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목6동 지역구의원 강태원입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 구청장님과 함께 하여 주신 구청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사랑과 격려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며 행정과 민원업무에 수고하고 계시는 구청 및 그 산하 직원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전 의원들께서 언급의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므로 내용을 축소하여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1. 129-1 도시형 버스는 서울시 교통국 운수과로부터 1990년8월 50 대 50 비율로 일반 버스와 좌석버스가 혼합 운행토록 허가 하였는데 현재 운행 실태는 100%를 좌석버스로만 운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청 도시정비국 소관부서에서는 3월과 5월에 90만원씩의 벌과금을 징수한 실적이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해당지역의 거주주민은 170원의 교통비를 470원씩 주고 좌석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더우기 7단지 소재 진명여고생들의 학부모와 6단지 양정중고교생들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통비조로 월 21,000원의 가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진명여고 한 학년당 760명 정원중 이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1, 2, 3, 4, 5, 6단지 1, 2, 3학년 학생을 20%로 계산할때 약 684명이 나옵니다. 이들의 왕복 차비 월 25일을 계산할 때 약 1,600만원의 도시형버스를 이용하는 비용보다도 추가부담을 학부형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7, 8, 9, 10, 11, 12, 13단지의 양정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때 월 500여만원의 불리한 통학교통비를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첫째, 129-1번의 운행허가 내용일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국운수 과 시내버스담당자로부터 허가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불법운행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된 것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행정당국의 감독지시 촉구와 제재내용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운행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으로 환수할 용의가 있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규 도시형버스를, 여기서 말하는 도시형버스란 일반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형 버스노선을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른 도시형버스 노선을 연장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326-1의 우회운행입니다. 화곡동에서 목동아파트 여의도를 경유해서 나가는 326-1번 일반버스와 7-1의 노선연장 및 증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동과 합정동을 경유해서 본동 1·4동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 노선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불법운행 스쿨버스가 있는데 진명여고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불법운행 스쿨버스를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재나 양성화할 방법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불법운행이 묵인된 상태에서 주민에게 부당한 손해와 불편을 주어온데 대한 담당부서 책임자는 어떤 형태이든 책임질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631-1번 노선의 정상운행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4월30일자 5, 6단지 관통시내방향 운행 허가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데 이를 즉시 시정하고, 종착지 방향운행인 안양천변으로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5, 6단지 사이로 운행토록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저희 단지내 운행버스에 대한 불법운행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는 바이며, 3.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의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하여는 위용복의원과 중복되는 질문 내용이므로 간단히 요약해서 두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산입지출한 사용내역중 교통·주정차시설에 사용된 내역과 각 동사무소의 직원복리후생비조로 사용된 내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년 징수목표 및 사용계획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서울시 교통국운수과에서 조사한 자료 가 필요 하시다면 관내 운행도면을 제시해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