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송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정례회를 맞아서 예산안 심사 의결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더욱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4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0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244억원, 특별회계가 17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3억 9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0억 3,4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9억 7,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6억 8천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가 13억 2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억 3천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가 6억 3천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8억 4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32억 9천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8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억 3,166만 7천원으로 한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이 3,420억으로서 기정예산보다는 543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감률은 18.9%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25억이 증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11억 4,7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9,600만원이 감이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 4,4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억 5,1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66억 6천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93억 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459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총액은 3,420억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43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500만원이 증됐고 경상적경비는 5억 1,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510억 7,700만원이 증이 되고 자체사업은 61억 6,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비비가 37억 6,900만원이 감이 됐고 기타가 14억 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23억 6,300만원이 감이 돼서 11.95%가 감이 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244억으로서 기정예산보다는 516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18.91%가 증액됐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5억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5억 4,700만원이 감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래서 세외수입은 총 4억 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억 5,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459억7,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에는 246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193억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244억으로서 51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3억 8,100만원이 감이 되고 그 중 경상적 경비는 3억 8,600만원이 감이 되고 인건비는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510억 7,700만원이 증이 되고 자체사업은 64억 8,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46억 7천만원이 감이 되고 기타 9억 6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총 55억 7,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176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7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4,800만원이 감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8,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0억 3,300만원이 증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9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3,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입니다. 총예산은 176억원으로서 27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중 경상예산은 1억 3,1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3억 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31억 1,300만원이 증이 되고 그 중 예비비 9억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 23억 1,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15페이지 총예산 3,244억원으로서 51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지방세가 25억원이 증액이 되고 세외수입이 4억 1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1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31억 5,100만원이 증이 되고 조정교부금 및 지방재정보전금이 15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439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총예산 3,244억에서 기정예산보다 51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기정예산보다 9억 4,400만원이 감이 되고 사회개발비는 77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8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94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6억 7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명시이월대상 사업 조서입니다. 수정분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분을 첨부시켰습니다만 당초에 제출된 것하고 변동이 삼락동에서 다수동간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신안리 석불입상 보수 외 302건에 1,308억 4,949만 8천원인데 그 내용은 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176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7억7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8.6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7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4,800만원이 감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9억8,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억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국고보조가 20억3,300만원이 증액되고 시도비보조금 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총예산은 176억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억3,100만원이 감되었고 사업예산으로 1억3,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예비비가 32억1,300만원 증됐습니다. 예비비가 9억원, 기타 예비비가 23억1,200만원 증액됐습니다. 2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에 7억3,6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에 20억3,3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에서 20억3,300만원, 시도비보조금에서 9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23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176억원입니다. 그중 기정예산보다 27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에 20억9,900만원 증되었고 경제개발비 3억2,300만원 감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 9억9,400만원 증되었습니다. 233페이지 특별회계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7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앞에서 특별회계 전체 설명에서 했기 때문에 회계별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운영 분야입니다. 본청 예산 중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봉급 지원입니다. 523만 5천원이 증액이 됐고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시설 및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259만원을 감했고 64페이지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77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일반운영비에 시정소식지 4/4분기에 발간하는 12월에 발간하는 겨울호 발간에 따른 예산부족액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재 대관 구입에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행정에 66페이지 시정 당면업무 추진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연금부담금이 당초 계상된 예산보다 6억 4,800만원을 감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으로 공무원 본인 및 자녀국고대여 장학금 3억 7,600만원을 감했습니다. 69페이지 외빈초청 여비 자매도시 외빈초청 2천만원을 감했고, 민간인 해외여비도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장비하고 각종 비품구입비 도비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비용은 세정과 소관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반환을 해줘야 될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국공유재산 항소제기 송달료 9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관계 공무원 선진지견학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관계 4,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시설해서 결재업무라든지 전자업무시스템을 전국 동시 가동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문화예술 업무입니다. 문화원 창립 50주년 책자발간 당초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03년도 무대공연작품 추가제작 지원에 사전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사전집행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으로서 도비, 시비 660만원을 감했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방초정 보수에 2억 2,600만원, 김산향교 보수에 7,500만원, 수도암 삼층석탑 주변정비에 4,900만원, 수도암 보수 6,700만원, 이것은 이미 사전집행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입니다. 봉산 태화리에 석조보살입상 보수에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감리비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방초정 보수, 김산향교 보수, 수도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수도암 보수 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새마을체육과 소관입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운영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업무추진비 3천만원, 이것은 당장 이번에 정리 추경에 해서 이월해서 바로 내년 1월1일부터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운영할려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체전 자료수집 및 다른 도시에 개최한 개최지 견학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1천만원 감했습니다. 그 밑에 전국체전 체육시설 확충 토지매입비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소관입니다. 어린이도서관 개축 설계용역비입니다. 과거에 있던 도서관 자리가 건축법상 보니까 뜯으면 못짓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검토해보니까 지금 면적에 한정해서 그 범위내에서는 개축이 가능하다 해서 설계용역부터 해 보고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시설하고자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유료예방접종 유행성 독감과 유행성 출혈열 4,600만원 감했습니다. 무료예방접종도 3,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87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증산 장전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1억 4,200만원, 개령보건지소 신축공사 1,500만원, 구성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1,544만원, 부항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1,544만원,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설계용역결과가 조금 불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추가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88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장전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 395만 9천원, 시설부대비 97만 3천원 계상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항보건지소 장비 보강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5,300만원 계상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급 600만원,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 250만원, 도비 75만원, 당초에는 325만원을 시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국·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감하는 것입니다. 9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심장병 수술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심장병 정밀검진도 82만원이 감해졌고 실명예방사업도 2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2억원 전액 감입니다. 9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오염하천 수해복구공사 사전집행된 사항으로 2억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민방위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해서 방범창 설치 과목변경입니다. 200만원, 도비 40만원, 시비 1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과목변경으로 200만원을 감했고 위에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수해복구 시비부담분 46억7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확보된 예비비가 아니고 저번에 국비에서 지원받을 것을 예비비에 1회추경때 넣어놨던 것입니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준공이 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감하고 사업비로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업무추진비는 법정 경비로 한정된 예산입니다. 시장께서 시정을 추진하면서 작년, 올해 수해 피해도 많고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예. 법정경비입니다.

시정소식지는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시정소식지가 다양하게 분기 1회 발행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월 1회 하다가 분기 1회 하니까 분량도 많이 불어나고 부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분량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12월에 발간할려니까 4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 예산에 부서에서 요구하는대로 못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왜 시정소식지를 소요되는 만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추경에 가서 하고 하고 하느냐 이런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부수가 천부 이 천부 하는 것은 순수한 용지대, 종이값이 불어나고 면수가 불어나는데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소식지를 세대당 1부씩, 파악된 출향인사한테 보내고 하는 정도로 소요되는 부수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5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5천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2천 해서 추경에 3천 올라가고 그래서 한꺼번에 필요한 것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자꾸 추경할 때마다 하느냐 하고 시장님한테 질타를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1억8천 해놓았습니다만 이 돈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충분히 예산이 돌아가면 한번 하면 되는데 추경에 하니까 굳이 추경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들립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정리추경에 해서 내년에 가서 설계라도 해 놓고 차후에,

당초에는 건축법상 저 자리에 집을 뜯으면 다시는 못짓는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못짓는다고 리모델링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그랬었는데 이왕이면 장기된 노후된 건물을 돈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것 보다는 집을 새로 지어야 되지 헌집은 아무리 고쳐도 헌집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해결 못하더라도 설계비라도 계상해서 설계라도 해 놓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65페이지 방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소식지 4천만원, 2003년도 당초예산에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겨서 의회에서 심의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1년 시정소식지를 발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 주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한 위원장께서 말씀했다시피 발간만 해서 배부가 제대로 안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대별로 배부는 안하고 회관이나 이런데 쳐박아 놓았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4,500부를 하든 5천부를 하든 몇 부를 하든간에 내년부터 리통장 수당이 100% 오르죠?

예.

그 분들도 자긍심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다음에 66쪽입니다. 아까 지적사항인데 시책업무추진비 3천만원, 예산을 설명하면 설명하는 부서장들이 뭐든지 법정경비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 줍니다. 법정경비 어떻게 해서 3천만원이 더 플러스 되는지 계산방식을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것은 법적으로 얼마 곱하기 나누기 해서 그런 산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판공비입니다. 시장 판공비인데 특수하게 김천은 수해피해가 많고 2년간에 걸쳐서 도에 승인, 법정경비라는 것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법정경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한도액을 초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과하는 것을 도지사의 승인권이 있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법정경비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에 얼마고 시민이 몇 명일 때 복합적으로 해서 법정경비로 산출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3천만원이 올랐으면 작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올라서 3천만원이 더 승인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무조건 피해가 좀 있었다, 시장님이 애를 먹었다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조금 곤란하잖아요.

알겠습니다.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에 대한 한도액하고 작년도에 이 경비를 예산 수립한 현황, 금년에 한 현황을 서면으로 손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단체보조금은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를 포함해서 금년에 6억5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정액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1억을 줄여서 그것도 행자부에서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1억 줄은 5억5천을 예산에 확보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자본보조입니다.

저희들은 5억5천 해 놓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군 마음대로 못합니다. 총 김천시 한도액입니다. 행자부에서 통제합니다. 보조금도 예산을 그렇게 설명했더라도 실제 집행은 도내 어느 시군보다도 저희들 시가 제일 적게 집행했을 것입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이월 다 되고 이랬습니다. 예산중에 집행 안하고 예산 승인 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82쪽 새마을체육과에 조금 전에 황병학위원장께서 질문하셨지만 전국체전 추진기획단이 있고 전국체전시설 토지확충 매입비가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2일날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추진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확정 발표가 되면 1월초에 정기 인사를 하고 나서 추진기획단을 합니다. 이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추진기획단 구성을 해도 이런 경비들이 없으면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우리 시로 안되면 내년 추경에 가서 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확정되면 이 돈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국체전 체육시설확충 부지 매입비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실내수영장이라든지 우리 김천시에서 경기해야 될 것이 추가로 도체육회에서 판단해서 우리 시에 경기장을 한 두 개 더 지을 경우에 우선 빨리 땅을 매입하고 설계해서 바로 시작해야,

생각에 어떤 종목에 확충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대표적으로 봐서는 실내수영장을 비롯해서 그 외 종목은 도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에서 김천시 관내에서 할 종목이 확정되고 도내에서 예를 들어서 포항, 구미, 경주 이런데서 확정되면 우리가 추가로 시설 할 것, 여기에 대비한 부지 확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평이나 확보해야 됩니까?

우선 몇 평 무슨 경기장 이런 확정은 아니고 적어도 20억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아야 안되겠느냐 어차피 운동장 시설 옆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지가도 있고, 사실상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비 예산을 편성하려고 재원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토지매입비만 25억을 하고 추경에 15억하고 40억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만 하고 전국체전쪽으로 재원을 돌린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지원이,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되고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능력, 예산 부담능력이나 도가 지원하는 능력, 또 중앙에서 꼭 이 돈만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기획단이 구성 운영이 되면 그런 것을 판단해서 도, 대한체육회, 중앙부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획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가야만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해 주십시오 건의도 할 수 있고 중앙 각 부처에 다니면서 노력도 하고 해야 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2일 확정 발표가 있기 전에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죠?

전국체전 위원회에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었으니까 관례로 보면 거기에서 의결 된 것은 대한체육회 22일 이사회는 하나의 절차이지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관례상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추정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전국체전을 했을 경우 국도비가 대충 얼마쯤 온다고 봅니까?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타 지역이나 비추어볼 때 국도비 보태서 50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치룬 타 시에 비추어서 우리 시세 해 봐야 재정이 없잖아요. 500억정도 받아서 체전을 치를 수 있겠느냐,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다른 지역에는 40개 경기종목중에서 25개를 지역에서 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서 경기를 하는데 우리는 5개 종목만 하고 개회식 하고 그 나머지 35개는 도내 타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안있겠습니까?

도민체전은 얼마 나왔습니까?

그것은 지원받은 것을 판단을 안했습니다.

대강 얼마,

도비가 행사비로 20억 내려왔고 기반조성하는데 30억,

그 정도 밖에 안들어왔습니까?

운동장을 우리 돈으로 많이 했고 처음하기 때문에,

이번 전국 체전은 대회장이 경상북도지사입니다. 김천시장이 아닙니다. 도체육회, 경상북도가 우리 시보다 더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는 내심적으로는 전국체전이 김천에 안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째든지 김천에 되기를 바라고, 걱정 거리 아닙니까? 조그만 김천시에다가 돈도 많이 부담을 해 주어야 되고 하니까, 그 바람에 우리는 덕보자고 하는 것이고,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0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신애정신병원에 국도비가 2억이 전액 감되었는데 사실 복귀시설도 서로 안할려고 하는 것을, 이것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국고에서 전액이 감되었으면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시의 부담일 수 있고 본예산에서도 정신병원에 지원해 주는 돈을 2억이니 3억이니 하다가 결국은 3억으로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다면 이것이 보조비가 없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의 부담으로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애정신병원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입니다. 금년에 준공되어서 아직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감하고 내년에는 또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성의학교 앞에 진입로 설계비인가 해서 말씀했죠?

예.

알기로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모신문에 지역국회의원이 전액 국비로 확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민원으로 해서 시장님을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저는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접객은 못했습니다만 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시설비는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고 땅값만 우리 시에 이야기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쪽으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나중에 보니까 국회의원께서 다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그러면 안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내용은 그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다시 그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시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중에 속된 말로 누가 밥은 지어놓고 나니까 숟가락 들고 덤벼서 다 퍼먹는다는 소리가 안맞습니까?

시공비는 국비로 다 하는 것이고 진입로 편입되는 부지, 땅값만,

이상입니다.

어쨌든지 정리추경이 원안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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