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욱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중앙개선 회원들한테 이것을 교육시켜 보니까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 도에서도 이제 각 시·군별로 도비를 도보해 가지고 이 사항을 추진하는 겁니다.

교육장소는 저희 지도소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전통음식연구모임이라고 해서 65명 부녀자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희망하시는 분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예. 각동에 전부 있습니다. 정작 동별로 몇 명씩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희망하시는 분만 저희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각 여러동에서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수료생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각동에서 여러분이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3페이지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 1,000만원과 지도자 육성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은 저희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가, 동농가 또 농업생산자 단체에게 소득사업을 융자한다든가 해외 우수농어민에 대한 현장연수 또 위탁교육 등에 대한 복지농어촌 건설의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는데 원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근거는 경기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하는 것은 89년부터 저희가 1,000만원씩 출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총 9,000만원을 저희가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시단위는 1,000만원, 군단위는 5,000만원씩해서 출연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시도 1,000만원을 출연하게 된 겁니다. 그 동안에 저희시의 농촌지도자가 수혜 받은 실적을 말씀드리면 화훼나 축산농가 5농가가 5,000만원을 금리 3%에 3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저희가 융자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94년부터 저희가 농어민후계자 4명이 유럽과 동남아지역의 우수농업 현장을 연수한 바 있습니다. 또 후계자 5명이 '95년도에 2명, '97년도에 3명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을 1년간 위탁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농민들이 불과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닥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조문성위원님께서 297페이지 지역경제연구실 필요성과 실적,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내용은 음순배위원님과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95년 10월 20일 제정된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헤서 96년 1월 3일날 설치가 됐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목적으로 작년 1월 3일날 지역경제연구실이 지역경제자문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치됐으며 '96년도의 실적은 안양대학교 김인호 교수의 안양지역 수출기업의 국제화전략등 7개 과제를 연구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입니다. 또한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각 기관단체에 또 저희 실·과·소 등에 배포해서 현재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김명화 전 시위원회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라는 과제 외에 총 4개 과제 즉 5개 과제를 금년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향후 개선대책은 지역경제연구실을 현재 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시정 전반에 대한 연구 활동과 또 시책 저희가 시정시책에 대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분석을 해 가지고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고 또 앞으로 이 연구실에 대해서 각종 개발연구원이라든가 또는 연구소로 개편하는 방향도 저희가 타 시·도의 사례를 비추어 봐서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의 가등급과 라등급에 대한 구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해서 저희가 '97년도 내무부 예사편성지침상 고시표에 의해서 전문위원 가등급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 5급 상당에 준하고 또 연구원 라등급은 일반공무원 7급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급 상당의 전문위원은 박사학위 이상의 소유자고 연구원은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과 음순배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400만원에 관해서 계상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즉 금년에도 2,4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상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계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활동비로 인해서 저희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준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과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물가업무 또 금융업무, 시장이나 기업체 또 농축산 또 석유가스, 노사업무 등 저희 업무가 참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업무특성상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많고 각종 관련단체가 많으며 특히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 우리 '98년도에는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라도 업무와 관련해서 각종 협의라든가 의견수렴 또 간담회 개최라든가 각 단체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각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원활한 행정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책비로 2,40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폐창만 이렇게 해서 온도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여름을 대비해서 만약을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지가 2만 5,170평입니다. 구석구석 순찰하다 보기까 걷는 것 보다 오토바이 타고 하는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대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소방점검 용역비가 상·하반기 금액이 다른 사유 및 12개 항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소방법 제32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기간으로써 상반기는 각종 작동 기능점검, 하반기는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특수장소로 분리되어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자를 둔 업체에 의하여 소방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점검 12개 항목은 소화기 예방점검,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 쿨러 설비, 옥외 소화전 설미, 하론 설비, 자동 화재탐지 설비, 비상 방송설비, 유도등 설비, 비상 조명등, 소화 용수설비, 소화 활동상 설비, 방화셔터 이상 열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책임자는 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화물용 엘리베이터 인터폰 설치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청과동에 2대, 수산동에 2대 등 총 4대의 화물용 리프트가 1층에서 지층까지 운행되고 내부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어 리프트 고장시 연락이 단절되는 사태의 발생을 우려하여 '98년 본 예산 반영하려 했으나 정부 및 자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화물용 리프트 인터폰 설치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승강기 안전점검을 철저히하여 작업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삭감해도 된다고 그러셨습니까?

예. 다음 경매장 내 환기를 위한 창호 변경과 기계식 강제 환기설비, 활어직판자의 냉방시설, 쓰레기장 오수관로 및 차폐시설을 하자보수로 처리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매장 내 환기를 위한 창호 변경과 강제 환기설비는 준공시 예치하는 이행하자보증금으로 처리하는 하자 보수 성격은 아니며 또한 활어직판장인 냉방시설은 설계부터 반영이 안된 것이며 쓰레기장의 오수관로 및 차폐시설도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처리하기에는 좀더 심도있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매장 창호변경은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소위원회 답변도중 실지로는 잘못됐다. 설계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됐을텐데 설계를 잘못해서 온도에 상당한 차이점은 날 수 있다 그렇게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설계 잘못이다 그 당시에 환기창을 미닫이식으로 했으면 지난 여름에도 좋았을텐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하면 거기에 추가요금이 안양시에서 그대로 하는데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고 아까 질의 나왔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벗째 358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중에서 1,96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자진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관서당 경비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물론 차등이 있지만 그 부서의 인원에 기준을 두고 편성하게 돼죠. 그래서 업무의 성격, 업무량을 감안해서 5등급으로 나눕니다. 부서를. 예를들어서 1등급하고 5등급 차이는 각종 여비라든가 수용비의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경무부서로다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증가한 것은 저희가 지난해까지 38명 인원이었는데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늘어난 요인이 되겠고 이 내용은 저희가 여기서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격무부서 등급은 예산부서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선 등급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을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지적해 주신대로 매년 경상경비로 해 가지고 10%씩 절감을 해나가는 경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깎으면 깎은데다 맞춰서 일을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우선 기준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여기서 그대로 있는 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무조사여비 300만원하고 360페이지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세외수입해서 각각 1,250만원씩 편성이 돼 있는데 세무조사나 체납세에 관해서는 업무자체가 구에서 추진하는데 시에다 편성을 했느냐 하는 질의 하셨습니다. 물론 세무조사 기능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는 세무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대개 법인에 대한 중과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다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 해당 법인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수시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세 부분이나 도세부분 이의신청을 우선 저희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장출장이 최근 들어서 특히 증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서부터 저희가 지역이 한 2,400여개 법인이 있기 때문에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기도 벅차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 법인데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금 지원을 해 가지고 큰 법인 내에서는 도직원하고 저희하고 구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이 아주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서부터는 저희가 이 법인세무조사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전에는 지방세에만 저희가 취급을 하고 금년부터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세외수입 부분에도 징수포상금을 줍니다. 그래갖고 1년 이상된 체납액을 징수했을때는 징수액의 5%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여기서 세무조사한 내용을 현지에 가서 실시하거나 뭐 할 적에 현지에 가면 또 퉁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징이라든지 은닉된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적발을 해서 했을때는 징수포상금을 시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에 경상경비가 2억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꼭 필요한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자진 삭감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지금 항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른 한 2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 경비입니다. 명절휴가비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만 해도 지금 1억 6,900만원이 되고 또 예산편성지침상에 기준경비로 되어 있는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한 2,2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가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기준급여를 3.5% 지금 인상율을 놓고 있고 또 각 공무원마다 1년이 지나면 호봉승진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 급여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불가피한 증액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재물조사 현지지도 확인여비가 1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지지도보다 교육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재물조사 경험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론 재물조사때 현지교육을 시켜가면서 또 재물조사하기 전에 저희가 1차로 담당자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다가 저희가 매년 2회씩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회계 경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회계전반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변화된 제도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재물조사기법이라든지 또 장부정리 요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책상의자가 각각 책상이 30개 의자가 50개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98년도 인원증가수가 있느냐 아니면 기존보유분을 보수사용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신청사로 저희가 이전을 할 때 우선 기본원칙을 캐비닛만 우선 기존 여기서 나무로 만든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바꿔 갖고 오는 걸로 하고 책상이나 의자는 전혀 사지 않는 것, 다만 이제 거기 부서로다가 늘 있는다든지 그런 부분만 저희가 그때 계상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품목별로다가 내구연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쳐서 쓰지 못할 부분 이런 것만 최소한도로 우선 계상을 해놓은 부분이고 저희가 아까 의자, 책상을 수리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71페이지에 보면 책상·의자수리비 50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서지는 것 저희가 고쳐서 쓸 수 있는 최대한 선별을 해서 고쳐서 쓰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무단점유 세원발굴 및 체납액 포상금으로 400만원이 편성됐는데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자가 아직도 있는냐 서면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한 서면제출을 해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국·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매년 1회씨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발되는 부분하고 또 지금 일부는 자기들이 뻔히 점용료나 그런걸 내고서 지금 계약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옛날서부터 이건 내당이다 해 가지고 소송중에 있는 양명고등학교, 지난번에 보고드린 양명고등학교 부분 이렇게 소송문제가 게재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소송이 지금 저희가 계속 승소를 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은 무단점유로다가 정식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을 지금 물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변상 부과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유재산이 32명입니다. 여기에서 5,073만 8,000원을 저희가 부과했고 공유재산이 6명 2,177만 3,000원 그래서 총 38명에 7,200만원 돈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성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98년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서 18페이지에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에 대한 계상진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1,339억 5,000만원 곱하기 10%로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세외현금은 어느 부서 자금인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이자수입의 산출내역은 고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1,339억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같이 수시 이제 세입과 세출이 수시 생기기 때문에 그때 내보내고 들여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여유가 생긴 자금을 기간을 각각 정해서 구좌가 여럿이죠. 그렇게 해서 각각 예치를 합니다. 앞으로 지출의 날짜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금년도에도 연중 보통 많을 때는 2,000억 또 적을 때는 900억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별로 평균을 해보니까 한 1,500억정도 된다는 그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평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저희가 예치돼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1,584억입니다. 그래서 내년 것도 1,339억의 평균이 될 것이다 해서 10%로 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선 금리부분에서 저희가 예상한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상승 1,2% 상상할 걸로 그렇게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장기적으로 금년 지나서 좀더 나가면 외국에서 자금이 많이 유입돼 가지고 그때 가서는 굉장히 금리가 하락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저희 본청하고 양구청에서 경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보상금하고 보관금, 잡종금 등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이것 역시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수시 세입세출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월평균을 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이 지금 들어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만안이 10억, 동안이 10억, 본청이 2억해서 지금 2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여기 산출근거에 있는 것처럼 만안이 11억 동안이 11억, 본청이 2억 5,000 이렇게 해서 지금 약 24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현재 금리, 평균 이것이 10% 내외입니다. 많이 올라가야 지금 11%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준해서 약 10%를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용식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재국장입니다. 먼저 김성환위원님께서 우리 경제가 그 어때 보다도 어려운 이런 난국을 맞이해서 전 국민이 내핍, 근검, 절약하는 범 국민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국가예산도 대폭삭감 내지는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중앙의 국가경제 전망도 불투명내지는 긴축재정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안양시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외 세외수입에 대한 세목별로 증액된 사유를 물어보셨고 국도비도 전년대비해서 대폭 감액됐는데 그러한 감액요인이 있고 또 그 사유는 무엇이냐. 세입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안양시 '98년도 예산을 재조정해서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긴축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근검, 절약하는 실행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지만 우종협위원님께서도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해서 특히 IMF 국제통화기금 여러 가지 어려운 규제적 조치가 가해지고 있는데 따라서 내년도 정부예산도 약 7조원 내지 3억원 대폭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데 안양시의 경우도 전체 예산 특히 하반기 예산에서 필수적 법적경비를 제외한 일반경상적 경비를 또 관서당 경비등을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목별 증액사유는 앞서서 제가 제안설명할 때 세목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세입을 다루는 징수관인 담당국장으로서 저희가 익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보통 과거 3년치 내지 5년치 평균신장율을 저희가 나름대로 산출을 해서 특수한 요인이 없는한 그것을 적용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례였고 시·군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3년간 평균신장율을 검토한 지방세가 약 8.7%, 세외수입 7%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세 7% 또 세외수입 26%해서 지방세는 무난하지만 세외수입은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편성하고 검토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서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에 어렵지 않느냐 요즘 원인별로 대충보면 저희가 도매시장은 금년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계상이 안됐는데 내년에는 1년되는 것으로써 26억원, 순세계잉여금을 약 88억원으로 예년보다는 작게 봤고 그 다음 석수 I.C 부담금이 다음 기타 재산 내역이 36억원 그 다음 아까 보고드린 이자수입 136억원으로써 세외수입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은 무리하면 그렇게 크게 결손을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예측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시·군별 지방세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을 지도하는 경기도청 세정과에도 저희가 승인요청을 올려가지고 지난주에 일단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내역에는 별다른 저희 안양시에 대한 별다른 지적사항이나 예측되는 세수결함은 없었습니다. 또하나 저희가, 제 소견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입의 책정은 아주 신중히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안일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3년도 시 승격이후 현재까지 제가 실무계장, 기획담당관으로서 쭉 운영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회계연도 중간내지는 결산과정에서 세수가 목표보다 덜 들어가지고 결함난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방만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없었다는 즉, 저희 안양시는 그 동안에 상당히 좋은 세수 여건에서 시의 살림을 해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결과로써 2월말 연도폐쇄에서 1회추경에 갈 때까지 보면 대개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작았을 때가 '91년도에 약 130억원 그리고 많을 때는 500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사용한 그런 사례도 있다고도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과거에 쭉 보면 작게는 15%에서 연평균 25%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그러한 통계도 있습니다. 다만 평촌신도시 입주가 완료한 '94년도부터는 세수가 뚝 떨어지고 서서히 둔화하는 그러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대규모의 공장이 자꾸 이전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공장에서 들어오는 사업소세 소득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거기 아파트 들어오니까 1년에 처음에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만 들어오고 시의 고정 수입은 둔화되는 그런 추세.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정상이 아닌가 8∼9%, 10%의 지방세 세수가 본 궤도에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어떤 위기나 제가 말씀드린 위기는 IMF 같은 위기가 아니라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국가적인 더 큰 위기가 오지 않는 한 더많이 들어오거나 더 떨어지는 그러한 전망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지난번 행정감사화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 안양시는 앞으로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과 경영사업 특별회계 전 행정력을 직제해 가지고 개발해야 될 것이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여러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위 내무부하고 중앙부처에서 주는 양여금하고 교부세는 독립 시 돼 가지고 거의 2년전부터 끊어져 버렸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필요한 사업이외는 주지 않습니다. 도비 보조도 도가 광역자치단체가 되면서 변두리 군지역이나 하남시, 파주시 같은 그런 낙후 시에 이것을 돌려주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그런 혜택이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세수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작용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내년도 세입, 김성환위원님이나 우종협위원님 많은 위원님들 걱정대로 담당자로서 여건이나 전망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출 지금 사실상 세입을 삭감해서 세출을 조정한다는 것은 전체 예산을 다 내년도 예산을 흔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예산부서에서 시 전체 예산계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급양비하고 여비를 난국에 대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실·과·소·구에서 다루어 가지고 18억원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 2,720억에 대해서 0.7%로 미비한 세출 삭감이 되겠는데 일반수용비나 경상비 등은 지금 깎지 않고 있는데 아까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더니 오일쇼크라든가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분명히 경제기획원이나 내무부에서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시·군까지 실행예산 편성이다 그래가지고 삭감하는 예산과·목이라든가 또 이 지침을 줍니다. 그런데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소집하라는 얘기로 들었는데 이런 쪽으로 다가 중앙부서에서 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론이 된바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예결위원회에서 경상비가 대폭을 삭감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아울러서 예결위원회에서 경상비가 대폭을 삭감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아울러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각종 경상비는 이것이 예비비로 올라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선례에 의해서 5월달이 될는지 4월달이 될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시까지 그 돈은 예비비로 유하면서 저희가 상반기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엄밀히 분석해서 지방세외 세외수입에 대한 전만 흐름을 판단해가지고 이번 당초 예산에서 삭감돼서 예비비로 확보된 금액은 재투자하지 않고 세입과 세출의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전액 유보하는 방향으로 저 또한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예산부서 국·과장도 협의하고 이러한 제도적인 그러한 것이 다른 예년에 없었던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를 절실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정화시간에 조사를 해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11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것 왜 감액이 됐는지 지난해하고 대비하겠습니다. 체육관 및 실내 빙상장 건립에 4억 7,500만원이 국비보조 사업에서 제외가 됐고 일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20억 2,500만원이 사업계획을 유보시켜가지고 국비에서 퇴짜, 미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이제 큰 겁니다. 그 다음 도비는 옹기박물관이 또 역시 계획취소되어서 4억이 도비에서 삭감이 됐고요 '98년도에. 그 다음 체육관 실내빙상장 건립이 국비와 아울러서 9억 7,500만원이 도비보조가 축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다음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도 역시 10억 1,8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해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유보돼 버렸고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임곡, 율목지구에 15억 2,800만원이 나중에 준다는,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내시가 안된 상태로 도비에서도 25억 6,500만원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과 세출삭감에 대해서는 두서없이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우종협위원님께서 세수증대에 따른 기관격려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예산안 361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업무추진비 보면 세수증대 협조기관 격려 아까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0만원 곱하기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인덕원 사거리에서 과천 가다보면 7837부대라고 해 가지고 서울 8지구 수도권에 있는 우리 군부대에 보급하는 PX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부가 과천 소재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양에서 이 관할하는 부대가 광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성군 매성면에도 있고 우리 관내에도 있는데 전부 여기서 심지어는 안산, 군포, 서울 관악까지도 보급을 하고 있는데 담배를 우리 안양시에서 다 구입해 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담배소비세에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7억 400만원어치 150만갑을 팔아 주었고 '96년도에도 4억 1,000만원, '97년도에도 3억 6,000만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매년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광명, 안산 그런데서도 민선시장들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왜 거기서 가져오느냐 그래가지고 그 부대랑 해서 이렇게 주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른 보상금은 저희가 그에 대한 어떤 조건없는 보답으로써 그 부대장이 실내의 도로포장을 해달라든가 하수도는 물론 군 예산에서 해야 될텐데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에 따라서 저녁도 사라고 와서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보상금으로 해서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대장 얘기가 다른 시·군에 알려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기록도 남기지 말고 비밀리 해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62페이지 일반행정비 세정관리 지방세 징수 그래가지고 특수활동비로 저희가 10명에 대한 1년 12달 9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세무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 세정계가 6명, 세외수입계가 4명에서 10명이 있는데 이것은 1992년도부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세무직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우대조치로 해서 세무직공무원만 시청, 구청 같습니다. 월 8만원씩 주는 돈을 12달씩 계상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농수산물 1억이상 사업비 집행에 대한 기타 관서에 대한 법적근거와 집행 방법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 2항하고 안양시재무회계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기타 관서에 대한 분임 경리관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여기서 말하는 기타관서이고 그밖에 구청과 동 그 다음 서기관이 있는 환경사업소 그 다음 환경시설 관리사업소 박규상씨가 있는. 그 다음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 이정희 소장이 있는 상수도사업소를 제외한 본청 산하의 각 그러니까 사업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기타 관서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분임 경리관 총무과장입니다. 분임 경리관만 있지 경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에 대한 경우에는 이것이 예산과목부터 본청에 계상이 되면 본청 우리 회계부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사업부서 과·목 계상원칙에 의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 과목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자체 집행할 경우에는 품위결재는 농수산물에서 계약공문해 가지고 분임경리관이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청의 경리관 그 다음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행 즉, 계약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계약공문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분임경리관인 소장과 본청 경리관인 제 책임하에 계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나가는 집행 과정에서는 사업소에서 이루어 질 수 없고 본청에 저희 경리부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농수산물 거기에서는 지출을 하는 권한은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경리계 그 다음에 경리관인 제 결재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소로 규칙에 의해서 똑같이 이게 집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안양시에는 4명입니다. 한 분은 시의원님이시고 세 분은 관련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분으로 되겠습니다.

예. 미만이죠

15일에서 20일로 드셨고 또 기간이 그리고.

늦으면 저녁도 먹어야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늦으면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