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김환영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들의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듣기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일 회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 참석한 첫 회의인 동시에 새로 출발하는 제3대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의 소상한 안양 시정계획을 보고를 받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현재 안양시가 추진중에 있는 중요한 시책들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이나 질의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순으로 진행되며 각 국별로 질의·답변이 완결된 후 다음 부서 업무 보고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봉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봉춘입니다. 제3대 시의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저희 상수도 업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환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공무과장입니다. 김은태 시설운영과장입니다. 윤태웅 업무과장은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최봉춘 상수도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보고서 면수와 답변 공무원을 가급적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공무원들과 본 위원이 같이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와 누수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므로써 돌발적인 누수사고 사전예방 및 누수방수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후관 교체를 하였을 겁니다. 그런 노후관 교체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노후관을 교체하기 전에 누수탐사는 어떤 장비를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누수율이 '97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 23항목에 정수 65항목 수도꼭지 3항목을 보면 먹는 물 수질기준이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검사를 어디서 의뢰했는지 이상이 없다면 근거가 있는 검사서를 말씀해 주시고 그 검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는 현재 어디서 하고 있는지 만약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약수터에다가 부착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관 내 타관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 내 타관통과 행위조치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의회가 끝나고 3대의회가 출발되는 이 시점에서 그간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있는지 또 원인자 부담으로 조치가 얼마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원인자를 찾지 못했다든지 원상복구 공사를 못하고 있는 장소는 얼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현재까지의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행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 내용이 많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사업이 적자 폭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39억원정도가 연간 적자가 났다, 현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전체가 현재 안고 있는 부채가 어느정도나 되어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이번 10월달부터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이번 10월달부터 인상율을 평균 9.5%를 인상을 하겠다, 이런 예정을 갖고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대충 지금 우리가 5단계 상수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율은 지금 굉장히 둔화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지금 안양이 5단계 또 계획은 6단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꼭 우리가 먼저 6단계 사업까지를 추진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시 기본계획도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우리 안양권이 갖고 있든 의왕이라든가 군포가 다 빠져 나갔단 말이예요. 그럼 이 상수도사업도 안양이 독립성을 갖고 이제는 해야지 의왕, 구포 이런데까지 우리 안양이 상수도를 제공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떤 시대적인 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상수도시설 기술 진단결과가 나와 가지고 기능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대상물을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계획이 '98년 7월에서 8월이라고 그랬는데 현장조사를 그때 해서 어떤 기능이 저하됐을때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단결과가 나온 것인지 진단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볼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소 소장님께서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면서 비교적 1차 추경에, 추경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이양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어도 '98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상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에 대한 현황이나 또는 어떤 사업실적에 대한 집행내역 이런 총괄적인 것을 그대로 3대의회가 개원되어서 처음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안되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명학 및 관악배수지 비상시설 확충공사에 2억 7,000만원을 1차추경시에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2쪽 명학배수지 송수관로 부설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 23쪽에 관악배수지 증설 및 배수관로 부설공사에 11억 5,900만원, 24쪽에 수계별 송배수관로 정비공사에 10억 5,000만원, 25쪽 노후관교체 공사 17억 8,500만원 해서 1차 추경에 약 36억 3,300만원을 요청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1차 추경에 어떤 재원이, 수입이 가능한 부분을 예측을 해서 1차 추경에 요청을 하겠다고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배정이 만약에 어렵다고 보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저는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대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된 바가 사실 있었고 이것이 사실 위원과 또 상수도사업소 간에 상당히 많은 쟁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대의회가 끝나고 3대의회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간에 상수도사업소의 소장님도 바뀌고 공무과장이라든가 모든 인력이 바뀌었는데 누수방지대책은 어떻게 지금현재 구상을 하고 계신지 또 혹은 누수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누수장비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사용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또 부품만 교체하는 이런 우스운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장비가 몇 종류나 되고 사용하는 장비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누수장비를 사용할수 있는 기술직 인력은 확보를 현재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최봉춘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안양시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춘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봉춘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훈관 교체공사 현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또 누수탐사장비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며 또 누수율은 얼마나 낮아졌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시행 현황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장비도 26종류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수율은 금년도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96년도와 '97년도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누수율은 21.2%였고 '97년도 누수율은 19.98%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조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수질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했는데 어디서 하고 있는지 검사결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 23항목은 상수도사업소 시설운영과 자체에서 검사하는 사항으로 1일 검사를 3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항목 또 월간 5항목, 분기별로 18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수는 65항목을 검사하는데 법정항목 45항목에 대하여는 자체검사하고 있으며 1일 6항목, 하루에 세 번 합니다. 그래서 1일 6항목 또 주간에는 6항목, 주 2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월간 33항목에 월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기관 검사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2회, 상·하반기를 통해서 직접 채수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 또 감시항목인 20항목에 대해서는 검사장비 부족으로 성남에 있는 수자원 공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성적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조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를 부칙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약수터는 전체 동안·만안 해가지고 45개소로써 먹는 물...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꾸 조위원, 조위원 하시는데 이름을 대주세요. 조용덕위원으로. 왜냐하면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조용덕위원으로 해 주세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정정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는지와 수질검사 결과 부착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약수터는 전체 동안·만안 합쳐서 45개소로써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 공무과에서 가검물을 채취해 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서 부착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결과서를 접수하는 즉시에 양 구청에 통보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4분기와 2/4분기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하수도관 통과 상수도관 이설 공사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가 발견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구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 원인자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이설 대상 466개소중에 현재 274개소를 이설완료하였고 나머지 192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원인자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70개소중에 140개소를 이설관리하고 30개소를 추진중에 있고 또 원인자 부담도 5,754만 8,000원을 부담 납부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는 자산 1,350억 대비 부채 239억에 부채율은 17.6%입니다. 기채종류는 산업은행에서 차입한 재정자금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수용가에서 차입한 공채 또 환경부에서 차입한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이 있습니다. 차입선을 말씀드리면 유동부채가 1년이내 상환할 부채가 17억 8,000만원 그리고 재정자금 3억 8,000만원, 지역개발 기금 207억 8,000만원,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이 10억원 총 239억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양우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안양시 인구가 둔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단계 정수장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용수배분량은 7,000t이나 '97년도 7월 20일 최대 급수량이 25만 4,000t으로써 최대 가동율이 95%에 달하여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인구증가가 없어도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실정이고 또한 현재까지 건축허가 및 재건축 허가내용을 보면 '98년에 삼성아파트 1,314세대등 총 2,493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또 '99년에는 금융아파트 168세대등 총 1,623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2000년 이후에 비산아파트 재개발등 총 1만 4,000세대가 허가가 되어 있어서 2001년의 인구는 7만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 상수도 확장사업은 계획에서 물이 생산되는 단계까지 그 기간이 5년의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사전에 대처하여야만이 급수부족이 발생되지 않음을 고려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양우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도 불구하고 3개시가 통합으로 정수장을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건설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기본계획시에 3개시가 통합으로 실시할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또 우리시는 지역적으로 정수장 건설 적격부지가 없어서 의왕시와 통합으로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건설비용 또한 3개시가 각자의 정수장 건설비 보다 톤당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소요됨으로 3개시 통합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정수생산 기능향상을 위한 시설보수 및 개량에 대한 상수도 기술진단 실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면세척설비 개량 및 여과지 보수 및 여과재 보충과 또 여과지 안트라사이트 보충, 침전지 트라프 교체는 상수도기술진단 결과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또 염소중화처리제 교체는 기존 중화시설이 350㎏으로서 1,000㎏ 용량으로 증설교체하는 사항이며 PAC 약품탱크 교체는 1983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노후정화로 균열 및 자연파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혼화기 및 응집기 교체는 24시간 주야로 계속적인 가동으로 인해서 노후마모로 저하되는 기계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이고 또 배출수 처리시설 유기물 자동측정기는 배출방류수를 안양천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고 있는가를 항시 체크하고 또 조정 운영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1차 추경 요구액이 36억여원인데 1차 추경에 재원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차 추경 재원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32억으로 충당할 예정에 있고 또 인건비가 이번에 줄었습니다. 상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액분하고 또 예금이자 중대분으로 해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시 상수도 누수율은 얼마이고 누수탐사장비 종류는 몇 종이며 장비사용 가능여부 및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향후 누수방지사업 추진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말 안양시 상수도사업 누수율은 19.98%입니다. 누수탐사장비로는 26종이 있으며 장비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수탐사장비 사용가능 여부는 '98년 6월에 장비전문회사에 점검의뢰를 해서 누수탐사장비를 수리하여 현재 26개 장비중에서 18개 종류를 사용할수 있도록 했으며 8종의 고정장비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장비로서 향후 폐기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누수탐사장비는 누수탐사원 6명 일용직으로 해서 전원 가동할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안은 상수도 공급시스템을 변경해서 고수압을 저수압으로 저하시켜서 관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연차별 사업등을 추진하여 근본적으로 누수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방안으로는 노수배수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구역개량 및 누수탐사를 연차별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유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로장비와 누수장비 확충사업을 병행실시해서 관망전산화를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누수율이 '96년도에 21.2%에서 '97년도에 19.98%로 줄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9.98%라면 물량은 얼마나 되며 금액으로 환산하며 얼마정도나 됩니까? 그 다음에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수압을 저수압으로 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양시는 아마 물사정이 모르긴 몰라도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실은 고지대가 조금 있어가지고 저수압으로 조정을 할 경우에 물론 관로파손이나 누수율은 제고가 될지는 몰라도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달리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고수압을 저수압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수압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상태에서도 수압이 퍽 좋은 형편은 못되거든요. 지금 몇 개동을 지정해서 보면 만안구쪽에 보면 상당히 수압이 안좋아 가지고 물탱크를 이용을 해서 다시 수돗물을 사용하는 이러한 실정인데 거기다가 저수압으로 만약에 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수로사업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하고요. 또 한가지 누수탐사장비에서 지금 26종 장비중에서 18종을 사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전부다 사용가능한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고장난 것이고 어떤 것이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8종의 장비가 고칠 수가 없고 또 폐기처분 한다는 것인지 지금 장비 액수로 봐도 약 1억이 넘는 장비거든요. 지금 누수탐사장비로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어떤 것인지 표시가 없고 지금 말씀중에서 18개장비는 사용이 기능하다고 그랬습니다. '98년도 6월 전문회사로부터 점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26개중에서 18개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그거하고 조금전에 누수율 관계 19.98%가 물량이 톤수로 얼마나 되며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느냐, 물론 1.04%정도는 제고를 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여쭤보겠는데 누수가 되는 원인을 찾자는 거죠. 누수원인이 노후관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먼저 우리가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행위 조사를 조사활동을 하면서도 하수도를 기어다녀 보니까 물이 콸콸 막나와요. 그런데도 이것이 몇 달전부터 흘렀는지 모르는 물이 누수가 돼서 그냥 흘러나오는 데도 탐사장비가 있고 탐사를 계속 실시한다고 말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탐사발견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물도 돈낸 물인데 원수를 사들여와서 정수장에서 다시 정수를 해서 내려보내는 물인데 그물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수도로 마냥 버려지고 있고 또 한기지 예를 들어서 안양천번에 어느 무허가 공장에서 몇 년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냥 도수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신고를 드린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도 파악이 안되는 실정인데 과연 이 많은 종류의 누수장비와 또 일용직이기는 하지만 전문적 인력이 6명이 있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과연 안양시에 어디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그것이 의문이다. 그래서 누수자체를 잡는 것은 최소한의 이것은 전문성있는 경영방침 계획하고 또 의지가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노후관만 교체한다는 핑계로해서 그냥 계속 관만 교체를 하는데 사실 지금 관도 파는 것을 보면 어떤 라인에는 가보면 관이 그렇게 오래된 관도 아니예요. 또 오래됐다해도 부식이 덜된 관도 그냥 교체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무절제한 사업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상수도 특별회계에 아까 우리 이양우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적자를 갖게 하는 원인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대책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기술직 소장님이 계셨다가 이제 행정직 소장님이 계시니까 숫자상으로 밝고 또 나름대로 조사하는 과정도 꼼꼼할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현재 3대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부임하시고 최소한 내가 여기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와서 누수율 자체는 내가 한번 잡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각오라든지 무슨 대책이 있으시면 그것을 밝혀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전혀 안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임기응변식으로 그 수압을 저수압으로 조정하겠다 그것이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인지.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장식위원
누수율제고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소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공무과장이나 누가 나와서 얘기할수 있는 것은 누수탐사장비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누수관로에 대한 교체, 노후관에 대한 교체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종합적인 대책이라든지 기본적인 방향은 소장님이 가지고 계셔야죠. 과장이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소장님은 로봇트가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밝혀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의 방침이 있다고 하면 소장님도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시는 소장님으로서의 그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누수탐사는 작년에도 했지만 금년초부터 계속 누수탐사요원이 6명이 전문요원입니다. 일용직이라도 다년간 상수도 업무를 본 직원들이고 그래가지고 투수탐사는 지금 구역별로 전체 안양시를 40개구역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차별로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6개지역을 탐사를 하고 연차별로 2005년까지 7개년 동안에 누수방지를 위한 점검을 라인별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지금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서의 누수방지 대책이 있으면 그것을 밝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를 잘못알아 들으시는데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장비관리가 옛날 3년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혹은 수시로 장비현황을 보면 사실 사용을 못하는 것이라든지 이름도 모르는 부품도 있더라고요. 관리하는 담당자도 그게 무슨 부품이냐 그랬더니 그 담당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성있게 잘못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사용할수 있는 것은 사용할수 있게끔 금년에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관리를 잘 하겠다는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희 위원들도 따지자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가 이 3대의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면모로 새로운 각오를 갖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자는 것 뿐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데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누수율을 줄이는 것은 우선 누수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40개구역을 조정해 가지고 도면에다 표시해 가지고 전체적인 누수탐사를 합니다. 전문직 6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탐사를 해가지고 2005년까지 저희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하게 누수방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비와 인원을 활용해서 전 노선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으로서 누수방지대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답변이 시원스럽게 안나오는데 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듣던가 해야지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김장식위원
지금위원들이 질문하는 방향에 답을 못 찾으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즉석으로 답변할수 있는거. 누수탐사요원이 6명이 18개 종류의 누수탐사장비를 가지고 지금 조사해서 누수발견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보고를 계속 받으시니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조사해서 발견된 것은 전부 28개소를 발견했습니다.
김장식위원
언제부터언제까지?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3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28개소의 누수가 되는 지역을 발견을 한거죠?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장식위원
그러면그 지역을 다고쳤습니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예, 보수다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이상한 것이 '96년도에 21.2%에서 '97년도 19.98%가 몇월까지죠?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연말까지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금년 3월서부터 현재까지 28개소의 누수된 곳을 누수탐사징비를 가지고 발견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장소를 누수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이것이 획기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무려 2년동안 일을 하면서도 누수율제고는 불과 2.4% 정도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가 고장이 나 있어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96년, '97년도에는 태만히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하신다, 이런 얘기죠?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96년도, '97년도 일 안한 사람들은 전부다 징계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하면 말씀자체가 여태까지 '96년도, '97년도에도 저도 예산결산위원이었기 때문에 예산은 똑같이 계속해서 배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98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28개소를 탐사를 해서 발견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놀았다는 얘기죠. 이것을 꼭 따지자는 얘기는 아닌데 보고 자체를 임기응변식으로 하시지 말고 소장님의 소신을 밝혀 달라는 것인데 자꾸 엉뚱한 답이 나오니까 질문도 엉뚱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갈음을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신 누수탐사장비나 보조장비 현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때라든지 이것을 자료로 보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탐사장비 8종에 대해서는 제일 겉표지에 있는 상관식 누수탐지기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금속관로탐지기 두 번째,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서 청음봉 그 다음 제수변 및 관로탐지기 밑에서 세 번째 부단수천공기 그 다음 유압식유니트세트, 맨 밑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다음 장에 수압변환기, 컴퓨터 286입니다. 그리고 누수탐사 실적에 대해서 아까 28개소라고 그랬는데 물량으로 따져보면 절감량은 연 112만 3,000t 정도 됩니다.
김장식위원
다시한번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112만 3,000t. 예산으로 따지면 3억 8,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무과장으로 해서 수압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있으십니까?
이양우위원
네. 아까 설명을 해 주신 가운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 6단계 사업에 참여를 합니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양우위원
안양시가?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6단계를 저희는 의왕시에서 4만t을 신청해 가지고 2만t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5단계 같이 맡아서 저희가 확장공사를 같이 포함한 겁니다.
이양우위원
6단계광역상수도사업, 6단계사업에 우리 안양시가 참여를 하느냐고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포함이...
이양우위원
5단계에포함이 된 거예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예, 5단계는 시행단계에 있고...
이양우위원
그것은시행단계에 있고 6단계 계획에 우리가...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계획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계획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양우위원
우리가참여...
김환영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답변은 메모지로 해서 앞에 발언대에 있는 사람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6단계는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계획만되어 있지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양우위원
제가대충,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그 필요한 것 만큼의 면적을,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이 필요한데 20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과소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나타난 것을 보면 현재 우리 안양시가 21만t을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수자원공사와,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산을 해서 내보내는 물이 1일 16만t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16만t인데 5단계 사업에서 지금 나타나는게 우리 안양시가 11만 6,000t을 우리가 받게끔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양우위원
전체기존에 계약된 것하고 5단계 사업하고 하면 32만 2,000t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02년까지 물이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 인구가 현재 59만, 50만이 채 안됐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 이 32만 2,000여 톤이 라는 것은 인구 80만 이상의 도시가 사용할수 있는 이런 양이다라고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는 아까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하고 그러다보니까 7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할 거다. 이런 추세로 보았을 적에 6단계 사업까지는 우리가 참여를 안해도 이게 앞으로 10여년 이상 정도는 우리가, 우리 안양시 인구가 어떻게 늘어날는지 모르지만 10여년 이상까지는 지금 5단계 사업까지만 마무리가 되면 충분한 물을 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6단계사업 성급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최봉춘 소장님이 업무를 잘 모릅니다. 실제 답할 수 있는 과장님한테 들어야 자세히 들을수가 있습니다. 최봉춘 소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를 물을 확보하는 사항은 평균 급수율하고 또 최대 급수량을 따집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급수량은 21만t이 되고 최대로 보았을때는 25만 7,000t정도로 최대 급수량을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인구증가도 있고 또 앞으로 물사용량이 늘어날 경우를 생각해서 여유있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5단계 사업가지면 5단계 11만 6,000여톤, 안양시가 2002년에 받게 되면 물문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되지 않느냐. 인구도 지금 둔화된 상태고 안양이 그렇다고 그래서 통합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부채가 지금 290억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기채 끌어다 써가지고 6단계 사업이나 참여하고 이런다고 하면 앞으로 부채는 자꾸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안양시 지금, 물론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다르겠습니다만 세수가 지금도 IMF시대라 그런지 모르지만 세수가 자꾸 걷히는 게 감소추세로 가고 있는데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6단계는 아직도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97년의 경우 총 누수현장 발견중에 지표면이 나타난다거나 신고로 인해서 발견된 것은 몇 건이며 6명의 전문직 공무원과 28종의 장비중 사용 가능한 18종의 장비를 활용하여 발견한 것은 몇 건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전문직 공무원과 누수탐사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마음과 부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기술 자체는 자세히 모른다고 하지만 소신과 계획은 확실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장식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에서 준비를 전연 하나도 안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소신만은 밝힐수가 있고 계획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것은 과장님들한테 묻는다 할지라도 전혀 된게 업무보고를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창수 공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공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아까 김장식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수압을 갖다가 저수압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고지대쪽에 급수 사정이 안좋고 수압이 안좋은데 현 시스템으로 수압을 낮추었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 거시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압을 줄이는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일 높은 지역까지 물이 공급되는 곳하고 제일 낮은 지역하고 높이차이가 표고차이가 약 70m에 달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8동 고지대에 물이 나간다는 얘기는 수도파이프를 터트렸다, 외부에서 노출을 시켰다고 그랬을 때는 거기까지 물이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1번가라든가 저지대는 그 압력을 다 받고 있습니다. 7키로 이상의 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스트레스에서도 터집니다. 특히 누수율 분석을 해보면 전부 새벽입니다. 12시까지 물을 쓰다가 그 이후부터 물을 안쓰고 잠그게 되니까 생산해서 계속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관에 압이 최대로 맥시멈까지 걸렸다가 새벽에 터지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수계를 나눕니다. 위치별 배수지를 설치를 해가지고 고지대의 배수지 높이를 3개 정도로 끊습니다. 30m 단위로다가. 그래서 구역을 한정시켜 주는 거죠. 통합시키는게 아니라 높이별로 분리를 시켜서 30m까지만 각 부분의 배수지가 담당할수 있도록, 그래서 압력을 7키로에서 3키로로 다운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근본적인 누수요인이 제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변경없이 그대로 한다고 그럴때는 김장식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의 큰 그릇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릇을 3개로 잘라서 나눈다고 이해를 하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 말씀이 계셨었는데 누수탐사,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파이프가 약 90만m가 됩니다. 네트윅이 연결이 되어 있는게. 그러니까 거미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원인은 주로 아연도강관, 아연도강관이 12년전에 묻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복상태가 박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산화가 되어 갖고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가정 급수관 들어가는데 거기서 누수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압력입니다. 고압력 때문에 누수가 나고 그러는게 대부분이고 탐사방식은 원칙적으로는 한 블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룰 들어서 시의회를 주변으로 해서 블록이라면 도로경계 블록을 차단을 시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밸브를 전부 잠궈가지고 차단을 시킨 다음에 야간에 10%정도만 개인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12시 이후에 낭비 계량, 쓰고 있는 물량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를 야간 수량을 체크합니다. 그래갖고 들어오는 양하고 유량계를 달아서 들어오는 쪽에, 들어오는 양과 그 사용량을 빼고 나머지는 누수율입니다. 검침이 하나도 안돌아가야 되는데 100이 들어왔다. 그런데 쓴 게 20이더라 그런데 이게 숫자가 30이나 50이 나옵니다. 그러면 약 30t 정도는 누수입니다. 그 판단이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급수카드에 의해서 자료조사를 합니다. 카드와 관망도를 가지고 언제 설치되었으며 경과년도는 얼마가 됐고 파이프의 구경은 어떻고 또 종류는 뭐냐라는 것을 자료조사한 다음에 청문탐사를 들어 갑니다. 청문탐사는 의사가 청진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긴 공으로 되어 있어서 증폭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 안에. 파이프에다가 청음봉을 대고 듣게 되면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증폭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차에 망치 가지고 체크하는 기능공들처럼 저희 6명은 그 소리를 들으면 누수위치라든가 누수양, 형태 이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여기 이 지점에서 몇 미터 전방에서 누수가 생겼고 누수상태는 어떤 형태일 것이다. 경험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그것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나면 소리데이타라고 해서 상관식누수탐사기를 거기다가 양쪽과 변과 변 사이에 탐사기를 걸게 되면 모니터에 이게 피크가 뜨게 됩니다. 누수 난 위치, 그것을 했을 때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파 가지고 확인하고 사진 찍고 근거 기록한 다음에 원상복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상수도과가 한번 해체가 됐었습니다. 구청으로 내려 가 있어 가지고 다시 올라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까 저희 소장님이 작년하고 재작년의 실적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구조적으로 와 가지고 팀이 채 정비가 안된 상태에다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활발한 누수탐사는 사실상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지점을 저희들이 발견도 했고 블록은 아직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블록화한 탐사는 계획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40개로 나눈 다음에 각 가정의 급수전에서 일괄 청음을, 청취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못하는 대신에 그만큼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 졌습니다. 한집 한집마다 전부 기수전에 다가 청음봉을 대 가지고 청음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1, 2구역이 끝났고 그러니까 1년에 3, 4구역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40개 구역이 완료되는게 5개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 금년에 발견해서 이 만큼 줄였으면 나중에는 급수율이 떨어져야 될 것 아니냐, 누수율이.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원율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탐사해 가지고 고치고 지나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 약 55%가 복원되는 것으로 레포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서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수치상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김창수 공무과장 얘기를 들어 보면 안양시는 '98년도 이 시점으로부터 누수가 전혀 다 완전히 히결될 것으로 시원하게 답변을 잘 주어서, 하여튼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 주어서 하여튼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 주어서 고맙기도 하고 지금 누수탐사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주로 야간에 실시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청음봉을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지금 누수탐사장비를 사용을 못하고 폐기처분하는 과정에 청음봉이 들어가 있는데 청음봉은 지금도 사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과장은 계속해서 청음봉을 사용을 해서 누수를 완전히 제거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 말씀이 지금 틀린 것 같아 가지고 소장님 말씀이 맞는지 또 아니면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과장 얘기가 맞는 것인지, 지금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하나 몇번째 몇번째 해가면서 청음봉도 이번에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식 청음누수탐지기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기계를 보았기 때문에. 청음봉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의 기계거든요. 그런데 어떤 청음봉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지, 개인 장비가 또 있는지.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청음봉 숫자를 보시면 저희가 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3대를 활용을 하고 있고 2대가 고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3대는사용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폐기처분할 게 아니네요?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3대는사용이 가능하고 2대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니 폐기처분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김창수과장님! 정말로 앞으로는 금년말 정도 되면 지금 현재까지 28개소 3월부터 지금까지 28개소를 발견했으며 지금부터 12월까지 발견되면 100여개소가 발견된다고 보면 획기적으로 우리 안양시는 누수는 별로 없는 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금액으로 보아도 누수율 자체가 3억 8,000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아서 기대가 큽니다. 대단히 고맙고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특별회계도 안양시 살림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살림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사항에 보니까 8월쯤해서 요금인상이 있는 것 같은데 누수를 많이 제거시키면 요금인상 안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시민들한테 정말 박수받을수 있는 행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내년부터 위치별 뿐 아니라 용도별 배수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아침시간에 물쓰는 시간하고 상업지역 쓰는 시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도별로 아침에 물을 많이 쓰는 이쪽이 상행이 되고 역전이나 상가쪽은 물이 제어가 됩니다. 사실상 물이 안가죠. 지금은 다 통합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정수장 생산시설을 증설시키는 효과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답변다 나온거예요?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예.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소장님, 아까 답변할 거 준비하셨습니까?
김장식위원
제가잠깐만 한 말씀만 할께요. 소장님. 조금전에 하수도 관내 타관통과 행위에 대한 상수도관 이설을 추후에 만안구나 동안구청에서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조금 있다가 구청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CCTV 촬영을 하고 있는 실적사항이 각 구청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발견이 그 후에도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을 제가 간접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 이관이 안됐고 통보가 없었다면 이것은 하나의 행정의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있다가 짚어볼려고 다시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산하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듣기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회의는 집행기관 공무원께서 참석한 첫 회의인 동시에 새로 출범하는 제3대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그동안 업무를 보고받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상한 업무보고는 물론 금일회의중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의 중책을 맡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훌륭하신 품성과 탁월하신 능력으로 6·4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제3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위원님께도 충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만안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준식 지적과장입니다. 김영근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이은석건설과장입니다. 최희용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염두헌 안양1동장입니다. 안규환 안양2동장입니다. 이석범 안양3동장입니다. 유완형 안양4동장입니다. 심재권 안양5동장입니다. 이종구 안양6동장입니다. 김경화 안양7동장입니다. 안재옥 안양8동장입니다. 신귀근 안양9동장입니다. 이성환 석수1동장입니다. 윤정택 석수2동장입니다. 오종률 석수3동장입니다. 강종선 박달1동장입니다. 송병완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병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제3대 안양시의회 출범과 더불어서 김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동안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동안구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영모 지적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을 소개합니다. 이계학 건설과장은 현재 뉴코아 앞에 노점상 단속 현장업무 관계로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승낙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차용조 도시교통과장 소개합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입니다. 박원순 비산2동장입니다. 정해덕 비산3동장입니다. 김광호 부흥동장입니다. 김선동 달안동장입니다. 관양1동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박화섭 관양2동장입니다. 김주현 부림동장은 금년도 징병검사 관계로 수원지방병무청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참여를 못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강래택 평촌동장입니다. 권익철 평안동장입니다. 박경수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최갑선 호계2동장입니다. 홍종석 호계3동장입니다. 이승우 범계동장입니다. 신촌동장은 역시 공석입니다. 끝으로 김영재 갈산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구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기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청 산하 각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장식위원
지금양 구청장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했으니까 동장보고는 그냥 갈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래도 여기까지 보고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김장식위원
그러니까동장들은 지금현재 배석한 것이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봐도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된 사항은 극히 적습니다. 사업을 하는 주체자가 각 구청에 다 있습니다. 구청에 있기 때문에 동장들한테는 그렇게 특이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 양해를 하신다면.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이 참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보고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으니까 선임 동장 한 분만 보고를 받겠습니다. 선임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안양1동장 염두헌입니다.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환영위원님께 동장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만안구 동을 대표해서 저희 안양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염두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동안구도 선임동장님은 나오셔서.
권오쇠위원
만안구는1동에서 하셨는데요. 동안구는 맨 끝의 동이 어느 동입니까? 갈산동입니까?
김환영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끝동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갈산동장
안녕하십니까? 6·4선거에서 당선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동안구를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영재 갈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미다만 진행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동장님은 지역의 일선 행정을 책임지시고 바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심나는 질의가 없으시다면은 민원사안이 많은 관계로 간부들만 남고 동으로 보내는게 어떤가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김장식위원
이왕각 동장님들이 다 오시고 아까 1동장님과 갈산동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안했으면 모르는데, 한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동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6페이지에 통장 관찰신고요원으로 27명을 위촉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152회 894건의 실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떠한 실적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안양1동은 상당히 번화가입니다. 또 실적사항에 대한 것을 금일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자생단체장과의 월 1회 오찬이나 만찬을 겸한, 거기에 시의원도 같이 참석을 시켰습니다마는 간담회를 매번 실시한다고 명시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1동 동사무소같은 데에도 이러한 예산이 있어서 하는지 또 어떤 예산가지고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갈산동장께서 보고 하실 때 배드민턴장의 음수대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에서 하지 않고 동에서 사업을 했는지 갈산동장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동장님들이 바쁘시니까 우선 순위로 동장님들의 답변을 듣는게 나을까요?
권오쇠위원
자료제출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김장식위원
자료제출도있고 설명도 있고.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장식위원
구청장님이나사업에 소관되어 있는 과장님들한테는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고 일단 제가 질의드린 안양1동장하고 갈산동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김장식위원발언과 같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갈산동장님 내용이 짧은 것 같으니까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갈산동장
자유공원은 사실상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 업무규정상 시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는데 배드민턴을 하고 나면은 깨끗이 씻고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배드민턴장에 음수대가 필요하게 되는데 사실 시녹지공원과의 예산에 들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700만원 상당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동 예산으로 의회에서 그것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예산으로 서있었기 때문에 동에서 설치를 했는데 구청의 설계단에서 설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양해하신다면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갈산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유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현재 모든 시설이나 설치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가 갈산동이라고 해 가지고 원래 예산자체가 갈산동에서 음수대설치에 대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까?
영재
김영재갈산동장
원래는 안올렸습니다. 원래는 안올렸는데 당초에 전 시의원이셨던 김석한의원이 계십니다. 그 분이 녹지공원과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의원님께서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동에서는 안올렸었는데 시예산과정에서 시예산 검토과정이라고 그럴까 편성과정에서 추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98년도예산이지요?
영재
김영재갈산동장
예.
김장식위원
예,됐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염두헌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안양1동장 염두헌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통장 관찰신고요원으로 위촉활동에 대한 실적은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자생단체장과의 간담회시 소요예산관계가 궁금하셔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생단체별로 간담회를 월 1회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아서 금년에는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각 자생단체가 10개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단체별로 순번대로 1년에 한 번 정도 순번이 됩니다. 그래서 동장인 저도 한번 담당을 하고 시의원님도 한번 거기에 부담을 하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순번대로 간담회에 대한 경비를 부담을 해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지금 예산이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돈을 털어서 동네발전을 위해서 오찬이나 만찬을 겸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상당히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명시를 안했네요. 보고하신 것을 보면은 15명 동장, 시의원 10개단체장 및 임원 해가지고 오찬이나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하니까 여기에 따른 31개 동장님 다 계십니다마는 의아해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1동에는 이뻐서 오찬이나 만찬을 위한 예산을 주고 나머지 30개동은 하나도 안준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까 관찬신고요원제 위촉을 27분을 해서 상당히 많은 획기적인 종합관찰제를 운영했다니까 우리 도시건설 전위원들이 오늘 회의가 끝나기전에 다 받아볼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어차피 동장님들 나오셨는데 지금 일선동에 행정을 하시다가 보면은 동장님으로서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별안간에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수해가 났다든가 대처를 해야지 되는 그런 갑작스런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누가, 어느 동장님이 대표로 나와서 일선동에 애로사항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자신있게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석수2동장 나와서 해주시지요.
김장식위원
발언하시는위원이 석수2동이니까.
정택
윤정택석수2동장
석수2동장 윤정택입니다. 방금 우리 이양우위원님께서 동장을 대표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질의를 하셔가지고 준비는 안되었습니다마는 1년동안 일선동장으로서 느낀 점이나 또 그동안 애로사항이 있다면 애로사항을 간단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관계부서도 있고 상급부서도 있고 그런 계통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우선 아주 가까운 일례로 하나든다면 지금 우리가 7월17일부터 8월15일까지 국가사랑을 위해서 전 가가호호에 국기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동 실태를 파악해 보면 건물벽에 기꽂이도 많이 달려있지 않고 또 가가호호 대다수가 국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기를 가가호호마다 달아야지 되는데 시나 구에다 예산을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국기를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각 가가호호별로 동장책임하에서 국기를 달게 해 달라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선동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주신다면 우선 시나 구청으로 하여금 사전에 국기를 구입해서 일선동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일선동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차후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 주신다면 우리 일선동으로서는 수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음에 개별적으로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여러 동장님께서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까 애로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보니까, 저는 달안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안동 동장님께서 애로점이 최고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달안동에 가니까 식당도 없어요, 보니까 밥먹을 장소도 없습니다. 은행도 없고 마트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더라구요. 그런 점에서 성실하게 우리 달안동을 꾸려나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로점 같은 모든 사항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달안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달안동장 김선동입니다. 저 역시 석수2동장님과 마찬가지로 별안간에 받은 질의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돼서 드릴 말씀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다보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보다는 주민간의 갈등이라든가 등등 그런 애로점인데 사실 의회에다 요청할 사항은 아닙니다. 동장 스스로 해결해야 될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고 나머지는 저희가 요청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의 경우는 잘 반영이 되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될때도 있고 사람만나기에 따라서 잘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사항이 지금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지금 동장님들의 보고도 받았고 애로사항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민원이 많을테니까 동장님들을 근무처로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장님들은 각 근무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식위원
위원장님!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김장식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의를 탈착을 하고 하면 어떨까요?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병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과 담당공무원들께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교통소통의 원활함과 시 재정수입의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시책임에도 불법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과태료 징수와 미징수금의 징수에 대한 세수확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가압류 그러니까 과태료 체납 총 금액은 얼마인지 재산압류건은 몇 건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97년도, '98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부과징수의 근거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내용에서 조치 현황 및 과태료 수납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우선 이병만 만안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94페이지에 냉천쉼터조성을 하는데 이것이 쟁점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삭감을 하느냐 또 아니면 세워주느냐 또 도시건설위원들도 거기 직접 가봤고 또 '98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자리를 두 번씩이나 방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확한 예산에 대한 것을 뽑으라고 했더니 그당시에 저는 보지 않아도 12억 몇 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요구를 한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몇 세대나 해당이 되며 그것을 가지고 조성비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했더니 조성비는 1억 5,000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한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조성비가 8,000여만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조성하기가 힘들다, 예산을 추경에 다시한번 요구를 해야 된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이것이 단적으로 심한 얘기로해서는 정말 우선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하나의 주먹구구식 행정의 단면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기는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보고받는 자리입니다마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너무 황당한 것 같고요. 양개 구청장님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행위에 대해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하수관을 교체공사를 한 적도 있고 또 준설하기 위해서 CCTV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 촬영 결과에 따라서 타관통과 행위가 발견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동안구에서는 별도로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행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원상복구토록 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명시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별도로 보고를 하고 있고 만안구에서는 현재 명시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마친 그시점 이후에 전혀 한 개소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 상수도사업소에 통보한 실적은 있는지 또 아니면 한국통신공사에 통신케이블이 발견이 돼 가지고 그쪽에다 연락한 적은 있는지 그거하고 하나는 원인자행위를 한 업체를 현재까지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또 그로 하여금 원인자복구를 명령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명령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실적은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관계하고 타 기관에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분류가 됐으면 관계기관에 통보를 한 현황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48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고수부지를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석수2동 연현부락에 고수부지에 체육시설 한다고 해서 농구대를 두 대를 갖다가 놓고 배드민턴장을 하나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5월 7일날부터 해서 6월 6일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이 2,7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이번 선거기간중에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의해서 이 시설을 한 것인지 또 어느부서에서 이 시설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98페이지에 보면 지금 소방도로 개설 대상사업에 있어서 '98년도 신규사업이 있는데 거기보면 석수2동에 삼성천변 도로개설을 하겠다 해서 길이가 114m에 폭이 8m 도로로 사업비가 지금 10억 900여만원 책정을 해가지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다, 이것은 도로개설을 하면서 천변으로 확장을 해서 주차장까지 같이 해 나가는 것이 그 지역에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주차시설과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104페이지에 지금 종합설계단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종합설계단은 어떠한 방식으로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발주를 하는 사업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종합적으로 외주를 주지 않고 우리 구청내에서 다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우리 만안구가 1년내에 3만 4,000여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을 거둬들인 것이 13억 6,000여만원, 대단히 큰 액수를 거둬들이셨습니다. 물론 안양시 세수에 큰 보탬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4m도로 이상은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 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들로서는 주차라인 그어 놓은 외에다 잠깐만 어느 사무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간다고 해도 금방와서 딱지 붙혀놓고 가고 또 차를 끌어가고 이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지는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완화할 수는 없는가 하는 이런 계획같은 것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어제도 제가 시청 건설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수2동에 연현부락 같은데가 상습입니다. 침수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연현부락에 펌프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이병만만안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30m 이상 도로가 관통이 될 때는 6m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양6동같은데 보면 밧데리 골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남북으로 관통되는 도로들이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보면은 일반이면도로에서는 주·정차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봐서 그 위에는 4m 내지 5m로 되어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오성갈비에서 그 다음 남쪽에 그 다음 골목 나가는 길이라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m도로로 좁아지고 통과를 해야되는데 한쪽으로다 차를 세워놓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골목이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주차관리공단에다가 물어보니까 4m 이하 도로에서는 단속건이 없다, 파출소가 해 가지고 경찰서에 없다 이런식으로 돼가지고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여섯 군데가 있는데 전부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4m 이하의 도로는 완전히 다른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도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양구청장님께 묻고 싶은데 안양에는 약수터가 4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안구가 35개가 있으니까 동안구에는 10개 정도가 있겠죠. 거기에 수질검사 같은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가지고 샘마을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가 제가 3일을 놔둬 봤습니다. 그랬더니 파랗게 이끼가 끼고 육안으로 봐도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전에도 제가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했지마는 1분기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식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보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약수터, 대개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마시는 시민들은 수돗물을 못먹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관리감독 관청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셔가지고 보수해야 될 것은 보수하고 폐쇄할 것은 폐쇄를 하고 그래가지고 관리를 강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안구내에는 그린벨트지역에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시설건물 현황 및 무허가 주택시설 단속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내에 건축물 준공 허가를 내시면 그 허가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에서 그린벨트지역내에 개발제한구역내의 규제완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안구의 '98년도 최고 중점사업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달아동 지역입니다. 우리 달안동 지역을 봤을때는 지금 신도시쪽에 구름다리가 많습니다. 그러한 구름다리의 효용가치가 상당히 제고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다리가 상당히 경사가 높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탄다든가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느 주민께서 와서 구름다리 쪽에서 다쳤는데 난간에 고가경사가 너무 서서 전치 8주의 사고를 입었는데 그러한 시설관리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사항들이 우리 구에 과연 들어 왔는지 민원사항이 들어왔으면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청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직접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또 법을 지키는 사회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저희가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만은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면서 불법주·정차를 꾸준히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부과를 3만 5,915건의 14억 3,66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징수실적은 이것이 납기가 경과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따라서 징수는 5,459건의 2억 1,837만원 체납이 3만 456건의 12억 1,824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6월30일 현재 차량압류를 2만 7,555건에 11억 3,059만원을 압류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냉천쉼터조성의 조성비가 8천만원이 초과소요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는 조성비가 1억 5천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가 냉천은 안양의 옛부터 유명한 냉천의 물이 하루에 약 900t가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활용해 가지고 냉천쉼터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뽑은 금액은 개략적인 것이고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를 받다보니까 8천만원이 부족되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철저하게 예상을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상황과 교체 CCTV 촬영에 따라서 만안구는 상수도사업소에 통보한 실적이라든가 한국통신이나 원인자에게 통보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말까지 CCTV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타관통과가 총 538건으로 CCTV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이설을 270건은 완료하고 지금 협의 및 이설추진 중인 것이 26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분류별로 보면 도시가스가 8건, 통신관이 108건, 상수도관이 395건, 전선이 1건, 기타 2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양우위원님께서.
김장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씀도중에 시간을 쪼개기 위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7년도말까지 우리 만안구 관내는 CCTV조사를 완료했다라고 보고 말씀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538건이라는 타관통과 행위에 대한 것을 적발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가 385건이고, 통신이 108건, 도시가스가 8개, 전선이 1건 26건으로 분류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수도 385건에 대한 것은 상수도사업소에 다 통보를 했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예, 다 통보를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통보분명히 했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분명히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조금전에상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그것을 한번 본위원이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구청에서 조사특위 이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단 한건도 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은 구청에서는 CCTV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고 또, 하수도관교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수관교체를 하다보면 상수도의 타관통과 행위가 눈으로도 발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나왔을 것은 뻔한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이설해야만이 하수도공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수도기술자들이 나와서 하월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을 교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 건도 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속기록에도 적혀져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자리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다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여기 실적을 보시더라도.
김장식위원
한가지만 더요. 여기에서 구청장님이 538건중에서 이설을 270건을 했다고 그랬고 협의를 하거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268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270건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이설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이설을 한 것입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기관에서, 통신관은 한국통신에서, 상수도관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선은 아직 이설이안되었습니다마는 관련기관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보받은 숫자가 된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구청에서이설을 한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538건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그 뒤에 다시 이설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270건이다 이런 얘기지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다음에는 이양우위원께서 연현부락 고수부지 체육시설 농구대 2대와 배드민턴장 1면을 선거기간중에 설치 했는데 이것이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의해 설치한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 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숙원한 사업으로써 바로 연현부락 건너편에 광명시에도 주민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양시에서 광명만 못하게 해서는 안양시민의 여러 가지 사기면에서도 그렇고 연현부락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광명도 아주 변두리지역인데 거기에 광명도 아주 변두리지역인데 거기에 광명도 아주 변두리지역인데 거기에 시민편의시설도 있고 해서 저희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사실 공교롭게 선거전에 설치가 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사업들을 정부의 시책도 IMF한파로 인한 조기발주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속히 설치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선거전에 설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지금당초 예산에 2천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들어간 돈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지금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이양우위원
나중에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지금, 구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하천을 건너가면 광명시 소하리지요? 거기는 파고라도 설치를 하고 고압보도브럭도 깔아놓고 주차장도 해놓고 다 해놨어요. 그러면 안양시민의 어떤 긍지를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석분이나 깔아놓고 농구대 2대 갖다 놓는다고 해서 광명시 주민보다 안양시 주민이 더 긍지를 가질 수 있겠느냐 제가 볼때에는 오히려 더 초라하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몇적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 석분 25톤차 한 차 갖다 뿌린 지하도, 하도 난리들을 쳐서 가보니까 석분 한차 정도 뿌려놓고 거기에 농구대 두 대 세워놓고 배드민턴장이라고 네트 걸수 있는 것 두 개 갖다 꽂아놓고 그것을 체육시설이라고 그것을 향후를 내다보고 한 것이냐 그리고 엄연히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의거해서 기아대교에서부터 충훈부 석수3동 삼영운수 종점있는 데까지 제가 알기로는 석수1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거기가 차집관거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것이 이러이러 해 가지고 지연이 된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낫지, 지금 일하다가 선거때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만 둔다는 소리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심지어 구청장님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양우가 그거 했다고 콩값 달라고 쫓아왔습니다.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간을 보니까 5월 7일부터 6월 6일, 지방선거가 6월 4일날 있던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도 아니되겠고 또, 할려면 계획에 의해서 완벽한 체육시설을 하든지 고수부지 개발을 해야지 이렇게 임시변통으로 해서 그것 누가 다 욕먹습니까? 구청장님, 제가 그랬습니다. 안양시장한테 가서 얘기해 보라고 제가 얘기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분이 당선이 되었으니까 좋기는 하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짓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고수부지 개발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사실 고수부지 아랫쪽 계획은 시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시설을 제대로 못한 것인데 앞으로 마저 확실하게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 적기 때문에 미진한데 저희가 확실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고수부지계획이취소가 되었으면 거기 아무것도 할수 없지 않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렇지만은 시민이 원하는 것은 저희 구청이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수부지의 기본계획을 쭉 세웠던 것이 시에서 그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이양우위원
취소가언제된 거예요? 주민들은 활용계획안에 이미 안양천 고수부지개발이라고 그래서 아마 '93년도인가 '92년도인가 그때 이미 조감도까지 다 나와서 발표하고 지금 취소를 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기 힘든 얘기인데 다른 데는 다 개발을 하고 거기는 안한다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다음은 삼성천변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하천변으로 주차장시설을 병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라고 구청장으로서 판단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도 계획된 소방도로 옆 하천 쪽으로 토지가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하고 하천부지는 저희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잔여사유지는 매입을 해가지고 하천변에 주차장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게위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바로 삼성천에 건너가시면 말이지요. 일부 했지 않습니까? 한 데에서 연결해서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유유산업까지.
이양우위원
석수1동이지,석수2동이 아니잖아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예, 1동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여기는 석수2동으로 나와 있어요. 석수2동 어디인가 하고 102페이지인가.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이게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석수1동이 맞는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미스프린트지요? 예, 알겠습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다음은 종합설계단은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설계단은 바로 연초가 되면은 사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은 동에 배치되어 있는 기술직 직원을 포함해 가지고 약 19명으로 금년에도 구성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자체설계입니다. 그래서 설계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모든 설계를 겨울철에 거의다 완료를 해 놓고 봄이 되면은 그때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토목기사가 다 확보가 되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토목기사도확보가 되고 건축기사도 확보가 되고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불법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단속을 완화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주차 시설이 부족한데서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량하게 법을 잘 지키는 이러한 사람이 정말 보호받는 이러한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은 주차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법질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그러한 방침으로 지금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한테 보여준 자료를 보면 지금 6월 30일까지 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이 약 30만 5,000건중에 약 95% 이상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단속만 해놓고 징수를 못하면 오히려 더 불공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있지만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못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3만 5,000건에서 3만건을 징수를 못하고 체납을 시켰다면 과연 주·정차단속이 되고 징수과에서 이런 실적으로 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참 안타깝게 느낍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 발생 사유를 보시면 보통 차량 명의이전하고 폐차할 때 자진말소할 때 이 차량을 체납된 요금을 징수를 하지 않으면 명의이전이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이 압류실적이 단속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압류시점에서 봤을 때 벌써 명의가 넘어간 거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가산금이 붙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주·정차라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안내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뺏어 올수도 없는 것이고.
조용덕위원
그러면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압류를 시킨 해결 건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일단 압류만 시키고 하는 것입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압류를 시키며 본인이 자동차를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든지 이럴때는 돈을 내지 않으면 이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기는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산금이 안붙다 보니까 조금 기피들을 하는 것인데 아까 조위원님들께서 의뢰하신대로 하면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질서를 지키려는 의식은 누구나 갖습니다. 이것 안내고 체납하고 말자 해서 계속 위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아까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서 볼 때 '98년도 6월 30일까지의 내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몇 년도 것 까지 있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다음에는 이양우위원님께서 석수2동 연현부락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저희가 7월말에 납품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덕희위원님께서 6동 밧데리 골목 옆에 보면 이면도로가 4∼5m 도로로서 불법주차로 도로가 좁기 때문에 마비가 돼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단속할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하는 말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고시는 경찰서장과 협조해서 경찰서장 고시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4m 이하의 도로에 차를 주차해 놓고 다른 차가 못가게 한다는 것은 몰상식한 행위인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도 민원이 없도록 대책을 검토해 가지고 경찰서와 협조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밧데리 골목에서 우측 첫 골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오성갈비하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도로 위쪽으로 있는 1층에 슈퍼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사실상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법에도 문제가 있는 사항에 들어갑니다. 도로선에서 후퇴선을 해주지 않고 준공이 나가지고 한 40센티 정도 튀어나와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좁은 도로에다 오성갈비쪽에다 차를 세워두니까 완전히 거기는 통과도로이면서도 차가 전혀 통과를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어요. 반대쪽 구청쪽으로 나오는 길 거기 역시도 구청에서 조금 구부러져 있는데 그쪽에서 차가 못나가니까 거기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이런 완전히 마비되는 상태가 초래되고 이런 완전히 마비되는 상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내가 여덟군데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아까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면 일반 세금같은 것 재산세나 무슨 세금에 관계됐을때는 5%의 가산금이 붙고 2%씩 해서 연 24%까지 붙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으면서 그런 단속을 이전까지 그문제로 만안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이틀에 한번정도 띠더라고요. 그런데 한번도 독촉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답을 들었는데 타다가 차 버리면 되지 이런식으로 돼가지고 무엇인가 법적인 맹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져지고 가산금을 법에 의해 가지고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다.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그렇게 되어 있어도 독촉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맨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여기 체크해 놨습니다마는 3만 4,097건중에서 13억 6,388만원이 부과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것을 저도 질의를 하려고 체크를 해놨었는데 조용덕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업무보고니까 부과했으면 거기에 대한 징수내역도 나왔어야 진실한 업무보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부과만 하고 징수한 결과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눈가리고 아웅식의 업무보고서가 되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다 나왔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지역에 구릅다리 경사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 등을 탈 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전치 8주의 중경상을 당한 어린이도 있었다는 구체적인 예를 드시면서 민원으로 접수된 실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는 평촌신도시에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시가 평촌신도시 지역에 구름다리를 15개소를 지금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상경사로는 지체장애인이나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롤러스케이트를 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도계몽하고 있습니다. 끝에서 질의해 주신 민원사항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그린벨트내 건축물 현황 및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따른 구청장으로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의 그린벨트 면적은 9.4평방키로미터입니다. 시설물은 주택축사, 공공시설, 종교시설, 음식점, 기타 538동이 현재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위법행위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적발은 전체적으로 9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위법행위는 임의용도변경 내지 형질변경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8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1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는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사항으로 이달말까지 개선명령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현재의 추진사항은 1차 개발제한구역내관리현황 조사를 5월 29일부터 7월 16일 오늘까지 표본조사를 전체 마쳤습니다. 2차로 토지에 대해서입니다. 그 현황은 1,723필지가 되겠습니다. 2차조사는 도와 합동으로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조사할 계획이고 정부나 도가 구체적으로 이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대한 조치지침은 없습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하수도관내 타관통과에 대해서 하수도 교체 준설 CCTV 촬영 과정에서 타관통과가 발견된 것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설계획중이라고 하는데 조사위원회 작년도에 김위원님이 특위위원장이 되셔서 조사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역력히 기억이 됩니다마는 조사위원회 조사이후의 추진실적과 상수도사업소, 통신공사 등 관련기관에 연락한 실적은 있느냐 또 원인자 확인후에 개선명령을 해서 추진을 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 교체 및 준설 CCTV 촬영과정에서 타관통과를 발견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설한 건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원칙이 원인자 등 비예산으로 이설한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사위원회 조사 이후 이설실적은 타관통과 182건 중에 가스관 4건은 완료했습니다. 상수도관 111건중에 52건을 완료하고 59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통신관 39건중 4건을 완료하고 3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통신관은 공사중에 있는 것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원인자 확인후에 이설명령을 해서 한 실적은 원인자가 주식회사 성운토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타관통과한 것은 지적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등 관련기관에 공문발송등 통보한 실적에 대해서는 첫 번째 상수도사업소입니다. 공문발송을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 7월 2일, '97년 8월 28일, '97년 9월 8일, '97년 9월 11일 그리고 금년도에 2월 17일과 6월 17일 그렇게 해서 여섯 번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공사에 공문발송한 내역은 전체 5회입니다. 작년도 8월 28일, 8월 29일, 9월 2일, 9월 11일 금년도 6월 17일 해서 5회입니다. 도시가스공사에 공문발송한 것은 작년도에 9월2일에 했으며 도시가스 타관통과는 4건 전량을 이설 완료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연 업무보고가 신빙성이 있느냐, 정말 지금 양구청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고 역시 안양시는 아직도 큰일났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담아져서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옵니다마는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불과 수시간전에 분명히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각 구청에서 통보받는 적이 한건도 없다라고 분명히 확답을 해서 속기록에 담아져 있습니다. 참 이렇게 공문보낸 날짜까지 이렇게 금년 최근에 6월 17일날까지도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구청에서 전혀 우리 안양시의 상수도를 총괄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가 과연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수돗물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마저도 사실은 듭니다. 구청장님들 두분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한번 상수도사업소장을 출석을 시켜서 정식적으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끝으로 유덕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동안구 관내약수터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고 그외 시설물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및 앞으로의 관리방향이 있으며 말씀해 달라고 하는 질의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약수터는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는 하절기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매월 실시합니다. 그리고 하절기 이외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별로 의뢰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과 6월중에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는 15개소 전체가 적합판정을 받았고 부적합 판정시에는 음용수로 사용치 못하도록 계도문 게첩과 함께 폐쇄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설물유지관리는 수시로 약수터를 순찰하고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별히 유위원님께서 예를들어 말씀하신 샘마을약수터도 금년 5월 28일날 의뢰해서 6월달에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가'로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아까 이병만 구청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김환영위원장
잠깐만요. 조용덕위원님, 만안구청장입니까? 동안구청장입니까?
조용덕위원
만안구청장님한테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이라든가 부과징수 및 근거기준, 위반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안구청장님께서 다시한번 나오셔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과징수내역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과태료 수납현황, 위반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기복 동안구청장님께는 동안구의 '98년도 최고 중점사업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양해가 있으시다면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좋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계속해서 준비된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 '97년도 '98년도 부과기준 및 근거와 과태료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리에 드린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도로점용료 사용료징수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1,148건의 2만 5,673㎡의 5억 2,099만 9천원을 부과해 가지고 4억 9,643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5.3%의 징수율을 보이고 2,456만 천원은 체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8년도 올해 도로점용료 허가사항은 1,002건의 4억 2,969만 7천원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788건의 3억 5,279만 2천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214건의 5,641만원은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근거는 뒤에 별첨으로 첨부되었습니다마는 도로법 제43조, 그 다음에 시행정 제26조의 3 안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0건을 부과해 가지고 1,263만원을 징수해야지 되는데 현재까지 65건에 1,183만원을 징수했고, 5건에 80만원의 체납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액은 93.7%가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구정을 펴나가는데 참고로 두가지 중요한 시책을 소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정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책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두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일 3불기동반 처리반 확대운영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도시가 어디까지나 쾌적하고 환경이 좋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건설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구청 간부공무원들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아침에 7시 20분이면 순찰을 하고 있는데 아래서 3불 지적사항에 대한 조기 처리기동반을 운영해서 추진사항 보고회도 개최하고 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을 한 결과 저희가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총 1,604건을 적출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시민의 생활주변에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해주고 또, 예산 투자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3불 불안, 불편, 불만을 해소해 줌으로써 우리시가 추구하는 이런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가까운 사업이 아니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동처리반을 확실하고 건실하게 내실있게, 운영해서 행정의 신뢰성도 제고하고 편안한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3대 푸른도시 가꾸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주요도로변과 녹지대의, 참고로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푸르고 꽃이 있는 그런 정다운 거리환경조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1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장미탑 45개소와 장미울타리 184개소를 설치하였고, 신도시 보행자전용도로에 벚꽃나무 463본을 식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720본 정도를 심은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신도시에 이런 보행자전용도로를 벚꽃거리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명실공히 정서순화에 우리가 좋은 여건을 마련코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 넝쿨장미와 사계장미도 3천여본을 식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1,370만원을 들여서 신도시에 계속 벚꽃나무 조성과 가로수, 공원수 비료주기 등 이런 병충해 방재작업등 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감넘치고 쾌적한 그런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달안동도 작년에 저희가 한 140본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평촌신도시가 다른 도시의 여건과 달리 이런 도로공원이 있으니까 그런 공원에 우리들이 벚꽃거리를 마련해서 벚꽃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푸른도시를 가꾸자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11월 첫째주 토요일날에는 신도시를 조성해 놓고, 5년간 가로수나 공원수의 거름을 한번도 안주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 건의드려가지고 그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일제히 시민운동으로 비료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수세가 어느해 보다도 상당히 성과면도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가 넘치는 도시건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획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예,감사합니다. 정말 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동안구가 날로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가지 사항 중에서 3대 푸른도시가꾸기 운동을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도로 시설녹지쪽에 벚꽃거리를 조성해서 산책하고 우리 지역의 공원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벚꽃을 심을 것을 무궁화로 심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달안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미꽃이 있고 또, 장미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IMF체제에서 과연 그런 비싼돈을 들여가지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장마의 거리로 한다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지금 우리 동안구청만 보더라도 하수도, 관양 1, 2동 그런쪽만 가더라도 아직도 노후된 보도블럭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더 투자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주로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가꾸는 것을 3대푸른도시라고 해서 벚꽃거리를 만드는데 무궁화식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군식을 해서 시설녹지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보고는 상징적으로 특색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IMF와 관련해서 이런 장미탑이나 이런 것이 정서에 맞느냐 다른 중요한 사업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저희구와 시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균형있게 그렇게 해서 발전시키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
동안구청장님잠깐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주요투자사업현황해서 사진이 두 개가 칼라 사진이 잘 되어 있는데 학의천 인도교를 만들었군요. 시민들한테 참 편리한 것 같은데 도로하고 하천을 나두고 도로와 도로사이를 연장을 했으면은 역시 이것도 인도교로서 공작물자체는 지적사항에 도로로 인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이 된 것입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이것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요. 저희가 금년에 새로 한 것이 아니고 5년전에 놓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보수를 안해 가지고 바닥판재가 전부 썩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응급조치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삼부 베이다로 꼭대기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그걸 몰랐는데 아침 순찰을 하다 보니까 그게 대단히 위험해요. 또 학의천변 밑에 쇠기둥으로 교각을 놨는데 그 밑에도 파이고 그래서 금년에 교각보완내지 교판 도색이런 것을 보수한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참잘하신 것 같은데 한가지 여쭈어 보는 것은 도로와 도로를 연결을 했거든요. 하천을 놔두고 그래서 이 사항이 5년전에 설치된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인도로 인정은 되는 거네요? 도로로.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그 지대가 관양2동의 공장지대입니다.
김장식위원
그것이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기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만안구청장님께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어떤 단속한 내용 3만 5,000건에 대해서 약 금액으로 따지면 12억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같이 한 번 숙고해 봐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 6월 30일까지 현재 차량등록댓수가 12만 9,232대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고 주차장은 노상 노외주차장이 현재 10만 4천대 정도 그래서 주차장 면수가 약 80%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약 20%는 부득이 법을 지키지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 현재 자료를 보면 약 3만 5,915건을 단속해서 체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속 위주가 우선이냐, 시정부에서 시민에게 차량을 등록해 주었을때에는 당연히 주차장면수와 주차대수가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단속이 이루어졌다면은 모르겠는데 약 20%는 당연히 불법을 하지 않을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시정부가 제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위주로 행정이 집행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법리상의 행정을 펼치는데 시민들로부터 어떤 공감을 받는 그런 행정이겠는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피력을 하셔서 시청간부들간의 토의가 있을 때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구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요청을 양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에서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발주청이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과별로 다소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 또는 토목, 조경, 기전시설 등에 대한 발주를 한 그러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방도로개설이라든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표충보수공사 또는, 하수관교체 및 신설공사, 하수도준설 및 구조물 정비공사나 주차장공사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주일하고 준공일 그리고 사업개요를 공사명이나 공사금액 또는 설계내용, 시공업체 및 대표자 또는 연락처 또 감독자가 누구였는지 이 부분을 토요일날 임시회의가 종료되기전까지 자료로 제출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볼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과 입찰로 나누어질텐데 아마 입찰하는게 번거로우니까 설계를 수의계약할수 있게끔 아마 나누어서 설계한 것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발주한 과별로 구청장님께서는 임시회의 종료전까지 꼭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지금 금년 6월 30일까지 안양시의 차량등록 대수가 12만여대이고 지금 주차장 확보가 10만 4,000대 그래서 약 80%밖에 주차율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단속을 한다는 것은 단속위주가 우선이고 20%는 단속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제가 문헌에서 보면 저희가 야간에는 100% 주차하는 것으로 보지만 책에서 보면 30%는 계속 노상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는 차도에 지금 서있다,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70%만 넘으면 단속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저희가 문헌상에서도 보고 사실 저희가 불법주차 단속할 때 다녀보더라도 주차장이 하나도 빈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멀어서 그렇지. 어떤 선진국 같은데는 주차해 놓고 20∼30분 걸어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코앞에다 차를 대야 마음이 풀리는 이런 국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진민주시민이 될려면 제가 볼때는 차를 대놓고 한 20분 정도 걸어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차댈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적어도 70% 이상의 주차장의 확보율이 있으면 단속해도 될 수가 있다 해가지고.
한삼석위원
말씀중에제가 조금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논리라고 하면 안양시 주차장 면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렇지는 않죠. 야간에 차를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야간에는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계속 시민편의를 위해서 늘려나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저희가 불법을 방치해 두면 선의의 잘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삼석위원
6월30일까지인데언제부터 6월 30일까지 3만 5,915건이에요? 금년 1월 1일부터?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예.
한삼석위원
글쎄,이것이 시의원들이나 시행정을 펼치시는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지만 보면 너무 행정이 단속위주로 가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범법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체납자를 양산하는 그러한 행정인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시민편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한삼석위원님께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도 워낙 불법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이것을 우리시에서 정책토론을 벌여가지고라도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양구청 구정운영방향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미래지향적인 행정체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공직자 구현 맑고 깨끗한 도시 등등 참 좋습니다. 아주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싹을 무관심하고 있다가 그것이 자리를 잡게되면 큰 사안이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관심을 안갖는 일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 타관통과 때문에 얼마나 의회나 우리 공직자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도 원상복구를 할수 없습니다. 그때 조그마한 감독을 우리 감시공무원들이 했더라면 이 어려움을 받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CCTV 예산만해도 8억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을 복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사할 때 공직자들이 관심만 가졌다면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또 동안구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뉴코아 옆에 포장마차 한두개 있을때는 동장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처음에 정리가 되었을 것을 그것을 작다고 한두개 놔두니까 자리가 잡혔어요. 그래 가지고 동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큰 문제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여러분들한테 다시한번 조그마한 일이라도 잘못된 것은 일찍이 자르고 관심가져야 할 것은 확실히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해서 동안, 만안 나아가서 안양전체가 잘 살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만안·동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가운데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는 금일 회의 도중 논의 또는 의견이 개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며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것을 18일까지 꼭 전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