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근석 의원 5분자유발언
광택
고광택의장
제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회 임시회는 지난 9월 6일 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행일의원 발의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의결되어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으며 안동혁의원 발의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오늘 구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9월 7일 양천구청장으로 부터 구민회관건립계획동의의건,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정수품목물품취득의건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14시17분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양천구의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대로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9월 10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다섯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10분간 정회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명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집행기관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구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오늘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측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는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지나간 며칠이 몇년 아니 10년이라고 하는 긴세월을 지내는 것처럼 참담하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양천구의회와 관련된 사건, 이것은 집행기관측의 일방적인 잘못만도 아니요, 의회의 일방적인 잘못만도 아닙니다. 결국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잘 해 보자는 측면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언론보도에 의해서 국민과 양천구민은 분노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에 지탄을 보내왔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조속한 수습을 하기 위해서 본 임시회를 열어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양천구의회 의원과 관련된 사안을 조속히 수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습책이 늦어짐에 따라서 각종 유언비어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성 루머가 양천구를 뒤덮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볼진데 이제 더 이상은 미루어서도 더 이상은 감추어서도 은폐해서도 아니 된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회의에서 모든 사실을 원론적으로 규명짓고 오늘 이후는 집행기관측이나 의회측 의원 모두가 양천구의회의원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는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또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먼저 집행기관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좀 더 성실하고 진실에 가까운 원론적인 답변을 함으로 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의혹을 풀 수 있고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집행기관의 어느 개인을 거명한다든지 또 동료 개개인의 이름을 거명한다든지 외부의 특정인사를 거명해서 결국 의원의 품위나 오늘 회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측도 협조해 주시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리하여 이제 우리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더 화합하고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양천구의회사건이 터지기 전보다 더 하나가 되어서 구민들에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지역발전에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현격한 그러한 공을 구민으로부터 인정받을 때만이 우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여러분, 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구하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구의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의원
이훈구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본질문을 하기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간단한 신상발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한 배를 타지 않은 네 명의 의원중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에게 따가운 시선과 매서운 심판, 심지어는 대대손손 한 마을에서 살아온 친지와 이웃간에도 잘못된 보도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인상을 받았을 때 참으로 비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제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진실은 시간이 밝혀주리라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의원은 여러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한가지 미안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명예직, 무보수에 경제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전구청장이 의원활동비에 보태 써달라고 준 활동비를 어떤 동료의원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사는 불우한 단체에 기부하고 또 다른 의원은 몇개의 불우한 단체에 나눠준 사실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본의원의 심정은 더욱 착잡함을 느끼는 것도 현실을 비춰보는 마음에서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고 의원신상에, 명예화복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답변이 아니라면 류천수 전 구청장이 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떳떳한 진실을 밝혀야 할 줄 압니다. 그래도 사실이 숨겨진다면 공청회 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서라도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지난 8월29일자 일간신문에 보도된 내용 중 "이같은 사실은 간사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의원 4명이 수령을 거부하고 사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표면화됐다" 바로 이 기사가 4명의 의원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준 내용입니다. 첫째, 이 기사에 대하여 양천구의회 의원 39명은 언론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보도기관에 자료를 주었으며 누가 인터뷰를 하였는가 반드시 밝혀주십시요. 둘째, 류천수 구청장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인책되었는데 그렇다면 류천수 구청장은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사료됩니다. 진술한 조사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차 임시회에서 모 의원이 발언하기를 동료의원 35명이 똥바가지를 쓰면은 나머지 네 사람은 똥물도 튀지 않느냐 하는 인신적 발언을 했습니다. 도덕적 가치관을 무시한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구청장의 상식으로 안받은 의원 육만수, 장석위, 이상재, 이훈구의원이 사정기관에 신고하였다고 생각되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전정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의원
본의원은 신정1동 전정극의원입니다. 의장, 구청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우리 양천구의회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평소에 우리 지역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본의원은 본의 아니게 주민을 배신한 듯한 엄청난 사건을 접하고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억울한 입장을 어디에 다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구의회로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 본의원은 뼈를 깍는 마음으로 이번 일을 반성하고 실망을 안겨준 주민에게 엎드려 사죄드리며 진심으로 머리숙여 대사죄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용서를 빌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정치적인 고도의 음모와 언론재판이라는 언론공해를 받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구청장 및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천구청장의 구의회 활동특별판공비에 얽힌 구의원들의 협박, 압력등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추경예산심의에서 예산 20억원을 삭감한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활동비조로 2억원을 추가배정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예산에서 20억원이 삭감되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어느 정신빠진 의원이 아니고서 20억원 삭감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중상모략의 한가지 까닭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박모 지구당 위원장은 언론에 신민회 의원들이 이를 주도한 것처럼 오도 주장한 사실을 우리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친야 신민회가 과연 이러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친여 민의회에서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판공비 지출이 과연 부당한 것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과장, 국장, 행정의 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동장, 구청장의 월별 판공비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예산삭감 협박, 압력때문에 전 류구청장이 판공비를 지출했다는 언론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더러운 돈이라면 구청장은 왜 지출하게 되었습니까? 구청장이 고의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책임있는 신임 구청장은 이 사건때문에 양천구에 부임했으니 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이러한 책임 없는 답변은 없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의회 활동비 성격, 판공비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한 활동비인 것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구의회 전역에 걸쳐서 구청장 특별판공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회에 판공비가 지출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사실을 구청장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22개 기초의회중 양천구의회는 야권의원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의회인 것입니다. 당국이 친여 민자당의원이 많은 구의회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야성이 많은 의회를 골라 치명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양천구의회 명예와 주민의 자존심을 짓밟게 하여 양천구 의원을 여야공동으로 매장함으로써 여야 다 나쁜 것이라는 양비론으로 우리 구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청의 시나리오에 의하여 꾸며진 일로 오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의회 구성과 동시에 부임한 전 류구청장이 구 행정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소문에 의하면 모 지구당위원장은 이를 못마땅히 여겨서 이번 사건에 여러가지 깊숙히 관여함으로써 결국은 전 류구청장을 쫓아냈다는 말들이 우리 지역에 여러곳에서 소문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소문을 저는 슬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들으신 바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시다면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당국이 8월 30일부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양천구의회에서 압력이나 협박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기사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구청장은 어떻게 봅니까? 이상과 같은 질문 내용은 책임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행정조직에 따른 통·반장회의 등 기타 구청의 기구를 통해서 구의회의 명예와 지역주민의 긍지를 다시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7뭘 24일 낮에 친여 민의회간담회에서 구청장이 돈을 준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민의회의원 전원이 박수를 쳤다고 8월 29일 의원총회 간담회에서 증언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의원들끼리 판공비 분배로 다투다"라는 보도를 보고 본의원은 슬프게 생각하였습니다. 또 청와대 사정당국에 진정서를 냈다는 보도도 있는데…
광택
고광택의장
구정질문만 해 주세요.
정극
전정극의원
이 또한 저는 마음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9일자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민의회회장이 신민회회장인 본의원에게…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신민회 의원들에게 돈을 건네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판공비를 준 경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회회장님 그 기사가 사실입니까? 다시말하면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본의원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더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위해서 누구로부터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의원은 귀하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불행히도 신민회 회장을 끌어들임으로써 신민회의원들이 본 사건을 주동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여론조성을 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에 알게 모르게 이용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바로 이 구의회의 사당은 민자당의 정치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야당의 정치판도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대립적인 흑백논리에 따른 여·야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직 주민복리증진과 양천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구정을 이끌어 갈 사명과 의무를 가지고있습니다. 전체의 명예보다 소인배적인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부도덕한 착상에만 얽매인 그들때문에 짓밟힌 의회명예와 땅에 떨어진 양천구 주민의 긍지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써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광택
고광택의장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명병수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 여러분한테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착잡한 심정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마는 개인 신상에 대한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한 발언은 절대적으로 삼가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수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종수의원
신월7동 이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내용은 여기 오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먼저 숙지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 의원들이 구청장으로부터 압력을 넣어서 50만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의원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은 규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기초의회 전원이 하루아침에 매도당하는 이러한 비참한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보고 지역주민들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 가면 특히 양천구의회에 있다고 하면 몹쓸 사람들이라고 얼굴을 돌리는 이러한 사실을 과연 누가 창출해 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구청장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판공비라고 부르는 종류가 우리 양천구내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를 자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청장은 의원활동비 항목에 의원수당과 의원 회의참석비, 의정활동비 기타 부대비용 등 4가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91년도 세입세출에 책정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이 예산은 누가 어떻게 해서 사용하라고 지방의회 항목에 편성해서 책정된 금액인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구청장은 구청장 자신의 내무행정비 중 정보비가 매월 얼마씩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출결재는 누가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91년도 예산중에서 구청예산에 의회 의정활동비가 의원들에게 협력 잘 하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데 그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의회활동에 협력하라고 예산이 있다는데 구청장은 과연 그 예산을 지출할 때는 누구의 결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의원활동비 지급에 어떤 절차에는 하자가 있고 어떤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인지를 내무부나 서울시나 정부의 지침이나 아니면 어떤 정당의 압력이나 의원들의 압력이나 공갈, 협박에 의해서 사항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그렇다면 지난 7월 15일에서 24일 양천구의회가 제3회 임시회의때 추가경정예산 심의도중에 예산심의위원 10명중 어떤 의원이나 타 의원으로부터 특별판공비를 주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때에 20억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구청장의 권한으로 지급될 수 없는 어떠한 종류의 특별판공비가 의원들도 모르는 가운데에 구청에 있다면, 그 판공비나 정보비나 의원활동비 등이 따로 책정된 것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 앞에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지난번 언론보도 당시 서울시 부시장의 T.V인터뷰에 보면 의회활동비는 의원들에게 기념품이나 만들어 주고 밥이나 사주고 하는데 쓰도록 되어있는 것처럼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그 돈을 변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지침을 이탈한 것으로 답변한 것처럼 본의원은 느껴졌는데 그러한 국민적 시각을 부시장이 T.V방송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는 정도라면 91년도예산에 구의원들에게 협력하고 연구활동비로 지급하라는 그 명목들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는가를 먼저 밝혀주어서 국민들로부터의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1년 양천구 세입세출예산서 의정활동비 등에 보면 의회협력비로 쓰라고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어디서 누가 어떻게 쓰라고 편성해 놓은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들에게 지급되어서는 안되는 의원 활동연구비를 양천구청만 대한민국에서 지급을 해 가지고 기초의회가 전 국민의 규탄을 받고 말살당하게 되는 심각한 사태에 돌입이 됐는데 어째서 양천구청장은 이런 무모한 돈을 의원 연구활동비로 지급을 해가지고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양천구 기초의회를 이렇게 말살하려고 했는지 그 저의를 가지고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론보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전 일간지가 양천구 의원들을 이토록 꾸짖고 나무라고 있었는데 여기 계신 39명 의원들은 그러한 예산조차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의 대표자로서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었어야 옳은 일이 아니었는가 본의원은 늦게나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을 믿고 양천구민들은 양천구행정 전체를 관리, 감독하라고 우리들을 내보내 주었는데 도둑질부터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천구청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의 기초의원들에게 예산을 빌미로 해서 이런 무례한 일이 다시는 발생 되어서는 안될 뿐만아니라 처음 있는 지방자치제에 즈음해서 구의원들에게 내용도 잘 모르는 사항을 구청장이 함부로 경비지출을 명목있게 지출을 해서 의원들을 말살시키려는 이러한 책략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회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4,000만 국민들이 과연 양천구의회에서 보는 이러한 현실들이 민주주의냐고 개탄하지 않도록 양천구청장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대한민국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개개인의 사생활에 침해가 가지 않도록 멍에를 벗겨 주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현명하고 분명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이근석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석
이근석의원
신월4동 이근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 질문 및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매우 중요하고 급박한 민생문제라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란되고 있는 지난일도 중요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주민들이 현재 직면한 중요한 민생문제도 같이 해결하면서 의회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 질문하고 건의하는 것은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4동이 위치해 있는 하수도 관계입니다. 신월7동의 많은 우수가 4동에 유치되어 있는 고지수로로 연결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월6동에 있는 모든 우수도 신월4동의 고지수로로 통과해서 빠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월7동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신월7동이 개발되고 난 이후로는 신월4동 523-13번지에서 521-24번지 일대는 비만 오면 어김없이 수재를 당해 왔습니다. 이게 1, 2년전에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연달아서 많은 비만 오면은 언제나 당하는 참상이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약 50여 가구가 침수가 되어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때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은 91년도에는 절대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주민들께 단단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이런 피해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중순에 주민들의 여론이 또 금년비에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게 아니냐 그러나 구청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것은 주민들이 단합해서 구청장실로 몰려가 무슨 해결책을 받아내야 된다며 집단사태가 발생되려고 하는 어려운 직면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몇 분만 선정해 저와 같이 가서 대책을 논의해 봅시다"해서 피해 주민대표와 관할통장 두분을 모시고 저까지 8명이 관계국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신월7동 물을 완전 차단시키고 212번이 다니는 강서국민학교로 완벽하게 공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최대한으로 피해가 극소화 하게끔 노력을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만일 또 많은 비가 내릴때에는 구청직원, 양수기 및 모래부대등 모든 인력까지 동원해서 피해를 극소화 시키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약속이후 7월 25일날 약 80mm의 비가 서울지역에 왔었습니다. 허벅지까지 찰 정도로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 비로 인해서 약 40여 가구가 다시 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었습니다. 그 때 구청상황실로 비를 맞으면서 긴급하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모 계장이 전화를 받아 상황실 전화번호를 물어 보았더니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 어느 계장이라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우는 말단직원도 아니고 계장의 직책을 갖고 있는 직원이 그런 난리가 나 있는데 상황실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했을 때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우는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원인은 여기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기가 신월7동입니다. 여기가 고지수로입니다. 여기에 있는 6동 물이 이리로 해서 다 나가게끔 되어 있고 7동에 있는 물이 남부주유소 옆으로 빠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7동에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 맨홀은 직경 2m의 큰 박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신월4동에 건너와서는 80mm의 동그란 흄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큰비가 한번 오게 되면 맨홀의 무게가 65kg인데 이 두꺼운 맨홀 쇠뚜껑이 공중으로 치솟아 오릅니다. 그 빗물이 빠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역류해 집으로 침수가 되는 이런 막대한 피해를 수년간 당해 왔습니다.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구청에 몰려가겠다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구청에서 분명 주민들과 저에게 약속하실 때도 여기 있는 이런 공법을 피하고 여기 도표와 같이 7동 물을 차단해 가지고 강서국민학교 439-17호번지 일대로 해서 연결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 공사 현장사무실을 건설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이야기가 여기 하고 있는 공사를 변경해서 다시 기존에 하던 쪽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정책을 바꾸고 주민을 우롱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구청을 믿겠느냐고 합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봤더니 신월7동에 있는 우수량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가 될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신월6동의 우수량은 아직 측정을 한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많은 우수량을 복개를 해 가지고 했을 때 또 피해를 안본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피해가 올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졸속행정을 다시 또 시행하려고 하는 구청의 행정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이곳으로 바뀌게 되면 교통의 혼잡이 있다고 보고 또 공사비도 많이 든다고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서울시내의 지하철공사도 하면서 공사 한 건 하는데 교통이 좀 번잡하다 해서 다시 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그게 다시 침수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며 그 많은 예산은 또 다시 필요없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변경되고 있는 이런 설계로 하실 것이 아니라 본래 약속하셨던 설계로 공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이후로 이 번지에 있는 약속을 보면 약 3년 전부터 남부주유소 뒷편의 맨홀에 흙이 파여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덤프차로 흙만 뿌리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로 메꾸고 메꾸고 하는 그런 졸속 공사를 약 3년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여기는 완전히 동공화 현상이 되어 가지고 하수구로 물이 빠지는게 아니고 옆으로 땅이 파져서 하수가 돼가지고 집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하지 않으면 대형 붕괴사고라든가 많은 인사사고가 날 중대한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을 속히 청장이나 담당 국장께서는 현장에 나가보셔서 심각성을 직접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지난번 큰 비가 왔을 때 이 정도로 깊이 파여가지고 큰 차도까지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청장, 한번 가 보십시오. 주민들은 방비대책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계속 물을 퍼내고 감당을 못할 이런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대비를 했는데도 도저히 그 수량을 감당을 못하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들고있는 사진을 보십시요. 이번 호우에 피해를 봤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이 침수를 당했던 한 아주머니가 감자를 말리고 국민학교 다니는 자기 아이의 노트와 책을 말리고 있는 참상의 일부분입니다. 모든 농과 가재도구가 다 물에 젖어서 하나도 못쓰고 있는 이런 참상입니다. 여기는 남자들이 일터에도 나가지 못하고 허탈에 빠져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무런 사후대책, 보상 하나 해 준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관을 믿고 살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필히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량한 주민들은 이해와 관용으로써 지금까지 참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 비에 여기 앉아계신 하수과장, 동직원들과 같이 밤11시까지 양수기 들고 물위를 뛰어 다녔습니다.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내려왔던 문제로 심각합니다. 공사비 좀 줄이기 위해서 교통이 좀 막힌다고 해서 이런 졸속 행정이나 무방비한 이런 행정은 차후로는 꼭 지양하시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행정으로 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병오
탁병오구청장
존경하는 이훈구의원께서 금번 일과 관련해서 누가 사정기관에 의정활동비 지출관련 사건을 제보했느냐 두번째 전 류천수 구청장의 사정기관 진술내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누가 사정기관에 의정활동비 지출관련 사건을 제보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부임이후 의정활동비 지출과 관련하여 사정기관 또는 언론기관에 누가 자료를 흘렸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는 확인된 바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전 구청장의 사정기관 조사여부에 대해서도 본인으로서는 확인된 바가 없으며 또 본인에게 물어볼 수 없는 입장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정극의원께서 7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예산 20억삭감을 이유로 의원이 협박한 일이 있는가. 둘째, 의원활동비 판공비 지출이 부당한 것이었는가. 셋째, 류천수 전 구청장이 행정을 중립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인사 조치되었다는 소문의 진상여부는 어떠한가. 네째, 8월 30일 언론에서 의정활동비와 관련 협박이나 압력이 없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다섯번째, 주민홍보로 반상회보에 구조직을 통한 이번 일에 대한 홍보 용의는 없는가. 여섯번째, 판공비 지급의 정확한 경위는. 마지막으로 구청 간부직원의 월별판공비 액수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전정극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판공비 지급문제와 관련하여 예산 20억원을 삭감한다고 협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제4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 승인 당시에 예산 20억원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압력이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질문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올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원들이 수령하신 판공비 자체는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째, 전 류천수 구청장의 인사이동은 금번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물어서 내무국으로 대기 발령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구행정에 있어서 외부간섭이나 압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현직에 부임해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전임 관계관에게 전화로 확인해 본 바 간섭이나 압력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섯째, 우리구의 반상회보인 양천생활소식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을 자세히 해명하여 홍보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과 더불어 많은 주민에게 홍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양천생활소식은 우리구 반상회 회보입니다. 따라서 반상회보는 구민들이 꼭 알아야할 시책이나 생활정보등을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전하는 순수한 생활정보지로써 금번 구의회와 관련하여 구청측의 무리한 예산집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회활동비 지급 관계등을 해명하여 게재하는 것은 양천생활소식지의 발간취지에 어긋나는 바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청장 부임 이후에 수차례의 간부회의, 동장회의, 직원 조례등을 통해 구의회와 구청간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관내 지역유지들을 수차례 접촉하여 구의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양천구의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되고 미래 지향적이고 훌륭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은 불철주야 정성과 열을 바쳐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활동비는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정활동 및 의회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써 구청장 결재에 의거 집행 가능한 활동비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일시에 지출한 것은 다소 방법상의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정극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공비에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관운영판공비와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판공비부터 말씀드리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은 월 20만원입니다. 기타 실장, 과장은 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특별판공비는 구청장이 월 108만원, 부구청장이 월 50만원, 그리고 국장이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민관련 부서에 사업비 성격으로 편성되는 판공비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구에서 집행하는 판공비 종류는. 둘째, 의정활동비의 사용 용도는 어디에 있는가. 세째, 구청장의 내무행정비중 정보비지출 경위는. 네째, 의정활동비 예산 편성액과 지출시 누구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는가. 다섯째, 추가경정예산 심의도중 심의의원들이 특판비를 주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한다는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여섯째, 서울시부시장이 기자회견시 밝힌 의정활동비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양천구청만이 의정활동비를 지출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7가지를 요약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성실히 답변드립니다. 첫째, 구청장의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판공비의 종류에는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 잡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타 운영판공비와 특별한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 잡비 등의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둘째, 의회 관련 예산은 수당, 여비, 회의비, 기타 부대비등 4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의회 관련 예산집행 지침에 의하면 의회비에서 일비와 여비지금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일 3만4,000원을 지급하고 회의비와 기타 부대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개최에 따라 제공되는 오찬, 만찬 및 각종 세미나, 간담회, 공청회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구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할 경우에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내무행정비중 정보비의 지출은 지방 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활동을 위해 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부위임 전결규정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순으로 전결 규정에 따라서 조치가 됨을 보고드립니다. 네째, 의정 활동비 예산편성액은 91년도 당초 예산에 전 구에 공통된 사항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9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여러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대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비는 지출시 금액의 규모, 지출용도, 지출시기, 지출대상에 따라서 내부결재에 의해서 적절히 1년 12개월을 기간으로 해서 안배해서 지출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삭감 압력을 받은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인으로서는 확인된 바 없을 뿐아니라 그러한 일이 선량하고 존경받는 의원님들이 그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각 구청별 의정활동비 편성에 대해서는 서울시 22개 구청이 일률적으로 금년도 지방의회 개원에 대비해서 구의원 정수를 감안하여 각 구별로 1,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각 구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금번 우리 구청의 의정활동비 지출이 예산집행 방법상, 절차상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회적, 도의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전임 구청장이 인사조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근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월4동 하수도 설계 변경요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근석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기술 관계국장인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건설국장 양영규입니다. 이근석의원께서 신월4동 하수도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거의 매년 동일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한 우리 신월4동 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생 실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질문을 해 주시고 또한 그동안도 저의 방을 비롯해서 우리 구청과 주민의 가교 역활을 성실히 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수도 관망구조나 현재 도로에 동공이 발생된 상태, 또는 그동안의 피해 지난번 7월 25일날 130mm의 비에도 40여세대에 부분적인 침수가 있었던 것도 저도 현장을 가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금년에는 이의원님이 주민과 제 방에 먼저 오셔서 응급조치를 할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만 이런 피해가 또 발생된데 대해서 주민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하수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서울시 예산입니다만 금년에 공사비 4억원으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우기라서 그동안에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만 우기가 지났으므로 9월중에 곧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당초의 하수도 계획이 기존 암거를 90도씩 두번 꺽어서 남부 순환도로 사거리를 횡단하도록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정밀조사 결과 2m에 2m가 되는 기존 암거가 이미 남부 순환도로를 횡단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521번지 부근에 와서 800mm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반복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은 남부 순환도로 횡단까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521, 523번지로 직선으로 하수도 연결이 가능하고 또한 지형적인 특성때문에 그렇게 했을때 하수도 구배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6∼8%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수배제에 가장 효과적인 선형이 형성되므로 노선변경이 불가피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도 해 봅니다. 기존 하수도 암거가 2m×2m이나 신설하는 하수도를 폭 2m50cm 넓이 2m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기왕에 발생한 도로의 동공상태도 공사를 해야 하므로 하수도 공사와 병행해서 함으로써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며 현재 이런 기술적인 모든 검토는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구청장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의원
목4동 이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실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진실한 마음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미력하나마 우리 구의 원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동안 의회발전을 위해 50만 양천구민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본의원은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양천구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 지침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집행기관에 예산을 빌미로 구의 원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저희 예결위원들 10명은 김연호위원장과 위용복간사를 중심으로 하여 여덟분의 위원께서는 충분한 협의를 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여 하늘을 두고 한점 부끄러움 없는 심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50만 우리 양천구민께서는 전국에서도 제일 모범적인 구의회의원들을 선출한 것입니다. 민의회와 신민회를 대동소이하게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모 지구당 위원장께서 몇몇 위원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고 류천수 전 구청장과 구의원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보도하게 하여 우리 구의원들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실추시켰다고 사료되는데 집행기관장인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정말로 그 돈이 의회활동비에서 준 것인지 아니면 류천수 구청장이 임의로 지출한 것인지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평소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원님들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으로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오손도손 잘해 보겠다는 양천구 의회를 한순간에 짓밟아 버렸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박위원장께서는 이번 사건을 마치 신민당 의원들이 압력을 넣은 것처럽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구의원들을 같은 무리로 넣으려는 처사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의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어느 특정인을 거론하지 말아 주십시오.
연수
이연수의원
이토록 구의원과 구의회가 실추되는데도 집행기관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으며 조금이나마 50만 구민과 구의회의 만신창이가 된 명예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구청장께서는 다음 반상회를 통해 사실대로 규명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민의회 의원 몇몇이 자기 당 지구당 위원장께 사전에 전화를 하셨다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자기의 결백만을 주장하는데 과연 그 돈이 부정한 돈이었다면 적어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었는데도 이렇다할 말 한마디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점이 사실이라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으로서 동료의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정중한 사과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개인이나 어느 특정인을 이 발언대에서 거론하는것을 삼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준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의원
신정3동 이상준의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양천구의회 사건은 구청장님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의회 의원들이 예산 심의나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압력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다만 전구청장님이 판공비를 변태지출한 것이 물의가 되어 인책되었다는 정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돈을 받은 것은 위법이 아니었다는 해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꾸어 말하면 보도된 내용은 허위보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이나 시의 본청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억울한 이 사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인 대응방법이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또 구청장님 답변중에 반상회 회보에 이번 양천구의회 사건을 다루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의회 사건만큼 중요한 것도 없고 또 이 문제는 우리 양천구 구민과 의원간의 명예가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 반상회보에 이 내용을 삽입 못하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득이 안 갑니다. 만약에 반상회 회보에 삽입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번 사건을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적 홍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4월초 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30년만에 부활 된 지방자치제에 중앙정치가 관여하면 우리가 기대한 지방자치가 어려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번 사건 여러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중앙정치 권력의 공작적 차원에서 음모가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분은 구청장 판공비 변태지출이라는 명분을 붙였지만 저의는 다른데 있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여기에 부임한지 물론 얼마 안되셨습니다. 그러나 타 구에서 근무를 오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공무원생활 하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간섭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고 솔직히 틸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스스로 부당한 것은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잘못된 정치를 개선할 길이 없습니다. 항상 몸조심만 하면 이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공무원 스스로에게도 그 무게가 바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은 분명히 헌법과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번 우리 류천수 구청장 뿐만 아니라 전 구청장도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서 전출이 되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파다하게 돕니다. 구청장이 자주 이렇게 바꿔진다면 구정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봅니다. 지금 탁병오 구청장님이 여기에 부임하셨지만 또 얼마나 언제 어떤 명분으로 다른 데로 전출된 것인지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불행하게도 본적이 호남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 간곡히 건의합니다. 앞으로 구청 행정에 있어서 정치권의 간섭이나 압력이 있을 시는 즉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대처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우리가 우리 의회의 전 명예를 걸고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민원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넓은들 농산물센터 유치문제입니다. 이것은 수년 전부터 유치한다. 유치한다는 보고를 듣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회의 때 그것이 취소되고 각 지역단위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한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기 본회의장에서도 왈가왈부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그것이 또 다시 취소되고 대단위 농산물센터를 정책적으로 결정한다는 신문의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넓은들 농산물센터 유치문제는 언제쯤 결정이 될 것인가? 또 만약에 현재 결정이 안됐다면 구 행정기관이나 우리 의회쪽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 하나는 신트리마을 택지개발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년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미루어오고 있습니다. 곧 이 문제가 결정된다고 하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하루빨리 택지개발이 되어서 우리 마을의 민원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이번에 이 문제만은 좀 빼어 달라고 해서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끝으로 백형규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백형규의원
백형규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어제 신정2동 6-1 지구를 우리 구청장님은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주택조합에서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회사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입 자들을 힘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힘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소요가 발생되면 서울 장안에서 제일 큰 사건이 발생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공문을 받고도 지금 하등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요가 발생했을 때에 구청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이 서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병오
탁병오구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수의원께서 의회활동비가 전 구청장의 임의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구의원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다음 반상회보에 사실을 극명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반상회보에 홍보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를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정활동비 지출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판공비의 집행으로 구청장의 결재에 의거 지출이 가능한 것이나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의회활동비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집행했던 것은 예산집행 관례 및 절차상 부적절하고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반상회보에 금번 사실을 상세히 게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은 전정극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같은 답변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준의원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금번 의정활동비 관련,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반상회보가 곤란하다면 다른 수단으로써 홍보 방법을 채택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넓은들마을 지역의 대단위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계획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요지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상준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지난 8월28일 현직에 부임한 이후에 금번 사건의 원만한 수습으로 존경하는 양천구 의원님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수 차례의 간부회의와 동장회의 그리고 직원조례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부임 직후부터 관내에 여러 민원지역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여러 의원님과 지역 유지분들에게 적극 홍보, 최선을 다하여 금번 사건이 원만히 수습되도록 협조를 당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모든 구정은 구민화합을 토대로 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저의 철학을 가지고 모든 구정 업무에 최우선하여 가능한한 많은 구민 어른들을 접촉하여 금번 의정활동비 사실규명에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게재가 아닌 다른 방법의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구의회에서 대국민사과문을 채택하시고 또 여러 의원님과 또한 각계각층의 유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로 원만하게 수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50만 우리 구민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 곧바로 언론에 해명기사를 보도하는 것이나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것은 명예회복과 구민들로부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저 자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을 비롯하여 1,500여 우리 전 직원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이 모두 합심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생활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는 길만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저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 화합적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구의회와 구청과의 관계가 더욱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저자신은 물론이요 전 간부를 위시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강화하고 주민과의 관계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봉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구민화합 분위기가 조기에 조성·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원님 앞으로 지방의회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행정기관과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정착을 위해서 뿐만아니라 지방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상호 협력하고 건전한 견제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야만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인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의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젊음을 열과 성을 다 바쳐서 양천구민과 양친구의회의 훌륭하신 모습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넓은들마을 지역에 대단위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과 신트리마을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준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국장인 시민국장과 도시정비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형규의원님께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신정2동 6-1구역 재개발조합측에서 철거 용역회사와 철거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소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또 구청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아주 훌륭하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백형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재개발 조합측의 철거용역 계약체결에 관한 질의사항에 있어서는 저 자신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실무국장인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재개발 개요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책까지를 자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그러면 관계 국장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시민국장 박인용입니다. 시민국장이 이상준의원께서 넓은들 주변의 농수산물시장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 해 주신 것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넓은들마을 주변에 농수산물시장 개설 관계는 저희 구의 계획이 아니고 시 본청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를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 대단위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개설되어 있는 동남권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이미 개설이 됐고, 현재 신내동에 설치하려고 했던 농수산물 건립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현재 구리시에서 부지를 매입, 건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인 넓은들마을은 계획대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은평구 지역, 즉 서북권에 설치하려고 했던 도매시장은 계획이 변경되어서 일산지역에 건립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 지역 부지 안에 4만여평의 부지를 선정을 해서 일부를 거기서 흡수를 하고 우리 서남권인 넓은들지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일부지역을 흡수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 네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했던 것을 세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시기는 구리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농수산물 건립계획이 94년도 말에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95년도부터 저희지역인 넓은들 지역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질문하셨을 때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지난 8월 30일자 국민일보와 세계일보에 보도된 내용은 저희 시에서는 이 대단위 농수산물 건립계획과 관계없이 별도의 계획으로 소규모인 5,000평이내의 범위내에서 22개 각 구에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농수산물 직판장 형태로 건립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었는데, 부지선정 과정에서 대도시지역에 5,000평규모의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현재 5개 구청에서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자 보도된 그 내용은 보고된 5개 구청 지역에서 그 지역을 포함해서 2, 3개 구를 묶어 가지고 통할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 지역은 강서구 발산동 지역에 4,500평 규모의 부지가 선정이 되어 지금 현재 농수산물직판장 건립을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자 보도내용은 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대단위 농수산물직판장 건립계획은 당초 4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이 되어서 차질없이 저희 구도 포함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재효입니다. 이상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트리마을 개발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트리마을 개발사업은 택지개발법에 의한 공용개발방식으로 서울시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8년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써 1990년 11월 13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서울시가 방침, 결정하고 1990년 12월 26일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건설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3동 572번지, 715번지 일대의 약 5만평인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써 토지소유자로서의 자력개발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현재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부의 요구에 의하여 환경처가 환경영향평가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보도에 의하면 91년 9월 이달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수립, 결정될 것이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백형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정6-1지구 재개발조합의 철거 용역회사와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강제 철거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이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세입자측의 동요와 소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간 가옥주 또는 세입자가 이주한 공가가 안전사고 및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6-1지구 재개발조합측이 공가를 철거해 왔습니다만 세입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 철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개발조합측에서 철거 진행을 위하여 철거용역회사와 계약체결을 하였음을 91년 9월 4일에 우리 구청에도 보고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재개발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세입자의 자진이주와 자진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만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적인 철거를 지양토록 재개발조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9월 5일 당 구청과 사전 협의없이 철거용역을 체결한 6-1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는 한편 이러한 우리구의 방침을 다시 문서로 지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91년 9월 6일 6-1재개발지구 대표와 면담하여 선의의 세입자에게 물리적 철거를 가급적 억제하겠음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의 중재로 조합과 세입자 또는 건물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서로 만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사항 지적하여 주신 백형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님 관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개회된지 4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중복된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속시원한 답변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으로 마지막 한 분 이종수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여러 의원님들에 대한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가히 성실치 못하고 의원이 요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몇가지 질문을 더 하고자 합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당시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구의원 구청에 압력 넣어서 50만원씩 뜯어내다" 등등의 보도자료 관련에 보면 구청장 답변으로는 당시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 질문에 그 돈이 의원활동비로 지급된 것이 잘못이냐의 질문에 대해 답변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압력받은 사실도 없는데 어떻게해서 대한민국에 기초의회가 많은데 양천구의회가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갈 수가 있었겠느냐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론보도는 왜곡된 것이냐?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무리가 좀 있었다고 본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91년도에 공통으로 예상된 의회협력비가 용도나 중요한 요점이나 시기, 대상 등등으로 구분을 해서 1년에 12달로 나눠가지고 안배하는 것을 상례로 본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장은 지방자치제에 즈음해서 언제 2,000만원 정도를 안배받아 가지고 언제 이런 것을 지불해 본 경험이 있는지 똑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법상 지출에 문제가 있었다, 부적절하게 지출을 해서 구청장이 인사조치된 걸로 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집행을 12개월로 나누는 그런 방법이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이 잘못 지출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답변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해서 언론이 양천구 구의원들이 50만원짜리 구의원으로 전락된 기분이라는 등 공갈, 압력을 넣었다는등 추가경정예산을 빌미로 돈을 뜯어 냈다는 등 입에 담을 수 없고 감히 의원으로서 양심상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용어가 왜 하필이면 양천구청에서 발생이 되어서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어 놓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 집행자가 돈 1,950만원 집행을 잘못한 걸로 인해 가지고 양천구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4,000만 국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민선의원들이 하루아침에 몰매맞고 전락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본회의에서 국민에 대한 대 사과문을 채택해야 되느냐? 그렇게해서 구의원들을 무엇으로 명예회복을 시키겠다는 말입니까? 방금 답변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의원들께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반상회보라도 게재를 해서 구청은 압력받은 사실 없고 구의원들로부터 이런일 당한적 없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은 구민과 양천구의회의 상호 신뢰관계에서 구축이 되고 이끌어져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구의원들과 양천구민과의 신뢰도를 송두리째 뽑아 놓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뜻을 상기하고 잘못을 서로 뉘우치고 구청에서도 처음 집행하는 일이다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사실상 잘 모르는 것인데, 연구활동비 하라고 준 것인데 받아놓고 보니까 잘못이었다 하고 서로가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아는데 그런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1,950만원을 양천구의회 39명이 전원 다 구청에 돈을 반납한 걸로 압니다. 여기에 구의원들이 돈 50만원 때문에 능멸을 당할만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1,950만원을 반환했는데 구청장은 이것을 확인해서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물이라도 제작을 해서 구민들에게 땅에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해야겠다고 많은 의원들이 제창하고 있는데 구청장으로서는 시기가, 입장이 그렇지 못하다 하셨는데 양천구의회 39명 의원을 구청장은 어떻게 보고 있길래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대한민국 4,000만 국민들로부터 양천구의원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50만 구민을 대표한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양천구의 50만 선량한 선민들은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서였는지, 어떠한 정치적 미지수가 있는 것인지, 왜 우리가 희생을 당해야 하고 비통한 성명서를 내고 채택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양천구민과 양천구의회 의원들 뿐만아니라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서 보람된 의원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구청에서 압력받은 사실이 있는가? 없습니다. 20억을 빌미로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 돈이 정당히 지불된 것인가 아닌가? 정당하게 지불된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상 잘못되어서 약간 물의가 있는 것 같다. 구청장이 지불할 돈이 방법상 잘못되었다고 해서 1개 구청장이 인사이동이 되어야 하고 대기발령을 내야 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라면 구청장으로서는 업무에 최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마는 어떻게해서 구청장이 감히 양천구의회 39명의 의원을 대한민국 전체 기초의원들을 빌미로 몰아가지고 의원들 자신들도 모르는 세세한 사항들을 언론매체가 그토록 소상하게 보도할 수 있었는지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정치적 음모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이 잠깐 실수로 열두달로 나눠줘야 될 돈을 한꺼번에 준 것이 잘못되었다면 이 나라 행정부도 그런 정도의 관용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모르고 받은 의원들에게 최소한 설명할 기회는 가졌어야 옳지 않았겠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때에 역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의원직 하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도 내용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처음 해 보니까 잘 몰랐다. 구민과 전 국민에게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하면 좋을텐데 그것을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는 처사는 구의원들을 무시하고 50만 양천구민을 경시하는 구청장의 불성실한 태도라고 본의원은 규정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구청장으로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병오
탁병오구청장
존경하는 이종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수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 삭감 압력이 없었다면 그리고 지출이 정당했다면 언론보도가 왜곡되었다는 의미냐? 둘째 반납된 1,950만원의 처리 방법은, 또는 집행 방법은? 셋째 행정 집행 잘못으로 인하여 매도된 구 의원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자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론 보도내용이 왜곡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부임 이후에 의정 활동비 지출과 관련하여 언론 기관에 누가 자료를 흘렸는지는 본인이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확인된 바도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진심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 내용에 압력등이 사실 보도냐 하는데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한 내용과는 약간 상이한 것으로 사려되나 그 내용을 확인할 길이 본인은 없습니다. 또 당시에 업무 처리를 하지 않은 본인으로서 그 상황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확실하게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저 자신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히 반납된 1,950만원의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상의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 오직 의정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만 엄정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금번 사건으로 실추된 의원님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저 자신은 물론이고 전 간부 그리고 1,500여 전 직원이 구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실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제가 동 방문시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구민 화합을 위해서 기왕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앞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 구의회와 구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구 의회와 구청간의 건전한 관계 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과 지역 발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구의회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구청은 구 의원님들이 선정해 주시는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도 승인해 주시는대로 차질없이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과 구의회와 행정기관인 집행기관의 구청과 삼위일체가 되어서 서로 건전한 비판과 견제와 감시와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을 정점으로 모시고 저희 구청장 이하 전직원은 오직 구의회 발전과 우리 양천구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만이 과거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는 깊이 반성하고 저 자신 많은 것을 깨닫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오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훌륭하신 구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만이 모든 업무와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게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이번 일로 말미암아서 그 동안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많은 구민으로부터 어려운 입장에 처하신 점은 저 자신과 더불어 우리 1,500공무원, 그리고 50만 구민이 다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구를 보살펴주시고 또 구의회가 더욱 발전하는 길만이 이 모든 어려운 일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앞으로 열심히 구정을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의 건강하고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우리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그리고 1,500공무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삼가 깊게 머리숙여 인사를 올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장시간동안 탁병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장! 발언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재실의원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고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나와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우리 양천구의원들의 판공비 수수사건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이후 우리 구의원들과 양천구 관계관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며칠동안은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임시본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왜곡된 것이었던가 언론보도 내용과 우리가 했던 행동과의 차이가 얼마만큼 컸던가를 선배동료여러분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방청객으로 나오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행동과 주민들의 귀와 눈에 비춰진 그 모습이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게 비춰진다는 것에 대해서 보도매체에만 그 원망을 돌리고싶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구조적 모순을 탓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의회는 구의회대로 또 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하루아침에 실추된 우리 구의원과 구의회 그리고 양천구 50만 구민들의 명예를 다소나마라도 회복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구청측에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우리 구의회는 의회대로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도에서 우리는 오늘의 임시 본회의에서 밝혀졌던 사실을 토대로 보도내용과 우리가 행했던 그 행동과의 차이만큼은 우리 구민들에게 가능하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실추된 우리 양천구의 명예를 다소라도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오늘의 본회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해명서를 채택할 것을 긴급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김재실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그러면 김재실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재실의원이 제안한 긴급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은 모두 들으셨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구청관계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원 감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1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