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예산심사작성소위원회위원장 이철구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시한 결과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등 예산의 절감운영 차원에서 재경운영의 건전성 재고와 생산성 향상의 기본방향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배려와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현상에 발맞춘 노인복지향상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과 지속적이고도 내실있는 환경개선을 추진키 위한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 유지에 주안점믈 두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98년도 예산안 심사의견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조정해야 할 예산으로 사회복지과 소고나 현충탑 경관조성 공사비로 8,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계속 투자된 사업으로써 보다 계획적이고 신중한 사업 집행을 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어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가정복지과 소관 우수아동 보육시설 비교견학비 1,000만원 및 여성과 소관 여성단체 국제교류 방문 지원비 1,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시의성이 결여된 해외연수 경비성 예산편성으로써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만안구보건소의 차량교체 구입비로 3,500만원, 동안구보건소 차량교체 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차량 내구연한이 도래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는 등 총 14건의 1억 3,236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당위원회 위원들의 종합의견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경상적 경비와 관리운영비 소모품 구입비 등이 중복성 편성 또는 과다 계상된 것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인데도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긴축을 솔선수범해야 할 자치단체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건전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당위원회 예산심사 의견서안이 보사환경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