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ｏ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엄무남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세출예산 폐이지가 78페이지부터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은……

인건비는 생략하십시오.

그러면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ㆍ숙직비는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사업소에만 2명씩 숙직을 하던 것을 앞으로 중계펌프장에 2명 숙직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1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 공정별 안내 입간판은 이것이 저희들이 암모니아 가스가 주로 많이 나오는 이런 공정들이기 때문에 일반 철판을 가지고 하게 되면 녹이 쓸어서 글씨가 부식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로 하려고 그러니까 단가가 조금 비싸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분뇨처리 전처리 시설 유지보수비, 협찹물 드럼스키린외 12대, 또 협찹물 소각기 외 7종, 이것 2백만원, 5십만원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악취제거용 탈취탑 외 9종, 이것 처리비 1백만원을 증액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전기요금 중에서 2중계 펌프장, 3중계 펌프장이 연초에 가동될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5월 말일까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4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기요금을 7백5십만원하고 7백5십만원 각 2중계, 3중계 것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충방제용 약품입니다. 이것은 1중계 펌프장하고 앞으로 2중계, 3중계 펌프장이 되면 그것이 복개에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서 슬러지들이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여기에 해충들이 번식할 것을 대비해서 반영 약품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제1중계 펌프장 정비 중에서 그 전에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축봉용수 사용을 상수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상수도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축봉용수 공사를 했을 경우는 시 상수도도 절약을 하고 또 상수도요금도 절약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 3천만원을 들여서 지하수 개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산취득비 중에서 해충방제를 위한 분무기 5대가 구입되겠고 제2중계 펌프장, 제3중계 펌프장 사무용품비가 케비넷, 책상, 의자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입니다. 8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자체사업에 제1중계 펌프장 정비에 축봉용수 변경공사 3천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반적으로 준공이 안된 것이지요?

1중계 펌프장은 준공이 된 것입니다.

몇 년도에 되었어요?

이것이 '99년도에 되어 가지고 시험가동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별도로 해서 하수구 전체예산하고 결부시켜서 하면 안됩니까?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도 2000년도 말에 건설한 건설과하고 또 건설업체인 엘지건설하고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미 건설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가, 설비가 인수인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해서 저희들이 따로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2중계 펌프장이나 3중계 펌프장은 지하수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4중계 펌프장도 다 지하수로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을 때 수도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야기된 문제인데 거기에다 결부해서 공사를 할 수 없다?

예.

하수계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예, 다 해봤습니다.

'99년 몇 월 달에 이것 준공되어서 인수했어요?

'99년 11월 1일자 인수된 것입니다.

11월 1일요?

예.

이 가동은 '99년 7월 달부터 했지요?

예, 시험가동은 그때 했습니다.

시험가동은 '99년 7월 1일부터 했는데 11월 1일자,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으로요, 이것 하자는 아니지요,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예, 저희들이 이것을 문제 제기해서 정식 공문으로 건설과에 협조 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건설과에서 안 된다, 어렵다?

예, 설계대로 준공이 되어서 인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자는 아니다.

하자는 아닌데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이 종말처리장이 최종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어서 속초시로 완전히 이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적으로는 준공이 되어서 속초시에서 인수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을 텐데 기 안 된다, 3천만원하면 큰돈은 큰돈이고 1천1백억원짜리 공사에 이 정도를 거기에다 감안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지요. 꼭 예산을 별도로 해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조금 사전에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하자도 아니고 설계대로 완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에 이 운영에 관한 문제점 보고를 드릴 때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은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실제 운영을 해보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 시 운영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한 7, 8년을 계속사업비로 봐 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되지도 않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당초에 정산할 때 3천만원이라는 것이 그 공사에 더 들어갔단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반적인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정산,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들어가는 예산이 별도로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회계단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구분되어서 지출이 되는 모양새가 조금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작년에 됨으로서 작년 초반기부터 구도로 함으로써 2중계 펌프장이나 3중계 펌프장이 상수도로 축봉용수로 안 쓰고 지하수를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집행이 되었다 라고 보면 저희들이 문제 제기가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2중계하고 3중계 펌프에 지하수 했을 때 염분이 어느 정도 나와요?

염분을 고려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 인수도 안되고……

오히려 염분이 많이 나온다고 봤을 때 그 염분으로 인해서 그 기기가 부식되는 것 봐서는 수돗물 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기계류에 부식이 될 정도의 염분은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하는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위원입니다. 아까 최창영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 3중계 펌프장에는 이번에 수돗물을 원래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는, 실지 그쪽에 지하수에 상당히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펌프 자체 시설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1펌프장 하고는요?

저희들이 1중계 펌프장을 건설해 가지고 상수도를 쓰고 나니까 한 달에 2, 3백만원의 상수도료가 나온다. 그 다음에 속초시 장래를 봐서는 상수도롤 아껴야 되는데 상수도가 모자라서 상수도를 그런 축봉수를 써서 하수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속초시에 문제가 온다, 그래서……

그것은 저번에도 설명할 때 그때 한 것인데……

그래서 1중계 펌프장을 건설한 회사에다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질의를 하고 또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자연소모율 4, 5년을 쓰고 교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도 바닷물을 가지고 하더라도 지장이 없다 라는 확답을……

그런 펌프가 원래는 불순물이 많아서 자체에 재질이 금속품이나 스텐이나 이런 것으로 다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써도 관계없다 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제일 문제는 원래 그 오수자체에 염분도 다소 있지만 세척하는 물 자체가 염분이 들어갔을 때는 더 부식될 우려가 더 많지요. 원래 디스크 자체가 스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철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스텐으로 되어 있을 때는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번에 꼭 체크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이 1중계, 2중계, 3중계, 4중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1개 펌프장 1개에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소요됩니까?

인력은 저희 전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해진 것이 27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27명입니까? 전체적으로 4개소예요?

수질환경사업소 전체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중계 펌프장, 2중계 펌프장, 3증계 펌프장이 있는데 앞으로 준공되어서 저희들한테 인계될 것이 2중계, 3중계 펌프장이고 1중계 펌프장은 이미 저희들이 운영2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2계 정원이 조례상으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명이 2중계 펌프장 내지 3중계 펌프장이 가동되더라도 그 인원이 그대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중계, 3중계 펌프장 시스템 자체가 자동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무인가동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무인가동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침산물이라든가 그런 협작물들도 저희 기사들이 같이 다니면서 수거를 해와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2중계, 3중계 펌프장이 가동되었을 때는 상당한 인원이 지금보다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여기 증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아니고 순회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펌프장의 경비를 1명 필히 있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까?

경비는 필요 없습니다. 무인자동시스템을 해서 합니다.

무인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하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15쪽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여성복지예산은 1억5천4백6십1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5천2백2십1만7천원보다 1억2백3십9만5천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여성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 참석수당 5만원씩 8명 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여성사회 교육참여 의식교육비로 1백1십1만1천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경비로 요보호여성 귀향여비와 숙박비로 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에 보조사업으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 사업에 기존 5백만원에서 3십5만6천원이 증가한 5백3십5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ㆍ시비 50%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적 경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 중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로 1명이 증가한 금액 1십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상담과 가정폭력 상담시 행해질 수 있는 건강진단 및 정황 검사비며 국비 50%, 도비ㆍ시비 25%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99쪽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추경예산안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예산은 1억8천3십2만5천원에서 2천2백3십만1천원이 증액된 2억2백6십2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인건비 중 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전산교육장 시설장비 엠코더설치비로 3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술ㆍ취미교육 강사수당은 당초 시간당 1만8천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한 금액으로 8백6십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9백6십1만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전산교육장 교육용 장비로 멀티비전과 받침대 3백2십만원, 레이저프린터기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놀이방에 비디오 1대 3십만원과 전산실에 에이컨 1대 2백7십만원을, 여성대학 무용반 방비인 장구와 북 1백7십5만원과 냉ㆍ온수기 3대에 대한 6백6십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총예산은 여성복지 1억5천4백6십1만2천원과 여성교육문화센터 2백6십2만6천원으로 총 예산은 3억5천7백2십4만7천원으로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억2천4백7십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5쪽과 168쪽, 169쪽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교육문화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여성발전기금 1억원, 이것 출연금 어디에다 출연하는 거예요?

속초시 기금출연금과 또 혹시 기증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예치해서 발생한 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억원의 예산을 목표로 금년에 처음 1억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까? 출연금은 어디에 갔다 내시는 거예요?

기금이 조성되면……

자체조성분이냐 이런 얘깁니다.

자체 조성분입니다.

자체 조성분입니까?

예.

어떤 도나 국가에 기부를 해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조정하는 것이다? 3억원을 목표로 한다고요?

예.

이것 기금조성에 따른 조례 같은 것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2000년 12월 달에 속초시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은데 97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여성발전기금 이것 조례도 작년 12월 달에 운영조례가 설치가 되었습니까?

예, 작년 12월 29일날……

왜 당초예산에다 안 올렸어요?

작년 당초예산에 대한 작업이 11월 달에……

그러면 발전기금을 한다는 것은 구상은 언제 했어요? 뭐 국가적인 지시입니까? 자체적으로 구상한 겁니까?

자체적인 구상은 아니고요. 이것이 여성특위에서 국가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를 하고 도에서도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시ㆍ군마다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98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01년도부터 3개년 조성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조례도 만들고 또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세우는 것은 맞는데 왜 당초예산에다 조례까지 재정하면서 이런 것을 반영을 못했냐는 말이지요. 그때는 하여튼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3억원이 다른 데서 기탁금이나 같은 맥락에서 그럴까 물어보는데 안되었을 때 3억원 될 때까지 시비 전부 보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타 보조금이나 찬조금 이런 것이 이자 금리라든가 해 가지고 3억원을 조성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는 3억원을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어디에다 씁니까?

지원사업이 여성과 관련된 사업, 여성정보사업, 농어촌 여성복지사업,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등으로 해서 여성발전기금 운영 심의에서 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을 거기에 필요한 사업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이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지요?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구성 5월중에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구성 안한 것이지요?

예.

100쪽에 보면 우리 강사수당이 2천원이 상승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까?

강사수당 예산지침에 보면 2만2천원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은 작년 이전부터 지침이 떨어졌는데 저희는 계속 1만8천원을 드렸는데요, 타 시ㆍ군의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곳의 강사수당을 비교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2만원씩, 2만2천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2만원씩 상향조정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속초시만 유독 1만8천원을 고집할 수 없어서 저희가 올리고 2만원씩 계상하는 것으로……

언제부터 우리가 강사수당 1만8천원씩 줬어요?

'94년도부터요.

그러면 그때부터 줬으면 인상률이 내려오게 되면 당초예산에 올려줘야지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1회 추경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러면 다시 한번 소급해서 줬습니까? 2천원씩 12개월이니까 소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왕 예산이 섰으니까 소급해 줘도 되긴 되겠네요? 이런 것은 작은 돈이지만 주무부서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했으면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 가지고 추경에다 자꾸 하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앞으로 남은 개월만 해서 8개월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또 다른 인상요인이 생기겠으니까 줘야 된다, 그것은 이해가 가지요? 12개월 다 줘야 되는데 당초에 생각을 못해 가지고 그리고 반납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반납분 요인이 생겼지요?

이것이 일률적으로 국ㆍ도비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조금 수치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8십만원, 부자가정도 3십5만원 이런 것을 다 지급하지 무엇 때문에 반납을 합니까?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학비입니다. 그 자녀에 대한 학비가 저희가 예상된 수치하고 변동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동요인에 의해서 남은 잔여금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저소득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 여성 1362 운영비 이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데 다 지급하지 국ㆍ도 보조금인데 이것을 왜 반납하게 되었나 그래서 물어본 것이지요. 요인은 발생하지요, 그러나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다 지급해 가지고 반납요인을 조금 줄여야 하는 얘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은 변동요인이 발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 1366 운영비는 작년 당초에는 국ㆍ도ㆍ시비가 전부 책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속초는 강릉에서 그러니까 권역별로 해서 영서, 영동으로 나누면서 저희가 강릉에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어서……

3십9만원 보조금을 전체 다해요? 전체 다 반납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은 불가항력이니까 할 수 없지만 부자가정도 마찬가지이잖아요.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가보면 먹을거리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반납하게 되었느냐 돈은 얼마 안되지만 단 그 사람들한테 큰돈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요구하고 순서대로 한 것은 여성센터가 상당히 잘 한 것으로 봅니다. 흐름에 따라서 순리대로 한 것은 맞는데 1억원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이 목이 하나도 없었는데 신설해서 1억원을 출연금으로 해준다 하는 것은 여성센터도 문제가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득이한 관계인데 턱걸이라도 해놓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갔다면 모르겠는데 출연금 1억원이라는 작은 돈이 아닌 당초예산에 전혀 없었던 것이 추경에 신설된 목으로 해서 1억원이 출연된다는 것은 회계법에도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순서로 지켜진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제일 점수로 준다면 으뜸이네요. 이것 앞으로 이런 관계는 예산실하고 협의를 잘해서 당초예산에다 반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북방항로지원사업소

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김수산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북방항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운영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비로 2백만원이 섰고요,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훈춘경제무역사무소 공공요금으로 6십6만원,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임차비 6십6만원, 국내여비로 북방항로 추진에 2백7십만원, 국외여비로 백두산 항로 활성화 추진에 2백만원, 중국ㆍ러시아 지역 시장조사단 파견에 7백5십만원, 외빈초청여비로 북방항로 관련업체 초청에 7백5십만원, 북방도시 교역 등 관계자 초청에 1천만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에 3십6만원, 국제여객터미널 상주기관ㆍ업체 친선체육대회에 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사전송기 구입비에 1백만원,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에어컨 구입비에 2백5십만원, 다음에 도비 반납비로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정장치장 및 검역시설 설치에 도비 잔액 반납액이 4백9십만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방항로지원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북방항로 관련업체 초청 7백5십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북방항로 관련업체 여기 7백5십만원은요, 저희들이 해운선사에서 나름대로 전국의 7개 여행사를 지정대리점으로 지정을 해놓았는데 관광객을 모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백두산관광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안 되었다 라고 봐서요, 전국에 선재한 유명 여행사 대표자를 초청을 해서 백두산관광을 홍보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루 전이라도 속초지역에 와서 묵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도시 교역 등 관계자 초청에 1천만원 이것은요?

이것은 현재 지난 3월 5일자로 해서 중국사람들이 백두산 항로를 통해서 속초에 들어오는 것이 러시아 쪽에서 비자발급이 성사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지금 그 비자발급이 6개월에 한 1백5십달러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6개월 통과 비자는 장사하시는 중국사람들은 이용이 가능한데 일반 중국인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데는 비싸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하여금 일반 단순 비자를 발급 받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일반 단순 비자발급이 되면 중국사람들이 본 항로를 통해서 우리 지역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여행사 대표를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소개함으로 해서 그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연변 자치주 일대 그 여행자 대표자들을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관광객 비자는 몇 개월입니까?

저희들이 중국 같은 경우에 한 2개월이고요, 러시아는 1개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상단에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주재원이 하나 계속 상주하고 있지요? 실지 우리 보따리 장사들이 가서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2월 달, 3월 달 걸쳐서 보따리상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보따리상들은 이 경제무역사무소 활용도는 그렇게 적고요, 정상 무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왜 보따리상들이 이용이 적은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보따리상들은 귀동냥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최고다, 내가 장사하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무역사무소를 잘 이용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큰 정상무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한번 잘못 투자를 하면 실패를 보기 때문에 이 무역사무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그쪽에 자주 가는 편인데 가서 물어보면 수차 들어간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우리시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공원 하나를 설치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홍보도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실지 가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북방항로교역 때문에 상당히 속초시가 기대를 걸고 했던 것인데 현재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분야가 많아서 열심히 추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가 효과 면에서 너무 미약하니까 지금 다 지적도로 했지만 그런 부분에 심증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우리가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지출을 하면서 감수는 하고 있는데 과연 터미널에 상주한 상인들, 업체들 체육대회까지 해 준다니 참 좋은데 실지 우리가 이런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실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세관이나 이런 데는 내적으로 상당히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교감을 갖고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뭐 우리가 행정이 저번에도 저도 거기 나가서 세관장을 만나서 부탁은 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무역을, 교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부탁하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심중을 기해서 하시고, 또 북방항로 관련업체 초청이라고 해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실지 러시아 6개월 간 비자는 이번에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 중국 사람들 이쪽에 나와서 교역하는 사람들 되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번에 전부다 이번에도 보니까 북경을 서울로 거쳐서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이것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사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인천공항 쪽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고소득자이고요.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 효도관광이 유행했었지만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효도관광이 유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 북상항로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단수 비자만 발급이 되면 이것이 가능한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홍게 수입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이쪽에 어장 허락으로 인해서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실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중국사람들이 이번에 와서 훈춘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이 항로가 자기네가 올 수 있으면 다 이쪽으로 오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체 비자가 1백5십달러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을 우리 속초시 지방단체가 러시아하고 협의를 해서 중국하고 이루어져야지, 이 사람들 상인들 초청해 가지고 하면 별 효과는 없어요. 하여튼 이 홍게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어민들이 반발도 많고 뭐 그런 교역은 당연히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업가가 너무 상승되어도 안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기준을 갖고 어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으니까 이런 점을 좀 어떻게, 그런 얘기는 없어요? 지금 현재 홍게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지요?

홍게는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장희씨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가공처리해서 다시 일본으로 팔기 때문에 국내 어업가 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우리 작은 예산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예산 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다루면서 각 실과 부서에다 예산안, 당초 계상을 못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우리 위원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많은 예산도 아니고 2, 3백만원도 꼭 해야될 일인데 부서에서는 왜 그것을 올렸는데 2, 3백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다 했다는 이런 답변이 자꾸 나오는데 앞으로 큰돈 같은 것이 있으면 1, 2억원 같은 돈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 3백만원짜리인데 행사를 못할 정도로 반만 세우고 반은 1회 추경에다 한다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제한해 주시도록 우리 실장님께 앞으로 그런 예산은 세우지 않으신다고 꼭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 자체가 전체적인 총괄 기초가 되는 예산부터 먼저 세우기 때문에 당초예산 요구를 우리가 받아보게 되면 엄청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7배 내지 8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계획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세세히 쪼개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소한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음 200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작은 부분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예산이 필요한데 선 예산을 세우지 않고 후 예산부터 세우는 이런 경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속박물관 세우는데 도유지는 선정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부터 짓겠다고 올라오는 이런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는 과감하게 우선 먼저 땅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 달라고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도 도출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이 교육관계로 기획예산실장이 대신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백영철입니다. 각 실과소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위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에서 관용차량 5백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에서 시립민속박물관 시설비 1십6억9천6백1십3만6천원 삭감, 감리비 3천5백7십4만1천원 삭감, 시설부대비 3백1십2만3천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에서 수산물공동할복장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 3천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에서 영랑호수공원 펜스설치 1천3백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광 및 국제교류에서 속초일주 관광명소 탐방 4백5십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전개발 건설과리에서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전개발 건설관리(금호동 3개통 아스콘 덧씌우기)에 7천만원 증액하고 총 삭감액 1십9억9천7백5십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내용 중 금호동 3개통 아스콘 덧씌우기 7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주택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7천만원에 대한 증액 요구는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