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그동안 '97년도에 이채학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 보건사업은 차질없이 하게 됐다는 것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만안구 보건소하고 동나구 보건소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사하므로 그것은 생략하고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18페이지부터 해 주세요. 그리고 양개 구청 '97년도 업무보고가 있는데 '98년도 해당부서 업무보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97년도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학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로 저희 동안보건소 일반 병원에 버금가는 의료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어린 충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보건행정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으며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길 만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구청장 박광길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사랑으로 돌봐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시정과 시민에게 참봉사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채학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협조해 주셔서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길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일 동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최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채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60만 안양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안구는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서 각 분야의 현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알찬 구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위원여러분의 배려와 선두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신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 동안구 500여 공직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서 지방자치시대의 참봉사 행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성일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과 소관부서 및 대상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명료하고 책임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내용 3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홍보활동 강화라 해서 보건소가 다양한 보건시책 사업을 시민들에게 제고한다는 내용인데 그 홍보물 내용에는 주로 안내서라든가 유선방송, 거기에는 시정뉴스가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께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 보면 PC통신 보건소 알림방 운영 이렇게 해서 비슷한 내용인데 보건소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좋은 내용입니다. 상당히 진보한 내용이고 그래서 본위원은 기 이렇게 홍보내용을 계획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물론 유선방송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동안구 쪽은. 없는데도 있고 만안구도 없는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안구쪽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대기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만안이나 동안 양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인쇄를 해 가지고 누구든지 천리안이라든가 여기 여러 가지 누구든지 시민이 바로 안방에서, 아까 보고서에 안방에서 바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안방에서 할 수 있으면 직접 홍보가 반상회 회보에 나온 것도 주민들이 잘 안봅니다.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스티커 식으로 해서 부착을 해 놓으면, 엘리베이터 안에도 상관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다도 양 보건소 측에서 했으면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본위원이 동안보건소나 만안보건소를 가보면 물론 환자들이 거기 물리치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감기환장 등 많이 오는데 대기실 같은데 비좁지만 그래도 병원 일차 진료소인데 돈은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화환있죠. 꽃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을 조금 홍보가 되면 시중에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것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또 구청 같은데 시청 같은데도 행사때 들어온 화분이 남은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우리 시민들이 조금 편안한 마음에 안식을 갖고 치료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직원 여러분께서도 누차 몇번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청결상태 가운, 가운들을 보시면 어떤분은 깨끗하게 잘 입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분은 세탁한지가 기분에 몇 개월 되는 것 같아요. 옷이 낡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점에도 조금 신경써 달라는 바램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동안구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부구청장님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고 해서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음식업 단체 간담회 및 캠페인 개최도 하고 영업주, 종사자 교육 및 서한문 발송도 한신다는 계획인데 더군다나 아까 똑같이 유선방송이나 기타 글짓기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근자에 뉴스 정보를 하나 들었는데요. 비산2동에 미륭아파트 쪽인가 가면 음식물줄이기 퇴비화 해가지고 기계를 조그만 것을 설치를 해서 지금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식물 갖다 넣으면 짧은 시간안에 퇴비로 나옵니다. 이것을 각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 이런 기계도 단지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나오는데는 크게 하고 적게 나오면 적게, 이게 가정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퇴비화도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에서,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특색사업에 이해가 안가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주민 합동 한식 차례지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식날이 무슨 명절은 아닌데 이것이 또 우리가 제사를 지낸 것과 차례를 지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차례는 우리가 명절 때 차례를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차례는 단배입니다. 제사는 단배가 아니고. 엄격히 구분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한식날은 우리가 각 조상님들 산소나 이런데 산에가서 산역하고 벌초하고 이런 날인데 그런 특색사업을 하는 것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식날 차례를 지낸다는 것은 우스워요. 그런데 그것을 한식날 어려운 사람들이 산에 잘 못갈 것 아닙니까? 그 산에 가서 자기 조상들 산을 산역도 돈으로 보조를 해 주든가 일용인부를 사서 해 준다든가이런 특색 사업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식날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인데 한식날은 사실 산에가서 산역하고 조상님들한테 소주한잔 따라놓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 호랑이 그림을 이렇게, 물론 올해 무인년 호랑이 띠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아는데 이것이 낭비같아요. 그러면 돈이 더 들텐데 사진 올리면 돈이 더 든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더 잘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최성일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먹거리촌 조형물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조형물 없어서 장사가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장사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형물도 신촌동, 귀인동을 해주면 그러면 범계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도 궁금하고 며칠전에 본위원이 귀인동 먹자골목에 가서 오후에 차를 대 놨었는데 상점있는 쪽으로 댄데는 주차위반증을 안 끊는데 반대편, 스티커를 반대편에는 다 끊어놨어요. 사실 이것이 손님이 오지 말라는 것이지 교통에 특별히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런데는 편의를 봐줘야지 스티커 자꾸 끊어버리면 누가 오겠습니까? 사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걸어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조형물 보다는 주차빌딩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혹은 또하나 더 활성화를 시킬려면 상점이 안 만들어진 쪽으로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해 준다든지 그런식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지 사실 조형물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하신다면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진일보해서 조금더 그쪽 상인들을 봐준신다면 주차장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또 거기 상인들을 다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몇분들 말을 들어보면 역시 차타고 오신 분들의 주차를 감당을 못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비어 있는 땅 같은 것이라든지 구에서 할 수 있는게 그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중점을 둬야지 조형물 세워놨다고 해서 안올 사람이 올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이철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백신 값이 오르고 있는 것 확실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스컴대로 그렇게 구하기 힘든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가격 형성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 만안·동안보건소는 약 3월까지 쓸 것은 있는데 이 백신의 원료 제품이 외국에서 많이 오는데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언론 표현도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품목에 따라 수두 같은 것은 하나도 안 올랐고 P.D.T 같은 것이 약 67% 올랐고 간암시약이 약 47%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20일날 전체적인 단가를 계약을 합니다. 이번에 1차 2차 실패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3,000원만 받아라 하는데 얘들은 4,000원을 요구하고 해서 그 협상이 20일날 끝나는데 그것이 결렬이 되면 자체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동안은 3월까지 쓸 것은 충분하고 가격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50% 인상이 된다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인데 우리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 접종할 것을 100명만 놓을 것이냐 그리고 나머지 병·의원으로 보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 수준으로 목표를 할 것이냐 하는 그 지침도 사실 우리보다는 중앙에서 지금 결정하려고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원하는대로 다 인상될 것 같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적정선을 내가지고 일반의약품은 약 27%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약품은 저희 실무자 소신대로라면 일반의약품은 얼마 오르든 사야됩니다. 해서 그것은 양 보건소에서 약 4∼5,000만원 정도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백신비는 지금 제약회사에서 요구한다고 그래도 P.D.T의 경우 약 2,700만원 각 보건소에. 그 다음에 간염의 경우는 조금 다행스러운 것이 47%가 올랐는데 그때 당연히 간염 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보사부 훈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1년에 한번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모량이 약 반으로 줄기 때문에 거기에다 알파를 붙혀서 일반 외래 진료용 해서 조금 한 1∼2,000만원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돈을 확보하면 문제 하나도 없고 저희 만안·동안은 3월까지 쓸 것은 확보가 됐고 가격 형성이 되면 추경이 3월 이전에 없더라도 제약회사한테 차용을 해서 씁니다. 그것은 선 집행이 아닙니다. 꿔쓰는 겁니다. 잠깐 꿔써서 나중에 우리 예산 확보하면 그때 다시 사서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품 문제는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 부족한 액수는 상세히 다음 상임위원회라도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얼마정도 세워야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끝내고.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한식날 차례를 지낸다니까 그것이 조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좋은데 용어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중 그림을 넣은 것은 금년이 호랑이 해로써 저희 동안구에서 강력한 의지를 다짐하는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아파트 단지에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청소사업소에서 지금 4개소에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구는 청소사업소와 긴밀하게 협조을 해서 향후 추가 설치와 장소 선정시 임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고 주민 이용 홍보를 강화해서 퇴비화 이용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임영섭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유관 부서하고 협의사항입니다. 청소사업소하고 협의 사항인데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식생활문화 개선과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라고 이렇게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안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상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로 나가는 것이 연간 8조원이란 얘기도 나오고 또 안양으로 말해서 전체 쓰레기 양에 21.6%인가 된다 그래요. 음식물쓰레기가. 그런 수치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IMF 한파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제살리기 위생업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결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경제살리기 운동도 되지 않겠느냐 또 퇴비화되면 그 퇴비를 갖다가 단지내 나무를 심으면 자연 환경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타 시에는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넣으면 퇴비화가 돼서 바로 나와요. 몇분이면 나옵니다. 나와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자기 단지나 지역에 거름주기 운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타 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양 부구청장님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해당부서 쉽게 말해서 청소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 사항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아직 현장을 한번도 구경을 못했는데 바로 보고 청소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님께서 평촌 먹거리촌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조형물 보다는 주차장 확보와 단속 완화가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촌 먹거리촌 내의 간선도로 및 공터등을 활용한 간이 주차장 확보방안을 현재 동장을 통해서 공터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차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고 아울러 먹거리촌 상징물 설치로 309개 업소의 이용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중점 시간대에는 단속을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일 동안구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화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지급을 '97년도 행정감사시에 '98년 부터는 시에서 직접 지급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작년과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문제를 시와 협의하였으나 생보자의 전·출입이 잦고 그 다음에 예산이 구청에 편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시에서 지급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0일로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영세민한테 통장으로 직접 동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지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화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해대서 답변이 안됐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만안·동안구보건소 및 만안·동안구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보고하신 '98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창출되어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