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신철 의원 발언
신철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회기중 시장으로부터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신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접수됨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지윤입니다. 평소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동으로부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시범실시 과정에서 미정비된 사항을 정비ㆍ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추천자중에 동장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은 제2조의 지도위원의 위촉으로서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관할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으로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마찬가지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서 별도의 법적 적용근거 마련이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폐지하고 직제개편 및 사무조정에 따른 미정비 사항을 정비ㆍ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계관계 공무원을 현직제로 조정하는 안과 대불금의 분할상환방법 및 대불금 미납자에 대한 규제사항과 대불금 결손처분 결정에 관한 관계규정이 상위법령(의료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관계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해서 1항,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시의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를 기금운용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가정복지담당으로 한다. 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고, 제7조의 대불금 상환에 관한 규정은 전 조문이 삭제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며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며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환입니다.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98번, 제안사유는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동으로부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시범실시 과정에서 미정비된 사항을 정비ㆍ보완코자 함. 주요골자, 동장에게 위임된 수방단장 추천 업무를 시장이 직접 임명토록 개정. 다음장입니다.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를 "단장은 단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4조 단장,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안 제4조 단장, 단장은 단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99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동으로부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시범실시 과정에서 미정비된 사항을 정비ㆍ보완코자 함. 주요골자, 동장에게 권한위임된 조항 삭제,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에 위임된 건축허가에 관하여 동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 폐지함. 다음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다음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3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1항,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동에 위임된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단, 동명동은 제외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며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며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최준집 의원과 최창영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