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오늘 확대간부회의 관계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가 30분간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산물 도매시장이전부지 매입,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에 대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안(농산물도매시장이전부지 매입)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음성이 감기가 걸려서 안좋아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매입과 관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이 2개소 있습니다. 김천시장이 개설자인 모암동 김천중앙청과와 민영도매시장인 덕곡동 소재 형제청과가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농산물 유통에 원활화와 시장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도매시장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전계획 수립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 1월 시장 부지 물색을 위해 우리 시 관내 여러개소를 다니면서 물색한 바 그중 도매시장이전이 가능한 6개소에 대한 부지매입 적정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대광동 소재 1318-23번지와 1318-31번에 부지면적 4,950평에 대한 공유재산행정심의회를 개최하여 도매시장 이전부지의 적지로 판단되어서 본안을 행정심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매시장 예정부지 타당성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광동 소재 1318-23번지 외 1필지와 덕곡동 농업인 회관 뒤편, 고속도로 TG 앞 농지, 부곡동 미주아파트 앞쪽 우회도로변 농지, 양천동 양금폭포앞, 덕곡동 건양미곡종합처리장 동편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도매시장 이전 부지로 가장 적정한 지역으로 판단된 대광동 1318-23번지 1필지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부지면적은 4,950평이며 부지매입 소요예산은 20억6,000만원 정도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며, 농산물의 출하시 교통여건이 편리하고 위치상 농업인들의 농산물 출하가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는 지역으로 시장 기능상 적정 지역으로 또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 매입에 따른 필수 시설물로는 경매장, 출하상담실, 사무실, 위생시설, 오물처리장, 저온저장고, 중개인 사무실, 주차장 등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가 최소한 5천평에 가까운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지로 판단되어서 본 토지에 대한 매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안은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부지매입의 건으로 기존의 도매시장은 1974년도에 건립되어 노후되고 부지도 협소하므로 도심 가운데 있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유통시설을 현대화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6개소의 후보지를 물색한 결과 그중에 가장 적절하고 추진상 법적 하자가 없는 김천시 대광동에 16,363㎡를 확보함은 도심을 벗어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등 농가실질소득증대에 기여가 기대되므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준한위원님.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계획에 의해서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 운영은 어떻게 할 구상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운영은 방금 조례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만 법정도매시장을 옮길 목표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민영도매시장도 같이 한 장소로 흡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여기 저기 떨어져 있으면 농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고 장소가 편리하고 교통이 용이한 지역에 한 장소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농민들 편의위주로 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시에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서 어떻게 시세를 올린다든지 세입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농민들 편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내용대로 해서 법정도매시장을 옮기고 거기에 따른 민영도매시장도 같이 한 장소로 흡수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민영시장을 통합한다, 그러면 그 분들은 지분을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법인화 시키는 내용입니다.

형제청과가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옵니까? 통합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법정도매시장인 중앙청과하고 민영도매시장인 형제청과를 하나로 묶어서 법인화시켜서 옮기는 계획을 했으면 싶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김천시내는 도매시장의 생명은 뭔가 하면 중도매인입니다. 도매시장 대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매인들이 얼마만큼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지어서 나온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에 잘 살 수 있느냐가 문제이지, 현재 김천시내에 중도매인은 농협공판장까지 다 해서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 6명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법인을 합해도 중도매인이 사실상 30여명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규모화시켜서 농민들이 물건도 용이하게 팔 수 있고 타 지역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이 발이 넓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건을 많이 사서 좋은 가격에 비싼 가격에 잘 사서 많이 공급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를 하는 취지가 뭔가 하면 지금 시영인 중앙청과하고 민영인 형제청과하고 통합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형제청과가 자기들 기득권을 버리고 그냥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는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지분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옮기는 것은 법정도매시장을 옮기기 때문에 개인간의 배분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 운영권을 우리 시에서 운영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법인 안에서 누가 몇 % 지분을 가지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의한 법정 수수료를 받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팔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해서 만들어주고 운영권을 주는 것이지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것이 없고 이것은 운영 대행권을 주어도 임의로 누구를 딱 찍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되면 정상적으로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주는 것이지 그때 가서 누가 운영할지 현재로서는 저희는 모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박일정위원이나 본위원이 하는 말의 취지를 제대로 못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뭔가하면 왜 통합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통합 이야기 안나왔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맞죠? 형제청과가 통합을 해서 이리로 왔을 경우에 그 자리에 누가 다른 사람이 하면 그만입니다. 적법한데 허가안내줄 방법이 없죠.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말 자체가 안나왔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뜻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과일이 3천억정도 되면 300억만 김천에 떨어지고 나머지 90%가 왜 외지로 가는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해 봤습니다.

저도 과거에 농사를 지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외지로 작목반들이 서울 가락동 시장을 들어가면 밤 2시만 되면 모든 경매가 다 끝납니다. 그날의 가격이 좋다 나쁘다도 새벽 4시만 되면 각 지역별로 전화상으로 통합니다. 오늘은 가격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정보화 시대가 되었는데 작목반도 농협에서 많이 운영하는데 농협에서 이익없이 운영해 주겠습니까? 아니겠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방금 오세길위원이 질문할 때는 하천에다 승인을 받아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천에 있는 것도 걷어내는데 거기에 해서 되겠습니까? 그쪽 제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쪽으로 하천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안쪽으로 도로하고 부지 사이에 중간에 구거입니다. 구거를 복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거도 정부 땅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께서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 통합을 한다면 중앙청과하고 형제청과하고 통합을 한다면 농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마트가 생겨서 장사가 잘 되니까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차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자들은 가게가 많아야 이득금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과일을 따면 오전에 반 경운기를 어느 청과에 끌고 나가 봅니다. 그러면 한 지역에서 한 사람은 저리 가고 한 사람은 저리가고 김천에 청과가 지금 세 개 있는데 추풍령하고 네 개입니다. 중부청과를 안따지더라도, 그러면 가격을 많이 주는 쪽으로 오후에는 그쪽으로 거의다 출하되고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생산자들을 생각을 안하고 자꾸 한쪽으로 통합을 한다고 하면 생산자들은 김천에다가 판로를 개척을 안하겠죠? 그 작목반을 통해서 외지로 다 안나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면 김종찬위원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농산물 도매시장이 여러개가 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고 규모화 되어서 조금 규모가 커졌을 때 대내외적인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김종찬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인데 같은 값이면 여러개소가 운영되면 서로 경쟁되어서 값을 비싸게 제값을 안받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지금 너무 영세하고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아까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관내에서 연간 생산되는 과실류, 과채류가 약 3천억 정도 되는데 왜 10%밖에 카바를 못하느냐, 왜 영입을 못시키느냐, 그 내용은 중도매인들이 김천시내 중도매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사줄 중도매인이 없습니다. 김천에 와서 상주하면 그 사람들이 돈벌이가 되고 물량이 영입이 많이 되면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남기 때문에 여기 영주를 하고 사는데 실지로 중도매인을 보면 중앙청과, 형제청과, 농협공판장 다 해서 사십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사십 오 육명 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공판장 같은데 가면 청과 부분만 사는 중도매인이 약 백 삼 사십명씩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서울로 전부 납품을 합니다. 상회로 백화점으로 마트쪽으로 하는데 중도매인들이 김천에 상주안하는 이유가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김천에 물량을 그렇게밖에 카바를 못하느냐 하는데 농협에서 대형마트쪽으로 상대해서 하나로마트라든지 포도나 자두를 하고 실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에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일 좋은 물건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중에 제일 좋은 것은 주로 일부 상인들이 사서 백화점쪽으로 납품이 됩니다. 다음에 농협에서 사서 하나로마트라든지 서울 양재동 마트나 이런쪽으로 많이 납품이 되는데 다음에 공판장으로 영입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 가면 그날 저녁 밤 새벽2시까지 모든 것을 해서 4시까지 가격이 되고 사전에 예고를 해 줍니다. 각 지역의 중도매인들한테, 내일은 자두 한 상자에 얼마정도 하고 상품 얼마정도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해 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 행정에서 앞서서 유도해서 중도매인들도 영입시키고 규모화시키고 해서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으로서는 중앙청과가 제일 협소하고 교통여건도 제일 나쁜 여건이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형제청과하고 농협공판장하고 지좌동에 있습니다만 매출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납니다. 조금씩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농협에서도 그 반대편에 부지를 다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통과만 되면 올 가을을 하고 다시 메워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가격도 상당부분 중개인들한테 놀아나는 부분도 많고 그런 관계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에는 꼭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산자들 입장에 서서 생각도 해 봐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5천평을 해서 한다면 과채류나 수산같은 것도 한쪽으로 한면을 모아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청과만 5천평을 다 할 것이 아니고,

수산물공판장은 사실 저희 관내에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연간 수산물 공판장이 우리 관내에 들어온다고 이야기 되면 우리 관내에서 연간 소비하는 수산물 량을 한번 생각해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변에서 잡은 것을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경매해서 바로 관내에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사가야 되는데 연간에 소비시키는 물량이 얼마나 될 것이며, 거기에 따른 경매사가 있어야 되고 중도매인이 있어야 되는데, 물건을 사서 공급시키는 중도매인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영주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김천에 동신수산이나 대명수산이나 안있습니까? 그것을 한쪽으로 집결시켜서 현재 우리가 수산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해조류이지만 김천에 50대 넘게 내려가죠. 포항이나 마산쪽으로 저녁에 내려가서 밤에 싣고 올라오는 차들이 그 정도 안됩니까? 이것을 한군데로 집결시켜서 시민들이 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전 계획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전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써놓은 것을 보면 시설노후, 교통체증, 대량 유통체계를 구축 비용절감, 상장거래 정착, 공정거래 해 놓았는데 하루빨리 옮겨갔어야 되는 도매시장인데 시설노후나 교통체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실지 개설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 자체에서도 유통체계구축이나 상장거래 정착을 위해서 따로 계획이나 연구해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하셨다시피 미미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만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고 판로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연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컨설팅 같은 업체에 주어서 연구하고 방식을 찾아서 아까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3천억이 넘는 금액을 김천시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서울로 가지고 가면 그것도 맞지않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무조건 시설만 옮겨주고 잘 지어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컨설팅 업체에 하나 두더라도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치행정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기록을 하셨다가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5천여평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관계부서와 협조를 충분히 해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최첨단 현대식으로 건립해서 농민들에게 단 한푼이라도 좀더 이득이 갈 수 있게끔 유용하게 될 수 있게끔 건립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채류도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중개인을 두 세명 정도라도 해서 과채류를 생산하는 농가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위원 여러분들께서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은 아까 손준한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사전에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전에 유출되고 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어차피 농민을 위한 길이고 농민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군데나 예정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조금도 차질없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손준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농축산과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죠?

예.

현직을 떠나서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5천평의 부지에 이 삼십년을 보고 한다는데 금액으로 봐서 1년에 3천억, 그렇게 되어 있죠? 매출액이 3천억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총 물량이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천시 전체 과일 생산지가 동부에는 대곡동, 법정동인 다수, 백옥동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면부에서 나오는데 지금 면부에 한번 나가보세요. 고령화 되어서 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답이 임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가격이 올라서 4천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으로 봐서는 본위원은 매년 준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농민이 있어야 생산을 하는데 농민이 없어집니다. 면부에 리도 없어지고, 30가구 살다가 어느 리에 가면 한 67세 되는 분이 내가 제일 청년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꾸 나가고 나가고 하다보니까 몇 가구 남아서 외로워서 못살아서 동네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본위원이 볼 때는 5천평 부지도 크다고 봅니다. 사적인 견해를 한번 밝혀봐요. 운전할 사람이 있어야 차가 오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도 잘 반영시켜서 이 사업 자체가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융통성있게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국도비도 노력을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서안은 우리 위원들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계획서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부지 매입의 건에 관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는 유인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세진입니다. 신규 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의 매립 기간이 2005년 6월로 만료 예정으로 있어 추가 확보가 필요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시민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로서 시민을 위해서는 꼭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만드는데는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되지 않는다면 2005년 6월 이후에는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 시설은 또한 많은 민원을 소지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시 지적된 문제점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지 확보는 위치가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1075번지입니다. 부지확보는 1만2,456㎡이고 매립용량은 5만㎥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1,6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발생쓰레기 안정적 처리로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고 위생적인 매립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며 계획적인 매립으로 주변의 2차 환경문제 최소화 및 지역미관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농소면 신촌리 1075번지 외 6필지로서 몽리자 3명, 국유지가 약2,97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본 계획서는 신규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의 건으로서 다 아시다시피 날로 늘어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데는 현 부지로는 2005년 상반기까지 활용할 수 없어 매립장 확보가 시급하여 주무부서에서 부지를 물색, 현존 신촌리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매립장을 확보함은 제반여건상 적절하다고 보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사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년 이상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동일했죠. 쓰레기매립장은 어느 동 어느 면이나 거부하는 쪽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2대때 시의원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임박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해 달라, 이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매년 답습하고 시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것 같으면 그 전부터 게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든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버릴데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해 달라,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런 사업계획을 올립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기가 좀 늦어진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제 사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방법은 소각장, 축산폐수처리장, 음식물 처리장, 하수고도처리장 등 기초환경시설들을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매립장 부분도 상당히 면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이 부분이 조금 늦게 진행된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담당부서 과장님이 바뀐다고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죠?

예, 없습니다.

김천시민이 쓰레기 배출을 안하지는 안합니다. 몇 년내에 용량이 오바되는 것 다 나와 있죠?

예.

해서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며 시민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쓰레기는 배출되는데 버릴 곳이 없다, 그것은 계속 되어온 공직사회의 답습입니다. 앞으로 이것 고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변명을 드린다면 작년에 당초보다는 쓰레기 매립기간이 단축된 부분이 작년에 루사때 쓰레기가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개월 이상은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단축되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박일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차적으로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냥 통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시에서 약속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 6월 되면 만료가 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한번 받아보니까 3억정도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도시저소득개발사업도 2005년도에 건설부에 담당부서에서 올려놓은 것으로 아직 승인은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려놓고 있고 도로 문제나 이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 말이 달라지는데 방금 박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2005년도에 하는데 2005년도 하면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신설하고 난 뒤에 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약속은 평화동 하숙촌하고 황금동 학사대를 2001년도 예산에 2002년도에 끝을 내고 2002년도에 평화동 후생주택하고 지좌동 1통, 18통, 19통 지역을 해 주겠다, 2002년도 예산에 해서 2003년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작년에 제가 초선의원이 되고 작년 12월에 본청 3층에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제가 그것을 문의했습니다. 정과장 답변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2004년도 예산에 2005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2005년도에 해서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뭘 어떻게 해 주고 주민들을 한번 농락해본 생각을 해 보세요. 저도 그 지역의 시의원이지만 시로 인해서 농락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공원 위치가 그 밑에 바닥하고 같이 메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계 한번 봐 보세요. 몇 미터 더 올려놓았습니까? 한 5미터 더 올라가서 더 매립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다 끊긴 이런 상태인데 만약 과장님이 또 해가 바뀌어서 다음에 인사이동이 되고 어느 부서로 가면 또 그 과장님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여 하고 싶은 이야기는 72년도부터 쓰레기가 매립되어서 휴경지로 있는 것을 시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 부지를,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웃는데가 있으면 우는데가 있다고 지금 시내 거의 지역에다가 대신동 들어오는 고속도로 진입로에 폭포 얼마 주고 했습니까? 그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매립장 갖다 놓고 혐오시설 갖다 놓고 주민들 편리 하나 봐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갖다 준 것 이야기할까요? 어느 한편에 서서 우회도로를 아파트 복판으로 갖다 내는 글자 자체가 우회도로라는 것을 시를 외곽지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편에 서서 그 돈 있으면 외곽지로 신촌으로 다 둘렀습니다. 그 비싼 땅 사서 아파트 숲속으로 우회도로 내는데는 김천시밖에 없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1개동에 경북선 지나가고 경부고속전철 지나가고 우회도로 지나가고 국도 지나가고 고속도로 지나가죠. 이런 시설까지 우리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회도로를 아파트 숲속으로 갖다 내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 만큼은, 제가 박시장 민선 1기때 "시민의소리를 듣습니다" 문화센터에 가서 질의했습니다. 대신동에 공단에서 나와서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도로도 빨리 개설했지만 지금 또 6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죠.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무실있는데서 호동쪽으로 해서 공단쪽으로 우회도로를 내면 공단에서 나오는 물동량도 거기에서 바로 IC를 타고 올라가면 여기에 체증이 안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의사까지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구미도 남구미 IC가 생기는데 우리도 공단쪽에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능했습니다. 그런 지역을 혐오시설만 갖다 두고 주민들의 의사도 시에서 반영하고 아파트 사이로 나는 우회도로도 외곽쪽으로 둘러주었으면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하고 시 예산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주민들 설득시키기도 막막하고 오늘도 호동에서 아침에 통장이 만나자고 해서 아침 7시30분에 동사무소에 만났습니다만 시에서 약속한 것은 지켜달라, 이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지금 현재 과장은 잘 모르겠지만 계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데가 호동 길이 높이 되어 있고 거기가 내리막길입니다. 8미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길 1년동안에 몇 번 고쳤습니까? 두 번이나 고쳤습니다. 낮아서 둑방 놓고 둑방 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확장을 해서 하수구 뚜껑같은 것 해 주면 농민들도 피해 안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장이 없도록 되어야 되는데 혐오시설 갖다놓고 길은 낮게 만들어서 물은 안빠지고, 이 사람들이 여름에 과일을 따내야 되는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불편은 안주어야 되죠. 주민들 설득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새로 환경관리과에 오셨고 전자에 지나간 사람은 지나간 사람이지만 앞으로 모든 사업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고 또 어쩌겠느냐,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런 편에 서서 일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제 저녁에 사항도 관내 주민들의 이야기라든지 관내 시의원님의 이야기라든지 농소의 의원님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이 잡힌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 위치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모든 것이 환경부서입니다. 구미통로에 고속전철 밑에 현대주유소 밑에 경북광유 쫓겨난 지가 2년도 채 안됐습니다. 그런데 또 덕곡동에다가 푸른환경이라고 또 승인을 주어 놨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들 여론도 좀 들어보고 해야 되지 만약에 거기에 환경이 들어와서 시멘트를 갈고 부수면 그 몽리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한편으로 서서 장영균씨 같은 이런 사람들 배밭이 일 이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것입니다. 피해를 단 10원도 보상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이렇게 부지를 한꺼번에 할려고 하지말고 연차적으로 아니면 나중에 공원이라도 만들 생각하고 1필지 사 놨다가 시에서 산을 놔두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식으로 뭔가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피해를 다 보고 앉았는데 오 육년간 배밭에 그냥 피해보고 앉았는데 이제와서 그 사람 봐서는 그 땅을 빨리 팔아서 매립장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득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 주어야 되지만 전 주민으로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론입니다.

지난번 이틀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산건위원님들하고 같이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까 박일정위원이나 손준한위원이나 김종찬위원님 전부 이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이 생각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매입하려는 산이 3만7,400평정도에 평당 17만원씩 주고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나오는 금액에 의해서 결정하지 우리는 예상만 그 정도 안들어가겠느냐 했을 뿐이고 감정 의뢰해서 나오는 금액이 감정 결정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전에 박일정위원도 자기 면이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이 위치를 해야 될 이유가 시에서 볼 때 있는지,

저희도 물론 민원도 감안했습니다만 침출수 문제가 상당히 현재 위치에 된다면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모아서 배출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하수관거를 새로 하면 상당히 금액이 들어갑니다. 거리에 따라서 판단은 못해봤습니다만,

금액은 많이 들어가네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이렇게 많은 돈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산 골짜기 같은 것을 연차적으로 사서 큰 것을, 조금 전에 손위원도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인데 연차적으로 넓게 10년, 15년 가도 끄떡없다 할 정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매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단안에 쓰레기 소각장이 언제 완료됩니까?

그 부분도 당초 계획은 2006년말쯤이면 아마 2007년 중반이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적한 곳이나 찾아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같이 겸비하면 차량운행이나 경비에서도 시에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곳을 찾아서 다시 물색을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본청에서 예산 관계도 있고 돈이 개입됩니다만 지금 하루에 담배 한갑이나 소각장 옆에 선 것이나 다이옥신 마시는 것은 똑같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단에다가 만약 소각장을 지어놨을 때 거기 직원들이나 일하시는 분이나 공단에 일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소각장이 왜 공단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또 바깥에 나가면 말썽이 생기니까 일단 공단부지에 갖다 넣으면 말썽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단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 보면서 좀 외곽진 곳에, 소각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매립장도 같이 들어가서 시설을 한다면 장기성을 보고 시설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관리라든가 모든 부분이 한군데 모여졌을 때 인력부분이나 상당히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 별개로 들어가야 되고 기사 따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었을 때 운영비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집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다이옥신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다이옥신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 온도가 천도가 넘어간다든지 하면 다이옥신 발생은 전혀 안되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저희들이 시설할 계획도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옆 못에 물을 검사대에 올렸죠?

예.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앞으로 시의 경비도 물론 절감되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틀 내에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결과 나오는대로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 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나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우리 동네는 안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님비현상이 빚어지는게 사실인데 현재 여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잠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덕곡동과 가까운 농소쪽에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 공약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 지키는 것은 쓰레기만 그쪽으로 지금 내보내주는 그런 입장이다, 그리고 이런 시급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매립을 할 수 밖에 없는,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10년이든 100년이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당연적인 예를 들어서 급할 때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부분이 그저께,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몇분들한테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10년, 20년, 30년이 가는 그런 매립장 부지를 좀 선정해서 1년, 2년 이렇게 단기간에 계속 쓰레기 매립장만 이야기하게 되면 그만큼 민감한 사항인데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를 가든 그 동네 주민들 의견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귀찮다 하더라도 그 주민을 대표하는 관내 시의원과 그 동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우리 시 산하의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지만 압력행사 비슷하게 급할 때 안해주면 안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잘못하게 되면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건에 대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는 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에 대한 건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일정 황승호 오세길 임경규 양병직 손준한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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