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집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집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6호,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은 2000년 8월 8일이며, 발의자는 본 의원 외 7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이 속초시가 제척을 요구한 면적의 0.2%만 포함 하였을 뿐 전혀 지역실정 및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이루어지고 있어, 의회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립공원구역을 재조정 해 줄 것을 관계기관 등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주문, 발송기관은 청와대의 10개 기관입니다.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촉구 건의안, 새천년 새한국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OOO님께 10만 속초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은 빼어난 자연 경관으로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4계절 관광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지만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일대는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이 빈약하여 기대를 갖고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는 고사하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반시설조차 미비하여 이름뿐인 관광지라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설악산은 흠집없이 잘 보존되어야 하면 주변일대도 이를 위해 일정 지역은 국립공원에 편입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한 개발만을 허용하는 제한적 개발이 되어야 하나. 보존의 가치가 없고 오히려 개발을 제한함으로서 불량한 기존의 시설을 방치하고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과다하게 지정된 지역은 과감히 구역에서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본 건에 대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수차 건의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개발보다는 보존 중심으로 국립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발을 중심으로 하던 국립공원 사업 초창기 속초시 설악ㆍ도문ㆍ대포 노학의 취락지구는 본래 공원구역이 아니었으며 장차의 개발을 기대하면서 추가 지정된 지역으로 이 지역은 현주민이 자자손손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온 터전으로 사유지가 77%에 이르며 이미 도시화되어 국립공원 기능을 상실한 지역임을 감안 당연 제척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 구역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잘 보존되어야 함은 물론 공원 주변은 관광객을 위한 시설지로서 개발되어야 하며 무리한 공원구역 지정으로 보존이 불필요한 지역이 이로 인해 방치되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원하는 지역민의 민원을 외면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지 주민들이 공청회 등을 통해 '97년부터 시작된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계획에 대한 주민 건의에도 불구 금번의 조정안을 접하는 지역민들의 실망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희망을 두었던 지역주민들은 2000년 6월 30일 내놓은 환경부의 검토안에서 속초시의 전체 면적의 67%라는 과다한 면적이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척요구 면적 중 불과 0.2%에 해당하는 0.03㎢만을 제척 계획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지역특성과 여건, 그리고 현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구역조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면적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민의 대의기관인 속초시의회에서는 본 지역민의 숙원이 관철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28일 역사적인 속초∼러시아∼중국을 연결하는 백두산 뱃길이 열리고 지난해 '99국제관광박람회가 속초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점을 감안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의 발전과 동시에 금강산과 설악산 연계 개발의 정부 계획 등을 감안하여 과다하게 편입되고 이미 온천, 숙박, 상업단지 등 도심권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대표ㆍ도문ㆍ설악ㆍ노학 지역을 제척하여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존을 위주로 하는 국립공원 설악산은 적정하게 지정 관리하고, 이를 자원으로 하여 속초시가 국제적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원 구역의 재조정을 촉구하며 지역민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간절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OOO님의 무궁한 건승을 바랍니다. 2000년 8월 10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국립공원 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