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회사무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한대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마포구의회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명세서 책자 43p입니다. 2003년도 전체 예산액은 20억 6,808만 3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금년도 대비 9,678만 9천원 증액된 7억 6,516만 2천원으로 이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본급이 5.4%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p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원 수첩제작비, 상임위원회 현황표 등을 제외하여 금년도 예산액 대비 7.5% 감액된 1억 7,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p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1,356만원 증액된 1억 2,214만원으로 이는 직급보조비와 직책급 업무 추진비 인상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p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5.4% 인상에 따라 4,877만 2천원 증액된 2억 5,05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p입니다. 시설비는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로 5천만원, 지하체력 단련실 보수공사로 5,200만원, 총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p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망용 컴퓨터 6대 구매, 사무용의자 15각 구입, 의전용 차량구매, LCD 모니터 4대 구매, TV 2대 구매에 4,1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5억 4,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마포구의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37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15억 1,262만 7천원 대비 77억 5,262만 7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억 6,808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2,981만 6천원 대비 13.0%에 해당하는 2억 3,826만 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액은 15억 2,267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8,440만 6천원 대비 13.0%에 해당하는 2억 3,826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지급 및 처우개선지침에 의거한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와 사업예산중 화장실 환경개선공사(2개층) 및 지하 체력단련실 보수공사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액은 5억 4,54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액은 의회비 항목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의정활동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7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중 해외여비는 '98년부터 지침을 변경하여 지방의원 1인당 편성 한도액을 제시하여 매년 편성해오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41,86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 제도와 운영실태를 직접 체득함으로서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운영 사업예산에 지하 체력단련실 보수공사비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 체력단련실(면적:약 42평)은 '91년 3월 개장이래 공무원들의 체육시설(회원수:공무원 31명, 운동기구:러닝머쉰등 20여종)로 이용해 오고 있으나 환기시설 미비 등으로 시설보완 및 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시설이며, 향후 본 시설물 개·보수시 완벽한 설계와 시공을 통하여 체육시설로서의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사운영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인용컴퓨터 모니터(LCD 4대) 구매비 30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사무국(1층)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책상 칸막이(파티션)공사(2002년 11월 23일 시공완료)와 관련하여 모니터(LCD) 6대 등 물품 추가구매가 요구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쪽부터 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p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처우개선비 이것은 매년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3% 정도 증액할 수 있는,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을 때에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기 예산 숫자 이것이 4억 3,499만 7천원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봉급 전체 총액을 얘기합니다.

총액? 여기에다가 3%를 더 플러스한다는 그 얘기예요?

예, 0.03.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05만원입니다.

1,305만이면 이것도 등급에 의해서 배분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직급, 호봉에 따라서. 이것은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5p 장기근속수당 25년 이상, 13만원씩 해서 1명인데 이것을 1년을 계속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명은 누가 해당이 되요?

접니다.

우리 의회만 있어요, 구청에도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공무원에 관련되는 보수 관계는 전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자금 그것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를 우리 의회가 27명인가요?

예, 27명입니다.

27명을 일괄로 다?

아니, 학생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학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예.

27명 곱하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누가 누가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중학생이 있는지 고등학생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인원수 %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괄로 편성하는 것이나 다 같은 것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아도 학생이 없으면 지급을 안하고 학생이 더 많아지면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그런 융통성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또 남거나 모자라면 추경을 하고 뭐,

예, 그렇습니다.

겨우 27명인데 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해요?

정부에서 원래 행자부에서 지침이 딱 정해져서 전국에 전 기관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이 대우수당, 위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이 뭐예요?

지하에 보일러 전문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전기, 보일러 관련,

기술직이 와서 관리 안해요?

그러니까 거기의 기술직에 대해서 위험수당이 있는 것입니다.

기술직의 보수도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달라야지요?

똑같습니다.

기술직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신동문 국장이 기술직인데 봉급이 다르냐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4급이면 4급, 5급이면 5급, 그 호봉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명함제작은 한 번밖에 안 해 주는 것이죠?

예, 이번에 새로이 구성돼서 명함을 전부다 해서 다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있고 모자라면 추가로,

그러면 1,000매만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필요하면 그 명함을,

그것만 해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의회에 화분을 10개를 구입하는 것을 6회 한다고 그랬는데 1,300만원 들어가네? 우리 의원사무실하고 의장실하고 부의장실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사무국장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휴게실을 지금 만들어 놓았으니까 거기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까?

꽃이 다 져서 없을 때만 버리고 그렇지 않고 다년생이면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이것 줄여 가지고 여기 의원사무실에도 놓았다가 의장실에도 바꿔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1년을 하는 것입니까?

국화 같은 것은 계절적으로 하고 난 종류 같은 것은 한 달이나 이렇게 되면 꽃이 핍니다. 그런 것은 계속 두어서 꽃을 다시 피우게 하는 기술적 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버리게 되고요. 관음죽이라든지 이런 다년생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몇 개월 지나면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57p 의장단 협의회 수당 이게 얼마 300만원인가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의장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원칙은 의장 판공비에서 쓰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장 수당이 1회에 85만원씩인가 주죠?

예.

그것을 3개월까지 줍니까?

예.

위원장 맡으면 3개월을 주는 거예요?

예, 3개월을. 이것은 연말 예산에 편성할 때 규정이고요. 나중에 추경예산도 있고 결산도 있고 그래서 3번 정도.

거기 위원은 안 줘요?

예.

위원장만 주고 위원은 안 주면 안되잖아요?

지금 상임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55p 국내여비 만원씩 해 가지고 24명해서 5일간이라고 그러는데 매년 이것 편성만 하죠? 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불용은 얼마나 됐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의원님들 선거가 있고 해서 그런 행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부해서 한 18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도 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내가 12년 동안 하면서 이것 한번도 안 해 봤는데 이것 그 동안에 불용을 했는지 어디 딴 데다 전용했는지.

전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봄부터 의원님들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하겠는데 우리 회의 중에 간식 먹는 것 있죠? 그것은 1일 얼마를 하는 것입니까? 무제한으로 사다 놓고 하는 것입니까?

개략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한 회기에 15일 이렇게 하는데 그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6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60만원?

꼭 60만원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그 회기 기간에?

예, 회기기간에.

그러면 회기가 1주일 할 때도 있고 뭐 17일 할 때도 있고 대중 없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그 관계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조율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손톱깎기니 볼펜 사 주잖아요?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사주는 거예요?

의정운영 공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10개 정도 사서 운영할 수 있는데 금년도는 위원님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예산집행을 해서 위원님들이 선거도 있고 연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을 상당히 좀 늘렸었습니다.

그 공통경비를 꼭 그렇게 그런 것을 구매해서 의원들한테 지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그 운영관계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위원회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결정한 바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입니다. 55p 맨 밑에 국내여비 일비가 만원이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숙박비가 2만 5천원이거든요. 이것 일비 만원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숙박비가 2만 5천원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국장님 호텔에서 잠을 안 자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숙박비가 2만 5천원짜리가 있어요? 이번에 지방에 출장을 나가서 잠을 자 보니까 네 사람이 한방에서 자도 상당한 돈을 주어야 되는데 2만 5천원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또 일비 만원은 뭔지 궁금해요. 요새 일비 만원이 어디가 있어요? 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대한민국 어느 곳을 찾아봐도 없거든요. 저 일비 만원이 뭡니까? 숙박비 2만 5천원이 뭔가 설명 좀 해주시고 현실성과 괴리가 있는데 너무 많이 현실성이 떨어져 있는데 기왕 출장을 갈 수 있다면 현실성 있게 해 주셔야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똑같이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은 국내 여비 규정이 정부의 법령으로 규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든 공무원이 지방이나 중앙의 공무원들이 모두 똑같이 적용하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현실화하고 안하고를 못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숙박비가 의장, 부의장은 4만 6천원이라는 말이죠, 의원은 2만 5천원인데 의장, 부의장이 어디에 어느 공무원을 기준을 두었는지 모르겠는데 의장, 부의장 숙박비가 가령 1급 공무원에 기준을 두었다면 거기에 두면 좀 나을 것이고 의원도요. 또 일비 만원은 어느 공무원에 기준을 두었는지 모르지만 일비 만원이라는 것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일비 이 기준을 어디다 두었는지 현실적으로 이것은 좀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인상 안됩니까?

예, 인상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의원은 얼마 행자부 지침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p에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3층하고 4층을 먼저 할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1억 2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체 예산 편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3층하고 4층 의원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먼저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나머지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산사정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모색하겠습니다. 우선 외부인들의 출입이 많은 4층과 3층을 할 생각입니다.

2층 같은 경우도 선관위가 있고 그래서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기왕 예산편성 상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노력해서 아무래도 보수할 때 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체력단련실 보수공사가 아마 작년에도 올라 왔었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은 안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고칠 때 제대로 좀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체력단련실 같은 것은 직원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도 제대로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더 들더라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분석을 할 때에 심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기시설이 이쪽의 화단 있는 데를 뜯어 가지고 자연 환기도 되고 일부 강제 환기도 될 수 있다고 하고 좀 높여서 마루를 깔고 또 목욕 시설을 좀 현실화시키고 옷장, 신발장, 이것도 다시 다듬어서 제 욕심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필요하면 거기서 운동도 하시고 목욕도 하시고 하는데 까지 수준을 높여서 할 이런 의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의 환기하고 그 다음에 샤워실 문제가 어제 오늘 나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매년 거론되거든요. 이것은 새로 시설을 하실 적에 좀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웬 컴퓨터를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합니까? 다 각자 한 대씩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 하고요. 모니터가 옛날 구형으로 큰 것이라서 LCD 모니터를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LCD 모니터가 77만 1,800원, 이게 상당히 비싸게 올라 왔네요? 그 다음에 의원사무실에 텔레비전 300만원은 이게 뭡니까?

의원사무실 4층에 텔레비전이 옛날 구형 91년도 것이 있어 가지고 그 화면이 선명하지 않고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34인치 짜리, 좀 대형이고 요새 디지털 중계할 수 있는 신형 텔레비전을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려고 그럽니다. 지금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의 TV는 바꿔 드렸습니다. 그것 14년 전에 구입한 것인데 질이 안 좋아서 이번에 바꿨구요. 내년도에 또 이어서 바꿀려고 합니다.

의원사무실에 그 텔레비전이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300만원대라고 그러면 너무 호화스러운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이야 한없이 받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남이 보기에는 너무 호화스러운 장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적 아주 좋으신데요. 우리가 TV를 한번 구입을 하면 1, 2년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년 이렇게 쓰는 데요. 현재 TV가 위성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고 디지털 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왕에 기종을 구입할 때에는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고화질 TV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현대화 된 기종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음에 위성방송이라든지 디지털 방송이 나오면 못 쓰는 기종을 싸게 살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아마 300만원이 다 안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품위에만 치중하지 말고 주민의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동현위원입니다. 우리 박지위 간사님 말씀 중에 2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연간 우리들에게 4천만원 정도의 연봉이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말씀 그대로 의원들이 무보수고 일정하게 봉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의회건물을 큰 건물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태반이고 그 다음에 직원 28명에 대한 경직성 경비가 그것은 고정으로 구청이나 똑같이 나가는 것이고 실지로 우리가 주머니에 넣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 말씀 중에 연봉 4천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 가져가니까.

의회는 국가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의회 건물이 있는 것이니까 이 4천만원이라는 돈은, 우리는 단돈 백만원도 돌아오는지 모를 정도인데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쓰거나 가져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우리가 저기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만한 건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문제되는 것은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사실상 고생하고 많은 민원을 다루고 또 동네 애, 경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들이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발언을 하실 때 여러분의 발언이 우리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또 의회 회의록이 주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생각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두희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겸해서 겸사겸사 해 가지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하체력단련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용하시는 것이 지금 공무원 31분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죠?

예, 지금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쭉 이용을 해 왔죠.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용하시기에 마음에 안 내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수를 해서 시설이 좋아진다면 거기를 이용하는데 월 회비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없고요.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서로 어떤 합의를 해서,

모임으로?

그렇습니다. 동호인들이 일정한 회비를 낸다든지 해서 동호인들의 후생복리 아니면 거기 여러 가지 시설보완 그런 것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력단련실의 기구는 동호인들이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는 집행부의 문화체육과, 또는 총무과,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만 거기에서 예산으로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할려면 특정 금액, 월 회비가 있는 것입니까? 입회비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정용 차량구매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전에 있던 의정용 차량이 새로 구매하시는 것인지.

지금 의장님이 지금 타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것을 구매를 한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새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구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집행부 구청장님 차도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55p요, 이천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 맨 끝에 보면 일비 만원, 그러면 이것이 아직 12월까지 책정된 작년 예산이 있죠? 12월까지 개인이 5일 간은 갔다 올 수 있다 이거죠?

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시기와 질투심에 또 의장, 부의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 부의장은 식비를 2만 5천이면 세끼 아닙니까? 세끼에 2만 5천원이죠? 아니, 하루니까 세끼지. 아침, 점심, 저녁, 그렇죠?

예.

그러니까 2만 5천원 가지고 세끼를 먹는 거예요. 의장, 부의장이 5일간 하루에 세끼를 먹는데 그러면 2만 5천원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면 한끼에 8천원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은 6천원을 가지고 먹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행자부의 예산지침입니까?

여비 규정에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숙박비 있지 않습니까요? 숙박비. 의장, 부의장은 하루 숙박하는데 숙박비가 4만 6천원이라는 말입니다. 의원은 2만 5천원이여. 그러면 행자부에서 현실성이 없는 지침을 내려보낸 거여. 지금 본 위원이 제주도를 간다든가 설악산을 참 거 구의원 활동하느라고 단풍놀이도 저도 못 가고 여러 위원님도 못 갔다 왔습니다만 어쩌다가 1년에 한번 시즌에 간다든가 평상시에 가도 2만 5천원 주고서 대한민국에서 잘 데가 없어요. 현실성이 안 맞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으로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규정으로 전 공무원이 적용을 받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상 방법은 없습니다.

예, 지침이기 때문에?

규정입니다. 다만 운영상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실비에 가깝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합니다.

그렇죠, 이게 현실성 있는 예산을 갖다가 지침을 내려보내야지 이게 바로 탁상공론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위에 다 썩었어. 뭐 대통령 아들이 유치장에 있고 말입니다. 이런 놈의 나라에서는 본 지방자치라고 하면 솔직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의장, 부의장이나 평의원이나 같은 동네에서 선거운동 열심히 해 가지고 당선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북에서나 고급 당원들 대우해 주는 식으로다가 편파적인 지침을 내려보내느냐 말이에요. 똑같이 해서 해외 여비도 마찬가지에요. 의장, 부의장이라고 해서 180만원이고 의원은 130만원, 50만원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은 VIP석에 타라는 얘기이고 의원들은 일반석에 타라는 얘기이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의장단 선거에 대한민국이 썩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매스컴에서 말입니다. 쇠고랑을 차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말입니다. 임기 얼마 안 남았죠? 과감히 밑에서부터 우리가 개혁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평의원하고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니까 곱하기 해 가지고서 얼마 써도 내가 된다 해 가지고 유치장에 가고 말입니다. 돈 봉투를 갖다가 천만원씩 갖다 놓고서 나는 안 받았다고 하다가 나중에 들키니까 그것을 갖다가 반납해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의원직 상실되는 것은 내가 봤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상부에서 하니까 지방자치의 꽃이라는 것이 시들어져 가지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마포에서라도 행자부에 진짜로 그 의정계장님! 행자부에 마포에서 윤정용위원이 현실성 있는 예산 지침을 내려 보내달라고 어떤 방법이 있어요? 공문으로다가. (

그것은 국내여비 규정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아니, 글쎄 규정이니까 2만 5천원 가지고 공무원들도 자지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그 2만 5천원 가지고서 밥 한끼 6천원씩 해 가지고서 하다가 보면 지금 그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서 공기 좋은 지방에 가서는 술도 한잔 먹어야지, 또 아니면 밥도 좋은 것을 먹을라고 하다가 보면 그러다가 보면은 밥 한끼에도 만원짜리도 있고 회도 조금 먹을려면 말입니다. 식욕이 당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행자부에 건의하세요.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국장님! 현실성 있는 예산을 짜야지 이게 말도 안되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건의하셔 가지고 진짜로 이 나라가 뭣인가 상식이 통하는 아주 법이 통하는 나라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국장님! 그것 건의하세요.

이 문제는 참으로 우리 공무원 입장으로서 그 어떤 여비규정이나 급여 규정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가지고 의회 명의로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런 것은 마포구의회에서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를 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성 없이 말입니다. 그냥 지침만 내려보내 가지고서 뭔가 법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되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사실 사무국에서 직원 여러분들 무지하게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저기 우리 박지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각 부서에 모르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예산도 그렇지마는 모든 승강기 검사 용역비까지라도 확실하게 내 돈이 아니니까 그 돈 뭐, 우리 의회 사무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구청에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아요. 우리 사무국에는 솔직히 예산 뭐 봉급 빼고 얼마 안되는데 앞으로 현실에 맞는 모든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 의정 활동하는데 산재보험 같은 제도가 없습니까?

의원님들 보험관계는 구청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예산 보험료도 다 내겠네.

예.

그러면 의정활동 하다가 사고가 났다 무슨 보험료 줍니까? 먼저 우리 의원님 두 분, 세 분, 돌아가신 그런 분들.

그 공무수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