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이상헌의원입니다. 오늘 제60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의 4차 본회의에서 이제 막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결의사항을 재정경제위원장인 김철한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상세하게 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발표해 주셨습니다. 앞서 신상발언을 요청한 동료의원 김성환의원은 저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한 같은 위원회에 있는 의원입니다. 점 다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질의와 답변을 받고 또, 토의와 토론을 거쳐서 먼저 위원장의 심사보고에도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나 또, 현행 안양지역의 여건상 또, 시정의 형편상 지역의 안배등등 저법규와 규정을 감안해서 이걸 어려운 입장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으로 귀결이 되어가지고 상임위원회 전원의 의견으로 가결시켜서 본회의에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신 김성환의원께서는 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이번에 9건의 전체 시비 303억원이 투자되는 크나큰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에는 틀림 없습니다마는 비중이 크다는 것만큼 또,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본위원회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또, 진지하게 심도있게 다루어왔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고 또, 이와 뜻을 같이한 동료 재정경제위원회 여러분 의견이 일치된 사항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지적을 하면서 신상발언을 전제해 가지고 집행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했고, 답변도 가능한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한단계 걸러가지고 여기 온 것인데 여기에 답변을 요구하면서 담합 운운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불쾌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합이라는 것이 의회와 또, 집행부와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전제하고자 합니다. 다 공인으로서 지키고 또, 공인이 해야 할 공인이 지켜야될 일을 의무로 알고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담합 운운을 전제한 것은 저 자신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전체의원의 인격을 어떻게 손상을 시키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본인의 뜻만 우월한 입장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앞에서 우리 위원장이 심사보고 했듯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또, 같은법 시행령 84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고 또, 우리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98년도에 적법하게 취득을 해도 되겠다는 의결을 거쳐서 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추호도 문제점은 다분히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이 아홉건의 사항은 이미 공유재산관리취득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재정심의를 거치고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을 이미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 전체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전에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배부가 되었고 중기재정투자위원회에서도 심의의결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법률적이거나 제반규정을 밟아 가지고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 어려운 303억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안양시 재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내무부에 올려가지고 중앙에 중기재정심사위원회에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타당성있게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상응한 국도비를 보조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의 공문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전부다 토의 질의시간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회관이 땅도없이 취득해 주었다는 얘기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만안구에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취지는 동안구에는 2개소의 복지회관이 있는데 만안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와 만안에 지역안에 균형을 위한 이러한 시정상의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번에 취득승인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사지않고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시행규칙에 땅을 안사고 지분지적 없이 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규칙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의회에서 문제화 거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빨리 승인만 해주면 우리지역을 위한 또, 주민을 위한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승인해주고 일을 시키겠다는 이러한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번에 상정된 9건 303억원이 들어가는 공유재산관리 심의에 있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운 점 다 알고 또, 그것을 숙지하면서도 안양지역개발이나 주민 모두의 편익증진을 위한 이러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중기계획에 의한 이러한 사항으로 보고서 의결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위원회 의결대로 이것을 심사결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의원입니다. 오늘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나타난 우리 동료의원 차곡재의원의 질의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질의 조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질의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여러분들 며칠동안 심의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진지하게 내몸 아끼는 내몸 깍아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하신 예산 조정에 노고 많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제 수정안에 대해서 몇가지 나타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감액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 비용을 여러 가지 절약하자는 뜻에서 108억이란 큰 돈을 감액을 하셨는데 여기 또 증액을 32건에 대해서 약 29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 편성에 대해서 증액된 또 수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예산 증액에 대해서 그 편성된 내용이 제반 법규와 규정에 맞추어진 사항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하고 증액 동의를 하셨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우선 구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 예로 동사무소 증축문제에 대해서 승인을 하셨는데 지금 건물을 새로 개축한다든가 증축하면 먼저 구조안전진단을 선행하여야 이것이 된다고 보는데 구조안전 진단도 없이 무조건 증축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앞으로 져야 되는지 사전 절차없이 동의했습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7억 2,000만원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도 동의했습니다. 이 도로 7억원이라는 것은 물론 중기개정계획에도 없었습니다. 중기계획이 이번에 '98년도 에산심사와 똑같이 의회에 제출돼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각자에게 배부가 됐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건설사업을 동의했습니다. 동의한 것 까지는 좋은데 이런 것을 돈을 예산을 편성 집행 결산하기에 이르는 절차에는 여기에 재정심의위원회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되고 또 7억에 해당되는 소방도로 도로개설공사 할려면 투융자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이행한 뒤에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한다든가 또 수정에 동의해야 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온데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무엇을 했길래 이런걸 감안하지 않고 이런 것은 의식도 의안에 두지도 않고 예산편성 해왔는지 이것이 바로 동의를 따라왔고 의회의 의견을 따라왔다라고 하면 집행부는 일하지 않는 소신없는 주관없는 이러한 흔들이는 집행을 시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의문이 갑니다. 이와같은 사례를 검토하셔 가지고 규정에 맞는 절차에 맞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