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신정3동 출신의 이상준의원입니다. 어제 구청장 이석으로 인한 의회의 기능이 비생산적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 4월16일 본회의 때도 역시 구청장의 불출석으로 이러한 소란이 야기 됐습니다.

어제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하여 어젯밤에 사과하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므로 그 문제에 관한 것은 재론을 피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의 소신없는 사회입니다. 의장과 본의원과는 한 동네에서 선출되었으며 자연인 고광택씨를 존경하는 처지입니다마는 부득이 본인이 의장의 소신없는 사회에 대하여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일은 구청과 민의회와 신민회의 사전 협의로 전의원의 의결된 사항이었습니다. 구청장 이석 10분전 의장이 만장일치로 선포를 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의장은 본인이 방망이를 치고 선포한 내용을 스스로 무시하는 자가당착의 태도였습니다.

소신있는 의장이었다면 구청장측과 협의하여 의회의 기능을 빠른 시간내에 수습하고 당초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운영을 했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어떤 태도였습니까? 두번 정회를 하고 몇 시간을 낭비하고도 수습을 못하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신민회측에서는 구청장과 의회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절충안을 내놓았으 나 그것도 묵살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장의 출석의결내용을 서면으로 통보, 구청장으로부터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장은 일방적 산회 선포를 어저께 하고 말았습니다.

의장은 모두에서 말씀한 대로 양천구의회 의장입니다. 의장으로서의 엄중한 사회와 권위와 자존을 지켜야 하는데 스스로인지 어떤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의 눈치나 살피며 끌려 다니는 듯한 그런 의장의 모습이 본의원으로서는 모멸감과 자괴심을 금할 길이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 뿐만아니라 전 의원의 신념이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저녁 이 회의장에서 많은 의원들이 행정기관의 어용화된 고광택의장을 불신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의장단을 구성한지가 한달 남짓 밖에 되지 않았으며, 두번째의 임시회를 맞이한 이 초기에 의장의 불신임 안을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장 불신임 안을 상정하면 가결되든 부결되든 본의원 뿐만아니라 우리 의회에 결코 명예가 되지 않으며 공동의 책임을 져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제 제 심정으로는 두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해나가는 기초를 닦는데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5·16이 없었다면 30년동안 지방자치를 우리가 시행해 왔다면 지금쯤 이런 미숙한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점 솔직히 말씀드리고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의장께서 어제의 문제는 사과하고 앞으로는 의장으로서의 엄중한 사회와 권위를 지켜 양천구의회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면 불문에 부쳤으면 합니다.

기왕에 발언의 기회를 얻었으니까 구청 행정기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언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대로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통치 아래에서 30년 만에 복활된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행정기관 여러분도 여러 애로 사정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의원들과 저변에 깔린 갈등도 있는 줄 짐작합니다.

어떻든 의원들보다는 행정기관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의원들에게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행정 만능주의 권위적인 사고가 하루 아침에 척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시대의 역사적 과업인 민주주의 뿌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권위적 타성을 탈피하는데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착근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가 있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의 의사에 동의한다면 어제와 같이 의회를 무시하고 의장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끝으로 제하의 신문도 아닌 양천구청장이 발행한 5월 27일자 양천생활소식난에 지방자치시리즈3이라는 예하의 기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의원 뿐만아니라 행정기관 책임자나 구민 모두가 새겨야 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소개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와 지방재정의 확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중앙정치의 지방자치에 대한 보호 육성입니다. 50년대 지방자치가 실패로 끝난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당시 제1공화국 정부가 지방자치를 정약적 차원에서 운영한 것이 실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30년만에 부활된 이 지방자치에도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깊은 관여를 해서 간섭을 하면 역시 이런 과거의 잘못된 것을 다시 답습하는 결과가 될까 싶어서 이런 것을 양천신문에도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관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외에도 본인이 알기로는 우선적으로 이 지방의회가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의회적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치 차원에서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번째로 민주언론이 보장된 지방언론의 활성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 정착되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앞뒤가 안맞고 장황한 말씀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