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길선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문에 앞서서 구청의 각국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건설국 도시정비국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각 국을 공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행정관청의 최말단 단위조직인 통장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통장 을 임명한 동장을 공격함으로써 또다시 동장을 임명한 구청장의 책임을 묻고 추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이 계시지 않고 의원이 원한다면은 하시라도 언제라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방금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출석을 정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합니다.

지난 4월16일 구정보고시 통장에 대한 질의를 제일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또다시 통장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통장 및 동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장의 임명은 양천구조례에서 30세 내지 50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있는 통장 대부분은 50세를 초과하는 통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통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제 의견을 존중하고 재정립해 보자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양친구청에 1,518명이 있으며 저희동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174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진실되고 성실히 살아가는 약한 생활보호자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도와줘야 할 행정당국은 현재 174명으로 되어 있는데 법을 지키고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행정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진실된 생활보호자의 인원은 몇명이고 자동차가 있고 주택이 있고 대지가 있는 사람은 몇명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기초의원선거에서 열을 올리고 선거운동을 했던 그러한, 통장들이 있습니다. 반상회 때 이번달에 건의를 하면 지난달에 건의했다고 싫다고 하기도 하고 뺄것 빼고 멋대로 합니다. 통장이 뭡니까?

중간역할을 하는 교통정리자의 역할만을충실히 해야 할 사람들이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달에 안해도 될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달에 하고 이번달에 했다는 것은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2번 3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장이 빼버립니다· 폐차가 방치된지 5개월이 됐을 때부터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본 결과 1번밖에 안왔습니다. 가운데서 전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통장의 권한입니까? 의무와 책임을 다할 줄아는 통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통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바로 이 통장을 임명하고 관리했던 동장문제입니다. 동장은 통장을 잘 선임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동장이 부적격자를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 가까운 사람 여당끼리 추천하고 적격자로 판정을 해 가지고 그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7살 먹은 장애자가 있으며 56살 먹은 어머니가 있는데 대소변을 받고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될 장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는게 아닙니다. - 가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람 좀 해주어야겠다. 전부 다 끼리끼리는 해 주는데 제가 부탁한 것은 해 주지 않습니다. 법대로 해야 될게 아닙니까? 12단지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8,117세대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 소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분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 소유임에 분명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민대표를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선거사무실로 개인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걸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묵인이예요.

몰랐다면 동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가 양천구청내에는 약 2,500필지의 국,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용해도 묵인을 하고 있고 불법 건축물이 날로 지어지고 있는데도 이걸 묵인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무능하다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의 직접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다시 광역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기초의회때는 그랬을망정 광역의회때는 공무원들이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선거에 대비할 것이며 공명선거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의 사례 한가지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난 5월14일 강경대군이 사망해서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노인정에서 잔치를 하고 경비와 그 주최측은 어느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장이 주도하고 있는 동소속의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는 야당의 구의원도 있었고, 여당의 구의원도 있었습니다만 여당의 구의원만 소개를 시키고 야당의 구의원은 소개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동장 신정1동장!

그 사람 누구입니까? 답답해서 주민들 보는 앞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입니까?

동장이 양천구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김길선의원‥‥ (기록중지 )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못한부분) 도시형버스 129-1 한남운수의 운행중단된 상태이므로 운행시켜 주시고 마을버스를 재개해 주시고 이번 시청 확대간부 회의시 양천구의 문제점을 건의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