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혁 의원 5분자유발언

목3동출신 안동혁의원입니다. 제가 순서에 잘됐는지 못됐는지 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인지 해가 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8시인데 가장 피곤한 이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부의장,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먼저 구정에 관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고 각 사항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요구중 다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속에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양천구 의회의원들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와 의정활동에 대하여 구민에게 홍보를 했는지와 둘째, 우리 양천구 산하기관 및 각종 직능단체의 활동에 대한 적법성여부와 특히 광역의회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의 최근 실태 및 활동에 대한 요구 셋째,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의회청사를 현재 신축중에 있는 줄 압니다만 지역 동사무소나 적당한 곳에 비상근 간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구 관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상적인 구 및 지역동 업무동향만이라도 알 수 있게끔 업무연락이나 전언통신문을 활용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활동 동향보고라는 것이 있다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즉시 해체하시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양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장촉구적인 측면에서 질문하오니 관계공무원 및 구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어제 제1차 본회의시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으로 대신하면서 주된 내용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있는 공무원신분을 상기시키면서 몇가지 부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보니까 "타관가구요 목민지관은 불가구야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다른 벼슬은 얼마든지 구해도 좋으나 목민의 벼슬은 함부로 구해서는 안된다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한 고을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은 덕이 있더라도 위엄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없고 비록 뜻이 있더라도 밝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모두는 각별히 유념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앞에 부활된 기초지자제 선거 결과에서 우리는 명백히 보았습니다.

그 여러가지의 분석내용을 보면 특히 홍보 부족에서 온 투표율 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홍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국민은 정부에, 우리 양천구민은 바로 우리 양천구청에 홍보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항의 질문내용은 먼저 옛말에 선비가 오얏나무 밑에서는 신발끈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시기에 적절한 속담인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일정을 가까이 보면 곧 닥칠 광역의회선거를 필두로 총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대선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선거의 홍수라 할만치 금년, 내년 꽉짜여 있는 때 무슨 단체다하고 바로 그 사람들이 무슨 행사, 모임이라고 꼭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구청과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대의 소명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제 지역에서 직접 주민이 뽑아준 의원들이 그러한 관련단체에 대하여 의회와 구청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 5월17일자 자료요청을 구청에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인데 사실 고생하셨습니다.

지방행정서기 이종찬 날인이 찍혀져 있는 것은 하나의 직능단체의 법적근거로 최근 실태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어했습니다. 모두 5가지 사항을 요구했는데 바로 이와같 이 동사무소, 파출소, 직능단체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저의 뜻은 바로 우리 관할내에 각종 우리의 세금을 통해서 봉급을 받고 있는 그러한 관할단체를 파악해보고 싶었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직능단체 아니면 자선단체까지도 알고 있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를 주신대로 보면 바로 그 자료속에 그 직능단체가 50개 또한 동에 대한 것을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 12∼13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구민의 대표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구청과 함께 이러한 부분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정상화되기를 우리 의회 의장과 구청장께 요구를 하는데 그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이러한 단체의 행사 또는 장의모임이다 라고 하면 의당 지역의원이 함께 자리를 해야하고 또한 의정에 대해서도 잘 아실터이니 금일중이라도 바로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한 끝에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본 의원의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만 지난 5월23일자 신문과 5월18일자 조간에 게재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같은 것은 5월13일 또는 5월15일, 17일에 걸쳐서 모지 역에서 약 3,000명이 야유회를 나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중립된 속에서 목4동 동장이 동원되고 통, 반장이 동원되고, 또 동직원이 갔다왔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구청장께서 그와 같은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 아니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아까 여러가지 징계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저는 파면요구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사항 질문은 경비를 최소한 범위내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업무공백을 방지하는 맥락에서 전항에 말씀드린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일 잘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후한 상을 많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상필벌은 아울러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야 명예직이니 보수가 없지만 우리 전문직인 유급공무원들은 생계보장적 측면과 직업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쇄신책이 있는지 그러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활동 동향보고라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런 것 못하도록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목3동 구역의 민원 한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파출소와 동사무소가 대단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 모든 구민은 실종되다시피한 도덕윤리와 규범, 가치관을 하루속히 회복된 가운데서 지역개발과 구민 복리증진에 힘써 일하여 서울시나 우리나라 온 세계에서 살 기 좋은 내 고을을 만드는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안동혁의원 ‥‥(기록중지)‥‥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못한부분) 마지막 말씀.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구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성경말씀 아가서 2장 1절에서부터 3장말씀을 보면은 정말 어떠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올지라도 이를 극복해 나아가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대신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