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재 의원 발언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재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견서 예산서 822페이지 안양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로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97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햏 1,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예산서 828페이지에

정정하겠습니다. '97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1억원 삭감하였으며, 예산서 828페이지 도로지도 구입비 2,5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명부여 사업단에서 무료배부가 가능하므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안양8동 현대영남연립 건물 및 토지매입비 약 100억은 도비가 확정적으로 내시되어 사업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계상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깎기 인부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092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가로수보호홀덮개 구입비 502만 7,000원은 사치성 및 낭비성 예산의 가능성이 있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평촌신도시 방음림 식재비는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1억원을 삭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파고라지붕 설치비 2,800만원중 1,400만원을 삭감하여 파고라의 기능을 살려 주민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재건축 건물 및 기증수목 이식비는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건축도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중앙공원내 테니스장 탈의실용 컨테이너박스 구입은 예산단가의 조정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 871페이지 가로수보호홀덮개 설치비는 50% 삭감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하였으며, 산벗나무 식재비는 사업이 주변야산에 식재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념식수 및 각종공사 지장수목 이식공사비는 녹지공원과의 예비비적 성격이 강한 예산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작업도구 구입비 193만 5,000원은 녹지공원과에서 3군데 비슷한 예산과목으로 요청하고 있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산림공원화사업 천연림 보육비는 사업의 시급성과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2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인덕원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20억원은 과천시와의 행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호계2동 방충로 확장공사비 50억원은 사업의 우선 순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관내 주요교량 점검톨로 설치 공사비 8억중 4억만 예산에 계상하고도로의 시공업자에게 점검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과적차량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공사는 1개당 단가가 700만원으로 너무 과다 계상되어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안양5동 안양대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비 4,080만원은 전위원님의 동의로 삭감하였습니다. 안양3동 청사 신축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비는 실시설계비만 예산에 계상하고 철거비중 2,000만원을 삭감 5,000만원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만안사회산업과 초화류 구입비는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97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서 꽃박스 구입비는 삭감하고 초화류 구입을 전체적으로 50%씩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냉천마을 쉼터조성부지 확보와 안양5동 냉천마을 쉼터조성비, 그리고 실시설계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그 이유는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충훈부 벚꽃거리 조성비중 벗나무 구입비는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로수보호홀덮개비 4,7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버스표 가판대 설피비 7,480만원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 4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우선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공사비를 계상토록 하였으며, 안양5동 충혼탑 우회도로 확장공사는 기존 10m 계획도로를 8m로 설게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1,232페이지 예산은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안양4동 삼덕제지뒤 도로개설공사비 1억 3,400만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의 동의로 삭감되었으며, 안양9동 병목안 진입로 확장공사비 21억 2,000만원은 또한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석수IC 옹벽 벽화공사비와 곰두리 회관 담장벽화공사비 전액은 사업의 효과성이 인정되어 않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군포시계에서 경찰서사거리간 가로등 교체공사, 일직로 가로등 교체공사, 서울시게에서 안양육교간 가로등 교체공사, 안양육교에서 서울시게간 가로등 교체공사, 안양대교에서 석수2동사무소간가로등 교체공사, 안양육교에서 안양대학교간 가로등 교체공사, 본백화점에서 안양대교간 가로등 교체공사, 안양대교에서 삼원극장앞 가로등 교체공사, 석수2동사무소에서 안양육교간 가로등 교체공사, 벽산쇼핑에서 결혼회관앞 가로등 교체공사, 본백화점에서 벽산쇼핑 사거리간 가로등 교체공사, 우체국 사거리에서 변전소 사거리간 가로등 이설공사, 변전소 사거리에서 경찰서 사거리간 가로등 이설공사, 냉천로등 10개소 가로등 이설공사등 총 14건의 가로등 교체공사와 가로등 이설공사는 전 위원님의 동의와 집행기관의 동의로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동안지적과 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는 100개에서 50개만 설치토록 하기 위해서 50% 삭감 조치하였으며 초화류 꽃묘구입은 만안구청의 설명시 거론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50% 삭감하였습니다. 평촌신도시 보행자 전용도로변 벚꽃거리 조성은 동안구의 특책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7,000만원만 계상하였으며, 주요도로변 장미탑 설치비도 같은 맥락에서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관리유지비 11억은 예산절감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4억을 삭감하고 7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안양천변 고수부지 우회도로 공사비는 '9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재차 예산에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갈산동 보안등 설치공사비는 650만원을 삭감하고 이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감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정수장 건물 및 건축물 도색공사비 2,970만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상 예산을 절감키 위해서 삭감하였고, 배수지 관리사 알미늄샷시 설치공사는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 종사자 해외연수비 3,000만원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현재의 경제사정상 삭감하였으며,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금 2,000만원은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석수배수지 관리사 증개축 공사비 전액도 관리사 증개축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삭감 조치하였으며 하수관통과 상수도관 이성공사는 1억을 삭감하여 원인자 추적조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명학배수지 송수관로 이설공사비 1억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8,000만원으로 공사를 진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8지구 환지청산 반환금은 예년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어 500만원만 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영조물 관리 보상금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무에 대한 부담경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박달동 호현부락 대형차량 주차장 설치공사는 차량 진출입을 위한 예산만 계상하여 사업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아 삭감키로 하였으며, 자유공원내 주차장설치 공사는 공원내 주차장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전 소위원회 위원님의 동의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니 소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재 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주요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심사의견서이므로 빠질수도 있다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세가지는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