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수도 업무를 맡게된 사업소장 최봉춘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상수도업무에 대해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춘복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태웅 업무과장 다음은 김창수 공무과장, 김은태 시설운영과장 이어서 금년도 저희 주요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봉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희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부로 상수도사업소에서 환경시설건설사업단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위원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일 뜻대로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시설건설사업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기획과장 김금동, 시설과장 송경운은 며칠전에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상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질 못했습니다. 대신 거기에 시설1계장 이의철 계장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2계과에 전부 17명 되겠습니다. 17명이 금년에도 계획된 업무를 추진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직막으로 박규상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부로 건설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탁 건설과장님. 다음은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 다음은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평소 저희 건설국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여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업무계획은 유인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규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박규상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게되면 인덕원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얘기지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항인데 지난 '98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인덕원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이라고 그러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타당성이 없다. 과천시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담금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차량정체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것이 더 큰 원인이란 말이예요, 두 번째로 안양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 예산이 지금 확보예산이 59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59억 3,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처음에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었을때는 현재 인덕원 사거리에서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러한 내용의 예산인데 거기에 고가도로 설치가 지하철이라든지 이러한 지하에 있는 시설물 때문에 불가능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도 안양시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분명히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다고 그리고 이 사업자체의 타당성을 잘 면멸히 검토해 가지고 뭐 국·도비가 내시됐다고 그래서 그게 전체가 다 사업비로 들어가느냐, 안양시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과연 그러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양시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저희 설명도 없이 사업계획을 올렸단 말이예요, '98년도 사업계획에 이러한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26페이지 보게되면 지금 박달동 신안아파트∼정제고앞 육교설치공사 육교설치입니다. 안양시에 저는 일관되게 지금까지 육교설치라든지 이런걸 반대를 해왔던 위원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금호체계라든지 모든 것이 이 횡단보도에도 지금 거의다 신호체계가 다 돼있다고요,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육교를 설치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예요. 주민이 반대, 그러니까 찬성 주민 있고 반대 주민 있으면 결국은 타당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교가 지금 만들어져있는 곳도 육교를 올라가서 내려올라고 하는 시간 이것은 장애인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장애인들도 다 신호등이 있어서 건너가야지 육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또, 도시미관상도 지금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서울특별시 같은데 서로 보면는 지금 육교들 거의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은 지금 이것을 시설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러한 것을 좀더 감안을 해서 주민이 반대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기본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타당성이 없다 싶으면 이런 것도 사업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간상으로도 횡단보도 신호 받아가지고 건너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예요, 지금 옛날처럼 신호등이 없이 그냥 돼 있는 것 같으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필요한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하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육교설치 공사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정희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항상 제가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사실은 안양시에서 2단계 시설공사가 타당한 사업이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했던 의원입니다. 지금 이왕 모든 예산도 쓰고 사업계획도 서가지고 2단계 시설공사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상에 보게되면 지역주민들의 반대저항에 대한 계획이 전혀 서있지를 않아요, 이것은 너무나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관의 대응자세가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관에서 계획했던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이고 이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 돼 가지고 지금 이러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여기 전혀 안 서있어요. 문제점이라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토지보상 과다요구에 대한 걱정, 이것 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충훈부 교량이 있는데 충훈부 교량공사 이것이 삼풍에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풍은 박달우회도로로 인해서 사실은 안양시에서는 적격업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공사를 꼭 줘야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41쪽에 보시면 택시, 개인택시 50대를 지금 한겁니까? 할겁니까?

앞으로 할거예요.

그리고 지금 99대가 증차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마 택시업계에서는 요새 불황인 경제측면에서 볼 때 부제도 실시하고 있고 또 지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택시증차를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부제를 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래도 택시 수요에 의해서 차가 부족할 때에 증차를 해야 도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보면 10부제 운영을 완화방안 검토 그 다음에 부제운영권을 개인택시조합에 위임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좋은 방안이라든지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아까 홍종문위원님께서도 육교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고 지난해에도 평촌단지에 육교를 만들어놨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옮기는 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현장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본위원장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육교는 좀 박람직한 것도 아니다 정말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는데를 필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위원님들이 혹은 지역일부 주민들이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부탁드리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박규상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홍종문위원님 말씀하신 인덕원 사거리도로 관례는 사실 '96년도 입체화나 기타 우회도로에 대한 건설전문자문회의도 했고 그래서 현재는 사실 과천시와 협의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앞으로 계획은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전문 교수팀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기 위해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시가 아직 안왔거든요 그게 오게되면 그 내용하고 저희 2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경기도 중재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사업계획 변경 검토하는 이 내용을 저희가 넣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기왕에 저희가 받은 국·도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다른데 안 그러면 인덕원 사거리에 별도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59억은 34억이 국비고 10억원이 도비고 15억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59억원으로 돼있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때, 그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든 또 보고회를 하든 계속 위원님들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 신안아파트와 정우제과 앞에 육교는 이것은 사실 신안아파트 쪽에 학생들이 반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차가 밤에 너무 많이 달리고 이러니까 육교가 필요하다 이래서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됐는데 막상 육교를 가설할 단계가 되니까 또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제 국장입장에서도 사실 육교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은 가급적이면 육교에 대해서는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당초 예산성립 당초 예산성립 당시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었고 또 일을 하다보니까 상태가 변했는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졌는지 일단은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양쪽과 대화를 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일단 이해설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자체는 전체가 반대한다 이럴때는 솔직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도 포함됩니다. 다음에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훈부량은 현재 삼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풍에서 박달 우회도로에 대한 교각사고가 나기 전에 이 사항은 계약이 돼 있고 시공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관계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조금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설치를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기본방침은 사실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건 분명하고 다만 주위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간이 다소 걸리드라도 주민들 전체 의견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육교 같은 문제도 지금 달안초등학교도 지역주민이 반대해 갖고 지금도 못하고 있죠? 지난번에 위치 옮긴다고 그러는 것 옮겨 갖고 완공했어요?

지금 거의 다 완공됐습니다.

그런 낭패를 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이 모든 것을 거의 찬성할 때 발주를 조절을 해서 하면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충훈부교량 공사로 삼풍이 계속 할거예요, 아직 착수안했죠? 공사.

착수했습니다.

했어요?

네.

평택 같은데는 박달우회도로 때문에 삼풍은 공사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관계없는 시에서 까지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거죠.

우리는 당사자이면서도 말이야, 그런 것 제재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가워요.

이것은 계약이 미리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홍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저희 2단계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위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일부 반대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또 집행부서에 대해서 추진대책을 어떻게 해서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저희 홍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반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볼 때 위치 선정부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 그 지역에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간에 충분한 의사교환 또는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신 홍종문위원님 또는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 유지분들 하고의 사전에 충분한 의사교환을 하고 앞으로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모색을 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노춘복위원장님께서 개인택시 증차와 부제완화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개인택시를 증차하게 되는 50대로 '97년도 증차분입니다. '97년도 11월 23일부터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량조사 결과에 의하면 397대의 증차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양권에 택시가 많다는 여론도 있고 단체의 의견을 감안해서 증차요인의 25%에 해당하는 50대만 증차하기로 합의를 해서 각각 4개시가 같은 시기에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해서 받기는 했습니다. 아울러 부제완화에 대해서는 가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인택시조합에서는 부제완화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고 기존 개인 택시측에서는 부제완화를 했을 때 현재 안양의 개인택시가 1,380대입니다. 3부제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4부제로 운행했을때는 115대가 쉬지를 않고 더 증차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최근에 여러 가지 IMF로 손님도 줄어들고 이런 상태에서 동일 업종간에 과다경쟁이 예상됨은 물론이고 또한 현재 회사택시로 산학금제도 운영이 되고 2월1일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면서 완전 월급제를 위한 임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부제 완화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돈을 못버는 희생되는 몫이 전부 근로자들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제완화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시기는 지금해서는 안되겠다 완전월급제가 정착이 됐을 때 부제 완화를 한다면 그때는 희생되는 몫이 법인택시 즉, 회사택시의 사장들이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각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부제가 다른 건가요.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이 되고 회사택시는 10부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게 삼부제입니다.

10부제를 하면 한달에 며칠 일하는 거예요.

한달에 3일 쉬는 겁니다. 9일하고 하루 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만 1,380대가 있다고 그러신건가요.

원래 1,462대인데 그 중에 82대는 모범택시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모범택시는 부제 없이 그냥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안에 모범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제를 좀 완화해 달라 그러는 것은 택시 부제했을 경우에 한달에 한 20일 한다면서요.

지금은 이틀 일하고 하루쉬니까 20일 일하고 10일 쉬는 폭이죠. 개인택시는.

그러니까 한달에 부제였을 경우에는 20일 일하고 부제를 완화했을 때에는 한번 제가 택시를 타가지고 기사한테 우연찮게 물어봤더니 부제를 풀어도 건강관리상 한달에 25일하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5일을 더하는 거야, 부제했을때와 안했을 때 그러면 부제를 풀어주고 그래도 증차요인이 생겼을 때 해줘야지 지금 부제로 묶어놓고 또 택시는 증가시켜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입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고 그런데 물론 개인택시 받아야 될 분들은 또 개인택시를 빨리 내달라고 그러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간 최소 민원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입니까?

질의입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 방충로 확장공사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어떤 분의 말씀이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위치를 어느 위치부터 공사를 하실건가 그리고 예결특위에서도 산업도로에서부터 동양나일론 삼일레미콘 있는데 우선 공사하는걸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답변이라시는 얘기네, 그죠?

먼저 이규용위원님께서 오셔갖고 방충로 확장공사를 산업도로부터 할거냐, 아니면 명학로부터 할거냐를 물으셨는데 국장님 의견하고 과장 의견하고 틀리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50억 정도 서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한 연후에 모든 지가 조사라든지 50억 갖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 갖고 그때가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산업도로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50억원을 갖고 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 집 세채정도 헐으면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사업에서 집 세채 헐어놓고 또 몇 개월 쉬었다가 사업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