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마지막 질문자로 나온 목2동 이훈구의원입니다. 50만 우리구민의 살림과 행정을 책임지고 또한 밝은 양천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께 이 시간까지의 노고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 노인복지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문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시민국장님! 본의원의 질문을 잘 들으시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91년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 인구의 4.8%인 200만명 입니다. 2000년에는 6.4%인 290만명, 2020년에는 11.5%인 570만명을 넘으리라는 통계와 함께 평균수명도 91년에는 남자 67.5세 여자 74세이던 것이 2000년에는 남자 69.3세 여자 79.4세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 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GNP 즉,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아감을 선진국의 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UN인구통계연감에 의하면 86년 기준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은 4.4%인데 일본은 10.3% 미국은 12.1%, 스웨덴은 무려 18.1%나 됩니다. 본의원이 여러가지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노령층의 인구가 증가하여 간다고 볼때 멀지 않은 장래에 노인문제가 사회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양천구 만이라도 이에 대처하는 슬기로움을 갖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양천구 예산 487억8,500만원중 노인복지에 책정된 예산은 5억7,200만원으로 총예산의 1.17%밖에 안됩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지원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노인복지에 투자할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양천구만 하더라도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등록된 노인이 1만9,000명, 노인정은 사립노인정 26개와 구립노인정 36개를 합해 모두 62개입니다.

그중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내에 속해 있는 노인정들은 쾌적한 환경에 냉·난방과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문화행사까지도 치를 수 있는 명실상부한 복지관 역활을 하는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이와 반면에 기존 주택의 사립노인정 실태는 적게는 5평에서부터 10평미만의 좁은 공간에서 환풍마저 안되는 낙후된 시설에서 4,50여명의 노인이 소일없이 기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낙후된 노인정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물론 부지확보나 관계법상 시설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극히 낙후된 사립노인정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난방문제입니다. 우리구 62개의 노인정 중에서 새로 신축된 구립노인정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연탄불을 갈기도 나쁠 것이고 또 연탄가스 위험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석유나 가스로 대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들이 노인정에 모이면 소일거리가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여가선용 대책으로 시범적으로 몇군데 일감 알선하기 등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출신 동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의원의 출신 동인 목2동에는 노인정이 5군데로 20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노인정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측의 각별하신 배려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목2동 222번지 16호 새마을 노인정의 경우는 다세대주택 지하에 그것도 임시로 1,000만원의 전세금으로 세들어 있습니다. 전명호 청장 당시에 기존 주택이 밀집한 그 지역 사정을 잘 알아서 응급조치로 할머니회원 46명을 모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집주인이 비워 달라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 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60%가 자가 중산층이고 문화국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문화국민은 이와같은 노인복지문제의 작은 일들이 선결되고야 우리도 한걸음 밝은 양천 복지건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