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정열위원님 일문 일답식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지난 1년동안 수해복구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이만큼이라도 빠른 기간내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대략적인 말씀을 한가지만 드릴께요. 우선 피해에 따라서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4,979억원을 지원받아서 이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집행할 것이 3,953억원입니다. 사유시설이 주택, 농경지, 기타 해서 776억, 공공시설이 3,178억을 집행했습니다. 3,178억중에서 현재 집행되고 남은 것이 약 103억정도 집행을 안하고 설계중이거나 아니면 현재 검토하고 있고 결재가 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설계중 103억에 대해서는 도로 8개소, 하천 23개소, 수리시설 36, 소규모시설 36개소 대략 이렇게 되어서 일부는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선 볼 것 같으면 1,862건으로 계획을 해서 발주한 중에서 1,784건이 완공되고 현재 남은 것이 76건의 공사가 남았습니다. 이 남은 76건은 9월중에 72건은 다 마치고 4건만 10월달로 넘어갑니다. 이 4건이 감천하고 도로에는 수도도로하고 교량에 운동교하고 금강교입니다. 이래서 전체 4건이 넘어가는데 계속해서 최대한 단기간내에 할 작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체 평균해서 우선 전체 피해구간을 다 못했고 연결된 구간도 아쉽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복구 지침 자체가 원상복구 위주로 애초부터 책정되었던 것을 그 중에서 일부 우리가 과거 이야기를 해서 개량복구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 정도라도 복구를 했지 처음대로 했으면 피해난 것 땜질하는 것 밖에 안되었습니다. 감천의 경우만 하더라도 36㎞ 전구간을 다 개량복구하는 것으로 바꾸니까 감천은 폭이 40m 이상씩 확장되어서 전구간이 제방이 새로 되는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다른 소하천이나 소규모 시설들은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까 땜질에 그치지 안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압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복구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구간을 그렇게 다 못한다는 현실에 대한 양해도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한데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남은 부분 공사하는데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우수기 전에 공사를 마칠려고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애초 계획대로 했으면 6월말전에 교량같은 절대공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양생기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마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6월말전에 다 마쳐야 되는데 올해는 예년하고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너무 자주 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모자라서 지금까지 다 못마친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1월부터 8월말까지 240일정도인데 240일중에서 117일이 비가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절반 넘게 일을 못한 이런 결과가 되어서 강우량도 1년동안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이 평균 강우량이 1년에 1,038㎜인데 금년에 현재 벌써 온 것이 1,600㎜ 넘게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9월에 태풍때 대략 700㎜ 내지 800㎜ 가까이 오는 물량이 더 온다고 봤을 때는 2,300㎜까지 넘어갈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기상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늦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현재 도로쪽에는 3건 마치지 못한 것이 수도도로, 수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지형이 상당히 험하고 통로가 외길 뿐이라서 자연을 덜 훼손시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사가 늦어지고 현재 공정이 60%밖에 안됩니다만 11월경에 가면 이것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금강교하고 운동교는 10월달에 되면 보는 운동교가 위에 얹히는 것이 12개 중에 6개는 먼저 보를 얹고 오늘 나머지 보를 얹습니다. 얹고 나면 상부 슬라브 치고 이렇게 해서 운동교 관계는 대략 10월 하순경 가면 개통이 안되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는 일부는 추석전에 개통을 하고 일부는 9월중에 개통하는데 문제없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천 경우에는 소하천은 148개 하천 197㎞를 이번에 복구했는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방2급 하천 17개소에 대해서 95㎞인데 현재 85㎞는 90%까지는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남은 구간이 감천 구간이 남았는데 감천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 2급 하천 구간 36㎞ 중에서 대략 전체 들어가는 것이 공사비가 292억, 보상비 기타 228억 해서 약 520억원을 들여서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폭이 100m에서 131m 되는 것이 140에서 152m로 확장되어서 홍수빈도가 지금까지 50년 적용되었던 것을 100년으로 적용해서 하폭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웬만한 홍수에도 문제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할 정도로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안은 36㎞ 중에서 30㎞를 완공하고 나머지 6㎞ 남은 것은 각종 제방에 횡단 구조물 때문에 중간 중간 떨어진 구간은 거의 많습니다. 이것도 9월중에 마무리를 하겠고 구성에 직강부분에 암발파하는 것도 현재 94%가 완료된 것도 9월중에 마치겠습니다. 그 위에 정탑골지구에 발파하는 것도 현재 90% 완료되었는데 그것도 9월중에 마치겠고 제방 횡단 구조물은 136군데 중에서 98개 마치고 나머지 38개는 9월중에 마쳐서 호안까지 마치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9월말가면 웬만큼 다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시설물은 645개소에 458억2,300만원 들여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남은 것은 감천이나 주요 하천이 폭이 애초보다도 넓어짐에 따라서 하천에 있던 보라든지 교량같은 각종 수리시설물들을 폭을 늘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돈을 48억 더 지원받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주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피해는 아시는대로 다 마쳤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788개소에 대해서 826억을 들여서 현재 741건 마치고 47군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정열위원께서 말씀하신 누락된 사업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가 몇 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해가 나면 현장 조사를 해서 복구 계획을 세우는데 그 기간이 1주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조사해서 확정을 시키다 보니까 누락된데도 있고 일부도 차이가 난데도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해와 연관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내에서는 전체 수해 사업으로 복구를 하고 수해하고 전혀 연관없이 주민들이 일반적인 민원으로 요청하는데 대해서는 내년에 일반예산을 세워서 웬만한 것은 해결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읍면장을 통해서 현재 보고를 받아서 다 수합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형편하고 감안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집행잔액이 103억이 있는데 103억을 가지고 꼭 해야 될 것하고 구별을 했을 때 어느 선까지 해결할지 이것은 앞으로 다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제방축조만 되고 호안은 미시공되었는데 다시 피해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왜 그냥 두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부항같이 댐이 예정되어서 수몰될 예정이라든지 이런데 있는데는 일부 구간은 제방축조만 하고 호안은 안붙이는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웬만한데는 미처 손이 못돌아가서 호안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 그냥 끝까지 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이것은 다 완벽하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말씀하신 각종 민원들이 행정 조직을 통해서 해결 안되고 주민들이 직접 와서 항의를 하고 떠들어야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즉석에서 가타 부타 하는 대답을 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번잡한, 한번 더 귀찮은 일을 안거치기 위해서 이런 사항도 많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읍면장들은 그런 것을 기안해서 시에 바로 가서 이야기를 하지 우리한테 와서 무슨 큰 효력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장을 통하고 절차를 밟아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일이 공식적인 건수가 1,862건이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약 5천군데도 넘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좀 좋게 생각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어디 누구한테 이야기하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어느 한쪽 기능을, 역할을 못하도록 시에서 읍면을 제껴놓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끝에 대덕면장님 관계, 아시는데까지,

농경지가 1,448.6㏊를 피해를 봐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전혀 작은 흠집도 없이 되었으면 더 안좋았겠습니까만 사람이 하는 일들이 다소 착오와 혼란이 생길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전 시민들의 명예에 굉장히 손상을 준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감천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폭이 약40m 가까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하천 제방에 인접한 땅에 대한 농경지 복구를 하천법선이 확정될 때까지는 농경지를 복구하지 마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그것을 주민들은 빨리 복구할 욕심이 있다 보니까 ㎜ 복구를 다 했습니다. 농경지 복구로서는 마쳤으니까 그 비용 일부가 나갔는데 그 뒤에 제방 법선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 땅을 다시 보상을 주어서 하천에 편입시켜야 될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는 같은 땅을 가지고 농경지 복구비 받아먹고 편입보상비 받고 이래서 이중된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내용입니다. 그것을 고의성을 가지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덕면에서도 그 문제를 나중에 발견하고는 농경지 복구비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반납하라고 통보를 해서 회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검찰 문제가 되어서 이런 사항이 온 것입니다. 더 상세한 문제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어떻든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소한 잘못이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시 전체에 대한 걱정을 끼쳤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 면장하고 담당계장을 직위해체 시켜서 나온 사항입니다.

국장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해나서 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구성면하고 그런데 협조가 안되는데 지도를 잘 하셔서 대외적으로 일 열심히 하고 모양새가 안좋거든요. 직위해제 되면 신문을 보는 분들은 좋게 생각을 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근원적으로 피해가 생긴데는 복구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 해도 다 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피해가 안생긴 것을 억지를 써서 한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 사항이고 또 다른 한편은 우리가 같이 피해가 생기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그냥 두면 2차 피해가 유발될 곳, 이런데를 ㎜ 하고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와서 떠든다고 ㎜ 하고 예산이 무한정 있어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그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해하고 조금이라도 갖다 붙여서 연관붙일데가 있으면 수해복구 자금으로 쓸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데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려고 애쓴다는 그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태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