,114만8,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4억5,100만원, 서부교회 및 남산아파트 도로개설에 1억이 재정보전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3억9,6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71억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보조금은 문화재보수 5억4,700만원, 농촌의료서비스 개선 7억3,200, 장애인복지관 건립 2억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 지원 10억, 정주권개발 22억7,100, 문화마을 조성 22억7,100,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이 3억6,4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위원장님, 설명중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6페이지 지방양여금에서 36억409만원 감되었다고 했죠?

예,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문화마을하고 정주권사업에서 감되었는데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증액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여금이 줄고 시도비가 재원대체가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세출분야에 기정예산보다 348억9,0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에 9억9,1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3억3,500입니다. 이것은 도서관에 직제 신설과 읍면동 근무자에 대한 근무수당이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6억4,600이 증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국체전유치비 1억을 포함하고 해외여비 1억2,500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0억6,400만원 증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95억5,400만원, 주요내용은 국도 4호선에 17억4,000,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억8,800,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11억,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에 12억7,400만원 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55억1,000만원 증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지 문화공원 조성에 49억, 도서관 건립 44억9,800, 기술센터 부지매입비 5억, 마을회관 건립비 9억, 도시개발계획 6억, 빗내농악전수관 건립비 6억이 포함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720만원이 지방채상환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8억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중 예비비가 83억8,800, 기타 4억1,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에 20억, 세외수입 158억4,5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이 1,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58억3,300만원, 지방교부세는 88억5,700만원, 지방양여금은 36억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5,100만원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5억5,000만원 증되었고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23억9,6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71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32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8억9,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3억5,500만원, 경상적경비가 5억3,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39억8,6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95억3,000만원, 자체사업은 144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나 예산내용은 앞에서 총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 83억2,200만원, 그중 예비비가 81억600만원, 기타 2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2억1,600만원은 반환금 1억2,800과 전출금 2억2,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81억600만원은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입세출총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7억2,000만원,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에 5,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6억6,300만원입니다. 보조금에 3,0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중 시도비보조금에 하수관거정비 기채 원금이 5,400만원 감되었고 의료급여 진료비가 1,98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9,000이 증되었습니다. 경상예산 1억입니다. 인건비 1,000만원 감되었고 경상적경비가 1억1,100만원 증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7,7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이 2,383만4,000원 증되었습니다. 그중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400만원과 의료급여진료비 1,983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0억5,400입니다. 10억5,400은 용암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와 금류아파트 진입로 하수관거 정비, 환경사업소 맹암거 설치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4억8,300만원입니다. 예비비에 2억8,200만원 계상했고 기타 의료보호 시비부담금 1억2,700만원이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227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입니다. 사업명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총액은 69억6,6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집행잔액이 없었습니다. 당해연도 계획액은 13억5,900, 2004년도에 39억2,700, 2005년도에 16억7,900으로 계속비로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총예산은 33억4,00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3억, 2004년도에 12억, 2005년도에 8억4,000만원 계획했습니다. 233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는 기정예산보다 1억2,6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9,6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당 인상으로 인해서 9,600이 증되었습니다. 물건비가 348만원 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감된 것입니다. 234페이지 이전경비에서 235페이지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196만5,000원, 이것은 대신동 그린빌 아파트가 입주됨으로써 통리장 증원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자본지출에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학술용역비 당초 예산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봉산에 골프장 할 때 김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계획했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돈이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모에 골프장을 하면 또 수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굳이 어모 지구는 개발계획에 포함이 안돼도 계획 내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감했고, 대신에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김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2005년부터 10년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팔 구년 전에 이 계획을 수립했고 입안했기 때문에 현실에 안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10년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1억5,000정도 소요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위원여러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기획실로 인건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8,522만7,000원입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변동에 따른 689만9,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7쪽, 9쪽이라도 괜찮겠고 일반회계에 본예산이나 전년도 예산보다 예비비 구성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우선 당초예산에 기채를 행자부에 승인받아서 수해복구 부담금 돈이 없어서 200억을 기채내서 예산을 안세워놨습니까? 예산 성립 이후에 돈이 81억600만원 국비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집어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서 예비비 지출에서 사업비를 지출해 주면 됩니다. 기채 200억 받은 것 중에서 81억600만원만큼은 기채를 더 안내도 됩니다. 추가 사업비를 자꾸 건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요로에 건설부나 행자부나 농수산부나 각 요로에 사업비가 모자란다 해서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누락된 사업을 하반기에 시공할 계획으로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예.

손준한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읍면동 예산 인건비에 수당으로 계상되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에 44억9,800,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문화공원하고 도서관, 빗내농악전수관 이 세가지는 이 삼년에 걸쳐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만은 좀 다른 분야는 내년 당초에 가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이 세가지는 마무리 짓는 뜻에서 예산을, 이 예산이 없으면 내년까지 또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주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정소식지 발간에 3,000만원, 수해복구 기록물 제작 1,000만원, 77페이지 2층 회의실 영상시설 교체 3,000만원, 93페이지 빗내농악전수교육관 배상공제회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음향시설 및 장비임차 100만원, 9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 U대회 문화행사지원비 2,000만원, 태풍 루사 기록사진전 1,000만원, 가족연극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2억6,000인데 올해 당초 2억밖에 확보가 안돼서 5,000만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95페이지 무대공연예술지원이 5,5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03년도 국악강사 풀제 운영 3,796만원입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1,000만원, 국비 5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의 집 운영에 100만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국비 100만원 적게 내려와서 삭감했습니다. 96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교도소 화랑문화원 운영에 1,600만원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범종 특별전에 2,000만원입니다. 빗내농악 영상물 제작 용역에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빗내농악 영상물 제작 용역 계상이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207-02전산개발비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취로 하면 근거로 해서 수정이 가능한데 207-02전산개발비로 수정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수도암 약광전 보수에 5,946만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대덕 조룡리 은행나무 보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239만5,000원, 이것도 추량리로 되어 있는데 조룡리로,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도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량리를 조룡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례향교 명륜당 보수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928만원, 성산여씨 하회택 보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8,754만3,000원입니다. 문화재안내판정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입니다. 10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암 약광전 보수와 대덕 조룡리 은행나무 보수, 지례 향교 명륜당 보수, 성산여씨 하회택 보수 각각 해서 문화재보수사업에 총 시설부대비가 418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통사찰 고방사 보수 8,000만원입니다. 청암사 육화료 보수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직지성보박물관 무인경비시스템 보수 6,0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건립비 5억7,000입니다. 감리비로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에 1,254만원입니다. 빗내농악전수교육관 건립 부대비가 888만6,000원입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 빗내농악전수교육관 준공식에 아취등 홍보물제작에 2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잔액입니다. 2002년도 문화재보수사업 완료된 사업 371만6,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 반환금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219만9,000원입니다. 문화재 모니터가 당초 2명이었습니다만 1명이 사퇴하는 바람에 443만7,000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성산여씨 하회택 보수에 3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 성산여씨 하회택이 어디쯤 있습니까?

구성면 광명리에 있습니다.

보수하는데 어디 보수하는지 몰라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와, 벽체, 기단, 창호, 배수로, 부엌, 전반적인 보수입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130평입니다. 도문화재 자료 38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새고 그렇습니까?

예, 거의 새로 손을 봐야 될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77쪽에 보면 2층 회의실 영상시설 교체 해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시설 현재 되어 있는게,

3,000만원입니까? 잘못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설은 2층 회의실에 94년도 시청사 신축 당시에 설치된 것입니다. 현재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이고 영상시설 자체가 구형인 관계로 부속품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리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상시설물이 3,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빔프로젝트만,

바꾸면 됩니까?

빔프로젝트만 하는, 다른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사정이 안좋아서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다른 것은 안되고 빔프로젝트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94년도에 설치해서 지금은 못쓰고 있는데 부속이 없어서 고치지도 못하고 신품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잘 헤아려 주십시오.

이순희위원입니다. 94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대구 U대회 문화행사지원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36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36쪽에 보면 기타 잡수입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구 U대회 문화행사 지원비로 해서 2,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세입으로 2,000만원이 문화행사 지원으로 해서 제가 해석을 했을 때는 대구나 이쪽에서 우리쪽에 문화행사 지원하니까 2,000만원이 우리 시의 수입으로 들어오는가보다 하고 저는 해석을 하고 봤는데 오늘 지금 여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문화행사 지원비로 우리쪽에서 세출이 2,000만원 나간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2,000만원은 문공부에서 생활체육진흥 공단에 경영자금에서 U대회 행사 하는데 2,000만원 줍니다.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잡아서 세출도 잡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금입니다. 문공부에서 내려온 자금인데 생활체육진흥공단에 경영자금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U대회 문화행사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76쪽에 시정소식지 발간에 1억5,000만원 있는데 1년에 몇 회 발간합니까?

분기에 1회해서 총 4회를 발간합니다.

갈라서 합니까?

한번 발간하는데 비용이 5,700정도 듭니다. 그래서 돈이 추경에 올라가도 돈이 조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올려야 될 형편입니다.

몇 부 나갑니까?

5만4천부 출향인사하고 전 세대에 보냅니다.

모자라는데 많이 적게,

많이 올려도 추경사정이 굉장히 안좋아서 전반적으로 많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시정소식지를 전번에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말씀했지만 이런 내용으로 낼 것 같으면 시정소식지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시정소식지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을 내고 의회소식도 그렇지만 기타 대학이라든지 여타 김천시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이 많은데 꼭 시에서 홍보용 자료로 쓰고 있는 시정소식지를 낼 것 같으면 세금내서 이런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죠. 담당관님이 다음부터 시정소식지를 냈을 때는 좀 광범위하게 우리 김천시 전체의 포괄적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해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소식지가 나올 때는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보수사업에 부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부대비를 사용하는데 어디 어디 사용하는가 그것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418만원은 측량이나 공사 추진하려면 현지 출장 여비도 포함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잡비 같은 것입니다. 공사에 따라서 수반되는 법적 부대 경비입니다.

담당관님이 관리하십니까?

예.

합니까?

여기에서 직접 공사도 감독을 지정합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지정해서 건축직들이 나와서 현지나가는 출장여비도 되고 수수료도 되고 공사에 따른 잡비입니다.

보수 공사입니다. 보수공사에 무슨 측량비가 필요하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2대때 어느 사업이나 부대비가 %가 다르죠?

예.

이 돈이 쓰이는 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가서 감사를 하면서 부대비를 어디 씁니까, 하니까 답변하는 분이 없습니다. 모한 면장님이 명답을 했습니다. 손위원님, 저도 막걸리 한잔 하고 동장하고 막걸리도 한잔 합니다. 비협조적인 사람, 그런데 쓰여져야 되는데 실제로 쓰고 난 뒤에 감사도 없고 자료도 안남아있잖아요? 자료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감사할 때 제가 한번 챙겨볼께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장지현입니다. 직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학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로 44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연구개발비로 2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서버구축비로 6,000만원입니다. 서버라카라고 보관함이 있고 e-북이 있습니다. e-북은 전자로 책을 보는 것입니다. 사이버 교육지원 서버를 가지고 있고 모바일서버라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서버라는 것은 휴대폰으로 도서목록을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도서관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전산부대장비가 5,000만원입니다. 라이센스라고 아이디 주소하고 번호라든지 이런 것이고 스위칭커버, 도서관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 되겠고 라우드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연결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700만원, 램카드 해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시스템 5,100만원입니다. 멀티미디어 제작을 하고 모바일 시스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휴대폰으로 검색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서 정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인데 도서목록을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이라든지 도난방지용 태그, 책에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도서 정보 소개라든지 도난방지는 기존 도서관에 있는 책이 4만권이 있고 추가로 2만권을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시립도서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총 기정에 57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21억을 더 해서 149억정도 현재까지 총 들어간 것이 건물비로 149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년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물가상승분하고 인터넷 부분하고 해서 5억정도 소요되겠고 경관 조경이라든지 배관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가가 되고 네트워크 공사하는데 소요되고 주차장확보라든지 평화시장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신설하는 부분에 3억, 공원내에 앞에 운동장에 해서 조경을 한다든지 돌담을 한다든지 하는데 7억정도 소요되겠고 정문쪽으로 서부초등학교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 진입로를 정비하는데 4억정도, 해서 도서관 건립비가 21억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도서관 전면책임감리비가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연장으로 인해서 책임감리비가 증액되고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감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5,000만원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시설부대비로 건축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5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개관이 10월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 개관식때 무대라든지 아취라든지 이벤트를 하는데 농악놀이라든지 이런 공연체를 초청해서 할 경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기기인데 PC라든지 프린트기, 무인안내시스템, VTR, 항온항습기, 어학실습실에 장비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총 37종에 300점 되겠습니다. 구입비가 4억5,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RF라고 있는데 이 RF는 어떤 방식인가 하면 무선인식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도서를 대출해 주고 반납을 하고 장서가 보관되어 있는 서가에서 책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가구 및 비품입니다. 8억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가구가 책상이라든지 서가, 열람대, 모빌이라고 서고 보관하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저희들 시청서고에 책을 보관하는 것이 있는데 장소가 좁기 때문에 늘렸다 오므렸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쳐서 8억5천인데 가구에서 7억, 모빌이 5,000만원, 각종 사이몰이라고 안내간판이 있는데 이것이 1억정도 해서 총 8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서구입을 2만권을 계획하고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로 도서관 예산이 3억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서관 직제가 새로 개편되고 직원들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수당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인건비로 1억2,800만원, 봉급이라든지 기말수당, 112페이지 보면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도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114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2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봉급, 배우자 수당, 교통비 합쳐서 1,800만원 요구했습니다. 1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6,290만원 계상했는데 도서관이 개관될 때 안내팜프렛을 만들 계획입니다. 가구에 하나씩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나누어 줄 팜프렛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0만원, 이것은 전국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데 홍보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우편료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이 개설되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참석할 때 참석수당으로 150만원 요구했고 17페이지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도서관 준공식을 할 때 음향장비를 임차한다든지 이런 경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630만원 계상했는데 각종 교육이라든지 세미나참석이라든지 문화강좌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해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도서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것이고 기타업무추진비로 992만원을 올렸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복리후생비에는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해서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등이전 2,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례에 있는 금릉도서관에 자료 구입을 하라고 농어촌특별교부세라고 2,562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15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 국비에 2,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시민의 숙원사업인 시립도서관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요람이 되는 최첨단 전자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9월말 되면 완공되고 10월초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손색없는 최첨단 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총공사비가 149억이라고 하셨는데 97쪽 보세요. 의원 전원이 몇 달전에 견학을 갔을 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 확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확보한 것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얼마 되는지,

정확한 면적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고 차대수는 당초 20대를 잡았는데 현재 50대 가량,

부지를 사들인 것입니까?

도서관 뒤쪽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앞쪽에 해서 5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부지를 구입하고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려면 그만한 경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 밑에도 시땅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주차노선을 긋고,

조경사업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을 좀더 확보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현장 방문시에 정문 앞에 임야 그것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넓게 쓰면, 건축법상 건축면적의 공용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없으니까 정면 맞은 편, 산쪽으로 그것을 해 봤으면, 수행관계공무원하고 공사팀 감리단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챙겨주시고 110쪽에 기타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관장은 월 10만원, 2번에 보면 직급보조비 5급에 25만원, 월 35만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관장이 5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동일인이죠?

직급보조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한 분이 관장과 5급을 동시에 하더라도 한분한테 나가죠?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원들이나 아니면 업무 추진하는데 손님들이 오면 급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알겠는데 5급이 관장 한 사람이잖아요. 두명이 아니잖아요.

예, 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도서관이 149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김천시에 잘 짓고 있는데 전국에서 그래도 어느 전문가들이 왔을 때 김천에 이런 전자도서관이 잘 지어져서 운영이 잘 되는가 안되는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막식에 따른 행사관련 시설비라든지 음향기기 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2,000만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실지 요즘 저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하루종일 연구하고 공부하고 질의하고 해도 7만원씩 받는데 이런 3,000만원 행사성 소모비로,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런 악조건에서 쓴다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비를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도서관이 개관되고 하면 시민들도 초청해서,

물론 시민들을 위하고 하는 모든 다른 예산은 다 나와 있어요.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개막식에 아취하는데 2,000만원, 음향 빌리는데 1,000만원,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거든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준공식을 하면 아무래도 무대라든지 아취라든지 아취는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무대 삼 사백 정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모셔놓고 그냥 단순한 행사 축사만 하고 관람만 하고 끝내는 것 보다는 어차피 시민들이 모였을 때 농악놀이를 한다는지 무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 주면 시민들한테 득이 안되겠느냐, 볼거리가 있어야 시민들 참석하기 좋고 축사만 끝내고 말 것 같으면 오히려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포라든지 이런 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하고 앞에 조경하고 진입로,

안에 내부까지 건축물에 들어가는 시설까지 총 틀어서,

확보하는데 개인 땅을 사들였죠?

제가 알기로는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에 들어가는 서부초등학교 입구에 개인 집을 한 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의 커버에 있어서 철거하고 앞에 들어가는 산쪽 부분도 많이 확보하지 않고 조금 확보해서 진입로를 확충하고 새로 인도를 내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전산개발비가 자산물품취득비나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흔쾌히 이해를 합니다. 도서구입비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많은 예산을 잡아서 전국에서도 안떨어지는 자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개막식을 하는데 3,000만원씩 투입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서 관계도 2만권 정도 잡아서 지속적으로,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회청사도 개막식을 해도 단돈 300만원, 400만원 가지고 다 했습니다. 3,000만원씩 써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2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금릉도서관 자료구입, 이런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책자, 도서 구입입니다.

금릉도서관 자료 구입 2,500만원, 공공도서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김천시립도서관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준공되는 곳을 말합니까?

남산동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신축도서관과 똑같은 김천시립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라고 2,500만원을 기존 있는 도서관에 이 도서를 사 준다는 말입니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릉도서관에 돈을 교부해야 되고 밑에 부분은 도서구입인데 김천시립도서관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서구입이라고 3억이 되어 있는데 3억2천 이렇게 계상되었네요.

합치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국비는 돈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가구 및 비품하고 도서구입, 비품비는 8억5,000만원 들어가고 신축도서관에 장서구입하는 것이 3억 밖에 안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뀌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한 것 같습니다.

비품으로 책상하고 가구로 8억5,000만원 됩니다. 신설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컴퓨터 밑에 놓는 다이라든지 책걸상, 의자, 안내대라든지 모든 비품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책 꽂는 서가부분이라든지 멀티미디어실에 PC밑에 놓는 그런 장비라든지 안내하는 안내사이몰이라든지 안내판이 도서관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1억 가까이 들어가고 지하에 서고에 책을 많이 보관해야 됩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책을 많이 재고 다시 돌려서 틈이 벌어지도록 해서 책을 골라내도록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 나머지 7억이 가구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1만5천원씩 해서 2만원 해 놓았는데 이렇게 장서 구입해서 됩니까?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계속해야 됩니다. 일단 기존 도서관으로 봐서 4만권 하면 개관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 도서관에 4만권이 있습니다. 추가로 2만권을 더 구입하고 하면 도서관 개관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장서는 상당히 부족하죠. 일반도서관이라든지 대학도서관에 비하면 장서수가 엄청나게 적은 숫자입니다. 개관하는데는 별로 문제없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장서를 많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희위원입니다. 전자도서관 예산이 수백억원이 드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명실상부한 도서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지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것이 김천시민들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개관식 행사를 성대하게 치러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이런 이벤트나 이런 것도 중대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고 이런 쪽에서 이용자수가 많아서 정말로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에 보면 이용자수가 사실은 많지 않고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구 15만에 이런 예술회관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견해들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자도서관 역시도 개관 초기에 아마 그런 부분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돈을 수백억 들인 도서관의 개관행사를 하는 행사비용이 3,000만원 정도 드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래를 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정말 시민들이 다른 타시군보다도 정말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도록 특히 우리 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총 배치가 다 되면 17명이 됩니다. 저를 비롯하여 담당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성규입니다. 황병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지난해 정부가 주관한 기초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국고보조금 2,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전국 최우수상 수상은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전국 최우수상 수상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국고보조금 인센티브 2,000만원을 그동안 성원했던 시민여러분에게 환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2,000만원을 시민들을 위한 수준높은 초청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비 2,000만원을 시비 1,000만원 합하여 3,000만원을 2회 추경예산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최우수 문화예술회관으로 뽑힌데 대하여 축하드리고, 그럼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2,000만원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 1,000만원 계상해서 3,000만원으로 초청공연 계획으로 있는데 어떤 공연을 하실 계획입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공연, 예를 들어서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천년의 춤이라든지 국립극단의 천년의 춤은 아주 유명한 공연입니다. 아니면 뮤지컬이라든지 악극이라든지 그 중에 가장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할려고 게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득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지적업무 민간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내역은 도비 1억,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설명드리면 현재의 지번 위주의 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 번호 체계로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우리 시에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 완료하는 연차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시내 동 지역에 도로, 618개소와 건물 1만5,500동을 대상으로 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에 추가소요액 22만6,000원 요구했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은 우리 시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총계획물량 5,883매 중 2002년까지 5,560매 하고 잔여물량 260매에 대하여 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택지개발사업등 지역도면전산화 물량이 추가 증가되어 예산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하고 별개인데 잠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시 전체에 지적도하고 실제하고 틀린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6·25때 지적이 유실되고 전쟁이 터져서 복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보니까 그런 지역이 심해서 일부 지역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물량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정정해 주어야 안되나 싶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문 배시내 같은데는 많이 착오나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3년도 제74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각종 의안등 심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국고보조금 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역마을단위 시범마을 3개소에 재해재난예방 민방위장비구입 지원 1,500만원, 훈련지원 경비 239만1,000원이 증액되어습니다. 지역마을단위훈련사업 장비 구입 지원 도비보조금 30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화생방전 대비 방독면 구입 보조금 38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마을안내표지판 85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으나 퇴색 및 파손 등으로 표지판 유지 관리를 위하여 1,000만원을 신규로 유구하는 예산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당초 공무원 국외여비 예산이 3,800만원인데 8,000만원 증액하여 1억1,800만원을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인 해외경비도 당초 2,400만원인데 6,000만원 증액하여 8,400만원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 예산 국비 8만3,000원, 도비 5만9,000원, 시비부담금 13만2,000원 해서 27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훈련 도비보조금 239만1,000원, 시비 360만9,000원으로 600만원 증액되어서 보상금이 627만4,000원 증액 요구된 예산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금년도 3개 지역마을단위 훈련 시범마을육성 재해재난예방 민방위장비 구입 도비 1,500만원, 시비 부담금 1,500만원,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역마을단위훈련 장비구입 지원 예산 600만원은 전액 삭감되고 국민방독면구입 지원 예산 1,590만4,000원 중 도비보조금 388만3,000원과 시비부담금 373만2,000원 포함 761만5,000원이 감액되어 828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361만5,000원 감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22쪽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이죠?

예.

시범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좌동에 호동마을, 농소 용암, 조마 대방에 대평마을입니다. 3개 마을입니다.

이것은 지급이 된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78쪽에 보십시오. 시설비 마을안내표지판 관리 유지 1,000만원이죠?

예.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면부에 마을표지판을 세운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정회석상인데 동부에도 통합동이 되다 보니까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동부에도 좀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유감이 뭔가 하면 표지판을 세우는데 그 위치를 당해 의원님들하고 아니면 마을주민 대표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세워놓은 것입니다. 안내판도 아니고 표지판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좀 파악해서 1,000만원 가지고 옮길 곳은 옮기고 보수할 곳은 보수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쪽에 손준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마을안내표지판 관리 유지비로 해서 1,000만원 올라왔는데 마을안내 표지판 세운지가 몇 년도부터 세웠습니까?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 7개소, 2002년도 43개소, 금년도에 30개소, 총 80개소입니다.

세우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300만원 조금 더 칩니다.

좀 영구적으로 재료를 해서 세울 수 없습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스텐으로 만든다든지, 좀 부실 한 것 같던데, 연차적으로 계속 안내표지판을 세워서 관리하는데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실지로 시설비 해서 읍면동에서 우리 시에서는 세울 때는 영구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세워서 관리를 실지로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는 한 대로 하고 금년도부터는 스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재료로 해서 영구적으로, 한번 세워서 없앨 것도 아니고 몇 십년, 몇 백년 쓸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9쪽에 보면 국외여비 민간인해외여비 해서 250만원씩 1인당 잡았죠?

예.

어느 지역에 해외 경비로 250만원씩 잡았습니까?

여기에 말하는 250만원은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일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250만원 정도는 평균치가 되지 않느냐 해서 잡았습니다.

동남아 같은데는 100만원 미만이고요,

그렇죠.

유럽가도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많이 계상되었고 제가 볼 때는 견학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민간인 선정은 해외선진 농업기술 및 포도 경쟁력 강화에 대비한 것이 주가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합니다. 선정과정 같은 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고 적법성을 유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국내 사정도 어렵고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동남아 갈 수 있는 예산가지고 인원을 많이 할당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외되는 그런 인원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했고 하여튼 이런 선진지 견학을 가봐야 우리 지역에 발전도 올 수 있고 애국자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외 연수관계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게 될 것 같으면 통제도 안되고 각 과별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통제가 불능합니다. 그래서 일괄 편성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인원을 32명과 24명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국외여행은 작년에 가기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 때문에 취소되고 올해는 가야겠다, 다른 것 보다 행정파트에서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농축산과 직원, 산림과 직원, 새마을체육과 직원, 도시주택과 직원, 건설과 직원들 3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서 해외 선진농업기술을 한번 배워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도시 녹지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고 있나 그것도 배워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혹 더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은 공무원이라든지 시민 중에서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많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관계하고 녹지 조성관계도 민간인입니다. 이것도 리통장 이런 분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고 앞으로 김천시 농업을 이끌어갈 분들을 선정할 것입니다. 선정하는 과정은,

민간인 선진지 견학 6,000만원을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해외 선진 농업 기술 및 포도 경쟁력 강화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가 됩니다. 여행지는 일단 일본 야마나시 일대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저희들보다 한걸음 앞서서 WTO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농민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보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배워와서 우리한테 접목시키면 오히려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은 살리고 보존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해외여행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회의록 나가면 책임질랍니까? 그리고 해외연수는 사업 부서에서 가죠?

예.

포도같으면 칠레 간다든가 프랑스로 간다든가, 축산같은 것은 덴마크, 선진지 연수를 하는데 본위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같은 조건이 되면 연세가 어린 젊은 분, 젊은 분을 선발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 써 먹을 연도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익수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일기 고르지 못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의 생활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2003년 4월 3일 신설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저와 주민자치과 전 직원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성의와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주민의 불편이 있는 곳에 항상 주민자치과가 함께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0쪽에서 83쪽입니다. 주민자치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12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1,246만원과 여비 609만원, 부서 업무추진비 270만원입니다. 다음 196쪽하고 197쪽입니다. 2003년도 국비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당초 6억1,200만원에서 8,052만5,000원 감되었습니다. 감되어서 5억3,147만5,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정내역은 국비 7,320만4,000원, 도비 732만1,000원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재료비 1억1,000만원을 감시키고 인부임을 4,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비 사용 잔액 국도비 354만원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해서 1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197쪽에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해서 반환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197쪽은 작년도에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국비 반납액입니다. 81페이지는 목이 급량비이고 뒤에는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돈을 전액 쓸려고 했으나 중도 포기자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반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

주민자치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공공근로사업 인부에 대해서 197쪽에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데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생긴지 수년이 되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 풀뽑기 기타 등등에 많은 공공근로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더 필요한 곳에 공공근로사업인들이 투입되어서 우리 시가 맑고 밝은 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82쪽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609만원 있습니다. 선진시설 견학에 4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시가 있어서 4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산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1박2일입니까, 당일입니까?

하루 기준입니다.

1일입니까?

1박2일 기준입니다.

1박2일에 4만2,000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습니까?

1박2일 정도 여비로서는 가능합니다.

갔다 올수 있나 이것입니다.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절약정신이 투철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황을 일단 말씀드리고 의문 나시는 점 질문하시면 제가 답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06년도 제87회 전국체전유치 지원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제1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3억 감됐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농구팀 운영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배드민턴팀에 도비 1,345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당초 3,526만4,000원에서 3,134만4,000원으로 39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배드민턴선수단 숙소 생활비품 구입비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제5회 전국 꿈나무 육상선수선발대회 경기용품으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국 꿈나무 육상선수선발대회 경기용품 구입에 3,7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새마을분야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문고 자료 구입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당초 1,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200만원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도비가 보조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변경된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02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령 서부리 마을회관 건립비 5,000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고 밑에 특별교부세로 건립하도록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소 용암2리, 개령 서부리, 감문 덕남2리, 어모 동좌1리, 어모 남산1리, 어모 덕마 1리, 대항 대룡1리, 구성 송죽1리, 부항 사등 2리, 부항 월곡리 마을회관에 전부 9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되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무궁화심기 유지관리에 711만4,000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내시가 감되어서 시비 부담금까지 해서 같이 감시키는 것입니다. 도계정비 및 소공원조성 유지관리에 200만원 감됐습니다. 167페이지 도시미화에 꽃길조성과 꽃벽 설치에 각 3,000만원 해서 U대회 대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6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특별 지원금이 도비 400만원 나왔습니다. 여기 따른 세입 400만원 잡고 세출에 400만원 잡은 것입니다. 세출은 366페이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해서, 이것은 주요인이 도비 400만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 특별지원금 와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 대구 U대회 연도변 환경정비 꽃길 조성, 장소가 어디입니까?

3,000만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꽃벽설치는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운동장 들어가는 길에 양쪽 굴 밑에 벽면에 꽃벽 설치합니다. 양쪽에 하고 꽃길 조성은 시가지에 각 분산되어 있습니다. 꽃길 조성하고, 요점은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운동장 들어가는 벽면에,

왜 묻느냐 하면 돈 6,00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U대회를 대구에서 하면서 경상북도이고 대구에서 U대회 하는 것은 좋지만 김천시에서 이번에 도민체전할 때도 영주에 가보니까 간단하게 돈을 적게 들고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낭비가 심하지 않나 싶어서, 6,000만원 잡아 놨는데 새마을체육과에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U대회에서 찬조되고 다른과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돈을 적게 들이고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꽃길을 3,000만원 해서 꽃벽 설치하는 것은 금액이 많지 않나 보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새마을특별교부세는 임인배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한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임인배 국회의원이 그전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듣고 해서 장소가 다 정해져서 나온 것이죠?

예.

잡혀지더라도 부항이나 어모, 대항, 개령 마을 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건쪽이지만 경로당도 짓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돈 1억씩 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특별교부세도 좋지만 새마을체육과에서도 한번쯤 이야기해서 돈이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1억씩 하면 돈 엄청난 것입니다. 마을회관도 지역에 가보면 알지만 면부에 마을회관에 가면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교부세 해도 앞으로는 시장님이 한다, 국회의원이 한다 하는 것 보다 과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관계도 물론 과가 틀리지만 우리가 볼 때는 면부에 마을회관, 경로당 쳐바르는 것 같아요. 이 관계도 과장님 소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특별교부세 오더라도 한번쯤 이야기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4페이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원, 1협의회가 어디입니까?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작년에는 2,000만원 나갔습니다. 김천시 관내 범죄예방위원회 경찰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 나가는데 올해는 거기에 김천지구에 특수시책이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지원센터가 김천, 구미 몇 군데 해서 하는데 작년에 2,000만원에서 올해 그것 때문에 1,000만원 늘었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라고 김천지역에 매년 2,000만원씩 나갔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을 다 할때쯤 왔는데 저희들도 당초 10억이 왔는데 1억은 다른 과목으로 나가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김천시에 큰 건물이 있다면 다리를 하든지 도로를 하든지 안그러면 우리가 실내체육관도 짓는다, 거기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협의를 하다가 안됐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애먹는 것이 마을회관 한다고 해서 금방 그 동네가 안됩니다. 신청은 들어왔는데 보면 부지가 안됩니다. 마을 공용재산으로 할려면 그것이 안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건의했지만 교부세가 와서 큰 사업하는데 들어가면 의의가 안있겠나 해서 했는데 작년에 절충하다가 안됐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습니다. 수요자 관계하고 파악해서 적정한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봐서 꼭 마을회관뿐 아니고 다른데 적당하게 투입할 곳이 안있겠나, 기반시설하는데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급박하고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꽃벽 설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산림과도 하고 건설과도 합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불편사항, 도로 가다가 울퉁불퉁하다, 이왕 고쳐야 될 것 고치는 것이고 꽃벽 설치는 전번 도민체전도 했고 김천시가 국제대회 아닙니까? 국제대회로서 톨게이트에서 운동장 들어가는 고속도로 벽면이 김천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김천시로 봐서는 첫 기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꼭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농구팀 운영하고 배드민턴팀 운영이 있는데 농구도 도비 5,000만원 받았네요. 배드민턴 1,345만3,000원 받았고, 배드민턴은 도비만 해서 됐는데 농구팀은 5,000만원 시비 붙은 것이 기정해서 전번에 실엄팀 운영현황을 받아 봤는데 선수가 농구팀에 제가 알기로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입니다. 정기분 외 8명, 9명 택인데 A, B, C 등급해서 예산현황에 선수 급료에서 돈이 다 나갔는데 무엇 때문에 1억이 필요합니까?

이렇습니다. 농구팀하고 배드민턴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억 요구해서 3억4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해서 인건비 하면 빠듯할 것입니다. 지금 없는 것이 배드민턴팀하고 같은 시에서 육성하는 것인데 배드민턴쪽에는 상여금하고 후생복리비, 전지훈련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운영할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구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후생복리비, 전지훈련비, 퇴직적립금도 실은 주어야 됩니다. 적립금 해서 도에 5,000만원 얻어서 5,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인건비 중에 선수 급료마다 전체적으로 상여금하고 다 붙습니까?

예, 배드민턴은 역사가 있어서 당초예산 확보가 거의 됩니다. 부의장도 계시고 코치 오전무도 있고 해서 도비도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힘써서 연초에 확보되는데 농구팀은 도비가 도하고 서로 씨름하는 것이 당신들 도비 내라, 그래야 우리도 시비부담할 것 아니냐 이래서 지금까지는 농구팀에는 예산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되었어야 되는데 도비 올때까지 서로 협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내놔라, 그래서 와서 운영되는 것이 배드민턴팀만큼 완벽하지는,

도비 5,000만원 받아서 시비 5,000만원 보탰거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도비 2억5,500만원 받아서 시비 3억6천 해서 어느 정도 되는데 도비도 적고 농구팀에 전국 대회할 때 몇 개팀 됩니까?

전국 대회로 도체까지 하면 대 여섯 개 됩니다.

출전팀이 농구가 얼마 안되잖아요.

실업팀으로 되어 있는 것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대회라든지 할 때는 대학교하고 실업팀하고 전부 같이 출전합니다. 실업팀은 조금 적을 것 같고 이것이 얼마만큼 서느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농구는 한지 2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3년째입니다.

시청 실업팀 해서 배드민턴이 시기로 되어 있는데 농구가 되니까 양쪽으로 분산되어서 협조되는 금액도 그렇고 그런 것도 시에서 실업팀 현황 자체가 2개 정도 할 수 있는 여력도 안되는 것 같고 소리도 나고 해서 본위원은 배드민턴팀 회장을 맡아서 해 보니까 소리가 2개팀을 운영하니, 이런 소리가 좀 나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많이 와야 그런 소리가 안없어지겠나 해서,

될 수 있으면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5,000만원 당초에 확보 못하고 이제까지 끈 것은 서로 협의하고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비 보조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166쪽에 임경규위원께서 짚었던 부분인데 시설비 보시면 대구 U대회 연도변 환경정비 꽃벽 설치 해서 6,000만원인데 이것이 범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야지 국도비는 10원도 없고 시비만 나갑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행자부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U대회 박상화위원인가 조직위원회인가 그때 회의할 때 내려온다고 하다가 안내려왔습니다. 그분이 직접 행자부 장관하고 만나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5일날 대구광역시장이 안오셨습니까? 그때도 시장님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천시에서는 6,000만원 나왔지만 기반시설 한 것도 그 부근에 한 것은 다 엎쳐서 보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조직위원회 돈이라도 단 2억이나 3억을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도 실은 예측을 못합니다. 저희들도 조직위원회 돈이 아니면 행정쪽에 돈이라도 도비를 할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번에 10억 하다가 안됐고 2억 내려온다고 하다가 아직 안내려왔거든요. 이것은 만약 특별교부세라든가 내려오면 돈을 투입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으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D-day가 사십 며칠 남았죠?

그렇습니다.

계상안된 것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동안에 노력을 안하고 지금 내려오겠지 하고 기다리면 줍니까? 미리 미리 노력을 많이 해서 김천에 행사가 아닙니다. 김천의 행사가 아닌데 우리 시비를 6,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새마을체육과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니까 노력을 더 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163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 문고 자료구입이 있습니다. 과장님 산하에 새마을쪽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새마을남녀 협의회, 새마을문고, 새마을금고, 직장새마을, 사랑의 교통봉사대가 있습니다.

현재 문고가 말 그대로 하면 소형 독서실로 보면 안됩니까?

읍면동에,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 보셨는가 몰라도 문닫아 놓고 먼지 앉아서 썩으면 갖다 버리기 바쁩니다. 국비가 하다못해 200만원 내려온다고 시비 200만원 들여서 자꾸 투자할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하면 시민들 지적수준이 올라가든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얻는 것은 없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실태 파악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누가 합니까? 부서장이 해야지, 그냥 시간 지나가고 예산 받아서 쓰고 또 1년 지나고 다른데로 자리 옮기면 그만이고 새로 온 사람 또 그렇게 하고 계속 답습입니다.

진짜 고마운 뜻으로 받아들이고 실태를 파악하고, 저희들도 나가는 만큼 효용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4쪽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해서 2개소 해 놨는데 선정되었습니까?

그것은 2002년도 되었는데 부항 파천1리하고 대덕 화전1리, 올해 행사는 했습니다. 검찰청하고 했는데 아직 돈은 안나갔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해서 각 마을별로 통계를 냅니다. 지정은 거기에서 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우리가 내고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인데 민간자본보조 165쪽에 마을회관 건립해서 감문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좀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1억주는데는 1억 주고 5,000만원 주는데는 5,000만원 주고 하면 형평성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이라도 다른데 사업을 쓸까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돼서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지 마을호수라든가 주민수라든가 통계내서 아주 큰 마을에서는 100호 이상 넘어가고 주민이 삼 사백명 이상 되는데는 몰라도 너무 일관성없게 1억씩, 5,000만원 하고 앞으로는 검토를 하셔서 일관성있게 집행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짚어서 내려왔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협의된 것으로, 이것은 속기를 안하면 좋은데 지정되어서 사실 안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애를 먹었습니다. 아까 하듯이 재산이 있나,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전부 해서 해야 되는데 안됐거든요.

이 돈이 작년 12월말쯤 내려왔죠?

예산편성 다 되었을 때 와서 지정은 사전 조사가 다 되어서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시에 내려왔는데 시에서 안해주어서 마을회관을 못짓는, 왜 돈을 안주느냐 해서 말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만약 예산 제출하기 전에 사전 조사가 충분히 되어 왔으면 올라가죠. 예산제출한 상황이고 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얼마나 애 먹느냐 하면 한 군데 될려면 직원들이 두 세 번 가야 됩니다. 가면 상황이 안됩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어서 고마운데 시에서 나태해서 그렇다,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전 조사가 덜 되어서 우리가 계상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바로 내려주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죠. 도비든지 국비든지 오면 제때 바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도로 놓는다면 시의 현황이 다 안되어 있습니까? 마을회관은 현황이 없거든요. 민원이 거기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 삼십번 넘게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데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교부세라 하면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가의 세금을 지방에다가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내려주는게 교부세이고 다음에 양여금이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에다 내려 주는 이런 국가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명목이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수해로 인해서 중앙에서 재원을 우리쪽에 내려주는 돈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일개 정치인이 중앙의 힘을 빌어서 그것도 명목도 교부세라는 것 자체에, 말도 아닌 재원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재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건이든 사업건이 하나라도 내려오면 득이지 않겠는가 할려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이야기를 하자면 서로 이간을 시키는 이런 것으로밖에는 저는 판단이 사실 안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꼭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정말 생계비 유지를 한다든지 지역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재원 같으면 그것은 서로간에 마음이 그런 점이 있더라도 우리 재원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만 이런 선심성의 지원은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이런 것은 반납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부세하고 양여금 설명을 하셨는데 기억은 확실히 안납니다만 일반교부세는 당초에 일반예산에 투입됩니다. 양여금은 제 기억이 맞다면 다리나 국가양여금이 올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떤 목적에 오는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특별교부세가 김천시 전체에 유익한데 쓰여질 수 있도록 되면 좋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접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회관이 10개입니까?

예.

현재 마을회관 현황 있습니까?

그것은 전번에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22개 읍면동에 마을회관이 몇 개 있는지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죠?

제 기억이 맞다면 280개,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읍면동 현황하고 주민수, 자료를 요청하고 그리고 부항에 사등리하고 월곡리는 수몰지역 아닙니까? 댐을 하면 수몰 지역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짓기 가능하다고 해서 짓는 것입니다.

짓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등리나 월곡리는 수몰지역이 안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덧붙여 이야기드리는 것은 어느 리에 없으니까 지어주어야 되겠고 회관도 지어야 되겠고 경로당도 지어야 되는데 좀 형평성을 고려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부항에 3개를 짓습니다. 자료를 보면 산건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체육과에서 부항에 2개를 짓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데, 김천시에서 주관해서 어디에서 내려오든지간에 하는 것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몰지역이 되는 것 같으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리 교부금이라도 시 안에서 교통정리를 좀 할 수 있잖아요. 찍어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안되겠지만 어모에 3개가 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하신 것은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전번에 자료가 안들어갔으면 드리겠습니다. 만약 들어갔으면 그것으로 참조해 주시고 마을회관 형평성은 저희들도 제일 우선순위가 주민 이용수, 얼마만큼 효용이 있느냐 그것을 제일 먼저 고려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수몰지역인가 아닌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수몰지역이 안되고 효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여기 얹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건이 된다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별로 개수 280개인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회관수만 나왔지 이용하는 주민수하고, 어떤 데는 구성같은데 가면 도로 하나 사이에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는데 회기에 관계없이 위원님 필요하실 때 내도록 양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주민하고 다 할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지 안그러면,

그렇죠. 전체다를, 왜냐하면 주민수가 적은데는 경로당으로 해도 충분하거든요.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 하는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회기에 관계없이 해서 자료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백 몇 개,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세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병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정과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과년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 330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입니다. 8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세외수입 전산화인부임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교부세입니다. 86쪽입니다. 상설세원 발굴여비 감입니다. 49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86쪽에 상설세원 발굴에 감된 것 도비가,

도비가 감된 것입니다.

시에서 감한 것입니까, 도에서 감한 것입니까?

도에서 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병학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는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정비를 위해서 당초예산에도 5,600만원 있습니다만 뒤에 환경관리과가 3층 의회로 빈자리로 올라가서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실하고 휴게실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의회 조경수 구입은 지난번 의회청사 건립에 다소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읍면동에 담장 철거 및 주변공사 예산 5,000만원으로 이미 집행을 하고 대체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기구 사는데 4,500만원 계상해놓고 이것은 사무실에 체력단련실, 휴게실로 정비하는데 바닥하고 샤워시설, 천장에 비가 새는 것을 새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정비라고 해 놓았는데 휴게실 같으면 체력단련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에 환경관리과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가 약 120평정도 되는데 50평 정도는 직원들하고 내빈들이 오고 민원인들이 오면 앉을데도 없고 이야기할 곳도 없고 해서 민원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다 외부에서 보니까 노는 것처럼 보이고 해서 뒤에 별도로 탁자놓고 휴게실정도로 하고 점심 식사후에 앉아서 이야기할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쉬고 외부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 할 사람이 있으면 차도 한잔 할 수 있고 그쪽 칸을 막아서 70평 정도는 체력단련실로 해서 기구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 흡연실은 청사내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흡연실은 별도로 양 좌우측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에 하도록 안되어 있고 밖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실 같으면 휴게실 안에다 조그맣게 하나 해 놓는 것이,

법에 그것이 위배된다고 해서 당초 휴게실에다가 했으면 여겼는데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별도로 현관 우측하고 좌측에 간이로 해서 흡연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배만 자꾸 끊으라고 하고 청사내에서 피우지 마라고만 하지 말고 지금도 비 오는날 보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 저도 담배를 피우지만 복도 밖에 나가서 비 맞는데 서서 담배 피우는 모습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인격이라고 해야 되나, 보기가 많이 안좋습니다. 계획만 잡을 것이 아니라 빨리 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담배 피우시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흡연실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도 1,700만원 정도 들고 해서,

올려 주십시오. 복지 복지 해도 다른게 뭐 있습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보통신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시범마을 지도자교육 여비보상 5명에 대해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전자결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 사항입니다. 기정에 3,150만원 되었는데 모자라서 2,15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자문서 시스템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다시 경정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전산실 칸막이 전기 및 항온항습기 이전공사 1,0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과가 전에 의회 사무실 자리로 옮기고 확장되어서 모든 사항이 다 넓어집니다. 그래서 최적합 맞는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모입니다.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 위탁교육비 20만원 국비 삭감으로 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개령, 구성, 부항, 3개 지구에 대해서 12억4,1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와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2,645만8,000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686만9,000원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710만원이 개령보건지소 의료장비 지원, 구성보건지소 의료장비 지원이 국도비로 해서 71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부항보건지소 건립 부지 매입비가 과목경정이 되어서 당초 시설비로 변경되었습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증산 장전보건진료소 신축비 7,000만원 삭감되고 감문 삼성보건진료소 신축비가 1억원입니다. 이 내용은 도내에 보건진료소 최오지 지역에 대해서 1지구 할당되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절충해서 담당계장이 보건복지부에 갔다 와서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국도비로 해서 1억2천만원이 김천에 떨어졌습니다. 최오지지역이 증산 장전진료소로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해서 삭감하고 감문 삼성진료소가 비가 새고 도저히 생활여건상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어서 여기에서 자부담도 많고 해서 변경 시켰습니다. 사전에 오늘 내려온다는 공문이 이달 중에 내려온다는 공문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달 중에 공문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사전에 조율을 거쳤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 1,280만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여비 32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보건지소 운영비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치과유니트가 고장나서 지례에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보면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개령이나 구성 같은데는 부지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개령은 옛날 복지회관 건물이 일본 사람 것인데 양해를 얻어서 시 땅입니다. 구성도 시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 장소에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항에는 그러면 하려는 것이 부지 매입비 1억이 있는데 부항에는 구거가 없습니까? 면단위에 보면 구거가,

구거 없습니다.

구거 없습니까?

예.

보건진료소 지으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부항 유촌지구입니다.

면 사무소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등입니다. 제가 지역을,

면사무소 농협 밑에 있습니다.

수몰지역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 앞에 구거가 넓은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면사무소 밑에 지역이,

지을려는 위치를 전번에 수해복구 때문에 의원들이 순회했을 때 그 때 당시 개천쪽이나 보건소하고 경로당인가 마을회관을 지을 자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지 매입은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거기가 구거니까 거기에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지 매입이 당초 예산에 1억이 기 섰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하느라고 시설비로 과목변경 시켜 놓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등에, 보건지소를 지을려는 사등리에 주민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당장에는, 부항에 보건지소는 면 전체를 보고 하지 어느 지역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소는 5개 부락을 권역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지소는 부항면 전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부항에는 노인들이 다들 살고 있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응급할 때 119를 부르지 지소까지 가지 않습니다. 노인네들이 안찾아갑니다. 안그렇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을 하러 다녀보면 목욕봉사를 할 때 가면 집안에서 안나오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보건진료소 하나 몇 억 해서 지어놓는다고 해서 방문객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지좌동이나 소장님도 지좌동에 근무하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신동 같은데는 큰 병원이 있습니다만 지좌동이나 대곡동 같은데는 약 처방하나 받으러도 병원까지 가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서 좀 동으로 인해서 간호원이나 하나 배치되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가까이 있는 것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김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전번에 회기때 거론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문제는, 그래서 인구 5만 이상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저희가 임의대로 그 지역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복지부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병직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중앙부서하고 도 단위에 건의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128페이지 공중이용시설 금연실태조사 급식비가 전부 과목이 변경되고 삭감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건강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직 업무보고가 안된 상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곧 담당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릴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따라 황병학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무료암검진 홍보비 817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용책자 2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1만5,000원, 시비 1만4,000원 해서 2만9,000원입니다. 경정되는 것입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방문보건 가정간호사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인상에 따라서 경정되었습니다. 금액은 10만원입니다. 128쪽입니다. 방문간호 직무교육비입니다. 이것도 교육비 인상에 따라서 기정 24만1,000원에서 경정 35만4,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0만원입니다. 전액 도비인데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실태조사 급식비입니다. 감이 1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해서 앞에 보고드린 사항인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입니다. 기정 6,021만2,000원에서 5,797만8,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감되었습니다. 국도비 감에 따라서 경정된 사항입니다.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재원변경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감해서 250만원 감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기정 1,192만7,000원에서 1,194만4,000원으로 1만7,000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0%, 도비 30%, 시비 30%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신애정신병원에 2억원이 운영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70%, 도비 30%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30쪽입니다. 알콜중독 재활상담센터 운영비 전액 감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구가 20만 이상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인구가 안돼서 9,000만원이 포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동치과 장비 구입입니다. 1,700만원 되겠습니다. 이동치과 장비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세입관계를 보고 안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세입으로 3,200만원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2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치과에서 사업을 하고 한 개당 4,000원을 주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 병원에서 4,000원 가지고 시술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만원 이상 시술비가 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전액 사업을 하고 이것이 국고인데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필요해서 1,7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과목변경 되는 한 것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김천시청내라도 공공장소에 금연장소가 정해진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증진법이 4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7월1일까지 저희들이 전면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기간에 YMCA 인부 사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전수 해서 전업소마다 금연스티커라든지 다 부착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 실태 조사 급식비를 감해 진 10만원은 위에 란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실태조사 요원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똑같은 10만원인데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묻는 것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흡연을 금연할 수 있도록 계도하라는게 아니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금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담배를 다 끊은 것은 아니거든요. 담배를 밖에 나와서 피우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 본적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후 개선이라든가 금연만 할 것이 아니고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침시술이라든가 체조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 본적 있느냐는 것입니다.

흡연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못했고 건강증진법이 금년도 4월1일자로 갑자기 시행되는 바람에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이 비흡연자한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건강증진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 청사같은 경우에는 옥상이나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실내에서 피움으로 인해서 비흡연자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증진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조라든지 침시술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금연교실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운영해볼려고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타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보셔서 예결위원회 할 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조건 담배 안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우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피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도록 무슨 방침이나 계획을 세워서, 안그렇습니까? 무조건 못피우도록 한다고 해서 안피우는 것도 아니고,

황승호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신애정신병원에 주는 것이 있는데 몇 명이나 사회복귀를 시켰는지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 착공도 못했습니다. 국도비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아직 착공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편성해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순희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무료 암검진 홍보비 해서 800만원이 증되었거든요. 아마 보조비도 올라오고 해서 시비도 280만원 정도 올랐다고 보는데 129쪽에 보면 어차피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무료 암검진에는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홍보비로는 800만원이 증되었고 실제로 암검진을 하는데서는 보조비가 줄다 보니까 시비도 같이 감이 되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홍보를 많이 하면 그만큼 진료비도 더 많이 되어야 맞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정작 진료비는 감되고 홍보비만 800만원씩 늘렸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홍보를 위주로 한다는 목표 아래 도에서 교부결정이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무료암검진 목표가 상당히 잡혔었는데 이것을 홍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홍보비로 도에서 바뀌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홍보를 하는 대신에 검진 목표는 줄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보조비가 줄었기 때문에 내시사업이니까 보조비가 줄면 시예산도 줄인다는 것은 규정일른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필요에 의하다면 129쪽에 보면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이것은 재원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국도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만큼 시비로 충원을 했거든요. 이런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는가, 국가나 시에서 보조비가 설사 줄었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 같으면 시재원으로라도 할 수 있는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는 주민한테 가까이 가는 행정이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시비도 같이 줄여야 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위원님, 소아백혈병은 국도비가 325만원 감소된 예산에 시비로 충당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에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는 대신에 국가에서 우리 시에 대한 목표가 줄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이 당초 1만3,000여명을 하도록 처음에 내려왔었는데 목표가 4,000여명이 저희들이 인구도 감소되고 저소득층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줄은 금액을 국도비를 홍보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홍보비로 과목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백혈병 환자 지원은 김천시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는 것도 자료로 뽑아서 올려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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