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김장식위원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본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지방교부세의 정산, 국·도비 보조 내시액 변경,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세입예산등의 조정을 위해 편성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불요불급하고 현실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몇가지 항목의 예산을 삭감조치 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삭감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17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의 남부시장 단속공무원 급식비 150만원과 단속원 간식지원비 350만원등 총 500만원의 예산은 회계년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으로써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그간의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예산운용상의 몇가지 문제점을 발췌하여 향후 건전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보면 예산이 변경된 일부 세입계정 과목이 '97년 당초 예산내지 그간의 1·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금번 정리추경에 계상되어 제출 되었는바 이는 예산추계의 불확실성이라는 세입예산의 특수한 성격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세입예산이 과다책정 되거나 부족되지 않도록 보다 더 면밀한 계획과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도출된 바와 같이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민원발생 등을 사전 예측함은 물론 각종 법정 이행 사항을 선결 처리한 후 예산을 책정하여 사업 지연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내실있고 계획성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부 계정과목은 전액 내지는 60% 이상의 예산이 본 추경안에서 삭감 편성 되었는바 이는 주민숙원사업등 꼭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되므로 향후로는 철저한 검토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망되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밀 구조 안전진단 예산은 수산동 시설물에 대한 구조 안전 진단비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며 안전진단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승인하였으나 당초 설계시 이러한 점을 고려치 못하였는지 또는 설계 기준을 초과하여 시설을 배치하였는지 여부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종합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내 신규 사업예산 편성은 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 책정등 면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예산편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추경예산에의 단위사업 신규편성을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 예산의 집행은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특성이 있으므로 잦은 계획변경 및 사업 취소등으로 인한 주민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다 일관성 있는 사업진행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