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김천시주차장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김천시주차장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시보 제345호 2003년 9월4일자 김천시공고 2003-628호로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무슨 의도로 이런 것을 하게 되었느냐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 제20조에 보면 주차장설치비용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22조에 보면 보조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2/1 이내로, 노외주차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1이내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5조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항에 있어서는 이런 민원사항을 접수 했을 때는 김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국장 세 분과 과장 여덟 분, 총 12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주차장 비용 지원 신청에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오기 때문에 거기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차장 설치 비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 일 이년 하고 난 뒤에 주차장을 폐쇄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규칙을 막상 제정할려고 하니까 규칙은 시장이 제정하는 것이지만 조례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상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에서 지금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은 여러 위원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아시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무영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천시주차장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안이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부안으로서 주차장 설치에 있어 보조금 지원을 몇 년이상 사용하여야 된다는 규정과 사실 집행부에서 정하는 것인데 위원여러분이 이해가 안돼서 사실 유인물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5년이상 사용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설치 1면당 몇 %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규정과 주차장 설치 면적의 규정 등 조례로 되어 있으면 시행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정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시행규칙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시행규칙을 정하여 형평에 맞는 지원과 시행규칙을 위한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두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비용 지원 규칙안 내용을 보게 되면 5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년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보조를 하는데 5년이상 넘어서게 되는 것 같으면 보수도 해야 되고 포장 자체를,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5년이상해도 어떤 설치기준을 두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 시에서 십 몇억이라는 돈을 예치해 놓고 삼 사년, 사 오년동안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 규칙안을 지금까지 안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 검토하셔서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얼마전에 시정소식지에도 1면에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에 대한 것을 한 페이지에 실어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내 중심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른데 임대사업하는 것 보다도 주차장운영하는 것이 좀더 수익이 낫게 되는 것 같으면 많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많은 주차장 설치에 지원되어서 시민들이 차를 편하게 세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안을 우리가 봤을 때는 29조만 신설한다면 도대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29조에 김천시주차장설치비용지원규칙안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주차장설치하는 보조금 지원하는 근거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까?

예,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처음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김천시 주차장설치하는 곳에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9조만 중간에 넣어서 하니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전문 법조인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맥락을 알고 왜 이 조항을 신설해야 되느냐를 알 수 있는데 참고로 하고 토의도 되고 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입법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사안 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 없겠고 이런 것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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