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우종협 의원 발언

제6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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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의 수고가 밑거름이 되어 보다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기할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금일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의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과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산하 각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순서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페이지 및 답변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내용을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와 양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할때 부를테니까 근무지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자료 좀.

조문성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제25회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대비하여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기별로 빠짐없이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15페이지 주차관리원 모집광고가 나와 있는데 이 모집광고는 저희가 매월 우리 안양지가 이것 상당한 매수가 안양시 곳곳에 전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지의 분기별로 실리는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또 17페이지하고 19페이지 있는데 17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59%가 인상됐습니다. 1,752만원이고 19페이지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전년 대비 700만원 인상됐는데 이것은 전년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문예회관 41페이지 수선비에서 청사현관 간판비 교체비 120만원인데 무슨 간판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주차관리와 87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타 시·군 자료수집에 따른 시비 100만원하고 1식이 있는데 그게 무슨 자료이며, 금년에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본예산서 83페이지에 실내체육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0억원을 세입예산에서 제외코자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정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불요불급 하지 않은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도 50억을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14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 2억 8,300만원과 15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억 8,300만원등 총 5억 6,600만원은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 이를 50% 절감하고 14페이지에 있는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6,439만 5,000원과 예산서 15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억 9,700만원은 법정경비로서 제1대 민선임기 말기인 '98년 6월 30일까지 계산하여 50% 삭감하는게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55억 5,953만 9,000원은 1회추경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만 계상하면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페이지 18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3억 6,597만 8,000원도 1회추경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 50% 삭감하고자 하는데 담당부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체화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지금 업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설치비까지도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는 주민 친선동대항 합창대회 해가지고 1,7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만안구는 가족중창대회로 한다고 전에 말씀을 하신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족중창대회로 이렇게 하는 걸로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1,340만원가지고 14개동이 시상 및 급식비까지 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오영균위원입니다. 시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2쪽을 보면 5급 이상과 청경, 일용직 남자직원을 대상으로 1회에 걸쳐서 공무원 정신교육 수련회를 갖는다고 6,036만원을 계상했는데 정신교육 수련회를 갖는 장소, 교육내용, 강사진 구성을 밝혀주시고 6급에서 9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획은 없는데 왜 없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의원 시정운영 및 설명 간담회비 1,280만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위원 스스로 이에 적극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144페이지 안양시 종합안내 VTR 제작비 3,333만 2,000원은 '98년도 민선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정시책과 각종 주요사업의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제2대 민선시장 이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전 부서마다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한다는 의지로 '97년도 수준에서 전액 다 동결하고 증액요구된 예산은 전액 삭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1,600만원이 계상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시책 개발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꼭 필요한 예산인지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50만원이 계상 요구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현장 행정운영대책사업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열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보면 연구활동 및 휴식공간 콘도구입 3억원으로 예산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제여건 불황인데 이 콘도구입 3억원을 전액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71페이지 동안구 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및 호적업무 우편요금이 701만원과 관련하여 다시 설명하고 '97년도 예산은 왜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4페이지 민원실내 건강센타 운영과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안구 양구청 소관내에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93페이지 동정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2,580만원과 관련하여 그 지급근거와 '97년도는 왜 지급치 않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494페이지 동사무소 월액여비를 3,036만원이나 줄인 것은 무슨 이유이며 업무추진에 큰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이것은 어제 서면답변서를 받은 내용인데요, 만안구 건설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것인데 내용이 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와는 좀 틀린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이 뭐냐면, 안양동 857-7번지 대교식당앞 대교주차장 도로점용료에 관련된 것인데 이 서면답변상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익이 별로 없고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729만 5,000원이라는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임대를 줬다 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서면답변을 제출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성 발언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동안, 만안 동사무소 직원을 직급별로 월 급양비가 얼마인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감사관리에 예산서 119페이지 노트북을 하나 산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노트북은 누가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담당에 135페이지에 동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 및 유공자표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을 예산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똑같을리가 없는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기관부서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대비해서 1,400만원 인상이 됐는데 이 인상요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관에 자유센타 위탁운영비해서 이게 한달에 170만원씩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난번 조례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시고 통과할적에 분명히 한 4∼50만원선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170만원씩 월 올라온 170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조례를 어떻게든지 통과하려고 액수를 몇 십만원 정도 여기 기획총무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당시 이게 4∼50이면 된다고 그래서 이걸 해줬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170만원씩 올라와서 의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시재산을 위탁을 했을때는 어느 단체든지 그걸 공짜로 쓰면은 어느 정도의 경비를 내고 써야지 아무리 사회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앞으로도 이것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무상으로 줘도 줬지만 관리하는데 돈주고 관리해 달라고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로 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고 또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좀 의아해서 월 170만원씩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문화예술단체 격려해 가지고 1,100만원이 여기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인데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아요, 올해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예산이라는게 어떻게 이렇게 맨날 똑같을 수가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쓰는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특수한 경우는 아니고 가계부나 시예산도 매년 그 액수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쓸 수는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그렇게 했는데 어떤 단체들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9페이지입니다만 '97년도 대비해가지고 1억 2,900만원 정도가 증액을 했는데 증액사유. 민간실비 보상인데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증액내용을 명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박광길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 3,000만원 이게 정액보조 보조금액인지 또 언제부터 지원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비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 178억과 관련된 사업비 일체가 부지구입도 아직 해결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22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위탁금 1식 17억 5,819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안양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 조성공사비로 1,000만원이 계상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240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1억 3,500만원이 계상요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외를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필요없는 예산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4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1,250마원. 이것에 대한 것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할동비 조직운영 활성화 및 대외협력 추진 해가지고 1,800만원이 계상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필요한 예산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시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안양시새마을회지원 해가지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했는데 전년도에 1억 2,0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지원되는 금액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우수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해가지고 2,250만원인데 경제여건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 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까지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관계공무원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과별로는 나와 있는데 관등성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무슨 과장 누구 이름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무슨 과, 과장, 국장님 이름이 없으셔 가지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54페이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예산이 '97년도 보다 158%나 대폭 증가한 이유는 '97년도분은 5,390만원, '98년도는 1억 3,700만원 8,4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증가한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56페이지 구청사 부속건물옥상 간이공연장 설치비 예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는지와 관계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의 유래 및 문화홍보 팜프렛 제작 이것이 27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안양 문화제 제작 책자발간 이것이 2,000원씩 5,000부를 발행하는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이것이 연례행사같이 이것을 발행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책자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같은데 향토자료 소장품 구입해서 20점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40만원에 2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4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와 또, 20점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민선 2대시장 취임식 다과회에서 전년보다 상당한 액수가 인상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어려운 이 시기에 꼭 그렇게 인상돼서 민선시장 1대에 비해서 이렇게 인상해서 책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5페이지 청사 출입통제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에서도 다른 관의 관청에 정문에 문이 있으면 문을 열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안양시 자체에서도 그것을 권고한 사항인데 왜 그것을 출입문에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같은 페이지입니다. 시민의날 행사 시설비에 앞서서 1,495만원이 나와 잇습니다. 이것은 금년만 지적되는게 아니라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쓰는 용품이 조립식으로 해서 매년 사용하면 될 텐데 1회용으로 금년에 쓰면 내년도에 그것을 안쓰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1회용으로 1,400여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그날 당일 하루 쓰고 이게 전부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그것 몇 년정도 쓸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모 국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몇 번 대답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1회용으로 제작하여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서 올 '97년도 대비 1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이것은 정책개발담당관실인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97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도 1,600만원의 사용처, 어디에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생활민원담당관실입니다. 여기보면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급양비이하 여비 해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97년도 없던 예산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의가 증액 인상을 했습니다, 거의 다. 왜냐하면 생활민원 현장확인 야간순찰,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지, 구청에서도 민원 현장 다 하는데 생활민원담당관실에 과연 직원이 몇 명인지 내가 알기로는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다 현장마다 다니면서 참가하는지, 그리고 월액여비 생활민원 현장확인 여비도 '97년도에는 없었는데 그위에 여비가 또 있어요, 여비가 370만원이 또 증액되었고, 여비해 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해서 이것도 620만원이나 증액해서 올라왔고 시책추진 일반업무편성 현장행정업무추진 격려 해가지고 이것도 '97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또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경상적경비인데 부서업무추진비도 작년에 비해서 곱이 올라온, 예산에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자산취득비도 거기 캐비닛이 없을 리가 없는데 이게 청사를 새로 짓고 올 때 집기는 다 사고 쓰던 것 다 가지고와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캐비닛을, 예산서 올리는 것도 좋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철재 이중 캐비닛 구입해가지고 21만원해서 1각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각이라고 그러면 이게 캐비닛 1개라고 그러는 것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활민원담당관실에 캐비닛이 여지껏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보면 여기 전부다 증액 내지는 '97년도 없던 예산이 새로 계상되어서 올라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면 가장 증액도 많고 전년도에 없던 것이 많고 비목도 많고 해서 무슨 업무량이 많아서 과다한 예산을 계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동안구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4페이지입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증액된 사유에 재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전에는 근무지 지정자 등을 포함한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등과 관련하여 퇴직금일 경우 기본연금 부담금이 6%였으나 '98년도 이후에는 9%를 부담하도록 국민연금법 지침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인원을 '97년중에는 8명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98년중에는 17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상인원은 '98년도 퇴직예상 인원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증액요구한 사항으로써 본 퇴직금을 향후 퇴직자 추이를 감안하여 '98년도 추경예산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6페이지입니다. 동안구청 부속건물 옥상에 야외공연장 설치의 타당성 검토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부속건물 옥상에 117평을 이용하여 간이공연장을 설치 시민에게 개방하여 체력단련 및 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규모는 공연장설치법 시행령 제8조 1항, 2항, 3항에 의거 허가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며 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건축물 및 부속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건 설치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주민 친선 동대항 합창대회 예산이 1,340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행사를 운영하는데 충분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는 금년까지 제2회에 걸쳐서 만안사랑 가족중창대회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동안에서 하는 동대항 합창대회가 인원도 많이 참가해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시로부터 검토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합창대회로 올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우리가 경제사정도 어렵고 해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만안에 기왕 실시하던 중창대회가 상당히 시민들로 부터 호응이 좋으니까 중창대회를 계속 유지함이 어떤가 하는 이러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삭감해 주신다면 저희는 중창대회를 운영할까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중창대회는 동안·만안 합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검토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시 예산에 이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왕에 계속된 것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액을 해 주신다면 중창대회를 운영하는데 작년에 1,54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작년 수준인 1,000만원 정도만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주 훌륭하게 시민의 화합된 중창대회로 개최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우리 만안 어머니합창단의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피복비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다행히 스폰서가 있어 가지고 복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복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합창단이 봄하고 가을옷하고 여름옷하고 겨울옷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상해 주신다면 계절별로 합창단 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가 합창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그 만안 어머니합창단 인원이 몇명입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인원이 40명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40명의 합창단원이 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예, 가능합니다.

장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9페이지 노트북을 구입해 가지고 어디서 누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감사실에는 감사1계와 감사2계 두개의 계가 있습니다. 조사계에서는 경찰수사관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할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몸체가 큰 컴퓨터를 이동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소형 간소한 노트북을 활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자료를 즉시 보고해야 될때는 이중으로 작성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구입을 의뢰하도록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오정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현수입니다. 먼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행정 평가 비용이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동일한 사유와 올해 집행한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2,060만원으로써 저희들이 상·하반기 1년에 두번을 동을 평가해서 우수동에다가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동의 숫자라든가 변경이 없는 등 행정환경 변경이 없어서 올해 기준으로써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적은 상반기에 한번 평가를 해서 약 1,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현재 현지 평가후 집계중이며 하반기 시상은 연말 종무식때 치룰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여러가지 행정적 낭비요인이 있어서 내년에는 연말에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정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거 예산 50%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수길위원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계속 답변하세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담관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 간담회비가 1,28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전액 삭감할 의향과 기관 및 부서운영비의 전반에 대해서 '97년 수준으로 삭감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의원 간담회비는 이번에 계상해 주신다면 절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의원 간담회비는 현재 2대 시의원 뿐만 아니라 내년도 7월 1일에 구성되는 3대 의원까지도 걸쳐서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종래의 관서당경비로써 한개 단위의 부서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등급별로 나눠서 내무부 편성 지침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 계상한 겁니다. 김장식위원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저희가 찬성을 합니다. 이것은 절감의 대상으로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50% 절감과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민선교체에 대비해서 1/2로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민간경상보조비와 임의단체보조비를 내년도 1차 추경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 절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걸쳐 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부서의 시책추진을 위한 일종의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50%까지는 뭐하고 그래서 20%까지는 저희들이 절감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절감이 안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절감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것도 절약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전국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숫자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경비인데 이것을 불우공무원등 여러가지 공무원 내부의 화합을 위해서의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에게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공무원 1인당 계산해 보면 년 2만 3,000원꼴의 비용입니다. 이것도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이 아껴서 우리 직원 화합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내부 화합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입니다. 이것은 기준경비가 아니고 법적경비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의 기관장의 활동경비로써 이것은 일종의 직책적 수당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이 민선 시장님의 기관장님의 경비인데 민선시장에 대비해서 우선 50% 삭감하고 나중에 50%를 더 세워주는 것이 어떠냐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이것은 이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집행을 할때 절대로 오버를 해서 상·하반기 1/2씩 딱 나눠서 집행하도록 내무부 지침이 명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7월 1일자로 민선시장이 교체할 것에 대비해서 절대로 초과해서 상반기에 1/2을 초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와 임의단체보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비는 여러곳에 있는 예산이 총괄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경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국도비가 40% 이상 포함이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겠습니다마는 1차추경까지 50%를 절감할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1년 열두달로 나눠가지고 꾸준히 지원이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장애인 단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혹은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이런 등의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 성격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전 부서의 모든 임의단체보조금을 합친 금액이 예산총괄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개별 심의를 하셔서 삭감을 하시면 이 액수가 총액이니까 줄어들겠습니다만 이것도 전액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임의단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조를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종협

우종협위원

지금 임의단체가 상당히 많죠?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것은 총괄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설명입니까?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그것은 중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 담당하는 총무부서에서 총무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조문성위원장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저희 부서 시민의날 기념축제에 관련 전년 대비 예산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시민의날 행사 추진 예산은 시민의날 기념축제, 동대항 체육대회, 부대 문화예술행사 등 총 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의 행사지원 지급액 7억 2,300만원보다 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은 동비용 예산이 1개동당 100만원씩에서 1,500만원으로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축제행사 비용은 4억 8,000만원에서 4억 9,600만원으로 8,700만원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체절감 계획을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50% 정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3페이지 실내체육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0억원을 내년도 긴축예산 절감액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178억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0억, 시비가 168억 해서 재정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작년도 9월에 경기도에 융자신청을 해서 50억 융자을 받았습니다.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8%로서 기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긴축 절감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민선 2대시정 취임다과회 개최비가 증액되었는 바 그 내역과 업무추진비 1,300만원의 증액사유 또한 지난 민선 1대시장 취임경비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이면 2대 민선시장이 취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기관단체 등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취임식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한분에 만원 범위내에서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업무추진비의 주요내용은 지난 86년부터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한 ‘안양함’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른 예산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1대 민선시장 취임 다과회 경비는 364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 증액된 것이 인원을 초청을 더 많이 해서 그런겁니까? 물가가 상승해서 그런겁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1대 때는 몇명 초청했습니까? 지금 460명인데.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1대 때는 저희가 500명 정도 초청을 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을 초청해서 그렇게 다과회 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예산을 주신다면 실행예산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계속 답변 하십시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다음은 205페이지 청사출입 통제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내용 및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통제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청사 보안관리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 바리케이트를 진입로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차량이라든가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이 그것을 식별하지 못해서 조그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여러가지 보안문제상 저희가 소형 바리케이트를 설치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문민정부 들어서고 각 시·군에서는 앞다투어 서 있는 담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도 그렇고 예산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원화하려고 예산에 올라왔던 예도 있고 그런데 지금 관에서 내무부 계열 아닌 다른 관에도 협조공문을 띄워가지고 야간에 주차시설로 문을 열어줘라 이런 것을 권고하는 이런 상태에서 출입문을 구태여 그렇게 없는 예산까지 써가면서 만들어야지 되나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관에는 협조를 바라면서 우리 안양시 자체에서는 실제 문을, 그렇게 하면 야간에는 아직 신도시는 주차시설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이 부족되고 할때 안양시는 정문이나 후문출입문을 전부 막아놓고 타 기관에는 좁은 운동장이라든가 좁은 공원 옆까지 문을 열어 달라 이런 상태인데 모든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저희가 차량통제를 말씀드린 것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통제가 안됩니다. 보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아니지요, 이게 출입문에 통제선을 설치해 놓으면 지금은 후문에는 되어있는데 정문에까지 전부해서 현재는 문제성이 없지만 앞으로 신도시가 교통 대혼란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문 앞이 닫혔으면 정문이라도 차량같은 것도 주차하고 싶어도 주차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지요.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에도 수의과학연구소라든가 식물연구소 같은 것도 아직까지는 문을 개방안했지만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구청과 동에서는 거기에 야간에 문을 개방해 달라고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그런 것에 관계는 없지만은 정문이나 후문을 전부 통제했을때 사람이 다니는 곳은 저녁에 확립한 문 아니면 관에 출입을 않겠지요. 공무원들 아니면은 그러면 다음에라도 신도시의 주차난이 없고 그랬을 때에는 출입문을 붕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같은 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시설비는 1,49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전년도에 제작된 무대등 시설을 이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신규로 예산을 반영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 무대는 매년 전년도 것을 사용하면서 보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은 신설이 아니고 보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원무대 및 아치 등은 신규로 제작하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에 쓰던 장비나 시설을 계속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이 안계셔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하여 타 업체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또한, 타업체 선정시 시설비는 신규로 계상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저희 관내에 6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걸러주신 바 대로 즉시 12월 10일자로 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3일 오늘까지 보내주기로 협조를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협조토록 해 가지고 예결위가 끝나기전에 위원님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다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는 자료가 와야지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설치비를 다시 계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그대로 조정을 하든지 가부간에 결정이 되어줘야 이건 제가 어떠한 사기업체에 대한 편파적인 얘기가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를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께서 205페이지 직원연구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콘도구입 내역에 대해서 구입비 전액을 삭감해도 무방한지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자체 절감계획에서 이미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조정을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자체로 3억을 삭감했습니다. 228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대상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정액보조 예산인지 언제부터 지원되었는지 사용목적은 또 같은 페이지 체육관 건립비 178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직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29페이지 종합운동장 민간위탁금 17억 5,819만 9,000원 산출근거 서면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231페이지 안양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 조성공사 1,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자금 3,0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육성지원자금은 3,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저희가 '96년도 '97년도에는 2,4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00만원을 증액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구성이 되었느냐 하면 '92년도부터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비로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미약합니다마는 한 300만원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건립비중.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작년도까지는 2,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600만원을 인상하게 된 원인자체가 무엇인지 또, 사무실 임대료나 전화 혹은, 전기료는 현재 시청으로 옮겨서 전혀 내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만원을 더 인상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합운동장에서 시청별관 로비 2층으로 왔습니다. 그것에 따라 집기가 필요해서 책상, 쇼파, 컴퓨터, 팩스, 캐비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 들것 같아서 추가계획.

김장식위원

그것은 시설비로 따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은 계속 관례대로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2,000만원씩을 지원하는 액수에서 집기류 때문에 600만원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시설비를 별도로 목항을 달아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매년 집기류로 6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사항은 내년 한해만 해당되는 사항이지 그 후부터는 그렇게 안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이거를 분류해서 6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600만원을 예산편성해도 되겠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부지 일부 편입된 안양교통부지가 금년도 11월 29일날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날 5억 7,1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은 기초터파기공사 토공사업비로 해서 포함되다 보니까 178억이면 내년도에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민간위탁금 17억 5,819만 9,000원 산출근거는 저희가 자료를 안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 4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내용에 보면 산출근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식위원

43페이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종합운동장, 됐습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다음은 안양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 1,000만원 계상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저희 나라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잔디구장을 주어서 적응능력을 제고코자 발상된 것인데 저희가 1,000만원을 내고 2,000만원은 국민체육기금에서 2,00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가 됩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32개요.

김장식위원

32개의 초등학교에서 전부 보조를 해 달라면 보조를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1개시에 현재 한 학교만 시범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1개시에 1개학교를.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안양초등학교를 저희가 교육청에 선정한 이유는 안양초등학교가 축구의 명문학교다 보니까 그곳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화추진재단이 '94년도에 발족해 가지고 '94년도, '95년도에는 2,500만원씩 그리고 작년하고 내년은 인구가 30만이상, 시 이상은 '94, '95년도에는 2,500만원, '96년도에는 1,25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500만원을 출연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보니까 목표가 500억입니다. 500억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인데 지금현재 123억이 조성되어 가지고 목표가 2003년, 2007년 2007년이면 기금조성이 완료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15개 시·도하고 260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에 저희가 기금을 내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에서 연찬도하고 해외정보도 줍니다. 또, 그 일원에 따라서 시·군에 국제화재단에서 출연된 내용에서 해외연수가 필요한 분야를 또 거기에서 일부 해외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다면은 이 예산을 만약에 삭감을 시켰을 경우에 연수관계라든지 정보관계만 못하게 되나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시려면 이게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250만원을 안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장식위원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안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만일 안낸다면 국제제화재단의 운영이 안되는 것이지요.

김장식위원

안양시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안양시가 선례를 보인다면 전국 15개 시·도하고 260개 시·군은 내겠습니까? 그것을.

김장식위원

출연금을 내가지고 과연 안양시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별로.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지금 현재 '9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천합니다. 그리고 아직 큰 활동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제화재단 활동이 엄청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우리 안양시의 생활민원담당관실 또, 정책담당관실도 있고 기획실도 있고 여러 총무국도 있고 해서 여러 분야에서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국제화 추세에 따른 정보 입수라든지 혹은 해외연수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많이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에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내가지고 의존해 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괜히 낭비성 예산내지는 필요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김장식위원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린 것이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됐습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다음은 240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비가 1억 3,5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필요없는 예산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비 지원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의회 언론인 국제화추진위원을 비롯한 문화, 예술, 스포츠분야 등 교류하는 상대도시 성격에 따라 방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갑자기 IMF시대를 맞아가지고 예산절감이 절실할 것을 저희들도 통감하고 최소의 경비로 해서 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당초 요구한 것이 1억 3,500만원에서 30%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저희 자체에서 삭감을 하고 9,5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장식위원

현재 IMF사태로 인한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 침체되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터고 자꾸 주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 위원들 스스로도 사실 군살빼기에 혹은 거품빼기의 일환으로 우리 스스로 의연하게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십니다만 의회의 모든 해외경비는 전액 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안양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의연하게 이러한 자세로 될 때 같이 동참할 의미는 없느냐 꼭 우리가 현재 국제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하는 자체는 이미 정책적으로 뭔가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현재 IMF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아끼고 외화를 낭비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같은데 이것을 가능한 한 나중에 경제가 풀리면 더 가셔도 됩니다. 더 가시고 시의원, 언론인, 문화 여러 단체들이 가는데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도 사치성예산으로 봐서 이것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저희가 6대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나라에 오시겠다는데 경제가 이러니 오지 말라면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내년에 자매결연을 실시하는데가 있습니다. 그것 또 안갈 수도 없고 또 오는것 오지말라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장식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30% 한것은 최소화한 금액입니다. 액수는 4,000만원을 빼면 약 9,500만원되는데 액수는 큰 액수죠.

김장식위원

아무튼 우리 전 특위위원님께서 물론 판단을 같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240페이지에 민간인 홰외여비에 대한 1억 3,500만원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액 다 삭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계속 답변하십시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전액 삭감은 어려운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종협

우종협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께요, 실내체육관 건립과 연계해서 안양교통자리를 매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사는 언제 하기로 돼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 이사관계는 저희가 공영차고지 관계가 지금 수원법원에 경락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일정이 108일 걸리는데 그것도 금년간에 경매공고가 날겁니다. 그럼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기간에는 이전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승인시 조건부로 이걸 했어요. 저희가 안양교통이 등기부등본을 떼면 약 46억이 담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매처분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양교통이 부지를 매입을 해도 이사갈데가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안양시에서 만들어서 그 안양교통에 임대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이야기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비산동에 군부대 입구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을 안양시에서 사서 그걸 공영주차장을 만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그게 인가를 안해준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안양교통도 이사를 가서 안양시민의 발이 되는건데 그렇다고 나갈데 없는 안양시에서 매입했다 그냥 쫓겨내지는 못할 것 아니예요, 어디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안양교통이 나갈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옛 속담에 도둑도 나갈 길을 보고 쫓으라 했다고 저희가 그 땅을 아무리 샀어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나갈 것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제가 감안이 돼 가지고 건교부 관계라든지 실무자하고도 사전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데에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잠시 답변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0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성 위원장, 김장식 간사와 사회교대)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장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활민원담당관 정관용 담당관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생활민원담당관 정관용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5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천 50만원이 '97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금년 '98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유와 시책추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금년도에는 매월 실시하는 현장 확인의날 행사는 당초에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기획담당관에서 하던것이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작년도에 기획담당관실 2,250만원이 작년도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700만원이 더 적게 그래서 1,050만원을 저희 생활민원담당관실로다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시책추진활동비는 기관별 상환액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써 예산편성시 업무량과 중요도 등을 내부기준에 맞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200만원이 적은 1,0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 예산은 시장 현장확인 및 매월 실시하는 현장행정확인 업무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자생단체 또 주민민원해결에 도움을 주는 각종 단체나 개인등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194페이지 피복비와 급양비 또 업무추진비 등 '97년도에 미 계상됐던 예산과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생활민원담당관실의 인원은 지금 현재 7명입니다. 7명이 저희가 하는 일은 120번 민원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외에 현장확인은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또는 야간을 통해서 관내순찰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작년에는 294만원이 작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야간이나 또는 새벽 이런데 순찰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월액여비는 '097년도에 국내여비로다 598만원이 저희가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은 근무여건상 월 15일 이상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는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월액으로 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실과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잡비로써 20인 이하의 실과에서는 20만원으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원이 적어서 작년도에 1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지침에 맞춰서 20만원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조금전에 김장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청사가 이전을 하면서 캐비넷이나 이런게 그대로 다 있을텐데 다시 캐비넷을 사는게 무슨 이유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캐비넷을 이중철재캐비넷에 보완서류는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중철재캐비넷에 보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감사시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서류함 비밀서류를 보관을 위한 캐비넷을 별도로 이번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캐비넷 신청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지금 윤수길위원이 자리에 안계시는데 혹시 우리 특위위원님께서 윤수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필요성 및 시정시책추진성과 그리고 금년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에 대한 금년도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 김장식, 윤수길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그전에 기획담당관께서나 우리 생활민원담당관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일치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추진활동비는 기관별로 상한액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시 업무량과 여러가지 내부규정에 맞게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약 5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추진활동비 1,890만원은 시의 여러 가지 시책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편성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진 시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정신교육수련회를 5급이상 청경 일용직 남자 6,0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장소, 교육내용, 강사진구성 또한 6∼9급까지 교육계획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장소, 교육내용, 강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신교육수련회는 외부교육 수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실행단계에서 위탁교육기관들을 선정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엄선하는 과정에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내용으로는 5급과 청경일용직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방화 시대의 공무원의 역할, 상황대응에 따른 리더쉽, 직장인의 건강관리, 지방자치시대의 경영화 전략, 공동체훈련 및 극기훈련 또 한마음 시간등으로 편성 운영되겠습니다. 강사는 위탁교육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외래강사를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6급부터 9급까지 교육계획이 없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정신교육 수련회는 '95년도부터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5년도에는 6급인 계장급 공무원 전원, '96년도에는 9급부터 7급까지 전원, '97년도에는 기능직과 전 여성공직자의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그간 교육을 하지못한 5급이상 공무원과 청경 일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 수련회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800만원이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각 담당관께서 기이 설명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과 유사하겠으며 저희 부서의 특성상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코자 경무부서 및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격려하고 대외적인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편성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지침에 의해서 타 부서와 같은….

김장식위원장대리

이 예산은 조금 절감을 할 수 있겠죠.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저희들이 세워 주시면 최대한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그게 아니라 예산을 절감 편성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거야.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앞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일괄적으로 어차피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김장식위원장대리

각 부서가 다 마찬가지로 시책추진이나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때 절감을 해서 20%면 20%, 30%면 30%를 해가지고 다같이 공통적으로 절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하자구요. 끝났습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다음에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의 새마을회지원이 지난해에도 1억 2,000여만원이 계상됐는데 언제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새마을회등 새마을관련단체 보조금 1억 2,0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결산대회와 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 방역봉사대운영 등 4개사업과 새마을자원봉사센타 및 자연보호 안양시협의회 사업활동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관련단체 예산지원은 1,980년 12월 1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3조 규정에 의해 1984년 새마을 시지회 설립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자구요,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각동에 보면 중요한 일은 사실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항상 그 예산밖에 없어요, 보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 움직여주는 봉사단체는 새마을지도자들 밖에 없습니다. 부녀회나 남자생활지도자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체는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집약적으로 편성하면서 새마을지도자들 육성 발굴을 하는데는 아주 인색하더라구요, 금년 예산서를 봐도 이건 정말 너무 인색하다 작년도에도 사실 얼마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임의보조단체에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요구 후에 정액보조단체로 돼 가지구요, 동에까지 매월 동당 10만원씩 새마을지도자하고 여성부녀지도자들 운영비로 지원이 금년부터 되도록 정액보조단체가 됐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다행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감액을 시킬려고 그런게 아니라 기왕이면 이게 움직이는 새마을지도자를 만들어야 되는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잘됐네요. 우종협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액 하자는건 아닌데요, 새마을단체가 굉장히 잘되는 것 있고 안되는 건 절대 안됩니다. 실제 제가 6동에 살면 6동을 얘기하는건 안됐습니다마는 6동은 실제 새마을 단체가 지금 22개통에 통단위로 22명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됩니다. 그냥 명단만 22명이 돼 있어요, 우리 동장도 다시 교체가 돼서 다른 분이 오셨지만 기이 알고 있었던 전임 동장이 정리를 할려다 못했는데 실제 그것도 22통이면 22통 한분씩 해서 움직이면 참 좋은 단체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동은 정리좀 하게 시에서 촉구좀 해주세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지원이 되니까 각 동장께서는 신경을 쓰실 겁니다. 저희도 지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김장식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우종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되는 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같은 예를 들면 사실 서너명 회장, 총무, 부회장 그렇게만 해놓고 나머지 15명에서 25명 사이는 소위 말하는 가라 명단이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동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동이 아니라 어느 동이고, 그런 동이 다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정과에서 지역자생단체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명단이 안올라와 잇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럼 구청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구청에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동단위 명단은 안올라 와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제가 저번에 한 번 구청으로 그것을 의뢰를 했었어요. 서면질의로 의뢰를 했었는데 실은 명단은 안나오고 그냥 어느 단체 몇 명, 동정자문위원회 몇 명, 새마을지회 몇 명, 바르게살기위원회 몇 명 이런 식으로 명수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보통 20명에서 30명은 다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잘된 동네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동네가 많은데 그럼 새마을지회에서 보조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1,700만원인가 지회로 나가지요, 올해부터.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연간 3,600만원이 나갑니다.

원종국위원

부녀회하고 지회하고 틀립니까? 나가는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새마을지회.

원종국위원

그러면 일단 지회로 나가면 지회에서 각 동사무소로 보냈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지회로 나가는 돈이 따로 있고 동사무소는 동당 20만원씩 그러니까 부녀회하고 새마을.

원종국위원

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네.

원종국위원

그럼 부녀회 10만원.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새마을지도자회.

원종국위원

동단위로 20만원씩 주는거죠?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네, 그렇죠.

원종국위원

내년 1월부터 나간다고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예.

원종국위원

그것은 좋으신 건데 일단 각 동의 명단을 확인할 수 없나요? 그것은.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저희들이 구청하고 새마을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원종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돈 도와 드리는 것은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35명이 있는데 명단은 25명 되어있어 가지고 20만원씩 보조가 되면, 새마을부녀회 여성분들은 잘되어 있어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여성따로 남성따로.

원종국위원

남성분들이 신도시같은 8개동은 전부가 가라로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장소는 안되겠지만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돈이 보조가 됐을 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보충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시정과장께서 그것을 나중에 전액 보조를 할 때 신도시 같은데 안된데 있잖아요. 구성이 안돼 있다고 해서 활성화가 안되고 움직이지 않는 단체는 가급적 지양을 하시고 또 기존 잘되고 있는 단체는 더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한계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원종국위원 말씀처럼 지금 구성도 안되어 있고 그냥 서류상에만 명단이 되어있는 상태를 무조건 정액보조단체로 전액을 무조건 다 보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같은 법을 집행하시면서.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저희가 돈을 주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께서 우수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여력이 있느냐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장기근속 우수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27일에 안양시 새마을회와 중국 관동시 조선중학교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습니다. 체결규약에서 정한 내용이 상호 교환방문을 통한 우대강화를 위하여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요구후에 급격한 경제적 여건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저희도 현재로써는 김장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계획은 '98년도에 경제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우선 보류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뜻을 알아 주셔서 고맙고, 우수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관계는 해외말고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우수 새마을지도자를 발굴해 가지고 좀더 활성화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해외쪽으로 말고 우리 국내에서 우리 자매시·군 있지 않습니까? 8개 군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같이 공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고 해서 그런데 이 사항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이 새마을운영의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해외여행 내지는 연수가 아니고 올해 '97년도 중국의 신의주하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마주 보이는 지역이 관동시라고 있습니다. 거기 조선족 중학교 학교가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안양시 새마을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다녀온 곳이 우리 안양시 새마을문고하고 새마을지회하고 전년도부터 도서를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을 조선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포학교인데 북한에서 보내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관동시 조선족 중학교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보내주기도 하고 안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인데. 그래서 학교의 아이들이 교과서로 쓸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참고서로 쓸 수 있는 책 1만권하고 한복 800벌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용품 같은 것을 전달하고 왔어요. 매년 이런 교류를 하고 또, 지원을 해주기로 한거거든요. 교과서를 지원해 준다거나 학생들은 계속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게 됐던건데 만약에 이것이 물론 이제 여러가지 사정상 해외를 안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미 이렇게 한번 뚫어 놓은 것인데 전면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새마을회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할려고 했던 계획 자체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김장식위원장대리

이게 대충 언제쯤 나갔죠?

원우

이원우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8월쯤에 나갔죠.

김장식위원장대리

내년도에도 8월에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이번 본예산에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조금 효과를 늦추었다가 나중에 2회 추경에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때가서 꼭 필요한 예산같으면 그때 반영해서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매듭을 짓자고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우리가 요구는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 5명정도라도 필요하면, 그때 다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그럼 그렇게 하자고요.

이천우위원

위원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학생들의 교과서라든가 한국 교과서죠. 북한 교과서를 못쓰게 하기 위한 차원이거든요.

김장식위원장대리

아주 좋은 거죠.

이천우위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면 중단되면 올해에는, 내년이죠.

김장식위원장대리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천우위원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김장식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중단이 아니고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서라도 그런 일 같으면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우리 한국교과서 가지고 공부시켜야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가서는 판단을 그렇게 하시고 또, 다음 답변 있으십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안양시 종합안내 VTR 조정액을 2대 민선시장 취임이후로 1회 제작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종합안내 VTR은 우리시의 종합안내는 영상홍보 비디오테잎을 제작, 안양시를 찾는 내방객과 관내 지방단체, 학교 등에 배부, 활기찬 시정모습을 소개하고 외국 자매도시 및 시 방문 외국인에게 세계 속에 안양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활용코자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7부, 17조짜리 500개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금년도 제작분은 6대 시책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제작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 3월부터 제작을 시작해 가지고 7월말에 제작을 완료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안양시 연혁 및 현황과 안양의 발전사항 21세기 안양의 미래상과 문화유적까지를 포함해서 홍보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본 예산에 꼭 편성되어 가지고 내년 3월부터 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이 돼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VTR 제작 관계에 대해 이것은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그리고 대부분 보면 옛날 관선시장 때는 모르는데 지금 민선시장에 와서는 사실은 홍보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분은 그런 성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갔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민선시장의 시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본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다음 2대의 민선시장이 어느 분이 되시는지 그 분 시책이나 그 분이 원하는 홍보 그 자체가 있을 것이다. 이석용 시장께서 2대 민선시장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절대 변동 없으니까 그냥 계속해도 상관은 없지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절대 시정홍보로 부적합하다 했을 때는 다시 제작해야 하는 이런 이중적인 경비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생각해서 2대 민선시장 이후로 그때가서 예산을 집행해도 그리 늦지 않고 꼭 3월부터 해야될 이유는 다른 것 가지고도 충분히 VTR촬영을 행사장마다 쫓아다니면서 메고 다니면서 하던데 그런 것을 조금 재료를 모아놨다가 그때가서 하면 되지 않아요, 제작을. 한꺼번에 영상제작을 그때가서 다 같이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부터 영상편집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봤을때 예산은 2대 민선시장 취임후에 취임후인 내년도 7월 1일 이후에 예산이 반영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고, 조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지금 이런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자꾸 차곡차곡 모아서 필요한 요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되겠느냐 하는 뜻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김장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시간에 쫓기고 해서 상당히 조금 미비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이것은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VTR이 제작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또, 민선 2대 취임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7월말에 제작을 끝내려고 당초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3월부터 하신다고요? 3월부터 하시면 다음 추경에 하시면 되겠네, 1차 추경때. 그렇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갈음하고 다음 답변하십시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윤수길위원님께서 143페이지와 관련해서 부서운영비 1,439만 2,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부서운영비였는데 부서운영비는 통상적으로 직원 수에 의해서 계상되는 기준경비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금년도 8월 1일자로 예술계가 신설되면서 직원이 3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준경비와 또, 관보 구입비 단가가 금년도에는 2만 7,000원씩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만 6,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이 차액을 금번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윤수길위원께서 151페이지와 관련해서 민간대행사업비 자유센타 위탁운영비 월 17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유센타는 시 소유 재산으로 시민의 자유수호 의식 함양에 의한 시설물로 대시민 정신교육 및 시청자 교육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위탁관리 단체의 재정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시 및 인천광역시와 같이 공공요금과 전시물의 전시품 구입 및 시설보수비등 운영비를 보조코자 예산을 계상한 내역으로 공공요금이 월 50만원, 전시품 구입 조치 및 전기시설 보수비가 80만원, 주변 조경비 20만원, 안내문등 홍보물 제작비로 10만원, 시비 교육비로 10만원등 월 1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공원내 어린이 교통공원이 조성되어 금년 12월 6일날 개장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장이 시청각 교육장으로 활용될 계획임과 자유센타를 찾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자유수호 의지를 심어주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김장식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 문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조례제정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조례가 처음에 원안이 제출됐을 적에는 지금 170만원에 해당하는 이렇게 지원되게끔 조례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천우위원

그랬다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공공요금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조례안을 수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말씀하시기로는 공공요금 정도로 해서 월 50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그래서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애초에 제출됐던 그런 조례안 내용과 같이 170만원 정도가 이것 저것 다해서 지원되게끔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수호 의지를 깃들이는 것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시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애초에 약속했던 사항하고 조례를 제출하면서요.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된 사항하고는 너무 많이 틀리다하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이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시에서 조례안을 낸 사항을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 발의를 하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제10조에 관리비보조로 해가지고 저희 시 안양이 자유센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냈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조금 세분화 해 가지고 항목을 정하자 해 가지고 2항으로 제1항에 의한 관리비는 공공요금, 전시물의 구입 및 보수비, 기타 전시관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가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공공요금하고 전시물의 구입 및 보수비, 기타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금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조례제정할 때하고 제정이 끝난 다음에 예산편성할때 하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 의회에서 해줄 때 공공요금으로 한하자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공공요금하고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자 의회에서는 그것은 안된다 그랬더니만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에 그러면 공공요금하고 기타 여러가지 전시관 운영에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 문안을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예산안을 그대로 다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본질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원했던 것이요. 어쨌든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애초에 조례를 심의할때하고 예산안 하고는 분명히 틀린점은 있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석한

김석한위원

위원장님!

김장식위원장대리

김석한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석한

김석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보다는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수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지금 윤수길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천우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이천우위원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제정할때 그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총이 그것을 지어놓고 지부장이 그만두고 그 다음에 도현석씨가 그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제가 유치한 것을 준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나중에 여러군데서 얘기를 해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부장이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부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개인이 한 250만원 월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만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분야로 얘기가 되어서 그것이 상정이 된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특위에서 편성하실때 그 지부장을 누구도 안 맡을려고 해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자유총연맹이 우익단체로서 많은 역사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할때 물론 조례나 그 문제를 다룰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들을 했고 그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김석한위원님 말씀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끝나셨죠? 보고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릴 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계속하십시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윤수길위원님께서 155페이지와 관련해서 민간실비보상금 1억 2,991만 3,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인건비와 연주회 경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97년도와 '98년도의 예산과목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97년도에는 인건비가 별도의 기타직 보수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실비보상금 목으로 전부 모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이 1억 2,991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별로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순증은 1,6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윤수길위원님께서 155페이지와 관련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9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격려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의 문화예술 단체로는 예총 및 산하단체 8개 단체가 있고 문화원과 문화원 산하의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매년 5월달에는 안양예술제를 개최하고, 예총주관입니다. 또 문화원에서는 매년 10월달에 만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체별 문화예술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바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런 단체에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격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윤수길위원님께서 164페이지와 관련해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97년도 대비 1억 2,1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실비보상금 성격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 예산이 정액보조금과 일반보조금이 같이 합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순증은 문화원 사업이 거리축제에 1,000만원 증액등 3,740만원이 증액이 됐고 예총에는 내년도가 사진영상의 해입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이 2개의 행사에 1,800만원등 순증으로 2,35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170페이지와 관련 일반수용비에 안양의 유래 및 문화 홍보물 제작ㅂ 270만원과 안양의 문화재 책자발간 600만원등이 '97년도에는 편성된 것 같은데 매년 발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의 유래 및 문화홍보 팜프렛 제작은 우리 안양에 있는 문화재를 소개하는 홍보 팜프렛으로서 주로 학생들의 학습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 3,000부를 발행을 해가지고 거의 다 배부가 되고 지금 1,200매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하루에도 보통 학생들이 20명 내지 30명씩 와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발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2만부를 발행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생각할 때는 매년 책자를 제작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다 걸어 놓으면 되잖아요. 거기다 걸어 놓으면 보고 그러지 보고 그냥 버리고 매년 보고 버려버리고 또 보고 버리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각 학교 또 문화재와 관련된 단체에 일정 부수를 전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문화원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으로 숙제를 많이 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 어머님들이 같이와 가지고 이 자료를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문화홍보물이 다음번에는 안양문화책자 발행 사항과 연관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문화재로 추가 지정하려고 석실분 3기를 복원해놓고 또한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생칠장 기능을 보유하신 분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셨습니다. 또한 저희 시청 앞에 있는 소리북도 앞으로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새로이 작성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됐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계속하십시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우종협위원님께서 향토자료 구입으로 20만원×40점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선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자료는 선현이 남긴 유물을 통하여 역사적 예술적인 학습생활 정신등 모든 것을 다룬것으로 구입자료는 동산문화재로 책, 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등 다양하고 주로 민속생활용품이 예술적 공예품의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가격은 몇십만원에서 고가의 금액까지 다양하나 우리시의 예산상 고가는 어려우며 저가의 향토자료를 소량으로 구입하므로 저가를 기준으로 20만원으로 해서 20만원×40점에 에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나 이것이 가격이 약 20만원짜리 40점을 구입한다는 내용은.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40만원×20점.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20만원×40점이 되겠습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40만원×20점이라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금액을 딱 40만원짜리를 20점을 구입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8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자료를 조사해서 필요한 만큼만 그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구입코자 금년도에 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생각 자체는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 향토자료를 40만원이라고 하지 말고 800만원 한도내에서 향토자료를 필요성이 있으면 100만원짜리든 200만원짜리든 구입을 해야지 40만원짜리 20점 해가지고 못을 박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한 200만원짜리면 어떻게 구입을 해요. 차라리 향토자료 소장품 구입해서 800만원 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딱 40만원에 20점이라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고가라도 이것이 향토자료로 우리 안양시에서 상당히 필요한 자료다하면 300만원이라도 사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러 이렇게 못박은 것이 잘못됐고 또 이 향토자료를 구입하면 보관할 장소하고 전시할 장소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평촌도서관에 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향토자료를 도서관에 보관해서 잘 될까요. 안양시 향토자료다 해서 구입해서 책상위에 쌓아 놨다가 다음에 많이 되면 그때 보관할 가구도 준비하고 그때 그렇게 할라고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준비 안된거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향토자료를 구입하면 모든 자료를 진열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면밀히 거기에 따른 사전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7월 중순경에는 모든 자료를 구입해서 전시장소를 확정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아직 확정이 안돼있군요. 그러니까 평촌도서관에 할 예정인데. 안 그렇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 장소가 적당치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으로 장소를 옮기는 방안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하여튼 좋은 장소에 여러 우리 안양시민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답변 끝나셨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천우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맞는 시간이 아닐것 같기도 하지만 업무보고 때인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전년도에 옹기박물관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제출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취득이 부결되는 바람에 실시가 안되고 했었는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옹기박물관이나 이런것 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향토자료들을 전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민속박물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런 자료를 구입을 하거나 해도 마땅하게 진열을 하거나 시민들에게 보여줄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쓸데없는 옹기박물관 같은 것 보다도, 쓸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것 보다도 민속박물관 같은 것을 다시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까지, 전에도 옹기박물관 얘기가 나왔을 때 민속박물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자료를 중심으로 한 민속박물관 설치까지를 저희 안양시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꼭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 그런 방면에 유념해서 앞으로 민속박물관까지를 염두해 두고 문화유산 보존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한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의 답변하시는 회의장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에 필요한 공무원중에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회의장으로 모두 입장하셔 가지고 회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하기전에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 각 과장님은 이 자리에 대기하시고 두 분은 돌아가셔서 밀려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청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동안구 총무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들어오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양 구청 총무과장님을 자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동안기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동안구청기획과장 신철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494페이지 동사무소 월액여비가 '97년도에 비해 303만 6,000원 감액사유와 이에 따라 동업무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운영여비는 15일이상 출장하는 공무원에게 1인당 월 11만 5,000원씩 지급하는 월정여비로써 '97년대비 '98년 예산액이 336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동안구 동사무소 직원 총 정원이 298명에서 276명으로 22명이 줄어듬에 따라 예산이 감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동일하며, 동업무추진에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493페이지 동정자문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지급근거는 '97년도에는 지급치 않았는데 '98년도에 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근거는 안양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안양시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86년 10월 29일 조례 제784호로 제정되어 각 동별로 동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의개최시 운영비는 동정자문위원들의 자체회비로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각 동장들로부터 동정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이라고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정업무에 협조가 많은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을 '98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먼저 조례정비 특위위원회 활동할 때 그 동정자문위원의 수당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과장께서는 말이지요. 그 당시에 조례에서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협

우종협위원

조례정비할때 삭제를 했는데 모든 위원회는, 과장께서는 각종 위원회는 전부 요구할 수가 있어요. 안양시 예산만 있으면은 조례상에 위원의 수당 얼마를 안드려도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안양시 예산만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김장식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정자문위원회 동별로 얼마씩 지급됩니까?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동별로 30명씩 연 6회로 해서 1회에 1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인적구성이 30명으로 되어있으면 30만원씩 계산해서 6개월로 나간다구요? 6회로 두 달에 한 번?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15명으로 계산해서 나간다고 하면 맞겠네요. 맞아요? 12달로 봤을 때.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한 달에 15명씩.

원종국위원

15명씩 1만원 그러면은 월평균 한 지역 동 단위로 15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네.

원종국위원

이건 전부 지역위원님들이 다 보니까 관심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동정자문위원회 고문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 계신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을 우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동네에서 회의라든가 모임이 있을때 전달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알고자 해서 보충질의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상에는 위원수를 50명이하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통·반장은 못하게 되어있고,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가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합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50명 이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30명 되어있는 곳도 20명 되어있는 곳도 각 동마다 다르겠지만 이 수당을 주려고 했으면 12회를 다 주지 6회로 제한되어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상에 몇 회 줘라 말아라 1년 12달 한 달도 안빠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회로 조정 할 수는 없습니까?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예산이 '97년도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예산에 계상할 때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면 추가계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조례상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로 하지 말고 이왕 보조해 줄려면 12개월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증액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귀택

최귀택위원

주어진 범위내에서 예산변상 조례에 의해서.

김장식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되어있어서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수당으로 해서 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보통 실질적으로는 매월 하는 상태이고, 또 30명 정도를 기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이라고 하면 참여일지를 써놓고 수당지급사항 참석한 사람이 도장 찍어야지 되고 이런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게끔 되어있고 엄밀히 따진다면 회의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싸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야 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런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회의에 출석해서 만원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일종의 급량비가 5,000원씩 12회 해 가지고 인원수는 그대로요, 그렇게 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야만이 동에서 용이하게 집행도 할 수가 있고 서류자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도 방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회의참석수당으로 하면 나중에 싸인받게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예산부서와 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 말씀은 수당을 보조금으로.

이천우위원

식비보조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동장이 예를 들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거나 하면 동장이 식비 지출하는 것으로 해야지, 회의 참석수당으로 해 놓으면은 일일이 사인하고 돈을 준 다음에 다시 그 돈 가지고 식비내고 번거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매월 5,000원이면 5,000원 정도로 해서 식비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집행은 동장내지 동정자문위원장이 일괄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하려면 부기상 바꿔야 된다는, 엄밀히 따지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예산서상에.

김장식위원장대리

집행부측에서 바꾸어서 올리도록 하시고요. 답변 또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기획실장님이 지금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획담당관님이 결말을 짓고 나가시지요.

김장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이천우위원님 의견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어느 위원님은 한 달에 만원씩해서 12달을 주라고 한 분도 계시고, 이천우위원님의 경우에는 5,000원씩해서 12달해서 만원을 식비보조로 해주자고 하니까 총 금액상으로는 절반의 차이가 납니다, 현재는 . 그런데 우선 예산상으로 가능하느냐에 따라서는 이것은 급량비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가능합니다. 조례에 있는 위원회의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급식비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금액이 배 차이가 났다는 것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또 총액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안양시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보면 말이지요, 조례 제3조에 일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가지고 일비지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수

윤현수기회담당관

그 조례에서는 안양시위원회 참석 실비변상조례에서는 수당적 성격으로 줘야하고 제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은 보상금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배 동안시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동안시민과장 이홍배입니다. 원종국위원께서 두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1371페이지 공공요금 제세 계상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1회추경에 등기우편료 6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1회추경 전까지 우편요금은 총무과예산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그간 소요된 집행액이 총무과예산에서 187만 4,000원 추경에 확보된 예산에서 469만 6,000원 계 657만 4,000원입니다. 그간 소요액에 따라서 706만원의 예산요구 계상을 한 것이며, 주된 용도는 호적업무수행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4페이지 민원실내 건강센터운영 비만측정기 자동혈압측정기 취득비 계상에 관한 설명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혈압계는 혈압측정기에 팔을 넣으면 최고혈압 최저혈압 맥박수 그리고 혈압의 정상여부가 표시된 레코드테이프가 자동출력되는 기능을 가진 기계입니다. 비만도 측정기는 발판위에 올라서면 체중, 신장, 비만도가 기계에 표시되며 정상, 비정상 측정결과치가 프린터되고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갖춘 기계입니다. 두가지 기기를 설치 활용할 공간은 한평 정도면 됩니다. 민원실에 온 구민이 스스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명예민원상담원 보상 해 가지고 5,000원씩 한 명을 선별해 가지고 150만원, 명예시민과장 보상금 5,000원씩 2명 300만원 한 것 아시지요?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예.

근욱

이근욱위원

그것이 민원상단관은 자격이 어떤 분입니까?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현재 전직공무원 경력을 가진 동장 다섯분이.

근욱

이근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와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선 그분들 자세를 높이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을 대단히 보람으로 알고 느끼고 나오시면서 물어보시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안내를 해드립니다.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근욱

이근욱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무엇을 물어봅니까? 와서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 분들이 와서 앉아있다가 점심식사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조는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그분의 행정상식이 물론 관리자체도 잘 알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그것이 인정이 안됩니다. 필요없는 예산같고 다음에 명예시민과장 이 분들은 뭡니까? 자격이 어떤 분이에요?

김장식위원장대리

조금 이따가 이근욱위원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명예시민과장은 구의 봉사실에 매일 여자 두 분이 근무를 하러 나오시는데 민원 안내를 하고 대서도하고 불편불만족한 사항을 대신 들어서 전달해 주는 모니터로서의 역할도 하고 성과가 많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건 공무원들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될 것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전시성 효과고.

김장식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죄송한데요,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같으면 의안을 주시면은.

그럼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데 실제 우리 만안하고 동안에 1차진료기관이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설치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나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까지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양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시다.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현재 보건소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 또 보건소에 가는 영세민들도 보건소에 많이 찾아갑니다. 1차진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있으면 구청까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이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만안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어제 제가 서면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내용은 대교식당앞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시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시 수입내역 비교건입니다. 위치, 면적, 주차면수 또 비교대상 주차장, 수입비교표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양동 857-7번지 대교식당앞 고가차도 하단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68㎡, 주차면수는 60대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하기 위해서 질의하신 고가차도와 유사한 유원지입구 고가차도 하단 주차장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 현황은 거기에는 지금 주차면수가 135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자가 2인으로서 월수입이 약 440만원 정도됩니다. 즉 1면당 평균수입이 1,099원 나옵니다. 다음으로 수입비교표 입니다. 비교표는 위탁관리시에는 저희 면수는 60면이 나오게 됩니다. 60면에 1,100원씩 해서 365일 했을때 2,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월봉급을 75만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상여금 400%로 봤을때 한달에 1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총 12달 하면 1,200만원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빼고나면 순수익은 1,200만원이 됩니다.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768㎡에 인근 공시지가가 126만원입니다. 여기에 요율 2%를 적용하면 순수익 1,938만원으로써 위탁관리시보다 729만원 정도가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결론은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보다 점용해 주는게 시 세외수입 증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네, 보충질의 하십시요.

이천우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탁관리할 적에요 1면당 1일 평균수입이 1,100원 잡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1,100원 정도면 30분에 500원을 받으면 한시간정도 갓 넘게 주차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1면에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한시간 반입니다. 면당 400원을 받기 때문에 한시간 반.

이천우위원

거기 2급지에 해당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한시간 반이니까 90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건데 그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하루 1면당 최소한 두시간 이상 서너시간 이상은 주차를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가보셔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거의 꽉 차가지고 빈 자리가 몇개 안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1면당 1일평균 수입을 1,100원 잡아서 한시간 30분 잡은 것은 잘못된 계산 방식이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최소한 두시간 이상 서너시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훨씬 수익상 이득이 되는 판단이 나올겁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일반인에게 도로점용 허가를 해가지고 준것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준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물론 민원해결 차원도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민원해결차원에서 준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셨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임대를 하는 것이 수익면에서 더 낫다라고 해서 임대를 줬다라고 답변하시면 잘못된 답변이죠. 그게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김장식위원장대리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혹시나 그 지역이 제 구역이기 때문에 과거에 박달로 우회도로 설계당시에 그 지역이 집단민원의 대상이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건도 승낙을 해주되 고가도로입니다. 오바브리지를 하게되면 그 장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뜻으로 해서 그 업소앞에 고가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한 혜택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어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비교표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드렸는데 점용허가의 배경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거기가 공사과정에서 비산먼지 교통장애등으로 인해서 거의 폐업되다시피 했었습니다. 즉, 수용유사적 침해를 받았습니다. 침해를 받아기지고 시공당시에 물론 전 시장님입니다마는 시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역시 행정기관에 전 시장님이 했다 하더라도 실지 보호 차원과 그 사람들에 대한 수용유사적 침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것을 점용허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수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잘못하신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김창수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경호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임경호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임경호입니다. 먼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15페이지에 주차관리원 모집광고를 계상했는데 유선방송이나 우리안양지, 관회보등 예산을 안들여서 이 모집광고를 해도 모집할 수 있을 텐데 구태여 이 예산을 들여서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 공단에서는 유선방송이라든지 우리안양지, 관회보 또는 각동에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주차관리원의 이직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 모집광고 가지고 수요를 충당을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직광고 차원에서 인력시장에도 확인을 해보고 또 여러가지 광고료를 일부 들여서 교차로, 벼룩시장등 여기다 게시를 했더니 그 모집인원이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일부 우리 예산을 안들여 가지고 했을때와 비교해 보면 응모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80% 정도로 이 구직광고료를 보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충족하고 또 이렇게 혹서기, 혹한기에도 상당히 이직율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원 채용하는데 차질이 오고 그래서 그런때 불가피하게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저희 주차관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요인원이 약 110명 가량인데 '96년도에 42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중에 316명이 이직을 했고 '97년도 지금 11월말 현재는 117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는 한 300% 이상 이직을 했고 금년도에는 약 100%정도 지금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충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걸 계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예산서 17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59% 증액된 1,752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특수활동비가 7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단이 8월 1일 조직이 개편되면서 총무과하고 주차관리과가 교통관리특별회계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 총무과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돼 있던 주차관리과 하고 총무과하고 함께 편성돼 있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총무과로 계상하다 보니까 1,752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고 대신 주차관리과에서는 1,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전체로 볼때는 업무추진비가 이게 증액이 안되고 오히려 90만원이 현재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페이지에 타 시·군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단이 주차장 운영과 견인업무를 위탁관리하다가 금년 8월 1일부터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이 추가로 위탁되면서 그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해서 선진공단의 견학을 통하여 제도라든지 운영상에 모든 문제점등 우수사례를 수집 검토해서 원활한 위탁관리를 위해서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앞으로 공단운영에 모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위해서 여비 계산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타 공단에 방문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인천, 춘천, 울산, 대구, 광주, 부산 등 먼저 발족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공단에 대해서 견학을 해서 제도적인 것 운영상에 개선할 점 이런 것을 많이 견학을 해서 현재 반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수선비중 청사현관간판 교체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예회관 정문입구에 동판으로 새겨서 제작 설치되어 있는 안양문예회관이라는 간판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일부로 떨어지고 해서 교체가 불가피 해가지고 간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거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인천, 춘천, 그 다음에 선진지, 선진공단견학 한다는데 몇명이 며칠간 다니는 겁니까?

경호

임경호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인원수요는 저희가 과장급이 두 사람이 부산 한군데 가고 그 다음에 인천 한군데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계장 두사람하고 직원 두사람하고 네사람이 울산에 1회, 대구 1회, 춘천 1회 그 다음에 광주 1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여러군데를 다녀오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가서 실제 배운건 뭡니까? 거기 갔다와서 그게 안양보다 그쪽이 잘돼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경호

임경호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주차업무를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미납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현장에서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에 출차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가 근로시간을 마감을 해야 하는데 출차안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미납고지서라고 해서 그것을 차량에다 요금 계산을 해서 붙혀가지고 저희가 구좌를 적어서 이리로 불입을 해 주시지요, 이렇게 안내문해서 붙이는데 사실상 그런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불입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60% 정도는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임경호과장님, 꼭 필요한 예산이고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경호

임경호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종협

우종협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미납차량을 거기가 선진지라고 거기가서 배워서 미납차량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것은 대단히 어폐가 있죠, 이 자동차 이걸 하기 전에도 무슨 세금이든지 안내면 거기서 내보내는건 상식화 돼 있는데 선진지라고 울산, 춘천, 인천 여기를 과장님들이 견학을 하고와서 안양시에서 그걸 반영했다는 것은 이건 누가 들어도 말이 안되죠.

경호

임경호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그것 뿐만은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방치차량 관리라든지 기타 경영마인드에 대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네, 됐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까 총무과인가에다 질의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전출금에 대한 산출기초를 얘기한거거든요. 전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전입을 받는 입장이고 전출에 대한걸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출하는데 예산을 조금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전출하고 산출기초를 물어봤는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이 안나와서 조금 이상하다 그랬는데 지금 답변자체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산서에 본 예산서 책중에도 '98년도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나온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기초를 요구한 거죠. 지금 임경호과장께서 답변하실려고 그러는 것은 전입을 받는 산출기초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경호

임경호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김장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 삭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결산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겁니다. 나중에 그건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구요,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종협

우종협위원

제 답변이 하나가 안 나왔습니다. 15페이지에 공인노무사 및 공인회계사에 매월 자문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매월 받지 않고 분기별로 받으면 안되나 질의했는데 여기에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답변준비가 덜 돼 있습니까?

경호

임경호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공단이 발족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공단운영에 따른 법률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어서 사실 업무처리 하는데 그 자문이 필요하고 해서 공인노무사나 회계사의 자문을 받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다달이 했던 겁니다마는 이제 어느 정도 한 1년 지나므로써 조금 여러가지로 업무파악이 되고 해서 이건 분기별로 해도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감축계획에서 그걸 횟수를 줄여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경호

임경호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김장식위원장대리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주차관리요원의 티오(T.O.)수가 110명도 되는 것으로 설명하셨죠?

경호

임경호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석한

김석한위원

그런데 이직율이 굉장히 높아요.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 1일 몇시간 근무를 하고 일당을 얼마나 주는지, 아니면 월급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퇴직적립금은 주는 것인지, 적립금은 적립이 되는지, 또 수당이나 보너스는 지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일 노무직이기 때문에 1년 고용계약을 하고 탈퇴하고 다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직율이 너무 높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호

임경호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근무시간은 주차장마다 특성이 있어서 조금 다른데 10시간에서 많으면 12시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 회전율이 많은데 역전이라든지 수암복개 다수가 빨리 빨리 활용을 해서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또, 질서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는 저희가 12시간을 했고 그외 지역은 평균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퇴직금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당이나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일당 2만원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8시 근무시간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시간외수당이 10시간하면 2시간이고 12시간하면 4시간이고 1.5배를 주고 있습니까? 오버 타임을.

경호

임경호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알았습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위원님들 질의에 열세분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와 만안구청, 동안구청 및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만안 사회산업과하고 만안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도 아니고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예결특위 자료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분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96페이지 만안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급양비 해가지고 심야 퇴·변태업소 야간단속 요원 급식 900만원 있고 1197페이지에 보아도 여비 부분에 심야 퇴폐업소 야간단속 여비가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두가지만 보더라도 심야 퇴폐업소 야간단속을 위해서 1,200만원하고 900만원이면 2,1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매년 올해도 있었고, 전년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효과면에서 만안구 같은 경우는 퇴·변태업소를 본다라고 그러면 누가 뭐라해도 안양 일번가쪽에 이러한 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속을 해가지고 문을 닫았다라든가, 아니면 영업정지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업종변환을 했다든가 이런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고, 그래서 안양시 만안구에는 이런 퇴·변태업소가 하나도 없다라든가 하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번창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년 이러한 예산이, 질의됨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런한 효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차라리 효과가 없으면 이러한 여비 내지 급양비가 불필요한 게 아닌가 차라리 지출을 안하는 게 낫지 않는가 효과가 없다라면, 하는 차원입니다. 그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6페이지 만안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버스표 가판대 설치비 170만원씩 44개소해서 7,48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버스 가판대는 어떤 개인이 영업행위를 위한 영업장소인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본인 부담으로 해서 이러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구청에서 이런 가판대를 만들어 주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준, 무조건 만들어만 주는 것인지 그렇다라면 잘못된 예산이어서 삭감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아니면 본위원이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이 설치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건설과 1228페이지입니다. 구청 예산이 양 구청이 대개 비슷하기 때문에 동안구청에서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만안구청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28페이지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 4,500만원이 있고, 1227페이지에도 가로등 전기요금이 상당 액수가 근 2억원 되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상 격등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등제 실시가 2개, 2개 있으면 하나 끈다는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기요금 같은 이러한 공과금도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많이 격등제를 실시한다라면 말이죠. 그래서 격등제를 어차피 실시할 거라면 내년도 보안등 전기요금 내지 가로등 전기요금에 어떤 감액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안 건설과 1234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경계석, 보도블럭, 가드레일, 표지판, 소파보수등 해서 1식 1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1억원의 어떤 대충적인 이것이 사소한 예산부터 다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빼고라도 커다랗게 계획되어 있는 대충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안 건설과에 1236페이지에 보면 각종 가로등 교체 공사비가 10여건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체라는 것은 있던 것은 새로 바꾸는 것이 교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이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지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가로등 교체비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98년도에 거의 만안구의 중도로에 전 구간이 가로등 교체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장식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철회한 겁니까?

김장식위원장대리

철회했습니다. 10건인가 11건은 다 철회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 되어 있죠?

김장식위원장대리

예산편성 해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철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어쨌든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동료위원의 질의에 반복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안구 사회산업과장하고 만안 건설과장한테 각각 사회산업과 1건, 건설과 2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만안 사회산업과 1167페이지 안양5동 냉천마을 쉼터조성은 6동과 5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현재연립주택 1개동이 도시계획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건물 양측은 도로로 확장해 놓고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으며 민원이, 장기간 발생한 장소입니다. 만안 건설과 1232페이지 안양5동 충혼탑 우회도로 확장공사도 충혼탑에서 약 500m 지점에 성원아파트가 신축되어 교통량 증가로 현재는 교통대란을 겪는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에는 6동 소골안 진입로는 신성학교 출퇴근자와 또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대혼잡이 되는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3페이지 안양9동 병목안 진입로 확장공사도 이름과 같이 병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에는 평상시에도 상당히 복잡하고,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은 정말 주민들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인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3건이 전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또한 이 3건은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1524페이지 운영수당에 범계동 서예교실 운영해가지고 312만원이 올라왔는데 범계동의 지역의 어떤 내용인지, 서예교실을 동에서 하는데 이것은 각 동에 보면 거의가 자생적으로 하지 이렇게 예산을 타가지고 하는 서예교실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2만원인데 많은 것은 아닌데 이런게 왜 우려가 되느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각동에 다 우리도 서예교실한다고 돈 다 달라고 하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안구청 기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으셔 가지고 중복질의를 두분이나 하셨습니다. 만안 사회사업과하고 만안 건설과를 지금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이 돼 삭감해서 준 취합자료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취합자료를 보니까 삭감해서 왔는데 두분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셔서 중복질의를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동 금용아파트 도로개설 공사비 20억 7,800만원 중에서 4억 1,000만원이 감액됐어요. 16억 6,800만원이 지금 조정되어서 계상되었는데 4억 1,000만원은 더 증액을,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왔는지 다시 말해서 16억 6,800만원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4억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4억 1,0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묻습니다. 297쪽 시설장비유지비 경보시설 유지보수 30만원 7개소 그 이하부터 용어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293쪽 유선수신장치까지를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제44회 도민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총 소요액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또한, 도비는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타 시에서도 보조금은 얼마씩이나 받았고, 타 시의 경비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 사회산업과장에게 묻습니다. 1421쪽 시설비에 평촌신도시 보행자 전용도로변 벚꽃거리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만 3,000원짜리 870본, 몇 년 생을 심으며, 이것이 어떻게 870본까지의 많은 경비를 들여야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관악로 분리대 관목류 3,500원해서 4,000본이나 됩니다. 이 관악로변에 이렇게 많은 나무가 결국 말라 죽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말라죽었다면 하자보수는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두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6쪽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 예산이 '97년도에 비해서 61% 증액되었거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동행정 종합평가 우수시상금으로 주는지, 아니면 전도자금으로 주어서 회계서류에서 지출하는지 '97년도와 '96년도의 상·하반기 평가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무려 55%나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지침상 근거를 제시하고 문화원과 예총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그동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어떤지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고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지원해 준 예산을 단체별로 사업별로 각각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민원실에 건강센타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비만측정기, 자동혈압 측정기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이 질의했다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재난관리도 했습니까?

김장식위원장대리

아까 윤수길위원님이 안계실 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일단 받았습니다.

윤수길위원

재난관리?

김장식위원장대리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질의한 바가 없습니다.

윤수길위원

30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굴삭기, 콘크리트 그라샤, 철근탐지기, 전자크랙 진행측정기 해가지고 이것을 왜 사려고 하는지 유사시에 이것이 일년에 사가지고 긴급 재난이 났을때 쓸려고 올린것 같은데 이거 해놓고 1년에 몇번이나 쓸지 몰라도 억대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이것을 사장을 했을 때는 장비만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도 그대로 사장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운영방법과 만약에 샀을때 운영방법 또 재난이 없을때 보관방법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대리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장식 간사, 조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조문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먼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6페이지 일반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예산서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료비가 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이 12명이 있었는데 시의 인력을 조정하다 보니까 7급 1명을 줄였습니다. 줄이는 대신 인부임을 하나 주는 바람에 이 액수가 순증이 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4회 도민체전 예산 관련 총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이중 도비가 얼마 지원되었는지와 타시는 도비를 얼마를 받았는지 또한 경비가 얼마 소요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5,117만 4,000원에서 2억 5,117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성남에서 도민체전이 실시되었는데 총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지원되고 시비가 2억 편성이 되어가지고 3억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박광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행정 평가시 시상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96년도 '97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 평가는 시상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막바로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평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상반기는 나왔고 하반기는 현재 취합을 해서 현재 아직 결과는 안나오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번 연말 종무식때 시상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2회를 하지 않고 1회만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창희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0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굴삭기에 대한 사용도와 관리대책 그리고 이용방안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시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삭기는 재난 및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붕괴 건물의 해체 그 다음에 구조물의 제거 화재현장의 진압에 따른 소화물품의 이전 그리고 발화성에 신속히 접근 시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난 예방 및 발생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관리방안을 말씀드리면 장비를 안양소방서로 관리전환을 해서 소방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포크레인 기사는 소방관중에서 두명이 면허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운전기사를 채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시의 활용방안은 본 장비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24시간 대기하는 장비이고 재난 및 화재발생시 신속히 출동해서 재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장비로써 재난에 대비해서 소방서에 소방장비와 함께 대기하고 있을 예정이고 평시 활용방안은 각종 재난 대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92페이지에서 293페이지까지의 시설장비유지비중 경보시설 유지보수비의 7개소와 싸이렌 장치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민방공 싸이렌 시설은 안양시청, 만안구청, 비산1동, 박달1동, 안양4동, 호계2동, 석수2동등 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모성 부품중 CCU는 전선제어처리기능 MDU는 경기도의 경보신호를 유선분배 장치내의 각 부문별로 분리 송신하는 장치이고 모뎀 M/300은 근거리 사내구간용 송수신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모뎀 M/1200은 장거리 시외 구간용 송수신 장치가 되겠습니다. SCU는 주변장치의 동작 상태 및 각종 신호와 관련된 기능수행 장치이며 유선방배장치 모니터는 각 싸이렌 기능을 관찰하는 장치이고 DC컨버터는 분배 전원장치이며, 예비분배장치는 외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장치입니다. 분배경보실 UPS배터리는 평상시 전원을 충전해서 정전시 예비 전원으로 사용하는 배터리입니다. 다음 민방위싸이렌 배터리는 200㎜앰터로 3년 경과분을 만안구청과 호계2동 싸이렌 배터리 교체용 입니다. 싸이렌 박스는 유선수신장치 충전기 유무선 수신기 오취명 제어 장치등이 한데 보관되어 있는 보관장치입니다. 다음은 분배경보실 통제구역 홈비디오는 경보 민방공 단말실이 출입통제구역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이 왔을 경우에 문을 열어줘도 되는지를 시험을 하기 위해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싸이렌 합체 및 장비함 도색은 도색한지가 약 5년간 됐습니다. 그래서 녹이 슬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유선수신장치는 지금 무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만약에 통화가 안될 경우에 유선으로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무부와 도에 연결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비산1동 정수장에 있는 싸이렌박스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하고 있는 겁니까?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했는데 이것이 언제 구입한 것인지 노후교체라고 하는것 보니까 완전히 바꾸는 상태가 되는거 아닙니까?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바뀌는 것이 아니고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도색을 하는 겁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장비함 도색하고 수신장치가 6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7개소인데 6개소만 하는 겁니까?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양시청 것은 새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청것을 뺀 6개소입니다. 시청 옥상에는 현재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요.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민방위싸이렌 배터리가 10개는 뭡니까? 2개소에.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배터리가 한개소에 5개씩 들어갑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5개씩 들어가서 2개소다?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귀택

최귀택위원

예, 됐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조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경화 만안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같은 건으로 우종협위원님께서 안양5동 냉천마을 쉼터 조성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건설상인위원회에서 총 2건이 전액 삭감이 되었으며, 한 건이 냉천마을 쉼터 조성건과 또 하나는 안양8동 수리천 약수터 주변 조경공사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67페이지 안양5동 냉천마을 쉼터 조성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안양5동 590-59번지 냉천약수터 인접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지매입이 1,078㎡, 건물매입은 건흥연립 1동으로 903.51㎡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이 총 12억 2,4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성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냉천약수터 부지와 인접한 건흥연립은 16년된 노후건물로 균열이 심하여 붕괴의 위험성도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부터 시행된 건흥연립앞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현 시가 보상요구로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냉천약수터 이용객들로 인한 소음 및 안면 방해와 사생활 침해등의 사유로 건흥연립 거주 주민들이 기존 통행로를 차단하는 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재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건흥연립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이니 만큼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90페이지 수리천 약수터 주변 조경공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산 137-1번지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경화 과장님 답변 중단하고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건흥연립이 아까 보고사항에서 16년이 됐는데 붕괴의 조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장식위원

안전진단결과가 있습니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안전진단보다도 저희 육안으로 관찰해 보면

김장식위원

붕괴의 조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양시에 그러한 유사한 건물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1개동에만 해도 수십동씩 있을텐데 그것을 다 사들여서 그것을 공원이나 뭘 할 저기가 있는지와 또 하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붕괴조짐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 10명이 거기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붕괴위험은 커녕 그런 조짐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붕괴위험에 대한 조짐을 지금 여기 특위위원님들의 심의를 흐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들에 대한 뭔가 예비적 판단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 하시는데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이 사항은 분명히 붕괴위험 조짐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진단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명설명도 나중에 아울러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 다음에 수리천 약수터 주변공사의 조성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천 약수터는 차량통행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약수터 이용객이 많은 실정이며 주택과 인접되고 삼림욕장 입구로 주변에 운동시설이 있어 평소 많은 사람들이 운집되고 있으나 정자 및 파고라등 휴식시설이 없어 낡은 쇼파 합판등을 이용 휴식을 취하고 있어 약수터 주변이 항상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난립한 상태이므로 휴식시설 설치 및 약수터 주변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 제공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경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성수 동안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잠깐 해놓겠습니다. 그래야 이 시간이 위원님들 답변이 끝난 후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양해를 하신다면.

조문성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은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살림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년도 '98년도 예산안을 보면 수입 및 지출현황에서 익히 주지하는 바와 같이 1억 3,219만 5,000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를 보시면 제3조 지출현황을 참고하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계속되는 적자현황에 대해서 마인드 사업을 어떻게 또 운영을 어떻게 함으로써 적자를 메꾸고 흑자로 돌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주차료 수익하고 견인차량 관리수익, 체육시설 관리수익을 보면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차료 수익은 1억 9,338만 6,000원, 견인차량관리수익은 2억 3,757만 2,000원, 체육시설관리수익은 5억 4,565만 7,000원이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 24페이지를 보시면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20년 이상이 한 분이 계시고, 10년이상 15년 미만이 두 분 또, 5년이상 10년미만이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예회관이고 4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종합운동장에도 역시 15년이상 20년미만이 1명이 있고, 10년이상 15년미만이 3명, 5년이상 10년미만이 8명이 있습니다. 또, 74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장기근속수당으로 20년이상이 1명이 있고, 15년에서 20년이 1명, 또 10년에서 15년이 2명, 5년에서 9년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공단이 발족한지가 얼마나 되었고 또, 이렇게 오래 근속된 분들이 어떤 의미로 근속수당을 받게되는지 하고 또,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보면 ‘인원의 10%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파견된 인원이 있으면 인적사항을 전 위원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75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무슨 말인지를 잘몰라서 2,598만 8,000원인데 여기에 산출기초 근거를 보니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어떠한 데에 운영수당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른 답변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동안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61쪽 평촌신도시내 보행자도로변에 벚꽃나무 870본 식재를 하는데 몇 년생이고, 870본 벚나무를 심어야 하며, 지형은 어디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내 보행자전용도로내 벚나무식재는 금년 7,8월 평안동과 신촌동 주민과의 간담회시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 각 동에 식재대상지를 파악 현지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식재코자 하는 벚나무는 흉고직경이 6㎝로 약 5년생이며, 식재위치는 평촌신도시내 13개소의 보행자전용도로변 양쪽 빈공간에 식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악로 분리대의 관목류 보식 4,000본을 식재하는데 하자 보수기간은 지났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관악로분리대의 관목류는 '88년 올림픽을 대비 '87년도에 식재하여 가로 조성한 바 있으며, 하자기간은 '89년도에 만료되었으며, 이후 교통사고, 자연고사 등으로 일부 훼손되어 내년도에 보식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식재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귀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고사된게 몇 개나 된다구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때 그때 고사되기 때문에

귀택

최귀택위원

하자보수사가 '89년도에 끝났다고 했지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귀택

최귀택위원

그후에는 식재를 안했나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후에는 식재를 안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것은 몇 년생입니까?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당초 식재할 때에는 4년생이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몇 년생이에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 구입코자 하는 것도 4년생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4년생과 지금 위에 나온 직경 6㎝의 5년생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요? 3,500만원과 10만 3,000원하고 1년생 차이인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다는 얘기지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벚나무는 관목류구요. 관악로분리대에 보식하는 것은 자산홍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나무 종류가 틀리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자산홍 관목류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몇 미터나 되지요? 식재할 4,000본 식재가 몇 키로나 됩니까?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위에 평촌신도시에 벚꽃거리 조성에는 관악로변에 군데 군데 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택

최귀택위원

위에 벚꽃거리 조성은요, 몇 미터나 되는 것입니까? 몇 키로.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보행자도로의 공간에 심기 때문에 나무 나무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그 사이에 심을 것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것도 보식입니까?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심는 것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아파트 내입니까? 도로상입니까?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이성수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셔서 우리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에 충분한 답변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최귀택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회산업과장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구청에 위원님들이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동안보건소 옆에 보면 장미숲터널 해 가지고 한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미관상 좋다 해 가지고 여론이 좋아가지고 신도시의 삭막한 혐오시설 근방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평촌쓰레기 소각장옆에 인근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신선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주민들 사는 아파트까지 약 400m에서 500m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재를 하면은 미관상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번 행정감사때 저희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해보자고 했는데 식수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거리조성과 그 내용면은 우리 지역위원님들이 부탁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간담회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도시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 심의를 했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벚꽃은 사실상 심어서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일본 나무입니다. 일본 나무를 사쿠라라고 그러지요. 벚꽃, 벚꽃하고 안양시를 전부 일본 도시로 뒤덮으려고 하는 집행부의 일부 잘못된 안을 바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수정을 바꾼다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벚꽃을 심는다는 데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지 될 부분은 벚꽃이 아닌 우리 안양시의 나무인 은행나무라든지, 아니면 수형이 좋게 할 수 있는 느티나무라든지 등등 이런 나무같은 것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벚꽃이라는 자체는 일본의 사쿠라 나무인데 왜 일본 나무를 우리 안양시에 동안구청에서도 녹지공원과에서는 전부 벚꽃을 다 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뒤에는 이 평촌거리는 대한민국 안양거리가 아닌 일본 평촌거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것을 막자는 뜻에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 위원님들이 계시면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그 자체 뜻을 이해 못하셨다면은 빨리 헤아려 가지고 수정 갱신해서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하고 지금 여기 와 가지고 보고하는 사항하고 상이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하고 예결특위에 와서 말이 번복이나 안했던 사항을 하는 말 자체는 참고로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공무원들께서는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벚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1421페이지 벚꽃거리 조성이라고 했는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때 행정감사에서 우리한테 보고 하기는 장미숲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벚꽃인지는 담당공무원이 다시 수정해서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벚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그러면은 계산이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는 본당 10만 3,000원씩 870본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께서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서 1421페이지를 보면 평촌신도시 보행자 전용도로변 벚꽃거리 조성 이게 시설비라는 것은 6점짜리를 말합니다. 직경6㎝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한 본당 15만 3,000원씩 해가지고 870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61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장미숲이 아니지요, 장미가 10만원짜리 장미가 있다면 문제가 더 커지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심의했다는 점을 조금 위원님들께서 양지를 해 주시고 제가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심어달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장미숲터널을 만들어 달랬다든지 또, 다른 수정을 권했다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흔쾌히 승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조금 이따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과장님은 지금 김장식위원과 원종국위원님의 토론나오신 것 들으셨지요? 답변 준비를 상세하게 하셔서 끝난 후에 다시 나와서 하실 수 있도록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늦게 도착한 사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를 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먼저 서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당초 예정되었던 시간에 참석못한 점 사과를 드리면서 원종국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예단체인 문화원과 예총의 예산 지원근거와 '95년도, '96년도, '97년도 지원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지원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예총과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있고 또한, 지방문화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예단체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95년도, '96년도, '97년도 내년도 예산이 현재 요구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원종국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95년도, '96년도 사업별 지원내역이 전부 다 각 위원님들 앞으로 배부가 되었는데요, 지금 '95년도는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예총이 6,000만원이 더 쓰셨고, '98년도를 보면 다시 문화원이 3,000만원 더 쓰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 해도 되겠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원종국위원

'95년도는 예총이 더 많이 쓰셨고 '98년은 문화원이 더 많이 쓰셨어요. 행사가 틀려서 그런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에 보시면은 사업별, 행사별 지원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 문화원 지원사업으로는 단오제행사 또, 유적지 운영 및 답사, 문화강좌, 만안문화재 3,000만원 또, 도민속예술경연대회 1,500만원, 세시풍속놀이 300만원, 충의 및 도의선양교육 400만원, 탑본전시회 600만원, 안양문화발간 500만원, 또 정액보조금 830만원 등 해서 '95년도에 1억 230만원이 지원되었고, 예총에는 전국 연극제에 경기도에선 500만원 등 또, 안양예술제 3,000만원, 정액보조1,320만원 등 그렇게 해 기지고 총 1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원종국위원

또 한가지 지금 안양시 전체로 보면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20%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예총이라든가 문화원같은 것도 일종의 소비성예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실 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문화욕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바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문화예술부분의 예산은 매년 증가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올해 '98년도 예산안은 현재 삭감된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그 기획부서에서.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담당부서는 최소한 이런 사업비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한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한가지만 원종국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 한가지가 틀린게 있어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김한조 담당관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예총 안양지부 내역중에 그밑에 안양음악제 앞에 별표 찍힌게 있습니다. 별표는 무슨 마크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 별표는 저희가 풀보조금에서 나간 금액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서 166쪽에 안양음악제 예산을 다룰때 보조금 300만원 나가기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지원금액이 없다라고 그래서 올해 신규라고 그래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전년도처럼 동결을 한다고 지금 우리 원종국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95년도에도 있었고, '97년도에는 예산지원을 해준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안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삭감을 한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면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안양음악제 보조금 300만원, 그런데 그때 왜 우리 위원회에서는 허위로 얘기를 해 가지고 삭감을 하게 만듭니까, 계속 연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그때 한삼석위원도 그 얘기를 계속 지원해 준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한조 담당관 지원한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삭감을 한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95년, '96년, '97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줬으면서 안해줬다고 그래요.

풀보조를 줬든 뭘로 줬든 개인돈 준게 아니고 시에서 준 것 아니예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줬어야지 지원해준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삭감을 했잖아요. 여기는 위원회에서 그게 안양음악제가 26,7년 해온 안양음악제 예산지원해준 것을 갑자기 김한조 과장이 예산지원 근거가 없다고 안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안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답변을 그런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죠, 지금 자료에 보니까 계속 지원해준 근거가 있고 본위원도 그 행사에 매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준 근거가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김한조 과장이 안양음악제 지원해준 돈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원이 없었다라고 한것은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게 아니고 제가 착오로 답변을 드린것 사과드립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과장님 답변 끝나셨죠.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만안구 건설과장 김창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저희 구사업비가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됐는데 포괄적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사업내역별 현황, 사업의 필요성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방도로는 금년도에 7건을 개설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4건이 삭감이 됐습니다. 4건에 개별적인 내용은 우선 현충탑 우회도로 공사입니다. 위치는 안양5동 590번지에서 9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폭이 5m에서 6m로 일률적이질 못합니다. 편입되는 면적인 14필지에 957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배경은 '97년 4월부터 이게 전재학이라는 안양5동에 시민입니다. 시민등 297명이 집단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확장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도시계획으로 10m로 결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걸 확장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가 성원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그 뒷쪽으로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풀렸습니다. 즉, 토지 이용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의 도로로는 매우 좁습니다. 통행이.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그 지역시민 전체가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특위에서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비 자체는 내년도에 대량 실직이 예상되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것이 바로 건설공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운반자 또 시공자까지 대단위 많은 업체가 관여되는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선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금융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안양9동 금융아파트 뒤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양9동 뉴골든아파트 앞에서 부터 병목안 삼거리 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410m에 폭이 10m입니다. 이 도로역시 밑에까지는 확장이 돼 있습니다. 뉴골든아파트 밑에 까지는 그리고 여기아서 급격히 좁아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 반상회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이 간곡하게 확장을 갈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또 토지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기산아파트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교통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현충탑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양9동 병목안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병목안 삼거리에서부터 부강교통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장이 680m 폭이 10m입니다. 이것은 공사비를 저희들이 반영한건 아니고 보상비만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보상을 하고 뉴골든아파트, 금융아파트 뒤 공사를 끝내고 나서 연계적으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이번에 보상비 만큼은 세워주셔야 상반기에 보상하고, 하반기에 도로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증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건 예산에 계상한 현충탑이라든가 또는 금융아파트뒤는 그게 대부분이 토지입니다. 가장 저희들이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가옥인데 가옥은 없고 대부분이 토지이고 또 직·간접적인 정보에 의해서 그분들이 토지를 팔 의사를 저희한테 전달을 해온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것 마냥 보상에 따른 예산이 사장될 염려는 없는 사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같이 계상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성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김창수과장님, 말이죠, 거기 충혼탑 우회도로 확장공사는 물론 해야되지만 그 하수도물이 거기에 하수도 물이 지금 어디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걸 빼 먹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충혼탑 우회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을 해 놓고서 개발된 지역이 아니고 먼저 개발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도로에 묻혀있지 않고 개인집 안방을 통해서 대지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안방에서 돌구르는 소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또 만에하나 대량 홍수때는 사고의 위험마저 포함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4동 삼덕제지뒤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길이가 450m에 폭은 4∼6m입니다. 3동에서 9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여기도 지금 비포장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날리고 또 주민들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해 가지고 도시미관이라든가 생활여건에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도로 역시 이건 포장만 한다면 새로 생긴 성원아파트쪽이라든가 9동쪽으로 연결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먼지가 날리고 쓰레기 투기를 한다는 것은 단속을 하거나 먼지가 안날리게 하면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도로를 포장을 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도대체가 예산에 효율적 운영이 아니다. 또 한가지는 시장께서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삼덕제지로 분명히 여기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금 일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하고 삼덕제지 사이에 끼어있는 비포장도로 그것은 나중에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아파트회사로 하여금 충분히 도로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도 충분한 것을 수억씩을 들여서 이것을 이런것을 개설을 한다고 그런다면 먼지가 날리고 쓰레기가 투기돼 가지고 그것때문에 도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한심한 자태가 아니냐 이렇게 안양시 돈이 물쓰듯 쓰여진다고 그러면 과연 안양 시민들이 세금을 낼려고 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도 내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충분한 얘기가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김과장께서 보고한 사항이 전부다기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에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예산사항은 예결특위에 와서 살리면 된다는 식으로 꼭 설명을 여기와선 이상하게 다르게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예결특위도 역시 의회입니다. 기필코 이것이 보고사항이 상임위원회하고 여기하고 상이한 것은 절대 예산에 대한 변동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을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바로 확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공사에 대해서 편성 배경이라든가 공사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답변한 내용과 유사하게 꼭 필요성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답변드렸던 거와 지금 여기서 내용이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곰두리회관하고 석수 I.C 도색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석수 I.C는 시경계가 됩니다. 서울과 연결되는 경계지역인데 서울에 한양아파트 쪽을 가시다 보면 옹벽을 그림을 참 잘 그려 놨습니다. 관안산을 주제로 해서 그래서 아주 들어오면서 저희하고 대별이 되는데 콘크리트 덩어리로 돼 있어서 상당히 시민의 정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산수화가 됐든 풍경화가 됐든 좋은 그림을 선발해서 선택을 해서 그려준다면 시민의 정서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곰두리회관 앞에도 옹벽이 매우 높아 위압적으로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친밀감 있는 그림을 그려서 시민정서에 기여코자 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창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우종협위원님 답변도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충혼탑 우회도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8m 도로로 확장합니까? 6m 도로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10m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충혼탑이 6동하고 5동하고 경계에서 쭉 5동쪽으로 올라가면서 충혼탑 그쪽 입구까지 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충혼탑 입구까지는 돼 있고 거기까지고 10m로 지금 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측으로 쭉 올라가면서 제일 끝까지 안양대학교 직전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하수가 가정집 방바닥 밑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그랬는데 이 도로가 뚫을려면 하수도도 전체교체가 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도로를 뚫기 위해서 지금 그 도로를 저희가 하수도를 못 묻는 이유가 구배가 상당히 급합니다. 종단구배가 급해가지고 하수도 묻을려면 터파기 하는 과정에 사이까지도 전부 파내야 되는 그러한 대단위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기왕 10m로 확장을 하게되면 도로구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수구배를 맞출 수가 없어서 하수도 시설도 유리하게 됩니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동안구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이미 돼 있고 만안구는 기존도시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양7동 덕천마을 지하차도 입구에 보면 벽화를 그린 것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벽화를 석수 I.C라든지 곰두리 회관에 그리면 수명은 몇년이나 갑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게 유성페인트로 그리기 때문에 청소만 제대로 잘해주고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5년이상 갈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5년이상 수명이 간다 이거죠, 아까 우리 김장식위원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삼덕제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 '98년도부터 이전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이전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른 유통센타가 들어오든지 건물을 짓게 될것 같은데 이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사실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도 역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요구는 오겠지만 지금 김장식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에서 물론 1억 3,400만원입니다마는 그것은 유보시킬 수 없는 사업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건물이 들어온다고 그랬을때 저희가 과연 건물 들어오는 자로 하여금 그 도로를 개설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 도로는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도로로 결정된 도로로다 그 업자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도로폭을 넓혔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주택건설촉진법 33조 4항에서 저희가 부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 도로는 지금 내용이 그거와는 상이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그걸 개설하도록 조장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권력적 행동에 의해서 하명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순위원

금용아파트뒤 도로개설 공사비가 16억 6,800만원으로 지금 조정이 되어 있는데도 4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도 아까 모두에서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6억은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4억 1,000이 공사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사비를 포함시킨게 다 포함시킨게 아닙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과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것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공사비를 같이 포함해야 합니다.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장경순위원

그리고 그 뒤에 가로등이라든지 교체공사 등등은 지금 구에서 도시건설위원회도 철회를 요구한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이천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5동의 쉼터관계에 대해서 사회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하신 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실제 거기 연립주택 때문에 도로로써는 필요의 가치를 잃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래서 그 건물이 철거되기 이전에는 현재 6동에서부터 5동까지가 되고 그 연립주택 뒤쪽에서 개설이 되어 있죠. 분명히 그 연립이 처리가 되기 전에는 그 도로는 지금 무용지물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로개설 할 때 건영연립 주민들이 빨간띠를 두르고 저희한테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짓게 해주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다 사라 이런 조건으로 그때는 저희가 여력이 없었고 예산도 그때 편성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수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책사유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거기서 지적 외곽지역입니다. 즉, 평야에 어느 쪽에서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위치가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당초 건축허가가 날 때는 정상적으로 나서 준공까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니까 건물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 그 귀책사유가 어디 있느냐 따져 봤더니 그 지역이 기준점이 어느 쪽으로 뚫으냐에 따라서 2, 3m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위치였었습니다. 그런 민원을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쉼터로 조성함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6쪽 이천우위원님께서 버스가판대가 개인의 영업장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본인이 설치를 해야지, 그것을 왜 시에서 구에서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느냐 이면에 배경이 있는 거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버스가판대가 44개가 있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그런데 38개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들이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CIP 계획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규격이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적고 이러면서 보도도 심하게 많이 잡아 먹은 지역도 있습니다. 통행장애까지 일으키고. 이것을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 분들이 한 개당 170만원씩 들어갔는데 당장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44개를 다 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전부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단 새로 놓을 것 6개 그것은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6개분에 대해서만 개당 170만원씩 해서 버스가판대를 설치해 주고 5년상환 균등으로 해서 5년동안에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5년동안에 저희가 돈을 걷어들일 겁니다.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해서도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필요성이 있는 만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천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예산서에는 44개가 되어 있는데는 6개 부분만 한다는 게 어떻게 별도로 6개 부분으로 제출된 사항이 있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먼저 저희가 44개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경제위기 얘기가 안 나왔을 때 입니다.

이천우위원

그후에 6개 분이 별도로 추가로 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니죠. 44개가 총 허가 나간 갯수가 38개는 기이 설치가 되어있고, 6개는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우위원

6개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 170만원하고 그 다음 그 뒤에 CIP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치할 당시에 CIP가 나왔으면.

이천우위원

여기 예산서 1226페이지에는 170만원씩 44개소해서 7,4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서든요. 감액조서를 6개분으로 제출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감액조서를 44개 아닌 6개분을 170만원 곱하기 6개소로 감액조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이시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5년상환 균등분할이란 얘기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자는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자는 8%로 계산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자 8%로.

이천우위원

이자8%입니까? CIP사업으로 하고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CIP로 해서 규격이 이후에 나왔습니다. 설치이후에.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본위원도 아까 포괄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천우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170만원인데 170만원짜리를 5년동안이나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상환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8%라는 이자소득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길게 잡은 것 아닙니까? 시간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게 장사가 잘되는 부분은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중앙로를 제외한 다른 노선 그렇게 원활하게 장사가 잘된다고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영세한 분들이고, 장애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을 같이 적용을 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CIP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버스가판대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CIP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건설과에 해당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용되는 예가 거의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미 감사담당관실 감사시에 지적이 된 사항이지만 건설과장님께서도 어떤 CIP 적용사업이 있으면 꼭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가 적용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1528쪽 보안등 전기요금 가로등 전기요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에 대해서 2,300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약 1/4에 해당하는 560개에 대해서 저희가 격등제를 운영합니다. 이랬을 경우 예산이 연간 약 5,300만원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아까 아주 좋은 지적해주신 것 동의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보안등 내지 가로등 전기요금 중에서 5,300만원은 삭감을 해도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메모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와 똑같이 동안구 건설과에서도 얼마만큼을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동안구 건설과도 같이 계상을 해서 전문위원,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전문위원님께 그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 이천우위원님 질의입니다. 1234쪽에 시설유지관리비 11억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중앙로, 만안로, 박달로, 냉천로, 충훈로, 명학로, 산업도로, 관악로 이 곳에 있는 노후 경계석교체 또 횡단보도 또, 보도 침하된 것에 대해서 보도정비, 난간정비, 투명방음벽 세척, 소파보수와 교량 31개소, 지하차도 4개소, 육교 9개소, 지하보도 2개소의 유지관리비 또, 이면도로에는 과속방지턱 설치 기존 설치되어 있는 660개에 대한 도색 또 안양2동 유원지 사거리 보도교체, 덕성화학주변 보도교체, 안양중학교주변 보도교체, 안양중학교 입구 보도교체, 박달1동 안양천변 보도교체, 박달2동 우성아파트주변 보도교체등과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 삼거리 삼성국교 앞, 박달사거리 한국병원앞 등에 신호체계 개선과 보행선 설치 또, 차선정비, 무단횡단 방지 난간설치와 또, TSM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개선사업으로 석수3동의 충훈교와 충훈로 사이의 보도를 축소시켜가지고 차선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석수2동의 럭키아파트, 박석교와 충훈로 연결하는 부분에 가각을 확장해 주는 그런 TSM사업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 질의가 되겠습니다. 1236쪽에 각종 가로등 교체비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되어서 교체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저희 안양으로 들어오게 되면 벌써 서울은 환한데 안양만 들어오면 어둡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로등과 가로등 간격이 40 내지 50m로 그 기존 조도, 룩스(lux)가 적습니다. 한국전기공업협회에서 정하는 그 기준보다 저희가 기준 조도가 적기 때문에 간격을 좁혀가지고 거리를 밝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 경제난국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철회했습니다. 그렇게 민생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호전이 되면 그때 하기로 하고 철회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철회를 스스로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고요. 이 문제도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는 경제가 좋아지면 또, 이 예산을 편성 제출을 하시겠죠. 여기 예산편성된 내용이 가로등 교체 공사하면 새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도 CIP 사업에 적용이 된 상태로 해서 공사비가 산출된 겁니까? 예산부터 그냥 하던대로 된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가로등은 팔각으로 된 테파풀이라는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저희 가로등 주철등 위에 포동이를 상단에 삽입하여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 어차피 조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다시 심어야 되니까 심으면서 만안의 중심이 되는 중앙로 그 다음 경계가 되는 시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체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디자인면에서 디자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겉 모양새. CIP 사업에 관련돼서 CIP 사업 책자를 보면 이 가로등 내지 보안등 자체도 디자인이 다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디자인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이 편성된 예산은 아닐거라는 얘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음에 언젠가는 다시 이러한 예산들이 제출되겠죠? 그때는 CIP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CIP 사업이 근 2억원이나 들여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용지물로 쓰여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출할 적에는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동안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동안구 기획과장 신철입니다. 예산서 1524페이지 윤수길위원께서 범계동 서예교실 운영에서 타 동은 예산지원이 없는데 범계동에 예산을 지원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범계동은 총 5,900세대중 임대아파트가 3,053세대로써 서예교실을 이용하는 회원 30명의 대부분이 임대아파트 주민으로 '97년초에 월 회비 1만원으로 운영한 결과 다소 경제적 부담으로 회원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97년도 추경에 강사수당 322만원을 반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 특성 때문에 '98년도에도 강사수당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기획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어느 특정동에 무슨 특색사업을 한다 이것도 일종의 특색사업인데 또, 타 동도 서예교실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례가 되면 다른 동에서 우리도 다 서예교실을 하는데 거기서는 강사라료고 뭐고 수당을 달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안양2동도 거기서 하고 있은지 오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서예교실한지가, 그래도 강사수당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느 특정 동만 강사수당 내지는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도움이 안돼죠. 지금 호계2동도 서예교실 옛날부터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어떻게 범계동만 줄 수가 없지요, 이것은. 이것은 삭감해도 이의 없으시죠?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만안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서 1196쪽과 급양비 1197쪽 여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속 단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야에 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이 야간단속까지 해서 새벽 2시에 끝나게 되는데 2시에 끝나게 되면 일반 대중교통도 두절이 되고 그래서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단속이 끝나게 되면 단속원들은 야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 최소경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환경위생과에서 심야 변태, 퇴폐업소 단속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양비나 여비는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단속 나가셨다가 식사하시고 돈 안내고 나오시거나 술 드시고 돈 안내고 나오시거나 하는 일이 있을까 해서 급양비나 여비는 그대로 중간에 놓으시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급양비나 여비를 최대한 사용하시고 이러한 사업체에서 무상으로 혜택을 받는 일은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천우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입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생업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신세를 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예고단속하는 일은 절대로 없겠죠?

종옥

이종옥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고단속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고단속은 심야퇴폐라든가 불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고단속없이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예고단속을 하셔도 안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동안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내 벚나무 식재지역과 도로 길이와 관악로변 분리대 관목류 보식 도로 길이와 높이 그리고 넓이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벚나무 식재지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행자 전용도로 13개소와 도로 길이는 약 5.2㎞ 정도가 되며, 관목류 보식 도로 길이는 약 2.5㎞ 지역이며, 높이는 0.3m, 넓이 넓이라는 것은 수관폭을 말하는 겁니다. 0.4m와 4년생 자산홍 관목류를 식재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벚꽃거리 조성으로 8,96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서의 유인이 잘못되어 벚꽃으로 기재된 게 아니냐하는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변 벚꽃거리 조성은 예산서의 내용이 맞는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미꽃 식재는 행정감사시 말씀하신 것으로 식재 예정지는 소각장과 한양아파트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답사한 후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벚나무 수정 변경은 주민 건의사항이므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이것이 돈이 잘못알고 자꾸 요구를 해오면 관이나 공무원들은 분명히 바로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까도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벚꽃이라는 것은 분명히 일본 국화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봐서는 우리는 일본국하고 정말 상대성 있게 살고 있습니다. 쓰라린 36년사에 대한 것은 여러 공무원들이 확실히 더 많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 모든 국가 정책자체도 일본 것을 하나하나 배격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시청은 오히려 그것을 반대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가끔하는데요. 이런 것은 주민이 꼭 벚꽃을 심어야 한다라면 그것을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수목은 수종이 뭐며 이런 거리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심어야 좋겠습니다하고 설명도 해줄 필요가 있고 이해를 시켜줄 필요도 있고요. 꼭 그 사람들이 벚꽃, 주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벚꽃이 꽃이 좋으니까 벚꽃을 심어달라고 그래요. 사쿠라 심어달라고 하고.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임업직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그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분이 그것을 대화로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수종을 가능한 한 변경을 해서 심는 방안을 연구를 하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행할 사항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가적인 것을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동안구청에서 전부 벚꽃으로 만약에 심어놓으면 거짓말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뒤 5년, 10년 뒤에는 벚꽃평촌거리가 되어 버린다고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 나무 얼마나 좋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꽃나무도 좋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 수종을 택해서 심어 달라는 취지지 무조건 심지 말아라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은 많이 해야죠. 사업은 많이 해야 되는데 방법자체를 바꿀 수 없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 문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구하실 수 있죠?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성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범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범길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개선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저희 예산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이 55억 8,800만원, 세출이 57억 2,000만원 그래서 불가피 1억 3,200만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 첫째원인은 운동장이 11년이 됐고 문예회관이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시설의 보수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출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경영측면에서는 주차관리 측면과 운동장중에서 수영장 운영에 역점을 두고 저희가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회계인 주차장 관리쪽 세입은 저희 주차관리원이 사고가 없도록 저희가 항상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소기의 세입이 잡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주차장을 나름대로 연말에 가서 분석을 해서 이 학운공원등 인건비도 안나오는 부실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료화 하지 않고 무료화 하는 쪽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꼭 세입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지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 나가겠고 특히 대형차량 주차문제가 상당히 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은 인덕원 환승주차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뒷쪽에 있는 높은 지역에 있는 지금 비어있는 주차장을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저희가 주차를 시켜서 세입을 올릴까 계획을 하고 있고 유원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유원지 주차장도 비수기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도 버스가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수기에는 대형주차장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업무를 금년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현재 저희들의 분석으로는 흑자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견인 차량을 2대를 증차하는 계획을 세워서 견인업무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운동장쪽의 수영장 운영은 저희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영장 운영시간을 20시에서 23시로 연장을 해볼까 합니다. 또 이용객 중에서도 상당수가 연장 건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쪽으로 저희 직원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23까지로 연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객의 강습을 저희 강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 회수를 조금 늘려서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 한 사람이 하루에 3회 내지 5회를 하고 있는 것을 4회 내지 5회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세입이 오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인 친절 봉사 밖에는 지금 뾰족한 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봉사를 하도록 제가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이것이 사실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고 인계인수를 할 당시에도 그것을 예상을 안했던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고하신 사항으로 보면 분명히 이사장님께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좋은 여건의 지도교사를 충분히 갖추고 해서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해서 적자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보면 사용자나 또 혹은 홍보적인 것이 과연 얼마나 됐겠느냐 지금 시에서 관리했던 것을 보나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별 큰 변화가 없다 하는 얘기죠. 물론 요금인상에 대한 관계는 있었을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혀 없습니다. 시민들이 서비스를 잘해줌으로써 자꾸 운동장도 이용하게 되고 수영장도 가게되고 문예회관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많이 불러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지 않고 그냥 날자만 남겨놓은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물은 점점 노후가 되고 또 보수비는 자꾸 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결론적으로 경영자체에 부실 경영이라는 딱지가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무슨 경영방침이나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해서 과연 적자 경영을 흑자로 해서 경영마인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안이 버스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 문제하고 지금 저희가 경기 위주의 수영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싸늘하고 춥습니다. 춥고 아늑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나 시설이나 이것을 해 볼려고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시가 운영하는 수영장이 너무 수입 측면만도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저희가 굳이 거기다 사우나 시설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볼께요. 수영인구는 사실 우리 안양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벽산이라든지 안양월드라든지 이런 실내수영장을 보면 전부다 호황입니다. 그런데 유독이나 비산운동장 수영장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시민들의 발걸음이 외면을 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사설운영을 하다보니까 최고의 서비스 손님을 관리하는 것이 확실히 다르겠죠. 아직도 시설관리공단 지금 현재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 타성에 아직도 젖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사람 많이 오는 것이 귀찮은 것이죠. 적게 오면 편하니까.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위원도 수영장을 몇 군데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것은 남자가 사용하는데 여자가 사용하는데 할 것 없이 꽉꽉 찼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비산수영장을 가보면 텅텅 비어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아야 될, 이것이 값을 많이 받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우나, 버스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세부터가 그 관리하려고 하는 관리하시는 분들 자세부터가 고쳐져야 될 것 같고 문턱이 조금 낮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마냥 시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안의 환경을 저는 사설수영장과 같이 이렇게 한번 만들 용의는 없느냐 이런 것을 자꾸 대비를 해가지고 뭔가 향상적이고 진취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꾸 찾게 만들어야죠. 지금 이 사우나 시설을 만들고 무슨 시설을 아무리 해도 외면하는 사람은 외면합니다. 저것이 잘만 운영이 되면 어떻게 봐서는 안양에도 상당히 우리가 수지흑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옆에 조금 있다가 빙상장이라고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느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계획하고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으면 더 외면한다고요. 그것을 짓기 전에 저것이 뭔가 핵심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 안을 끌어내가지고 해야지 저것을, 이제 저것도 마찬가지고 문예회관도 마찬가지죠. 문예회관도 가면 대실료는 둘째 치고라도 실질적으로 거기가서 행사 하려고하는 단체 조차도 사실은 거부하고 있다고요. 본위원도 단체가 있어서 행사를 한 번 해볼려고 생각을 했더니 회원들이 벌써 문예회관은 갈곳이 못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 뜻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영방침상 변화되는 앞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제시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결산 하고 이것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이용객에게 강습을 조금 친절하게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아주 역점을 두고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입이 전에 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료와 주차료, 체육시설의 세입이 증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료는 작년도에 38억 8,200만원인데 금년도에 증가된 분이 1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가 40억 7,600만원인데 증가된 것은 저희가 주차장이 3개소에 784면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수증대가 되겠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인덕원 환승주차장하고 문예회관 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뉴코아백화점 주변이 지금 차가 무질서하고 차량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앞으로 유료주차장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양여중 앞에도 그 복개한 데가 현재 무료주차장인데 그 문제도 조금 검토를 해서 주차장 운영에 수익을 올리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사장님. 주차장 관계는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관 3호광장 지하주차장 잘 아시죠. 더 이상 주지할 필요가 없이. 지금 현재 거기 차량이 한대도 안들어오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거의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거기 관리를 해 보시면서 1년에 얼마나 적자가 납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지난달까지가 7,600만원인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억 정도는 지출이 됩니다.

김장식위원

실질적인 보수비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1억, 사실은 1억도 더 나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엄청난 시설을 해 놨죠. 그것을 우리 안양시가 인수를 했습니다. 자본을 인수한거죠. 인수를 하고 시민의 차는 거기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 차가 들어오면 오히려 시설도 누후되는 것도 덜 된다고요. 관리도 잘되고. 그런데 그냥 아무차도 안들어오고 그냥 놔두니까 전부 녹이 슬고 환기가 안되다 보니까 시설은 시설대로 자꾸 노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비 자꾸 들어가죠. 이것이 앞으로 한 2∼3년만 더 놔두면 단언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엄청난 액수가 보수비로 다 투자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관 3호 광장도 거기다 무료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때 저기다가 무료예식장 같은 이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많은 시민이 단돈 천원짜리 하나씩이라도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것은 왜 그러냐 돈 천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을 해주게 되면 그 시설이 윤이나고 반짝반짝 해지기 때문에 보수비가 안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우리 안양시는 돈을 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신경도 안썼잖아요.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적자나고 있는 것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3,200만원입니다.

김장식위원

1년에 1억 3,200만원 적자나는 중에서 1억이 여기서 적자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벌써 한눈에 딱 읽고 있는거죠.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더군다나 시청 의회 앞에다가 이것을 딱 세워놓고 저것을 어이도 없게 그냥 다 물그러미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집행부의 어쩔 수 없는 행태입니다. 저것을 우리 공무원들 차라도 갖다가 집어 넣어 보자구요. 여기 비상터널 되어 있죠? 이 쪽에는 비상터널 안되어 있습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사람은 다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차라도 거기다 다 집어넣게끔 해서 사람을 지하로 걸어 올 수 있게끔 한다면 그러한 것도 사용하는 효과, 또 한가지는 보수비가 안들어 간다는데 1억이 들어가는 보수비가 금방 5,000, 4,000, 3,000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면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은 흑자경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거 안하시잖아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왜 주차장을 여기다 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어떤 측면에서 이리로 했냐하면 시가 하는 대규모 행사 그 다음에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극장 3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개 전철역에 환승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의 구실을 현재 지하주차장이 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부근에 빈 나대지도 많고 해서 도저히 지금은 주차가 안되고 해서 개인택시회사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판매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장식위원

그 사람들은 안들어오죠. 그 사람들은 안들어오고 개인택시도 안들어 올것이고 일단은 방법은 우리 공무원들 이 바깥에서 주차하는 것 그 안에다 주차를 해놓고 주차관리를 잘 해줘도 돈 받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무료주차 다 시켜주는 건데.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시의 주차능력이 지금은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든지 개방을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모자르지 않다는 그것도 이상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시설은 민원인들하고 외부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당일치기도 안들어 간다는 거죠. 공무원들한테 혜택 줘가면서.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예, 좋습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견인업무가 '97년도에 1억 5,600만원인데 2억 3,7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내실을 기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목표가 1억 5,600만원입니다마는 11월말 현재 2억 5,600만원이 세입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말 까지는 2억 7,900만원 정도가 세입이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차 두 대까지 하게 되면 충분히 3억 9,300만원의 세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세입을 증가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예회관과 운동장이 사실 시설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운동장이 4억 1,900만원인데 세입이 5억 4,500만원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내년 9억 6,500만원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8월달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해 가지고 12월까지 예산이 전년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5개월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세입목표의 100%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간을 계산하면 약 9억 6,000은 됩니다. 이것은 5000년도가 5개월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도 역시 6,300만원인데 9억 9,000만원을 증가시킨 것은 5개월이 아니고 '98년도 1년간 세입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 지급의 근거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공단보수규정 21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무연수는 경력환산목표가 별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력환산목표에는 100% 반영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공무원 경력 그 다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 근무한 경력 군경력은 100%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을경력이라고 해 가지고 국공립 지방자치단체 고용직, 임시직 그 다음에 공공단체 근무경력 교육 연구기관에서 기계, 전산, 전기 등 해당분야, 그 다음에 청원경찰, 산림보호 직원 등은 80%를 저희가 반영하고 기업체 근무경력도 5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가 여러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급액은 20년이상 합산해서 20년이상 되는 사람은 10만원, 15년에서 20년은 8만원, 10에서 15년은 6만원, 5년에서 10년은 5만원 이렇게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 규정이 많습니다마는 인사규정과 지금 회계규정은 보수지급규정은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의로는 하지 못합니다.

김장식위원

공단관리규정 21조라고 하셨나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보수규정 21조.

김장식위원

21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년 이상이 총무과에 한 분 계시거든요. 월 13만원씩 지급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25년이상 근속자는 누구입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총무과장이 공무원으로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래 되었고, 저희 임직 임원은 뺍니다. 과장급이상만 장기근속을 하는데 저희 총무과장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것은 다 따져서, 이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발족한지 불과 1,2년 밖에 안되었는데.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2년밖에 안되었지만은 경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경력을 인정한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은 똑같이.

김장식위원

공단보수규정 21조에 의한 지급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운영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 이것도 근거는 공단보수규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과 직원 다 지급하는데 기본적인 봉급의 20%를 지급합니다. 20% 지급하는 이유는 저희가 공무원하고 보수체계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무원에게 지급한 1월달하고 7월달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공단보수규정에는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정규수당에 대체해서 아까 말씀드린 봉급의 2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년간 240%가 되지요.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근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정근수당입니까? 오타가 난 것입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근이 아니고 저희는 운영수당 지급운영기준표가 있습니다. 수당지급기준표에 보면은 운영수당은 봉급의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28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정원의 10% 범위내 그래서 4명이 10월달까지 파견이 되었고, 11월부터는 한 사람을 파견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공단직원 한 사람이 또 그만 두었습니다. 기계직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1명을 파견받고 있고.

김장식위원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이 일곱분이지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사람이에요.

김장식위원

한사람이라구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공단정원의 10%이니까 우리가 정원이 44명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 밖에 안되는데 8월에서부터 10월까지는 네사람 파견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달부터는 한 사람만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제출한 엄용주, 김학연, 박상조, 조정석 이 사람들은 지금 공단근무하지 않는다구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원대복귀를 시켰습니다.

김장식위원

원대 복귀다 되고 유인화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인화만 지금 파견하고 있는 그 이유는 중간에 기능직이 한 사람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숙지될 때 까지만 연말까지 파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이사회 개최수당이 있거든요. 이사가 세 분으로 되어 있지요? 안보셔도 다 아실테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사장이고요, 또 상임이사가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 총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맡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수당을 받는 사람은 두 분밖에 안되는데.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줍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저희는 법인이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아니,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주어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담당국장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불러다가 돈을 준다구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에 한 번은 아닙니다마는.

김장식위원

여기에 12회로 되어있는데요? 12회로 되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인데.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으로 자체 절감계획을 냈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절감계획을 냈는데 작년에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4회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런거는 처음 발견되는데 공무원이 또 이중으로 타 먹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김장식위원

국장들이 여기에서 월급 타고 그렇지요. 또 거기 가서 벌고 그러네요. 이중적으로 벌게 되네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공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당이 1회에 5만원씩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무척편리 하네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금년에는 반으로 줄이겠다고 삭감안을 냈습니다.

김장식위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 해도 5만원인데 참 좋네요.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해서 이사장, 상임이사 해가지고 1,8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900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 몇 급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몇 급 이렇게 공무원에 준한다면은.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서기관 대우입니다. 보수가 상임이사하고 이사장은 서기관 대우로.

김장식위원

두분이 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장식위원

우리 서기관들도 900만원씩밖에 안되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총무과장이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장식위원

한가지만 더요. 그리고 더 안할께요. 그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있지요, 이것은 또 무슨 돈입니까? 공단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여기에 1,200만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목이 현재 저희가 활동비로 쓸 수 있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사장님은 연간 한 5,000만원 됩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요? 몽땅 그것입니다.

김장식위원

본위원이 대충 눈으로만 살짝 계산을 해봐도 이사장님은 3,065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사되시는 분은 2,859만 9,000원.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추진비 중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주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하는게 아니고 직원들에게 주는.

김장식위원

됐어요, 됐는데요, 좌우간 말이지요. 장기근속수당 관계가 제일 궁금했고 또, 예산의 효율성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적자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사실상 떠나실 때에는 분명히 흑자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셔서 지금 떠나신 뒤에 언제 갔는지도 모르지만 떠나신 뒤에는 사실 그래도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보니까 여기에도 역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고 미관 3호광장도 분명히 제가 어제 들어가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가서 보니까 차가 사용을 안하고 있더라 그러면 계속 저렇게 운영을 안하고 있으면 적자원인은 저기에서 발생하는 것 같구나 해서 이것을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이사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확실히 어디인가 분석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사장님을 오시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으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네, 이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하는 날 아침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보면 기획담당관님이 메모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98년도 예산이 총 5,700만원으로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127억원, 도비가 56억원, 시비가 89억원, 지방채가 44억원 그래서 총 318억원이 지출 투자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 예산서를 보니까 318억원이 아니더라구요,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서 편성이 318억원 편성이 안되게끔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은 지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대부분의 예산이 만안구와 동안구하고 구청예산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다루었으면 했는데 시간이 늦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획대로 편성이 왜 안 되었는지 그리고 또, 지방재정계획수립에 보면 몇 가지만 뽑아 보았는데요. 여기 있는 것 예를 들면서 하수도 준설사업이 '98년도 것만 해도 17억원이고, 도시화지방 장비교체사업이 2.7㎞에서 10억원, 하수관 CCTV 조사비가 1억 8,0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정비가 18억 9,000만원 이런 것만 해도 47억 7,000만원 정도가 어떤 여러 가지 안양시 자체사업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건설과장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포괄적인 것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획서대로 해야지 되는데 여러가지 재원이 모자라서 안되었다거나 해서 누락이 된 것이라면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면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의견까지도 같이해서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중기획총무위원회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각 동사무소의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월요일 오전 10시00분에 제4차회의를 속개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