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되신 장경순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평소 훌륭하신 인품과 탁월하신 경륜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속에 제3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총무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충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경 기획과장입니다. 이용섭 총무과장입니다. 윤석붕 세무2과장입니다. 염두헌 안양1동장입니다. 안규환 안양2동장입니다. 이석범 안양3동장입니다. 유완형 안양4동장입니다. 심재권 안양5동장입니다. 이종구 안양6동장입니다. 김경화 안양7동장입니다. 안재옥 안양8동장입니다. 신귀근 안양9동장입니다. 이성환 석수1동장입니다. 윤정택 석수2동장입니다. 오종률 석수3동장입니다. 강종선 박달1동장입니다. 송병완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제3대 안양시의회 출범과 더불어서 장경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안구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동안구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철 기획과장 소개해 올립니다. 안경엽 총무과장입니다. 현재 시민과장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이재성 세무1과장입니다. 전명호 세무2과장입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입니다. 동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을 소개합니다. 박원순 비산2동장입니다. 정해덕 비산3동장입니다. 김광호 부흥동장입니다. 김선동 달안동장입니다. 관양1동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박화섭 관양2동장입니다. 김주현 부림동장은 금년도 징병검사관계로 현재 수원지방병무청에 출장중에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강래택 평촌동장 소개합니다. 권익철 평안동장입니다. 박경수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최갑선 호계2동장입니다. 홍종석 호계3동장입니다. 이승우 범계동장입니다. 신천동장 역시 공석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김영재 갈산동장 소개해 올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핸드폰 및 호출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만안구 관할 동사무소를 대표하여 염두헌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염두헌입니다. 먼저 금번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경순 위원장께 만안구 동장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또한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양1동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두헌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관할 동사무소를 대표하여 배찬주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비산1동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 회의장의 31개동의 동장님들이 모두 계십니다. 각 동의 업무현안은 대동소이할 뿐 아니라 구청의 과장님들과 구청장님들이 계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각 동으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본 위원이 동장님들께 질의를 한 다음에 대표자 한 분으로부터 답을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전체 동장님 계신데 말입니까?

그래서웬만하면은 어차피 오신김에 12시까지 계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안양1동 동장님과 비산1동 동장님이 대표로 남아서 하고 아니면은 자료로 요청하거나 하면은 안될까요?

그렇게하시지요, 자료 요구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데요.

양해해 주진다면은 안양1동 동장님하고 비산1동 동장님만 대표로 남게 하시고 나머지는 동으로 돌아가서 동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청과 각 동사무소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주요사항만을 요점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각 동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가서 돌아보니까 거지들 수당을 주는데 거지로 등록된 사람들이 거지수당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는 수당도 받으러 안온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하면 담당직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돈을 지급해 주고 사인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노인분들 여비수당 받아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세 번 네 번 때로는 열번씩와도 그것이 정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1동장님 업무보고 할 때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각 동이 다 시행을 하고 있는지, 다 시행을 하고 있으면은 그 내용을 금년도 상반기하고 전년도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곤위원입니다. 이기복 구청장님의 '98주요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구에 17개동이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동에서 지금 자율방범대가 구성된 동이 몇 개이고,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에 기이 편성된 자율방범대동이 몇 개이며, 신규로 '98년도에 자율방범대가 구성된 동이 몇 개이며, 그 다음에 신규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에 동에서 기본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상세하게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만안구 특수시책사업에 관련된 것인데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만안구내 주차장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담장 허물기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실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과 소관인 것 같기도 한데 담당과장님이 담장 허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 세무과장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많은 경제난 때문에 지방세가 많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보고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 동안구에는 대형빌딩이나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뉴코아백화점이나 세반백화점 등은 이미 시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대형업체이면서도 부도가 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코아, 세반등 대형이면서 부도난 업체의 지방세 징수현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상에서 동안구의 동 시책사업의 한 가지가 출생신고를 하면은 출생신고후에 동에서 동장님이 축하전보를 보내주는 그런 특수시책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각 동에 이러한 시책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을 이기복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도 동안구에서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지금도 애초에 실시하던 1개동에서만 실시하고 있는지 일단 동안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관련된 것인데 동장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양구청 총무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의견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 지역에서 시청이든 구청이든 많은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동장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모르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동에서 시든 구든간에 진행하는 공사가 있을 때에는 동 주민내지는 인근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또, 어떤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홍보도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러한 것이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홍보나 주민의견을 사전에 듣는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나 통장님들 반상회 또, 새마을남녀지도자회 등 각 자생단체에서 회의를 거의 매월 각 동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그때 동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건의사항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업무보고 시에 자생단체회의 때 어떠 어떠한 것은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하는데 그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월 회의시에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도 그 다음달 회의시에 알려줄 수 잇는 그러한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각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께도 충분히 토론이 됐던 내용인데 안양8동에 현대영남연립이 현재도 거주를 하는 세대가 5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여러 가지 붕괴위험에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24시간 상주를 해서라도 붕괴위험 측정을 세밀히 해서 어떤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안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의천 고수부지에 농구장이 몇 군데 있는데 땅이 고르지 못해서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농구장에 아스콘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청소년들이 지금 비산2동 미륭농구장으로 많이 옵니다. 그쪽에는 아스콘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땅 부위를 밀어내고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네,권용호위원입니다. 만안구쪽에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사업을 하시고 훌륭하게 지속적인 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범시민운동이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이나 시민이나 주민이나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적은 것 같지 않나 싶은데 한 예를 들면 토요일날 10시부터 시행하는데 민방위 싸이렌을 울려서 다같이 국토청결운동하는 시간에 싸이렌을 울려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계시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한 한 예로 일본의 고마끼시에가면 청결운동하는 날은 다 똑같이 주민 스스로 내 집앞부터 깨끗이 청소하고 쓰레기를 반으로 줄여서 앞 지역에서 그대로 갖다놔서 상대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깨끗한 의미에서 자기 집 앞에다 화분을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좋으신 사업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대안으로써 혹시 싸이렌을 청결운동 싸이렌종도 한번 울려 봤으면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훌륭하신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청소년 공부방 및 다목적 복지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청소년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공원에서 젊은 남녀들이 이성에 도를 넘는 행위라든가 본드를 흡입한다든가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놀이터 이런데 보면 안양시 대체적으로 화장실이 지금 굳게 문이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에 동사무소 2층에 공부방을 활용하면서 청소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디스코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장기대회라든가 바둑대회라든가 청소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놀이공간 문화를 동사무소에서 활용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제 생각이구요. 두 번째로 IMF시대의 어려운 시기에는 돈을 번다기보다 건강과 자기관리가 최고 상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일본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독서장려운동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잘 운영회고 있는 공부방 교실을 독서를 보유해서 독서장려운동해서 청소년의 놀이공간문화와 어려운 시기에 탈선하기 쉬운 불량청소년들을 각 동사무소로 끌어서 어떠한 삶에 재충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도서보유현황이 있으면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동안구청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을 보게되면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와 지역문화예술 발전도모를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추진 현황을 보게되면 명화감상이라든가 서예교실, 어머니합창, 주부문학반 운영이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회원 40명, 회원 40명, 회원 2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은 서예교실에 많은 분이 참여를 하게 되면 정원회원이 40명인건지 그것을 잘 모르게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알고 싶고 또 선발기준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대상과 홍보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학의천 고수부지에 청소년 체육시설은 보편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에 있어서 노인체육시설이 전혀 안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기철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학의천 고수부지는 부지도 충분한데 우리 비산 1동이라든가 2동이라든가 안양1동 분들이 노인분들이 심신과 체력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 노인분들도 노인정 이런데 있는 것 보다 나오셔서 활동을 하시고 게이트볼이라도 해서 침목도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학의천 부지에 게이트볼장 설치는 어떤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인사할시에 학연과 연고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사는 공정성을 아무리 확보할라고 그래도 본인편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인사를 함에 있어서 특히 근무평정, 경력평정, 교육등을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근평을 함에 있어서 혹시 학연이나 지연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구청장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견을 개입해 가지고 조직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주민숙원사업 집행과정에 공사를 해야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이런 것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실시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IMF시대에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신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투자사업상황을 보면 현재까지 총 264건에 보상비를 포함해서 321억 2,700만원의 지금 투자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179건은 완료를 했고 33건이 공사 중에 있고 지금 설계를 완료한 단계에 있는 것이 20건 또 설계를 추진중에 있는 것이 32건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사실 년간 약 300여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든 동에서 받을적에 동장들이 적어도 그 지역주민과 또 이렇게 거기에서 자생단체장들이나 협의과정을 통해서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숙원사업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은 저희가 또 해야될 것 안해야 될 것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공청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겨울철에 실직자들에 고용창출을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날씨가 봄, 여름, 가을이기 때문에 실외작업장에서 실직자들의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겨울철에는 실내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강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정리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실직자를 위한 겨울철에도 작업이 가능한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이것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과 또 저희 업무에 참고가 되실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 지난해에는 국토대청결운동을 경기도에서 평가한 결과가 우리 안양시가 최우수시로 결정을 받아가지고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동기 부여하는데는 미흡했다고 본인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지적해 주신데는 저희가 자발적 참여 분위기에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총무국 업무보고에서 자율방범대 예산부분을 시정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존 10개동이 '97년도에 기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3,6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고 집행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구성된 자율방범대 예산을 지금 현재 추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쪼개서 신규자율방범대동에 예산을 현재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어제 시정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시정과장님의 답변하고 구청장님 오늘 답변이 약간 다르지 않나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구분해서 보고드렸는데 시정과장 얘기하고 제 얘기도 같습니다. 3,600만원 가지고 신규설치한 자율방범대의 장비지원은 안하더라도 야식비나 이런 것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있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신규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면은 그것가지고 정산하면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철 동안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기획과장 신철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안구에서 추진하는 서예교실, 어머니합창단운영, 주부문학반운영의 참여대상과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노인체육시설이 미비한데 학의천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예교실등 문화취미교실운영에 대해서는 회원참여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 어머니합창단과 주부문학반운영은 가능한 가정주부들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제한이 없으나 현재 저희들 구청 4층 일부 사무실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수용시설이 한 60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각 운영체별로 보면 회원이 40명씩 되기 때문에 추가로 20, 30명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반회보를 통한 우리안양지입니다. 우리 안양지를 통한 회원모집을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동에 수시 공문발송 또, 아파트단지 출입구별로 이런 것을 게첩해서 수시로 많은 회원이 저희들 구청에 이런 좋은 시책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의천변의 게이트볼장 설치가 바람직한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참고로 저희들 동안구에서 노인체력증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천만원의 예산으로 노인정 106개소의 벨트마사지를 106개 구입해서 전부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학의천변의 게이트볼장은 모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역상수도공사로 노면이 전부 훼손된 상태입니다.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것이 금년 내에 완전히 복구가 되면 2개소가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설치는 또, 많은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의 이용상태를 적극 검토해서 추가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동안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섭 만안구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이용섭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 주차장 공간확보를 위해 개인담장 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예산과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집안 주차장갖기운동을 먼저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서 한정된 부지에 주차장의 심화와 야간이면도로상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화재발생등 유사시 이면도로로서의 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확보할 경우 소요비용 중 일부 약 1개소당 30만원씩을 설치자에게 보조하여 이면도로의 기능회복과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사업입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5개소를 신청접수하여 1개소를 완료하였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개소는 현재 공사중에 있고 2개소는 하반기에 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생단체회의와 동별 자체홍보계획 및 안내문비치 등을 홍보하였으나 IMF에 따른 경제사정 악화로 주차장확보공사가 기대치 이하이며, 또한 지하세입자들의 반발과 주택의 밀집으로 인한 여유공간부족 등으로 인해서 주요 부진사유로 추가 신청여부를 확인 후 잔여예산으로 공한지를 대상으로 주차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사업은 100개소의 3천만원이 서있으며, 이 예산으로 한 개소당 저희가 약 120만원 정도를 소요비용으로 봐서 자부담 90만원에 저희가 보조 30만원을 주는 것으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현대, 영남연립 5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마시 붕괴우려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현대, 영남연립은 총 148세대로써 매입세대가 143가구이며, 미매입가구는 현재 5가구입니다. 매입세대중 이사를 가지 못한 8가구가 있고 미매입세대중 세가구는 공가로 남아있으며, 두 가구만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매입세대중 8세대는 7월 17일날 두 가구가 이사 예정으로 있고, 7월 19일에 두 가구, 7월 30일에 세 가구, 8월 2일 마지막 한 가구가 최종 이사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매입이 안된 김병태 등 5세대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가구는 공가이며, 두 가구가 계속 거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 영남연립 초소근무는 건물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가 청경1명과 공익요원 2명이 주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1시간 간격으로는 매동 주변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시라든지 등을 대비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구에 집중호우시 비상대기하고 있는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서 대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구에는 관내 여러 유형의 공사가 행하여지고 있는데 주민공청회나 홍보등의 부족으로 인해 민원발생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각종 공사나 주민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그런 말씀과 각 동이 공히 매월 자생단체별 회의시 동정보고를 하는데 이때 건의되는 사항처리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시면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행하는 각종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기이 연초에 사업부서로부터 각 동을 순회하면서 그 동에 투자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투자사업 설명회를 지금 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연도 도중에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유지보수비성격이나 약수터관리 유지사업비, 체육시설 설치유지비라든가, 가로등 설치유지비 등은 그때 그때 해당 동과 주민의 불편사항 등으로써 의견수렴후 공사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행해지는 사업은 사전 주민홍보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공사안내에 따른 프랭카드설치라든지, 공사안내판 또, 안전지도설치 등을 통해서 그리고 자생단체회의시 각종 그때 그때 이루어지는 투자사업비액을 홍보하고 주민에게 홍보토록 사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불편사항 등을 감안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공사장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자생단체회의시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 각 동을 통해 문서화해서 건의되는 사항은 해당부서를 통해서 100%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처리내용은 대부분 반상회 건의사항들로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형식으로든지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동으로부터 공문으로 요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 처리후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답변 잘들었습니다. 주민자생단체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동에서 주민들이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반상회 회의를 통해서 건의되는 것이 일부는 구청이나 시청에 보고가 되어서 처리결과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사소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보고가 되지않고 동 자체내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결과정이 구나 시에 보고가 되는 것이든 안되는 것이든간에 처리가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도 그전에 보면 막연한 표현이 적혀있는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 이송시켰음'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이면 경찰서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이송시켰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주민들이 경찰서에 이송시켰다는데 어떻게 되었는가는 또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막연한 표현보다는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안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회의록도 별도 작성은 특별히 어떤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반드시 이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 한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동정자문위원회도 조례상에 기구이기도 하지만 식비보조비로 나가는 상태고 새마을 남녀지도자나 바르게도 10만원 정도씩 지원도 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님들도 예전부터 그래왔구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회의가 있을 적에는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의시에 동 행정업무를 보고한 내용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참석자 명부까지도 해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또 그 다음달 회의시에 건의된 것이 처리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이 않을까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동에서 잘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공문지시를 해서라도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이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본위원 생각으로는 회의록이 각 단체별로 다 작성이 됐을 경우에는 물론 단체장들의 싸인이 있어야 되겠죠. 위원장이나 회장이 그렇게 까지도 다요.

네.

그렇다라면본 위원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각동 자생단체의 회의록을 감사자료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로 요구를 할테니까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연말에 감사자료 요구시에 그 사항을 꼭 기재를 해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답변을 다 받기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쁜 일정도 있고 해서 어제 이미 질의를 해서 서면답변으로 받기로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은...

그러면 신안교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한가지좀 답변이 남았습니까?

안과장님! 답변이 남았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두 번째 이천우위원님께서 각 동, 시, 구청 공사진행 사업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의견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되고 있는 공사중 대단위 공사로 사전에 위원님과 주민들 이런 분들에게 공청회를 사전에 거쳐서 실시하고 있으면서 또 소규모사업 이런 것은 공사현장에 현수막 또 입간판을 제시해서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시행되는 공사 이런 것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에게 공청회 통, 동의 안내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천우위원님께서 동에서 매월 개최되는 자생단체회의시 업무보고와 주민의견수립 및 건의사항등을 처리하고 있으나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월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다음달 회의시 회시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자생단체회의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결과를 저희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일부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데에서 시행되지 않는 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자생단체회의록에 관련된 것은 만안구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특수시책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축하전보 보내주는 사업이 동안구 동에 있었죠. 그 사항을 지금 5개동에서 현재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게요, 주민들의 반응은. 축하전보 받으니까 좋아하죠?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본 위원이 굳이 이 사항을 또 질의를 한 것은 이 자리에는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만안구 총무과장님, 기획과장님 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서도 우리 만안구 관내에서 출생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축하전보를 보내주는 사업도 한번 진행해 봄이 어떤가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미 구청장님이 들으셨으니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엽 동안구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러한 한 분의 위원님이 양쪽 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한 사항들은 두 총무과장님이 합의를 하셔가지고 한 분이 답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같은 사항을 두 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면 시간만 길어지고 회의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이재성 동안구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세무1과장 이재성입니다.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먼저 세외수입 감소에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특히 뉴코아백화점과 세반유통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중 저희 관내 구청의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4억이 감소한 508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 19.7%가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히 이렇게 세외수입이 감소하게된 것은 우선 세원이 감소한데도 있고 두 번째는 체납이 증가한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관내에서 큰 빌딩을 보유한 업체인 뉴코아백화점과 세반유통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뉴코아백화점은 백화점 개인체납은 없습니다. 계열사 전체를 통털어 볼 때 16억 4,846만 6,600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세반유통은 현재 없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뉴코아백화점의 계열사인 킴스아울렛이 재산세 2억 2,378만 7,540원, 취득세 11억 7,741만 4,570원, 다음에 뉴타운 기획이 종토세 2,207만 9,380원, 그 외에 조그맣게 3개 계열사가 재산세 4,795만 5,040원 이렇게 해서 16억 4,846만 6,600원이 현재 체납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뉴코아나 세반외에도 고액체납자가 다수 있고 또 소액체납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행정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와같은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압류를 비롯해서 전화기 압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고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면허취소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뉴코아면안양시 동안구청에서 받아야될 지방세인데 뉴코아에서만 19억원이요.

16억 4,000입니다.

16억원이요.그러니까 안양시 동안구청에서만 받아야 될 것이 못받은게 16억이란 말씀이죠.

네.

지금최근년도 5년내것다 포함해서 입니까?

네, 현재 실정입니다.

5년간것 다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어떤 재산적인 압류라든가 이러한게 현재 돼 있습니까?

대부분이 현년도 체납분이 많아서 정확하게 과년도하고 현년도는 제가 구분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이 현년도 체납이 많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킴스아울렛의 취득세 11억 7,000은 바로 6월달 납기였기 때문에 현재 독촉장을 발부하고 곧이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7월달 내지 8월달 정도에 압류물건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항을 굳이 질의한 사항은 부도가 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부도가 나다보면 여러 가지 채권자쪽에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아마 있을텐데요. 압류를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그럼 다른 채권에 비해서 앞서게 됩니까? 이 세금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않을경우에는 그러면 재산적으로는 실질적은 뉴코아에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은 없는 상태에 있단 얘기죠. 구청에서 재산을 압류하고 싶어도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해놓다 하더라도 후순위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압류에 있어서 순위는 그 당해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할 경우 당해세라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령 킴스아울렛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빌딩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고 그 외에 그 체납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압류할 경우에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큰 금액이 킴스아울렛의 취득세 11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7월이나 8월중에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나머지5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거는요.

그 세세한 것은 제가 다시 분석해서 다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많은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외에 우리 동안구쪽에도 대형업체들이나 빌딩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몇 가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나 기타 징수방법에 많은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성 동안구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전에 반드시 그러한 점들을 이상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두헌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각종 수당지급에 있어서 외국에 좋은 선례를 말씀하시면서 외국에서는 미지급수당은 일일이 방문해서 100% 지급을 한다는 그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수당지급은 생활보호자에 대한 구호비하고 그 다음에 65세되는 노인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호비관계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통장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교통수당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다소 온라인 계좌번호가 틀려가지고 미지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시에는 직접 외국에 선례를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방문해서 그 계좌를 계좌번호가 틀렸을 경우에는 올바로 바로 정정해서 100%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미지급 상황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염두헌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 안하신 공무원들 계십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된 사항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와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각 구청에서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일회성이 보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 구민에 대한 약속사항임을 명심하시어 각종 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 위원회 여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