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2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안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16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이 2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보고와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시다.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모 지적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성수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이계학 건설과장입니다. 차용조 도시교통과장은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양호 도시과장입니다. 김남수 주택과장입니다. 김후환 건축과장입니다. 이청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이 지난 '97년에도 많은 행정적인 지도와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행정이 많은 기여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16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헐어낼 세대가 몇 세대라고 그러셨나요?

헐어낼 세대는 약 28세대 정도됩니다.

예산은요?

저희는 이것은 일단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위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하는데는 예산은 안들어가고….

조성비가어느 정도 예상이 되냐 이말이예요.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청취의건」해가지고 추진경위에서 '97년 1월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 했을 당시에 주위에 있는 분들의 다른 의견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그 공원부지 자리가 주거지역내 새한빌라 28세대로 알고 있는데 준공일자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변에 인근에 산재되어 있는 주택 수혜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상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람공고시에 의견사항 여부와 새한빌라 28세대의 준공일자와 주민 수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 신문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새한빌라 28세대의 준공일자는 '79년 1월 29일로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도는 총 6,997세대에 2만 1,926명 정도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조성에 따른 예상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예산 총 소요사업비는 27억 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3억 5,600만원이고 공원조성비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가 이게 '98년도에 한거죠. '97년도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부지 내에 지금 새한빌라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토지 소유자나 건물주들이 여기에 동의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반대 세력들은 또 없는지….

동의는 기이 100% 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혀 반대 의사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상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구요, 저희가 2월중 도시계획으로 결정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 없이 본인들이 다 이전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감정할 때도 이주비도 다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대략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감정평가는 아직 의회를 안했기 때문에 평가는 안나왔구요, 이 절차가 되면 바로 사업부서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단일평형입니까? 새한빌라가 몇 평형이예요. 이게.

평형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성금액 내에 보상비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니예요?

아니예요. 지금 뭐냐면 아까 조과장 답변에 보면 24억 100만원이 보상비로.

그러니까 전체소요사업비 27억 6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3억 5,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조성비가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23억이면 세대당 평균 8,500정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들 하고….

토지소유가 아니라 그것은 빌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빌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세대당 빌라를 헐어내고 짖는 거야, 그 외에 일반 나대지라든지 이런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를 헐어가지고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8세대라면서.

네.

그러니까 약 8천 500만원

지금 매입비에 대한 계산은 그렇게 했는데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나오는 금액으로 협의보상 하는 것으로 동의서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매입의사와 이것이 가격이 맞추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지금 만들어진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세대별로 이쪽 편에서 매입을 계획했다면 어느 정도 협의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매입가격이.

가격가지고 협의했다는 것 보다는 가격도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보상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근에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얘기예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감정가격이 2,000만원 나왔다고 2,000만원이 지불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구요. 현재 거기 건물소유자들하고 저희가 동의를 받은게 도시계획시설로 소공원을 추진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도하는 걸로 동의하는 걸로 해서 동의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과장님! 어쨌든 지금 예상사업 토지매입비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이런 금액이 산출되는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산출근거는요, 그 지역에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그 지역에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거죠.

지금거기 평균 몇평씩이라고 거기 다세대가.

평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두동이 있는데 가동과 나동이 있는데 14세대입니다. 가동이 14세대, 나동에 14세대 그렇습니다.

몇평짜리인도 모르시고….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근방에 땅값이 400만원 이상갑니다. 400만원 이상 계산해서 어림으로 치고 예산세울 때 600평이란 말이야, 4, 6에 24 이렇게 해서 건물 값은 치지 않고 땅값만 포함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그걸로써 예산을 세울 것이냐 땅값이 400해 4, 6에 24, 24억인데 590평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세운거다.

감정가격이 350에서 400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입가격에 대해서는 이 도시계획에 따른 행정행위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2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승평균 금액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한 다음에 가격은 절충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안했습니다. 매입을 하기 위한 이 절차를 행정행위 절차를 밟는 거죠.

그게 아니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평가는 감정의뢰를 하게되면 평가사가 현지에 나와가지고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권리면적에 의해 가지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이 우리 도시국에서도 물론 그런 일이 흔하게 많을 것으로 봐요.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것은 사실상 땅이 적은데다 많은 세대수가 살고 있습니다. 저게 오래 됐다고는 하지만 저 사람들이 가서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안되면 사실상 매매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다면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땅값만 가지고는 저것은 사실상 매입하기가 힘들다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동네도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뭐냐면 시에서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을 거기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다보면 그것이 다세대인 경우에는 12.5평, 13평 이렇고 연립인 경우에는 17평, 21평, 25평 짜리도 있습니다. 28평 짜리도 있고 옛날 것이 그렇게 있는데 그 평수로만 딱 주다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12.5평 만약 13평이라고 해봤자 이것이 400만원 해봤자 얼마갑니까 그 나머지 밑에 땅까지 포함해도 얼마안가요, 그러면 그돈 가지고 어디가서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땅값 만이 아니고 이주비도 거기서 계상이 돼야 된다.

감정평가하게 되니까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평가를 해다 주면 거기에 대한 토지면 토지 건물은 건물 이주비는 이주비 그것가지 다 포함돼서 평가가 나온 겁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재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시설(공원:16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에따른의견서 금번 제출된 공원 162호의 어린이 공원은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택 밀집지역인 호계동 953-2호 주변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코자, 기존 노후 불량한 새한연립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어린이 공원 최소면적인 1,500㎡보다 1,946.1㎡이며 법령상 문제점이 없으나 기존의 노후불량주택의 건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관계 법령에 의거 징수하여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므로 사업의 집행시 집단민원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16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