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장에서 원안대로 진행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듣기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3대의회 개원과 함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대한 향후 시정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또한 금일 회의는 집행기관공무원께서 참석한 첫 회의이므로 관계공무원꼐서는 현재 안양시가 추진중에 있는 주요 시책들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이나 질의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각 국별로 질의와 답변이 종료된 후에 다음부서의 업무보고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우선 저희 도시국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호 도시과장입니다. 다음에 김남수 주택과장입니다. 다음에 김후환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에 이청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상 저희 도시국에는 4개과가 있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3대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전심으로 축하드리고 도 본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소속되어서 앞으로 4년간 저희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자문도 주시고 또 저희들을 격려 질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때에는 보고서 면수와 답변하실 공무원을 가급적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주지요. 어떻게 하겠다거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쭉 해왔는데 저희가 시범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나나 두 개를 선정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엊그저께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추진해 온 것은 안양1번가 그 다음에 뉴코아백화점 있는 주변 다음에 학의천, 관악산 이것을 시민들한테 여론을 들었더라고요.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받은 것이 시민들이 활용공간 그 다음에 명랑하고 쾌적한 거리를 제일 많이 활용한다는 데가 거기예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거기보다는 안양1번가를 중심으로 한 안양역 주변 거기를 기본계획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관악산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고 학의천은 학의천 나름대로 관묻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것이지 우리 나름대로 우리도 하고 있는것이고 여기 뉴코아 있는데 여기도 1번가로 지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보다는 안양역을 주변으로 해서 그쪽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를 해달라,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별도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하여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가능하면 의회에 보고가 되도록 협의를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곡지구 101억 지원해 주는 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곡지구 뿐만이 아니고 타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건축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교부세가 10% 그 다음에 도비 45%, 시비 45%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아니죠.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반시설 하는데 투자될 비용 이것이 어느정도다 하는 것을 저희가 산정을 한 것이죠.

'96년도에는 108억원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101억 얼마 한 것은 금년도에 견적을 뺀 것 같은데 하여튼 101억원이 투자되는 것은 기반시설을 하는데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제반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이것이 101억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산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정보지 500부를 만들어서 지금 각 요소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도 아마 15부가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정보지 배포문제인데 이것은 총 80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1억 1,200만원은 이것은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정보신문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시비지원이 아니고. 지금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있는 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비오면 바람불고 이러저리 흩어지고 지나가는 사람 담배꽁초 거기다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그러지들 말고 지금 이렇게 보면 두가지 유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르고 이쪽 신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도 자꾸 개선이 되어가는데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한번에 못하니까 단계별로 해서 800개를 설치를 해라 그래서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완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면 6월말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토지라든가 현황조사를 저희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토지공사를 통해서 경기도에 올려가지고 각 시군이 전부 토지공사를 통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해가지고 경기도에 올려가지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 것을 건교부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아마 어느 정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가지고 어느정도 확정을 져 가지고 그린벨트 완화문제가 나오는데 대통령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조사가 되는데 저희 안양시같은 경우에는 1차 그렇게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그린벨트 산을 뺀 동편부락 같은 경우 입구에는 농경지가 되어 있고 또 초입에는 구획정리 지구하고 길 하나 사이로 이쪽은 주거지역이고 그린벨트고 그렇습니다. 또 중간은 논이나 밭이고 또 저안에 들어가서 마을이 있고 이런데 그 다음에 박달2동에 침목부락 같은데 호현마을 같은데 또 석수2동에 화천부락 또 석수1동에 삼막부락 그 다음에 석수동에 안양자동차 학원 뒷쪽에 쓰레기 매립한데 이런데는 전부 해제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유원지, 유원지도 지금 공원만 해제되어 있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제약이 굉장히 심해요. 그린벨트 이전부터 있던 사람, 다섯가구인가 몇가구 밖에 안되죠. 그 사람들이 60평까지 짓고 그 다음에 5년이상 된 사람은 40평까지 짓고 그 미만된 사람은 30평까지 밖에 못짓거든요. 지금 현재 규정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면 주거지역으로서의 나름대로 지을수 있도록 해야 그 분들이 요즘같은 경우에 넓게 짓고 이렇게 해서 하면 하천으로도 안나오고 주변으로도 안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건교부하고 도하고 나와서 어제 오늘 이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봐가지고 올라가서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의 방향은 이 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 하나 하고 또 시의견 말고 주민들 의견을 어저께 동장회의때도 동장한테 이것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돌아가가지고 각 동장들은 그 지역 자문위운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린벨트해제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뭐가 있느냐 취합을 해서 그것을 문서로 달라 그리고 저희가 유선방송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이라도 그린벨트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도시과로 의견을 달라 그래서 그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도 계획은 이달말까지 전체것을 취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민들 의견 또 시의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경기도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연공원이 안양에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발계획이 전혀 없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계획되는 것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 자연공원이 비산공원하고 충훈공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공원은 관악산인데 너무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말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을 전부 개량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유지 이런 것을 전부 매각을 하고 이래가지고 택지조성에서부터 기반시설까지 전부다 개량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다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활쏘고 이러는 것은 저쪽으로 내몰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끝나면 우선 그 주변부터 삼막사를 중심으로 해서 유원지 주변 다음에 이쪽에 넘어와서 우리 수도 군단 있는 쪽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놔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정비도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되면 토지매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돼 있습니다. 높은데 있는데는 그렇게 요구를 안합니다마는 주거지역하고 인근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분들 이런분들은 시에서 매수요구를 수없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시 재정사정이고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충훈공원은 이번에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은 합니다. 충훈도서관을 하면서 거기까지는 조성계획을 하는데 다만 토지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매입은 못하고 우선 도서관 부지만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유지 매각대금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것은 저희가 유원지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전부 15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 있는데 총 시유지가 144필지 1만 4,8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매각을 해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해서 매각하고 있는 것이 필지별로 전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총 156억이 저희한테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것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비를 충당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5년분할상환 10년분할 상환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를 매입을 한 후에 건축물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을 세가지 정도 내가지고 이 안에서 너희들이 건축을 해라, 그런데 자꾸 그린벨트완화, 완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리 시작하면 30평 짓는 사람이 나중에 이것이 해제가 되면 60평, 70평 주거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에 해당이 되는 만큼 지을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정식으로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것을 아마 주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시기본계획에서 학교부지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저희 안양에 고등학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양에 있는 학교를 다 못가고 인근 타지역으로 가는 형편인데 사실 학교부지를 중학교도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결정을 해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계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완충녹지해제 이런 것이 뭐냐하면 완충녹지가 시설녹지입니다. 옛날에는 시설녹지라고 그랬죠. 그것도 석수1동에서부터 안양8동까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녹지 주변에 공장들 조그만 영세공장 이런게 쭉 늘어서 있는데 사실 철길안에서 보면 천막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비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 하는데 이것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장에서 원안대로 진행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듣기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3대의회 개원과 함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대한 향후 시정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또한 금일 회의는 집행기관공무원께서 참석한 첫 회의이므로 관계공무원꼐서는 현재 안양시가 추진중에 있는 주요 시책들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이나 질의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각 국별로 질의와 답변이 종료된 후에 다음부서의 업무보고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우선 저희 도시국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호 도시과장입니다. 다음에 김남수 주택과장입니다. 다음에 김후환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에 이청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상 저희 도시국에는 4개과가 있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3대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전심으로 축하드리고 도 본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소속되어서 앞으로 4년간 저희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자문도 주시고 또 저희들을 격려 질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때에는 보고서 면수와 답변하실 공무원을 가급적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주지요. 어떻게 하겠다거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쭉 해왔는데 저희가 시범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나나 두 개를 선정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엊그저께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추진해 온 것은 안양1번가 그 다음에 뉴코아백화점 있는 주변 다음에 학의천, 관악산 이것을 시민들한테 여론을 들었더라고요.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받은 것이 시민들이 활용공간 그 다음에 명랑하고 쾌적한 거리를 제일 많이 활용한다는 데가 거기예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거기보다는 안양1번가를 중심으로 한 안양역 주변 거기를 기본계획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관악산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고 학의천은 학의천 나름대로 관묻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것이지 우리 나름대로 우리도 하고 있는것이고 여기 뉴코아 있는데 여기도 1번가로 지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보다는 안양역을 주변으로 해서 그쪽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를 해달라,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별도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하여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가능하면 의회에 보고가 되도록 협의를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곡지구 101억 지원해 주는 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곡지구 뿐만이 아니고 타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건축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교부세가 10% 그 다음에 도비 45%, 시비 45%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아니죠.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반시설 하는데 투자될 비용 이것이 어느정도다 하는 것을 저희가 산정을 한 것이죠.

'96년도에는 108억원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101억 얼마 한 것은 금년도에 견적을 뺀 것 같은데 하여튼 101억원이 투자되는 것은 기반시설을 하는데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제반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이것이 101억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산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정보지 500부를 만들어서 지금 각 요소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도 아마 15부가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정보지 배포문제인데 이것은 총 80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1억 1,200만원은 이것은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정보신문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시비지원이 아니고. 지금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있는 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비오면 바람불고 이러저리 흩어지고 지나가는 사람 담배꽁초 거기다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그러지들 말고 지금 이렇게 보면 두가지 유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르고 이쪽 신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도 자꾸 개선이 되어가는데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한번에 못하니까 단계별로 해서 800개를 설치를 해라 그래서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완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면 6월말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토지라든가 현황조사를 저희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토지공사를 통해서 경기도에 올려가지고 각 시군이 전부 토지공사를 통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해가지고 경기도에 올려가지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 것을 건교부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아마 어느 정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가지고 어느정도 확정을 져 가지고 그린벨트 완화문제가 나오는데 대통령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조사가 되는데 저희 안양시같은 경우에는 1차 그렇게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그린벨트 산을 뺀 동편부락 같은 경우 입구에는 농경지가 되어 있고 또 초입에는 구획정리 지구하고 길 하나 사이로 이쪽은 주거지역이고 그린벨트고 그렇습니다. 또 중간은 논이나 밭이고 또 저안에 들어가서 마을이 있고 이런데 그 다음에 박달2동에 침목부락 같은데 호현마을 같은데 또 석수2동에 화천부락 또 석수1동에 삼막부락 그 다음에 석수동에 안양자동차 학원 뒷쪽에 쓰레기 매립한데 이런데는 전부 해제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유원지, 유원지도 지금 공원만 해제되어 있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제약이 굉장히 심해요. 그린벨트 이전부터 있던 사람, 다섯가구인가 몇가구 밖에 안되죠. 그 사람들이 60평까지 짓고 그 다음에 5년이상 된 사람은 40평까지 짓고 그 미만된 사람은 30평까지 밖에 못짓거든요. 지금 현재 규정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면 주거지역으로서의 나름대로 지을수 있도록 해야 그 분들이 요즘같은 경우에 넓게 짓고 이렇게 해서 하면 하천으로도 안나오고 주변으로도 안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건교부하고 도하고 나와서 어제 오늘 이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봐가지고 올라가서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의 방향은 이 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 하나 하고 또 시의견 말고 주민들 의견을 어저께 동장회의때도 동장한테 이것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돌아가가지고 각 동장들은 그 지역 자문위운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린벨트해제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뭐가 있느냐 취합을 해서 그것을 문서로 달라 그리고 저희가 유선방송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이라도 그린벨트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도시과로 의견을 달라 그래서 그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도 계획은 이달말까지 전체것을 취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민들 의견 또 시의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경기도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연공원이 안양에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발계획이 전혀 없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계획되는 것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 자연공원이 비산공원하고 충훈공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공원은 관악산인데 너무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말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을 전부 개량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유지 이런 것을 전부 매각을 하고 이래가지고 택지조성에서부터 기반시설까지 전부다 개량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다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활쏘고 이러는 것은 저쪽으로 내몰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끝나면 우선 그 주변부터 삼막사를 중심으로 해서 유원지 주변 다음에 이쪽에 넘어와서 우리 수도 군단 있는 쪽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놔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정비도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되면 토지매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돼 있습니다. 높은데 있는데는 그렇게 요구를 안합니다마는 주거지역하고 인근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분들 이런분들은 시에서 매수요구를 수없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시 재정사정이고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충훈공원은 이번에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은 합니다. 충훈도서관을 하면서 거기까지는 조성계획을 하는데 다만 토지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매입은 못하고 우선 도서관 부지만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유지 매각대금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것은 저희가 유원지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전부 15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 있는데 총 시유지가 144필지 1만 4,8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매각을 해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해서 매각하고 있는 것이 필지별로 전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총 156억이 저희한테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것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비를 충당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5년분할상환 10년분할 상환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를 매입을 한 후에 건축물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을 세가지 정도 내가지고 이 안에서 너희들이 건축을 해라, 그런데 자꾸 그린벨트완화, 완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리 시작하면 30평 짓는 사람이 나중에 이것이 해제가 되면 60평, 70평 주거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에 해당이 되는 만큼 지을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정식으로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것을 아마 주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시기본계획에서 학교부지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저희 안양에 고등학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양에 있는 학교를 다 못가고 인근 타지역으로 가는 형편인데 사실 학교부지를 중학교도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결정을 해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계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완충녹지해제 이런 것이 뭐냐하면 완충녹지가 시설녹지입니다. 옛날에는 시설녹지라고 그랬죠. 그것도 석수1동에서부터 안양8동까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녹지 주변에 공장들 조그만 영세공장 이런게 쭉 늘어서 있는데 사실 철길안에서 보면 천막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비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 하는데 이것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춘복위원님의 질의에 즉석 답변할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3년도 이후에 체납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현지조사도 하고 실태파악도 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왔습니다마는 다섯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액 징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93년도에 임정자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 독려를 해가지고 원금 일부는 갚고 이자하고 원금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은행측과 상의해 가지고 분납형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징수를 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조영순씨는 현재 안양에 살다가 서울로 입주를 한 가구인데 서울에 사는 거주지를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워낙 부녀가 살고 있는 가족이어서 변제능력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변제능력이 생기는 대로 하여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상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4년도에 오세인씩, 박진학씨, 최진행씨도 노동자내지는 일용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IMF사태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변제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거주지를 파악해 놓고 해서 일부는 살고 있는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나중에 전세금 일부라도 압류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가옥주가 집을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하면서 즉시 매입자한테 인수인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추후에 매수자가 이 전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모르고 빼줘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전세금 빼가지고 서울로 이주를 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수시로 동장도 확인을 분기별로 하고 하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집이 제3자한테 매도가 되는 바람에 인수인계 잘못돼 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가옥주라든가 이런 사람들 계속 주지를 시켜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8동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착오도 있고 아마 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던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동에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또 그 당시에 이건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를 하는 바람에.

예.

그때는 그것으로 보증인 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서 융자할수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93년도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해 주는데요.

예.

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대체를 해 줬습니다.

예.

2년인데 2년을 한번을 더 연기를 해주죠.

예.

5건중에서 서울에 가있는 사람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압류할 어떤 물건도 없어가지고요. 거주지는 알고 있는데 생활형편만 피면 자기도 갚겠다고 하지만 현실정에서는 생활능력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500만원에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집주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안되면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꼭 받아내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