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20페이지입니다. 3130농촌진흥사업 총예산액은 105억 8,791만 4천원으로 9억 5,305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증액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비가 30%, 인건비가 14%, 자체사업비 46%, 경상예산에서 14% 증가됐습니다. 국도비 비율은 다음에서 설명드리고 3131농촌지도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6억 5,824만 6천원으로 경상예산이 30억 2,152만 6천원, 인건비가 18억 9,864만 8천원입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세부내역은 국가기준 경비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과 사업예산은 6억 3,672만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비가 4억 9,132만원, 일반운영비는 4,281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생활기술과제교육 등에 3,320만원입니다. 다음 745페이지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지원이 75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교재가 7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961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746페이지입니다. 202여비는 2,065만 2천원으로 858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여비가 907만 2천원, 테마마을 연찬여비 189만원입니다. 국외여비로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전문연수 1명, 일반연수 1명 해서 719만원입니다. 다음 74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명이 있습니다. 다음 203업무추진비는 농업인상담소 운영비 5개소 1,200만원 있습니다. 206재료비는 922만 8천원으로 생활기술과제교육, 다음 페이지에 학교 4-H 과제활동 2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생활기술교육,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 지역특화식품 개발사업비로 각각 2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49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전통테마마을 용역비로서 1회에 1천만원 있고 301일반보상금은 4,849만원으로 760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인 해외여비에 해외연수에 1명 200만원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가 3,750만원입니다. 다음 750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 급식,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여비와 급식비가 108만원 있습니다. 다음 751페이지입니다. 전통테마마을 선진지 견학 2회에 211만원이고 농업기계교육 훈련급식비가 70만원 있습니다. 다음 301민간이전비는 2,713만 6천원으로 240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H육성에 106만원, 농촌지도자 육성 207만 6천원입니다. 다음 75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8개소에 2,400만원 있습니다. 402민간자본이전은 2억 8,600만원으로 7,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주거모델시범 5가구에 7천만원, 포도가공품 제조 1개소 2천만원, 친환경화장실 1개소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753페이지입니다. 전통테마마을 시설 행사비 등에 8,600만원, 4-H영농시범이 2개소 1천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4-H생산화과제 1개소에 100만원, 쉼터조성 5개소 3,5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754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 1천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지원 1개소 5천만원이 있습니다. 405자산취득비는 3,500만원으로 트랙터 1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0자체사업은 1억 4,540만원으로 75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재료비로 9,190만원으로 학교4-H 순회교육, 취미과제 재료, 생활기술 재료, 하훼작물재배 재료 등이 계상되어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는 유상부품이 5천만원, 무상부품이 3,600만원입니다. 다음 401시설 및 부대비는 400만원으로 지구지소 화장실 2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2민간자본이전은 3,800만원으로 자연발효성 화장실 5개소에 1,400만원, 지소별 특성화사업 2개소에 2,400만원입니다. 405자산취득비는 복합사무기 1대, 난방용 난로 5대, 테이블 의자 3조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증산에 보면 작년 루사 태풍때 휴식처가 다 파괴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증산에 장전 말씀이죠?

예.

이번에 16만원 들여서 이미 떠내려가서 거기는 건설과 차원에서 공사를 하고있고 남은 공터에 16만원 들여서 있는 것 다시 보수하고 정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6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 전부 철거 다 했던데요?

다시 쓴답니다. 그것이 원목으로 했으면 재생이 가능한데 이것이 인조목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시멘트라서 부서져서 도저히 재생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새로 사업비를 들일 수는 없고 원래 마을 자체로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예산이 와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며칠전에, 한 5일 됐습니다.

새로 정비했습니까?

예, 있는 것만 정비하고 의자를 제대로 갖다 놓고 부서진 부분, 파손된 부분은 정리하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46쪽인데 거기 보면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전문교육연수 1명 500만원 일반연수는 219만원 되어있는데 500만원 연수가는 것은 공무원이 가면 얼마쯤 갑니까? 한 달 갑니까, 며칠 가는데 500만원입니까?

구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관광차원의 연수가 아니고 기술연수쪽으로 그 부분에 5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일반연수는 219만원입니다.

올해 추경할 때 총무과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공통으로 했는데 기술센터에 공무원 2명 해달라고 했는데 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올렸는데 중간에 또다시 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푼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까?

예, 18일쯤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해주신다면 우리만 개인적으로 갈 수 없고 진흥청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서 기술센터 갔는지 안 갔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53쪽에 보면 농심 나눔쉼터 조성 5개소인데 이 사업이 정말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호응이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신청한 것은 많죠? 5개소만 예산 된 것 같은데 도비도 있는데,

신청은 많은데 막상 현지조사를 해보면 합당한 장소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하천부지라든지 개인 소유가 묶여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땅이고 전망 좋고 제대로 휴식공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장소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이런 것은 농촌지역 농심 쉼터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 하더라도 필요한 장소는 설치를 해서 쉴 수 있는 장소도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하다 보면 그 지역에 맞게 해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뭣합니다만 큰나무 밑에 등나무 심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런 데는 비가 맞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런 것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농촌에 농기계 수리 봉사하는 것은 정말 혜택 많이 봅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기술센터에서 농촌에 농기계 가지신 분에게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면부에 나가면 면장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서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기술센터가 소장님 밑에 시청 직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내에는 오면 면장에게 어느 마을에 농기계 순회 봉사를 간다고 하면 면장이나 관계 의원이 한번 나가봐도 좋은데 일은 좋은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않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2004년부터 시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홍보도 같이 하고 좋은 일인데 같이 참여하도록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회수리는 그렇게 하고 다른 요청 수리는,

요청 수리 아니라 그냥 수리라도 가면 면장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한 예로 보건소는 진료 오면 소장님이 전화합니다. 진료하는데 한번 가보라고 전화 한 통 하는데 나쁜 것 있습니까? 면장이 나가서 꼭 수리하는데 도와주지 나쁘게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조금 신경 쓰시면 됩니다. 같이 잘 해보자는 것이지 나쁜 뜻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같이 협조해서 일단 잘 하시는 것 좀 더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747쪽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일반연수 219만원이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의 공무원 연수가는 것은 전부 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 연수가 전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19만원, 250만원 되어있는데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 과에 가는 것은 전부 2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오니까 그렇죠.

보조라도 시비가 붙습니다. 국고보조로 다 간다면 1천만원 가지고 가도 되겠지만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753페이지 농심 나눔쉼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사업 중에서 농촌에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만들면서 내구연수가 있고 그런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각 리·동에 가면 의자만 만들어놓고 조그마한 그네만 만들어놓고 이래서 쉼터로 조성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 차원을 떠나서 농촌에는 어린애가 없습니다. 유아가 없어서, 전에 지금 사업 중에서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지금은 농촌에 노인들이 들에 갔다오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지역에 지금 모두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그마한 파고라, 정자같은 것 해서 들에 가시면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것, 즉 말씀드려서 쉼터, 이것을 원하는데 전에 4-H 사업을 권고했는가 몰라도 의자를 파고라 하나 해서 쉼터를 만들어줬으니까 재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런 것 시정될 수 없습니까?

저희들 휴식공원이고 저희 시범사업들이 거의 사후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사후관리를 조금 계상합니다만 시설한 것부터 혜택인데 지금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있는데 휴식공원도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면 자체 사업으로 한 것, 김천시에서 한 것, 또 우리 사업비 나가서 한 것, 5천만원 짜리 사업이면 조금 붙어야 하는 것, 여러 분야에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휴식공원 사업은 7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제일 처음에 70만원, 이러다가 오늘 700만원까지 왔습니다. 지금 700만원 되니까 정자라도 할 수 있지 옛날에는 그네를 원하면 마을에서 원하는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관계는 일제히 진단을 한번 해보니까 마을도 떨어지고 애들도 떠나버리고 전의 쉼터가 필요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거하라니까 철거도 잘 하지 않고 이미 그것 한 지가 15년 넘어가니까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할 때는 일제히 한번 하고 정리해서 없앨 부분은 없애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10여년 전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의자같은 것 파고라로 만든 의자같은 것, 그것이 700만원 정도 되면 조그마한 정자라도 만들어서 비가 와도 그 안에서 쉴 수 있고 이런 휴식처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안전진단을 하셔서 필요한 것은 살리더라도 필요없는 것은 다 철거하시고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들어간 데는 들어간다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연수비 관계는 국비 연수, 도비 연수입니다. 올해는 시비 연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국비나 도비, 국비·도비는 거기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국에 따라서, 대상국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돈이 조금 조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산 되어있어도 집행은 그대로 다 안하니까,

예.

나기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4쪽에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5천만원 1개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5천만원에 어떤 시설을 해서 생산을 해서 소득에 이바지하는 사업입니다. 김천시에 6개소 정도 해놨는데 주로 식품가공 즙짜는 것, 포도가공, 한과 만드는 것, 그런 것, 또 떡방앗간,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소득을 잘 올리고 있고 또 메주공장, 이렇게 하고있는데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만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어떤 종목을 어떤 규모로 할지 그것은 차후에 다시 계획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농가를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6개소 지금까지 했던 시설비하고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6개소에 한 것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먼저 세워서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예산만 먼저 세워서 차후에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 사업들은 저희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위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면 그때 사업을 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미리 선정해 놨다가 국도비가 바뀌면 안 되고 그래서 떨어지면 일을 시작하고 또 선정을 다 해놓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예산 자체가 깎이면 곤란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고 많이 확대해서라도 여성일감갖기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으면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6페이지에 자연발효성 화장실 보급 350만원씩 5개소 해서 80%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화장실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농촌형 화장실 보급인데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미생물이 발효를 하면 찌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살아서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비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14개소 정도 해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위생적이면서 찌꺼기가 안 나오고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자부담이 20%, 지원이 80%입니다. 이것은 어떤 회사에서 모형을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것을 위에서 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군데,

14개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볼 수 있는 것이,

봉산도 있고 구성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성 어디 있습니까?

문정곤 씨 집에 있습니다.

752쪽에 친환경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이 1,400만원 5가구 7천만원 있는데 이것이 선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증산에 작년에 1억 지원된 테마마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해도 거기 들어갑니까?

예, 마을 자체로 1억 들어가고 농가에,

그 마을은,

예, 증산 평촌에 들어갑니다.

예, 됐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745쪽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수당이 나오는데 심의회를 개최할 때 심의위원들에게 나가는 수당입니까?

예.

다른 부서에는,

다른 데는 앞서,

7만원을,

이것도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국비나 국도비 지원이 될 때 어떤 기준이 내려오죠?

예.

우리가 얼마 줄테니까 얼마 보태라, 이것을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만 50% 오면 50%, 60% 오면 60%,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 알아보시고 기획실이나 협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심의위원 어떤 분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챙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하고 있는 단체가 4개 단체죠?

예.

농촌지도과에 올라온 것 보니까 물론 생활개선회가 김천시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해외연수에 우수 생활개선, 물론 도비보조 80만원 있습니다만 거기서,

저희들 생활개선회 부분은 예산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에 2,400만원, 친환경 농촌주거모델 사업에 7천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에 1억,

과장님, 그게 아니고 생활개선교육, 여기 우수생활개선사업 비교 연찬 여비, 생활개선회 회비 발전 지원 300만원, 죽 나오는 것이 4-H, 농업경영인, 죽 있는데 편파적으로 예산책정된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편파적인 것은 생활개선회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여성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시범사업도 그 차원에서 되고있고 또 교육도 여성교육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관례적으로 계속 여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경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어서 여성교육이 중심적인 차원에서 이런 교육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 일감갖기 5천만원 지원되는 것도 생활개선회원 중에서 선발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것은 아닌데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회원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생활개선회에 주지 마라, 왜 거기만 주느냐, 라는 것을 따지자는 입장이 아니고 선정대상을 한정을 지어놓고 선정하다 보면 꼭 해야 될 사람,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외되는 수가 있습니다. 공평성의 원칙에서 대상자 한정된 기준이 없다면 넓게 잡아서 대상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산 평촌에 앞서 지원됐고 연차적으로 2억까지 지원되는 예산이,

예, 올해,

지금 운영이 되고있죠?

예.

실적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여름에는 실적이 600명으로 나오고 계속해서 연말에 집계를 해볼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여름에는 원래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박 농가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유치하는 기관에서 진흥청에서 어떤 팀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한시적으로 개장하기 전에 한 것이 600명 집계된 바 있고 계속 추진해서 연말에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투자를 하면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요새 좋은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올려서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제작해서라도 널리 홍보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선진지견학 여비라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테마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예, 잘 되고있는 마을 선진지 견학입니다. 홍보 관계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홍보물이나 이런 것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진흥청에서 일괄해서 방송에 KBS방송하고 여러 군데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홍보 관계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진흥청 자체로 하고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741페이지 해외연수 문제입니다. 12명 3천만원 잡았는데 농업인조직체회원 여기 4개단체 회원 중에서 선발합니까?

예.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원래 올리기는 30명을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다 안 되고 12명만 됐는데 저희들도 올해 연수를 해보니까 기본이 20명 이상 되는 데는 자체로 연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12명이 되면 또 다른 시군에 얹혀서 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과수분야, 원예분야, 인력육성분야, 나누어서 당초에는 40명 올렸는데 10명 줄어서 30명을 올렸는데 또 깎여서 지금 12명입니다. 그러면 4개 단체에 3명씩 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바람은 20명을 넘어서 우리 자체로 연수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깎인 이유도 형편상 이런 다른 조직체 형평상 단체들이 하도 많아서 문제도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외연수는 200만원 잡았는데 여기는 250만원이 잡혔습니까?

이것은 자부담률을 높여서 적이 조정하겠습니다.

자부담을 시켜도 조직체 회원 중에서는 꼭 연수를 가고 싶은 분도 있고 소외감을 느끼는 단체도 많을 것입니다. 250만원이니까 인원수를 늘려서 예산 내에서 방법을 찾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선정할 때나 대상지 결정할 때도 좋은 지역으로 해서 농업발전상을 많이 배우고 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752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7개소입니다.

예?

7개소입니다.

지금 7개소인데 여기에는 8개소로 나와있습니까?

올해 하나 있습니다.

운영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하면 찜질방, 운동기구,

예, 목욕실,

되어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률적으로 줍니까?

이것 원래는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줍니다. 수리비는 받아서 수리할 때만 주는데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줄 계획입니다.

운영비라 함은 유류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알아서 쓰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률적으로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모문화마을에 있는 것도 농업인 건강관리실이죠?

예.

대덕에 있는 것도 그렇죠?

예.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는 데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안 되는 데는 이 돈 갖고 운영이 안 되고있는데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지금 알고있기로는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없고 지난번에 계속 보수를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쉬는 기간이 2개월, 3개월 기간에 차이는 있어도 운영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건강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대 보급해야 될뿐더러 이 운영비도 대폭 인상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예, 도비도 각 시군에서 저희들은 그나마도 운영비를 그 전에도 땄습니다만 도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해 주면 계속 운영비를 딸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을 처음으로 도비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도 이 도비 때문에 고충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받은 편입니다.

내년에 요청을 좀 많이 해서 운영비가 잘 되는 데는 많이 주고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 됐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인범입니다. 2004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예산 총액은 66억 1,015만 4천원입니다. 올해보다도 16억 7,451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국비가 51억 2,151만 2천원이고 도비가 2억 5,154만 9천원입니다. 시비는 7억 1,572만 5천원입니다. 기술센터의 총예산 62.4%이며 올해보다도 10%가 증가됐습니다. 경상예산은 2,796만 4천원인데 올해보다도 1,233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821만 6천원인데 올해보다도 1,083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국고보조사업은 병해충 예찰포 설치 인부임 외 2건으로 1,821만 6천원입니다. 다음 758쪽 경상적경비는 974만 8천원인데 올해보다도 1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중 일반보상금은 734만 8천원인데 올해보다도 1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세부적인 내용은 식량작물 시범사업 평가 및 교육급식비 외 4건으로 734만 8천원입니다. 다음 75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65억 8,219만원인데 올해보다도 16억 8,685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국비가 51억 1,110만 5천원이고 도비가 2억 5,154만 9천원입니다. 시비는 7억 791만 6천원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비가 60억 7,057만원이고 올해보다도 16억 2,570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쌀조정제가 11억 3,4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논농업직불제가 4억 2,400만원, 이것은 증가됐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수재해 보험금 부담액이 8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쌀조정제 농지관리 3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6억이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는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외 2건으로 1,502만 8천원입니다. 다음, 760쪽 여비는 465만 2천원인데 올해보다도 6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내여비 국고보조사업은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농가경영컨설팅운영 지원 여비 외 1건으로 465만 2천원입니다. 다음 206재료비는 1억 7,477만원입니다. 올해보다도 1억 5,55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민간이전에서 농약안전사용장비 1억 6,200만원이 재료비로 이전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전시포 외 4건으로 1억 7,4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1쪽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350만원,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45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재료비가 417만원, 도비사업으로는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이 1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762쪽 일반보상금은 266만원인데 올해보다도 18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가급식 외 2건이 266만원입니다. 다음 763쪽 민간이전비가 52억 4,967만원인데 올해보다도 20억 5,62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논농업직불제가 4억 2,400만원 국비가 증액됐고 신규사업으로 쌀조정제 11억 3,4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쌀조정제 농지관리비가 3,3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0억 5,62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신품종 벼품종 재배로 400만원, 그 다음 농작물 종합관리 2,700만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가 1,600만원, 쌀생산조정제가 11억 3,400만원, 논농업직불제가 35억 5,127만 3천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764쪽 국화재절화 재배시범 1천만원, 시설화훼 에너지절감이 1,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4억 2,079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30%, 시비 70% 해서 무상공급으로 들어갑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생산조정제 농지관리 지원비가 3,360만원입니다. 다음 765쪽 고품질 쌀 브랜드화 시범단지가 400만원, 손쉬운 콩 논재배단지 육성에 700만원, 벼 정부보급종 공급 농가차액보상이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종자보급 가격과 추곡수매 차액 가격을 보상해 주는, 그러니까 종자값으로 보상해 주는, 보통 포대당 5천원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는 5억 4,459만원입니다. 올해보다도 6억 4,750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토양개량제가 4억 2천만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됐고 농약안전사용 장비가 1억 6,200만원이 재료비로 이전됐기 때문에 6억 4,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사업으로는 누에 동충하초 건립이 1억원입니다. 이것은 급속냉동기를 넣어서 조립식 건축 70평을 짓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동충하초 재배하는 사육장이 없기 때문에 사육장 설치비입니다. 다음 766쪽 애누에 공동사육은 400만원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 1,850만원, 시설재배 생육촉진제 공급은 80만원, 조류피해 방지시설은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수농가에 까치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배라든지 사과에 주기 때문에 이것을 방조망을 설치해서 조류피해를 막는 사업입니다. 다음 포도접목묘 공급은 6천만원입니다. 주당 6천원해서 3천만원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는 이것은 당초 20,000,000원×15㏊×50/100으로 되어있어서 지금 1억 5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본다면 포도비가림 설치는 600평 하는데 6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본다면 600평당 400만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올해 지원이 500만원을 해서 자부담 250만원, 보조 250만원 했는데 올해보다도 상당히 적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추경에서 보충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9,75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확대는 6,189만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는 2,970만원입니다. 다음 768쪽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이 140만원, 간단한 벼 육묘시스템 구축이 280만원입니다. 이것은 육묘 노력절감으로 해서 지금 소규모 농가에서 자기 마당에서 육묘를 할 수 있는 못자리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7,920만원인데 올해보다도 5,8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고보조사업비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포자채집기 보강이 2천만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보강이 2천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장비보강이 4,500만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가 1천만원, 경영상담 전자장비 지원이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은 5억 1,162만원입니다. 올해보다도 6,11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206재료비는 2,873만원인데 올해보다도 33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운영재료비 외 6건으로서 5억 1,162만원입니다. 다음 7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1,689만원입니다. 올해보다도 2,6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비 세부적인 내용 종합시범포 육묘하우스 시설보수가 1천만원, 시설하우스 온풍기 유류대가 1,314만원, 꽃묘생산 사업비가 9,075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서는 3억 5,600만원인데 올해보다도 8,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세부적인 내용은 친환경 기능성 고품질 쌀 계약생산 4천만원, 다음 772페이지 고품질미 벼 종자 증식포 1천만원, 벼 담수 직파재배 실증시범 600만원, 무농약, 무비료 안전 쌀 생산 2천만원, 고구마 조기출하 시범단지 5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7,500만원, 과채류 생산시설 환경개선이 2천만원, 농작물 건조시설은 4,000,000원×5대×50/100으로 해서 1천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농작물 건조시설은 작년도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특용작물재배 농가지원으로 해서 이것을 부기를 바꾸려고 보고를 서류상으로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400,000원×100㏊×25/100 해서 지금 1천만원으로 이것을 바꿀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호성 양파 품종갱신은 5천만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1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1천만원입니다. 올해보다도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인상담 장비 구입 외 2건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2페이지 담배건조기 1천만원 예산 서있는데 지금 우리 조합 관할 내에 상주시에서는 담배건조기를 품목을 바꿔서 유기질 퇴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품목을 바꿔서 유기질로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셔도 됩니다.

이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작물 건조시설은 저희들이 사실 이 자체도 농기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맡아서 작년과 같이 1천만원 해서 5기를 지원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났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변경을 해서 유기질 비료로 전환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유기질 비료도 사실 소관 상태로 본다면 우리가 지원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기질이라고 하지 말고 건조기라고도 하지 말고 그러면 제목만 변경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1천만원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조기도 아니고 특작지원사업으로 해서 5개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천만원으로 제목만 변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만들어줘야만 저희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농작물 건조시설을 특작지원 사업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5개소로 한다면 1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바로 맞아들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5개소로 하지 말고 우리 김천 전역에 경작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한 농가당,

농가당 하지 말고 담보당으로 해주세요.

우리 지역에 담배재배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177호에 146㏊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산에 면적이 76호에 67㏊,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통계상에,

그것 방금 내가 드렸는데,

그렇게 나와있고,

그것은 2002년도 통계 같고 2003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139호에, 좀 줄었습니다.

하여튼 5개소라고 하지만 제가 왜 5개소로 하느냐 하면 우리 담배농사를 짓는 데가 근 6개소입니다. 그러면,

예, 면별로는 6개소니까,

7개면입니다.

6개면인데,

7개면.

6개면이 맞는데, (장내소란)

지금 6개면입니다. 자료에 보면 6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내소란)

과장님, 검토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달호 위원님 답변 되겠죠?

예.

다음은 송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73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억 2천이 있는데 작년도 지원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5천입니까?

작년도에 5천만원입니다.

5천이죠?

예. 아, 금년도.

2003년도에,

예.

작년에 상당한 농가에 이익이 돌아갔죠?

예.

매미로 인한 피해농가에 상당한 보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임시회때 박일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해서 이번에 늘리기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만 이것 더 증액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좋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특작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과수농가가 많은 사람이 재해보험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수농가가 적은 사람은 재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파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과, 배, 포도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 세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농작물들은 자두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과일들은 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큰 재해가 없기 때문에, 재해가 오기 전에 수확을 다 합니다. 제일 문제는 사과, 배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한번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데 재배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조금 부자가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자꾸 많은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우리가 가입 농가수가 올해에 493농가입니다. 근 500농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혜를 보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 특혜를 보느냐, 아닙니다. 사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배가 주로 이 보험금을 많이 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이 5천만원에서 올해는 그래도 배를 더 늘렸고, 또 예산을 더 늘린다는 것이 배를 늘린다는 것은 조금 그래도 먼저 소장님께 질의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요구를 해서 1억 2천 정도 지원하도록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조금,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설명이 부족하죠. 시장이 개방되면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농가가 과수농가죠?

예.

FTA나 WTO나 시장이 내일 아침에 개방이 되는데 그러면 농가에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되잖습니까? 간접적으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과수농가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포도에는 비가림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사과라든지 배는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이 안 섰습니다만 부직포 사업, 부직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일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수원 밑에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부직포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과수농가에 피해가 나오는 것은 조류피해입니다. 그래서 조류피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방조망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올해 증액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품종갱신사업, 포도는 접목묘로, 사과라든지 이런 것은 삼중묘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기상이변이 돼서 작년도에 태풍, 올해 태풍, 또 내년도에 태풍 안 오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니까 이런데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농가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시장이 개방되면 주고 싶어도 못 주지 않습니까?

예.

지금 수매도 정부에서 받느니 안 받느니 하는데, 그리고 768쪽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이 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오래전에 한번 시행했었죠?

이것이 육묘공장 상토지원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계단식으로 해서 마당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그것은,

768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 되는 200만원인데 도비 28만원 붙어있는데 이것이 전에 6, 7년 전에 한번 시행을 하다가,

예, 했습니다.

말았죠?

예. 했는데,

자재 사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철제를 해서 계단을 만들어서 5계단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7계단 만들어집니다. 상묘를 넣어서 마당에서 하우스 씌웠다가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입니다.

이것 하다가 말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벼 재배에 대한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하니까 조금 시험재배는 했습니다만 시험재배에서는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다 보급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해서 문제가 일어날까 싶어서 도에서 도비로 만들어졌습니다.

과장님! 도비라고 해봐야 28만원이고 200만원 사업에 도비 10%도 아니고 한 15% 붙었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에 한번 하다가 실패한 사업을 굳이 많이 확대하지 마시고 도비 붙은 만큼만 해서 농가에 우선 지원해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에 한번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예, 절충 못자리할 때 나왔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상자 육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싶어서,

200만원 하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도비 40%, 시비 60% 나와있습니다.

도비 28만원, 시비 112만원 해서 200만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하던 사업인데 폐기된 사업을 다시 시행한다는 것은 연구 과제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송태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767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확대라고 제목을 달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기존 예산 있는데 추가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그 예산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국비보조로서 완전 지원이 나간 것 하나 있고 그것은 4년 1기로서 순회적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보고가 돼서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고 이 돈은 도비로서 도에서 3년동안, 4년 1기로 주면 3년동안은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우리가 과수원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뭐냐 하면, 논에는 규산질을 쓰지만 밭에는 석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석회를 쓰는 사람들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동안에 이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20%가 들어갑니다. 결국은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동안에 공백기간을 이용해서 신청을 받아서 주는, 확대라기 보다는 파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데 도비, 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예, 그러면 논에 들어가는 규산질 비료 예산은 따로 항목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예, 규산질하고 석회는 별도로 4년 1기로 들어가는 것 민간이전으로,

민간이전을 농협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국가에서 하고 우리 시비하고 보조돼서 합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은 내용 중에,

이것은 배포, 그러니까 농가에 배부를 하는 것은 농협에서 살포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잖습니까?

예, 농협에서 합니다.

예산이 2002년도에 4억 9천만원이 있네요? 예산이 국비, 시비 해서,

예, 4,200만원이라고 나와있죠?

예, 그 내용을 설명을 안하시니까 추가로 나오는 것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밭에 들어가는 석회, 논에 들어가는 규산질이 지금 국비 나오는 것은 무상으로도 다 나가고 있죠, 매년? 이 항목에 나와있는 것은 20%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골에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규산질 비료가 골목골목 쌓여 있습니다. 또 묵은 규산질 비료가 논두렁도 쌓습니다.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누차 내고 사실은 어떤데 가면 굳어서 건널목 다리도 놓는 데도 있고 제방 쌓는 데도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어디 있다 하고 하는데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방치된 것은 앞으로는 그냥 그 농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침이 국가에서나 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에 방치를 해서 교통에 불편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이 시기가 있습니다. 뿌릴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한이 지나면 굳어서 못 씁니다. 그것을 무슨 다른 지구로 넘겨주고, 그런 말씀은 책임회피성이고 이것도 국비, 시비 해서 2004년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2002년도 기준은 여기 나와있는 것이 한 5억 되는데,

어느 것,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공급사업이 앞에 내년도에 보면 4억 2천 얼마죠?

석회 사업 예산하고 내년 사업비가 5억 안 됩니까? 한 5억 사업이라면 물론 산성화 되는 토지를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논두렁 쌓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비를 좀 줄여서라도 20%라도 자부담을 시키면 논두렁 쌓는 일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한 해 두 해 일도 아니고 10년전부터 벌어지는 일을 면사무소에 촉구를 하고 부탁을 하고 이런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산낭비고, 예산낭비 되는 것을 보면서도 방조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리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자부담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논에 다 들어갈만 하니까 국비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 파악을 충분히 하셨으면 내년부터는 사업 방법을 다르게 만들어 보십시오. 방법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71쪽입니다. 꽃묘생산 사업인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면 자체적으로 하우스를 지어서 생산하는 것도 있죠? 그것은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그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도로변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시내에 시내에 대형 화분에 심는 것, 그 다음에 공원에 심는 것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기준해서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예,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삭감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 자체적으로 하우스를 지어서 꽃묘생산하는 데는 사실 하우스값도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확인을 해볼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을 갖춰서 종합시범포에서 육묘를 생산하는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을 폐지하고 여기서 생산을 좀더 많이 해서 시내에도 심고 가로변에도 심는 사업으로 부서간 협의를 해서 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실 우리가 어모면에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1년에 40만 본 내지 50만 본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지금 2,30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한다고 보면 조금 앞으로 우리가 청사를 이전했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지금 겨울에 심는 꽃양배추도 1만 본을 농가에다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이 부족분이 되기 때문에 농가위탁을 해서 하니까 한 주에 600원씩 주니까 1만 본이면 그것도 600만원이죠, 그렇게 예산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그것은 300원 정도만 하면 생산이 가능한데 면적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민간인들한테 위탁 보다는 저희들이 어느 땅을 빌려서 직접 재배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께서 큰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저희들이 청사를 이전했을 때는 완전 시스템으로 해서 가격이 더 낮도록 하고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렴하게 생산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65쪽입니다. 손쉬운 콩 논 재배단지 육성 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765쪽.

지금 우리가 콩재배가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논재배를 했는데 지금 콩재배를 함으로써 아직 수매가 안 됐습니다만 계약재배된 농가는 상당히 큰 이득을 벼 재배하는 농가의 2배 내지 3배 정도의 농가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장사하는 분들이 수매를 대려고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농가 확인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쌀생산을 적게 하기 위해서 논에다가 콩재배를 신청을 농협으로 신청을 해서 계약재배를 하면 완전수매를 해서 수매에 보상금까지 합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50㏊ 정도 되어있고 곧 수매가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산분해서 하는데 주로 지례 5개면 쪽으로 골짝 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쪽으로는 과수가 심겨져 있고 저쪽으로는 보면 거의가 노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약을 해서 상당히 신청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고 어떤 농가는 상당히 소득이 좋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올해, 내년도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종자라든지 그 다음에 비료라든지 농약을, 콩에는 농약을 우리 농가에서는 안 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콩에도 농약을 안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몇 개 면을 묶어서 해서 지원을 해서 많은 농가가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신청이 많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손쉬운 콩 재배농가를 7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1개소 되어있는데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벼 재배만 갖고는 승부를 걸 수 없고 나락이 남아돈다 해서 휴경제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경제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지금 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년째, 3년째, 3년 넘어 가면 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휴경제를 권장하는 입장 보다는 휴경제를 하지 말도록 하고 콩재배를 권장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40㎏ 기준해서 수매가가 얼마죠?

콩 수매 가격은 제가,

아까 2배, 3배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40㎏,

40㎏에 5만 2천원 정도, 제가 이 가격은 조금, 지금 가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시중가가 보통 5천원, 6천원 하죠? 그런데 수매가는 9,300원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매가 보다도 시장가격이 낮기 때문에 전부 수매를 대려고 하는 것은,

수매가 9,300원 정도 나온다면 시중가 보다 거의 2배입니다. 물론 종자도 좋은 종자, 비료도 좀 하고 농약도 쳐준다면 생산량이 많이 나오면 고소득의 작목이 아니겠나, 권장할 만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압니다만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볼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개소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시범포다 생각하시고 지례 5개면에 가면 다섯 군데에 생산을 시켜서 생산이 많이 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내년에 재배단지를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례로 제가 기거하고 있는 부항쪽에는 나락의 약 1.5배, 그러니까 잘 되면 한 마지기 200평에 100만원 정도까지는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40㎏ 기준해서 5개 내지 6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나락 농사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다, 그렇다고 밑천도 더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칠레 협상이 되고 우리가 어려워지면 순수 한국산 콩, 두부, 이런 건강식품을 집중 개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권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연구해서 우리 농민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책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하 특작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골짜기에 살고 있는 농민들 소득향상되는 방향으로 방법을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3쪽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인데 금년도 예산 보다 약 4억 정도 증액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35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현재 이 예산 같으면 희망농가에 다 해줄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올해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처음 보다도 면적이 추가된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 한 것이 내가 통계상으로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작년도 보다도 예산이 4억 2,400만원이 추가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예산 농가에서도 추가가 됐지만, 그 다음에 한 농가당 3만 2천원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당 진흥지역에는 50만원이었던 것이 53만 2천원으로 상승이 됐고 비진흥지역도 우리가 40만원이었었는데 올해부터는 43만 2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하고 농가에서 지금까지 빠진 농가 재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빠지면 전적으로 안 된다 해서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재편성을 해서 공문을 내서 제보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빠진 농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희망농가는 소화가 다 된 것입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3년이죠? 보통 기간이 3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줍니다.

매년?

예, 매년 줍니다.

매년 되는데 해당 경지는 3년동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부터 3년동안에 경작을 한 사람, 그렇게 되지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휴경지하고는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휴경지는 3년동안이고 직접지불제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300평에 5만원 이상은 다 줍니다.

이것 직불제하고 휴경제하고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것은 직접지불제라고 하는 것은 국비로서 전적으로 영농사를 재배할 수 있는 물을 담그고 이행 여부를 실천하는 농가는 다 줍니다. 그래서 빠진 농가가 있어서 많이 됐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쌀조정제인데 쌀조정제는 우리가 아까 한 50㏊ 되는 중에서 3년동안만 줍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해도 안 되고 신청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 농가가 많으면 전부 국비보조만 있는데 시비보조도 좀 충당을 해서 해줬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상면적이 6,914㏊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금년도 10월달에 받아보니까 204호에 262㏊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전부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김 위원님, 쌀조정제에 대한 것을 3년동안에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3년동안은 지금 계약된 금액으로 ㏊당 300만원 다 줍니다. 휴경지, 땅을 놀리는 것, 그러니까 아까 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논을 놀리니까 산이 된다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아까 농지관리 해서 3,300만원 도비를 들여서 그것을 경운을 하든지 논둑을 만들든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경지도 3년 정도 하면 잡초, 잡목이 들어서서 생산기반시설을 상실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휴경지 보상은 받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경작지로 조성하려고 하면 조성비가 들면 결국 농민들한테 득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농지관리 3,300만원이 그것을 경운을 한다든지 논을, 이것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농가에 줘서는 안 됩니다. 농가에 줘서 논갈이 하라고 하면 70살, 80살 된 사람들이 논갈이 안합니다. 그렇게 돈을 주면 안 돼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읍·면·동에 줘서 읍·면·동에서 트랙터를 사서 거기 가서 논갈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예.

됐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772쪽에 양파 품종갱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5천만원 세워서 올해 집행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하고 올해 집행하고 난 다음에 품종갱신 된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면 현재 올해 지원한 것이 83㏊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52,140원이 배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상으로 봐서 옛날에 재래식으로 했던 천고, 그런 것 보다도 오비, 터보로 하니까 90% 정도 전환이 안 돼가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전농가에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농협에서 조금 더 힘을 가해서 환원자금으로 이용을 해서 한다면 우리가 5천만원 내놓으면 농협에서도 5천만원 내놔서 1억원 사업 하면 농가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도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만 지금 5천만원 해서 자부담으로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농가에 돌아가는 돈도 적고 그 면적도 적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우리가 6개 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과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파를 위주로 해서 농가혜택을 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혜택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5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과장님, 83㏊가 올해 식재가 됐다는 것이죠?

예.

83㏊에 식재할 수 있는 종자대가 전체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려서 5천만원 갖고 전체 액수의 몇 %를 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83㏊에 대한 것은 안 되지만 일반 농가들이 스스로 재배를 했기 때문에 90%까지 신품종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하고 그 면적은,

과장님, 양파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종자대 드는 총액수가 1억이라면 5천만원 지원해 주면 50%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수치가 나온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 조사를 하니까 381㏊정도 되는데 우리가 83㏊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5% 정도, 우리가 스스로 지원한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농가 자체적으로 했는데 또 작년에 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내년도에도 받으면 그렇고 해서,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줬는데 종자대에 비해서 몇 % 정도의 지원이 되느냐는 것이죠.

지금 한 45% 정도 지원이 됐죠. (장내소란)

잘 알겠습니다. 농협하고 관계를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성농협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정열 위원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농협에서 공식적은 아니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시 예산을 책정해 주면 우리 농협에서도 같이 예산 분담을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저 대신 말씀좀 해주십시오.

예, 전에 구성농협에서 기술센터를 찾아와서 농협에서 그 당시 35%라고 했습니까, 25%라고 했습니까, 25%를 부담할테니까 김천시에서도 몇 %를 보조해 달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 구성농협에서 보조해 달라고 1,500만원을 요구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증액조서에 제가 5천만원을 해서 된 것인데 그 뒤에 농협에 지금 현재 구성농협에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협에서 못 하겠다고 합니까?

하고 안하고는 문제점을 저희들한테는 말도 안하고 우리가 5천만원을 내놓으니까 자기네들 농협으로 돈을 넘겨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가느냐, 절대 못 준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농협하고 그 당시 농협에서 기술센터에 찾아와서 얼마를 보조할테니까, 우리가 몇 %를 보조할테니까 김천시에서도 보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예, 1,3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위원님이 이야기 해서 5천만원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면사무소로 우리는 공문을 내서 돈을 이양을 시켰더니 농협으로 달라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것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것이 지금 현재 했는데 면으로 하기 전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몇 %를 그 당시에 당신들이 주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몇 %를 줄 것이냐, 라고 협의해 본 사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돈을 농가에다가 배부를 하려고 농협하고 상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돈을 얼마 내놓겠다는 소리는 전혀 안합니다. 이것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지금 몇 %를 보조를 그 당시에 하려고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런데 농협에서 지금 현재 협의도 하지 않고 면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시지부에서 저희들한테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지부에서 1,300만원을 각 농협으로 해서 줬는데 농가에 가있는가 그것은,

아, 시지부에서 1,300만원을 보조해 줬다, 그러면 6,300만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농협에서는 전혀 못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내년도 것 가지고는 협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실지가 농협에서 일괄 보조할테니까 김천시에 보조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농협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면으로 가서 각 농가에 이야기한 것이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자꾸 아까 덧붙여서 이야기드립니다만 이 돈을 농협에서 보조금으로 넘겨주면 자기들이 농가선정을 해서 지원을 추가로 해서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과장님, 됐습니다. 오늘은 예산 관계의,

그러면 작년에 농협 시지부에서 1,300만원 준 것은 확실합니까?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확정되면 그때 농협하고 상의하고, 농촌지역이 참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입니다. 소장님 계시는데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농민들을 위해서 과수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분들이 기술센터 직원들 공무원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65쪽에 보면 도비 어렵게 확보하셔서 누에 동충하초 재배사 건립 1억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 김천에도 옛날 양잠이 잘 될 때는 누에를 많이 사육했습니다. 그래서 동충하초 사육장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하는데 좀 늦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상주같은 데는 동충하초 해서 제품이 의료용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되는데 우리는 좀 늦기는 늦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예산이 서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계획이 있는지 예산이 확보돼야 계획을 세우는데 과장님은 계획,

지금 동충하초에 대해서 1억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 양잠농가가 32호입니다. 32호에 9㏊ 정도 되고 1년에 생산되는 수는 226상자 정도로 봄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것이 재배사가 동충하초 재배사가 없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어서도 상주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동충하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고 농가에서도 거기에서 생산되면 농가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것을 건립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것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당겼습니다. 그래서 재배농가라든지 면적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잠업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추가해서 세워서 합니다.

과장님 설명 됐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을 농민이 어려우니까 이 사업을 해서 누에를 먹이시는 분 소득이 증대되고 김천시에 소득증대가 되도록 신경써 주시고 앞으로 많이 권장해서 소득사업으로 신경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대연입니다. 업무 담당자들은 유고로 인해서 차석 담당자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항상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득개발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4쪽입니다. 소득개발 예산은 3억 1,951만 4천원으로 올해 4억 7,395만 6천원보다 1억 5,44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1억 6,5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1,489만원으로 올해 799만원보다 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915만원이며 올해 225만원보다 6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포도 품종전시포, 포도 모수포 관리와 과학영농 기술현장서비스 강화에 총 915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74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34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 포도 및 소득작목 종합평가회 급식 외 4종에 334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463만 4천원으로 올해 4억 6,596만 6천원보다 1억 6,134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1억 2,221만 4천원으로 올해 2억 8,815만 6천원보다 1억 6,59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100만 8천원으로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에 100만 8천원이며 재료비는 1,120만 6천원으로 올해 2,500만원보다 1,379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과학영농기술현장 기자재 시약 등이 620만 6천원이며 도비보조사업 원예작물 특수시비 실증시범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150만원 증액되었으며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 시험재료비에 15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50만원이 증액되어 과학영농 기술현장 평가회 급식비 50만원입니다. 또한 민간이전은 2,100만원이며 올해 2,3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우스 경보장치 및 일사감응변온장치 관리시스템 1개소에 200만원, 단동형 비닐하우스 측창 자동개폐장치 1개소 500만원, 과원 전층시비시범 1개소 700만원, 과학영농기술 서비스강화 연무시설 설치 1개소 7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8,700만원으로 올해 2억 4,015만 6천원에서 1억 5,315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과수 에너지절감 1식에 600만원, 지역특화시범 채소주산단지 공동브랜드 1개소에 4천만원, 지역특화시범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1개소에 1,600만원, 도비보조사업 포도접목묘 생산에 2,500만원, 다음 자체사업은 1억 8,241만원으로 올해 1억 7,781만원보다 4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는 1,391만원으로 올해 1,341만원보다 50만원이 증액되어 포도품종전시포 관리 운영 농약외 자재 12종에 216만원, 키낮은 과수원 전시포 운영 비료 자재 5종에 125만원, 조직배양실 운영 시약 12종에 180만원, 순화온실 운영 양액비료 순화용토 12종에 220만원, 포도 모수포 운영 비료 농약 퇴비 10종에 150만원, 자두 착과 향상을 위한 살수시범 1개소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1,400만원이며 올해 1천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에 과수·채소 현장 실증시험 10개소에 200만원, 과수 친환경농업 자재시험 3개소에 600만원, 과수, 채소 호박벌 수정 시험 5개소 300만원, 전열온상 가온시험 2개소에 100만원입니다. 초생재배용 목초초종 재배 시험 4개소 2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만원으로서 올해 800만원 보다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에 순화온실 방충망 설치 50평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1억 4,650만원이며 올해 1억 4,240만원보다 4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보조에 시설포도 에너지절약형 환경개선 시범 4개소에 3천만원, 배 냉해 피해 방지시설 설치 시범에 2개소 1천만원, 저비용 리틀하우스 시범 1개소에 750만원,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 2개소에 2천만원, 시설하우스 무동력 자동온도조절 3개소에 600만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 생력재배시범 2개소에 1천만원, 친환경 양파 농가포장 출하시범 1개소에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참외 시설하우스 지중가온 시범 4개소에 1,200만원, 고품질버섯 주년생산 환경개선 시범 3개소에 1,500만원, 산지 소득작목 재배기술개발 시범 2개소에 1천만원, 다목적용 친환경 유기농약 제조기 시범 10개소에 1,500만원, 화초 고추생산 기술개발 1개소에 600만원입니다. 특히 상기 사업 보조율이 작년도에는 60/100이었었는데 올해 50/100으로서 상향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칠레 FTA 농가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셔서 저희들이 추경에 신청을 했으면 합니다. 선처 바랍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600만원이며 올해 4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꽃가루은행 개약기 3대에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778쪽에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분인데 작년도 보다 1억 5,300만원 넘게 감이 됐습니다. 어려운 농촌인데 무슨 사업이 작년보다 1억 5천 넘게 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이 국고로 2억이 지원된 사업이 주로 비가림입니다. 그래서 4:4:2의 비율 보조를 받아서 2억 사업한 것이 올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사업이 2억이었습니다. 그것이 또 4:4:2 해서 2억 받아야 되는데 실제 보조받은 것은 8천, 8천 해서 1억 6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것입니다. 중앙에서 보조사업으로 거의가 감액된 것입니다, 중앙하고 도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이 올해 감액된 것입니다.

예, 저희 농촌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증액이 돼도 뭣한데 국고가 감이 돼서 내려와서 예산이 준 것은 농촌지역 의원으로서는 담당 과장님하고 같이 걱정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782쪽에 402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민간자본 보조에는 전부 60%인데 금년도는 동일 사항도 50%로 떨어져 있네요?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은 60%로 냈는데 행정에서 지원받는 사업들이 앞에 기술보급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량이 저희들이 시험을 거쳐서 확대 보급할 것으로서 농민 50, 행정 50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은 시험사업입니다. 1개 농가에 전부다 위험성이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개소수도 몇 개가 안 됩니다. 작년에 이 계수를 냈는데 예산계에서 그것이 가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0% 했기 때문에 사업이 들어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좀 더 높여줬으면 합니다.

여기에 농가형 예냉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범포 비슷하게 시험작목으로 보는데 농가에서 안 그래도 꺼릴 것인데, 이 시험하는 것은 농가에서 꺼릴 것인데,

저희들이 올해도 해보니까 50:50같으면 부가세를 10% 물면 40% 밖에 농가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60% 해도 50:5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농촌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간접지원책을 확대해도 뭐한데 이 사항조차도 부족하게 책정된, 보조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 보조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대로만 해줘도,

그런데 이것은 자본보조가 국도비 사업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보조비율이 작년도에 60% 줬다가 금년에는 50% 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깐 것입니까?

예,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도소에서는 비율을 작년과 동일하게,

예, 저희들이 올렸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돼있어서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냉시설 같은 것은 농가에서 50% 보조가 돼도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 그 사업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 사업은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에서는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안 되면 추경에서도 좀 더 예산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예, 보조비율에 준해서 사업이 이렇게 됐다면 재삼 거론하기 뭣하고 본예산에서 보조비율이 상승이 되지 않는 범위 같으면 추경에라도 예산확보가 돼서 지도분야에, 연구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저희들이 채소, 과수, 원예 특작, 그 분야에서 순수한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업, 그것을 시험 연구 개발하는 것입니다.

고품질을 만들고 그래서 농촌에서 고속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소득개발과에서 좋은 농산물을 개량한 것이 뭐뭐 있습니까? 이번에 화초고추 보니까 그런 것은 참 잘해놨던데,

예, 저희들이 올해 한 업적으로 보면 포도 교재를 전농가에 해서 할 수 있는 새기술을 이 지역에 맞는 기술을 보급했고 그 다음에 화초고추도 해서 내년에 생산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버섯 양액재배 농가를 선발해서 농촌에 전국에서 농업의 과학부문에서 기술개발부문 대상을 받은 특작파트에서 받았고, 자두에서는 시설원예 자두라 해서 시설로 해서 올해 600평에 3천만원 정도의 고소득을 올렸고 복숭아도 현재 하우스를 해서 하고 배도 하우스 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에 소득이 위주로 되는 쪽으로 과수, 원예, 채소 분야를 거기에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동영상으로 농가와 우리 센터와 그 다음에 가정에서, 농장에서 같이 볼 수 있는 포장하고 겸해서 동영상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범농가를 육성해서 앉아서 농가들의 에너지 절감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집에서 컴퓨터로 모든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발해서 올해 시험재배해서 성공하면 내년도에 보급하겠습니다.

하우스 과일이나 채소나 모든 것이 하우스 사업을 해서 노인들이 고소득을 올렸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전체의 몇 % 정도 됩니까, 하우스 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우스에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는 거의가 현재 10%에서 20% 안에 있습니다.

10%도 안 되죠?

예, 일반 농가들은 거의가 참외나 토마토나 이런 것은 전부 어느 수준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제외하고 새로 방금 자두나 배나 복숭아 같은 것이,

한 10% 미만입니다.

10%도 안 되죠?

예.

그것을 하니까 농가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었죠?

예.

그러면 많이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이 당년에는 그것을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한 2, 3년을 거쳐서 그것이 완성단계에 있을 때 행정지원사업에서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득개발과에서 농민들의 고소득이 될 수 있게끔 생산을 고품질화 해야 되겠죠. 그 연구 개발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데는 자금이 다른 데보다 듬뿍듬뿍 투입이 돼야 됩니다, 연구비라 할까 개발비, 모든 것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바로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과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하시고 이것이 개발이 하나 되고 옳은 연구가 하나 되면 우리 농가에 큰 소득이 옵니다. 큰 소득이 오면 우리 김천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포도나 자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우리 생산이 1등입니다. 포도나 자두 같은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이 특별한 품질을 개발하면 우리 김천시에 자두나 포도를 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큰 소득을 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김천의 홍보입니다. 우리 김천포도, 하면 포도농사를 짓고 계시는 위원님들 계시는데 잘 짓고 또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분도 계시지만 김천포도라고 하면 서울 가면 쓰다고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김천포도가 홍보가 되어있는데 우리 소득개발과에서 특별히 신경써서 포도나 자두같은 것이 특별한 물건으로 개발이 되면 김천이 홍보는 그냥 됩니다. 서울역에 간판 붙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천에 포도 간판 붙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헛돈 들일 필요도 없고 물건만 좋으면 자동으로 가격도 올라가고 농가소득도 생기고 김천이 홍보가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김천시에서 제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는데 자금지원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하시고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큰일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