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인은 오늘 이 질문에 앞서서 지나간 여러 의원들께서 좋은 의견개진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이나 관계국장들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90년1월1일에서 91년 현재까지 양천구청에 4층이상 건축허가가 85건입니다.

그중에서 5층, 6층,7층, 10층 허가건수가 6건인데 이상스럽게 목동과 신정동의 허가만 나고 있는데 신월동쪽에는 97%에 달하는 숫자의 층수가 허가가 나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신정동과 목동쪽에는 우리 양천구 관내에 고도제한이 풀린 것인지 아니면 비행기 핑계를 대고 신월동만 유독히 고층제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월동에 현재 고층건물을 내가 약 600여개를 들을 테니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양천구청 조례에 보면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보건소장은 우리 양천관내에 있는 노인들에게 진정으로 건강진단을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연차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그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쓰레기 수거료는 양천구 전체를 정액제로 해서 통합공과금에 수거를 해 가고 있는데 어째서 통, 반장을 통해서 돈을 배로 더 거둬갑니까? 그것이 1개동에 자그만치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양천구 전체가 쓰레기 천국입니다.

분리수거를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분리해서 5, 7, 10층에서 따로따로 내려다 놓으면 이상한 바람개비 같은 차가 와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몽땅 싣고 가버리는데 그것이 분리수거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문제는 여러 의원들이 제시가 많았기 때문에 구청차원에서 가능한 면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 운영을 조직적으로 활용해서 모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상의해 보니까 구청에서 협조만 가능하면 양천관내에 현재 24인승 버스를 주거지역단지 곳곳에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고 주.정차량을 명시해서 홍보를 해준다고 하면 적어도 40%정도 지역주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서 교통문제가 서울시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구청관계자들 업무태만에 속하지 않느냐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정확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답변해 주시고 계획이 없으면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계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작년에 큰 물난리를 넘겼다고 하지만 신월7동같은 예를 보면 많은 정비가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양천구 하수도 구멍을 보면 준설이 돼있지 않습니다.

신설 구청이 돼서 얼마나 막혔겠는가 하고 태만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수도구멍을 몇개나 만들어 놓았는지 하수과장은 전체수량을 저희에게 보고해 줄것이며 현재 준설이 인치고 있는 하수도 현황을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아까 의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작년 예산에 주.정차단속용 필름값을 5,074만원의 예산을 주고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작년에 3만4,950건 금년에 4만4,000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하는 구청인데 1,500원짜리 필름을 작년에 1,500통, 225만원을 가지면 3만6,000건 정도를 적발할 수 있는 숫자인데 5,000만원의 필름을 사다 어디다 쟁여놓고 금년 4월까지 3,500통이면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예산은 525만원 정토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 5,000만원의 예산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청의 1,350명의 직원이 있는데 198명을 징계, 경고, 면직시켰다고 합니다. 6명에 1명꼴이 경고, 징계를 당했거나 면직대상자라고 보는데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복지증진을 못해줘서 그런지 인사의 공정성을 빌어서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인지 6명중의 1명이 징계 내지는 경고 아니면 파면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구청장이 과연 양천구의 공무원들의 기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길래 6명에 1명꼴이 이런 무리한 질책을 받을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양천구에 갑자기 두달만 전부터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서 관계직원을 불러 물어보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설계가 잘못되고 수도꼭지가 어쩌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페놀사건으로 인해서 이 나라 정부가 쩔쩔매는 나머지 김포수원지에 하루 10만톤이 공급되어야 될 물이 하루에 9.2만톤 그 중에서 하루에 2,000톤이 부산파이프 공업용수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원인 때문에 지금 수돗물이 안나오는데 오늘 아침 7시30분경 KBS에 신월7동 주민이 방송국을 찾아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사항을 구청관계직원들은 조속히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원인때문에 그랬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월6동 단지 지역에 법정재판을 받아 벌금을 내고 지금 현재 재산세를 또박또박 물고 있는 집들이 있는데 세금을 물리면서 재산권을 인정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월6동에서 토지, 건물을 매매하면 재개발지역이라고 등기부등본에 나오지만 재 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안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가지 질문할 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지금까지 질문을 드린 것으로 대하겠으니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