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광택
고광택의장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휘장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25일 1차 본회의에서 이규섭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휘장규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의결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휘장은 서울시 22개구 공히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규섭의원께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휘장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2.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제1차 본회의때 제안설명 질의에 미흡했던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서용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지난 10월25일 제안설명중 중단됐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에 앞서 금번 이 안건을 통하여 관재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방면에 각별하신 애착과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아울러 앞으로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공평무사하게 엄정 처리하도록 격려하시고 교훈하신 귀한 계기로 생각하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월동에 소재하는 신남국민학교 및 신강국민학교에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지번의 환지에 따른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지번을 그대로 사용, 엉뚱한 지역을 대부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하는 박동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본 지번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대부코저 하는 지번은 신월동 624-1호와 625-1호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필지는 공히 1982년 12월10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 환지 지번변경 분할에 따라 각각 모 번지인 624번지와 625번지에서 624-1호, 625-1호로 지번이 변경되어 같은 해 12월17일 서울특별시 소유로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1984년 11월30일 도로에서 학교용지 로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던 중 1988년 1월1일 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양천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1988년 6월27일자로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완료된 양천구재산으로 이 건은 현지 지번과 공부상의 지번이 어느 것도 상이함이 없이, 일치됨이 틀림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신월동 864번지와 865-1호 역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변경과정을 거쳐 오늘 현재 양천구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역시 현지 지번과 공부상의 지번이 일치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서는 소유권을 입증하는 자료로 등기소장이 발행한 등기부등본 사본과 지번 및 지목변경 내용이 삽입된 양천구청장이 발행한 토지대장 사본을 각 필지별로 안건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목동 199-50호에 소재하는 대지 37㎡, 약 11평에 내집마련 주택조합의 2개조합에 매각 제안된 건에 대하여 이건은 지난 91년 10월26일 토요일 오전 10시40분부터 여러 의원님께서 현지를 실사하시고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검토 의결하여 주시는 대로 당 구에서는 따르려고 합니다만 단지 1990년 4월 본사업의 심의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국공유지 등에 우선매각 및 임대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와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기 매각의사를 표시한 재산이며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기히 실무적인 검토를 완료하여 매각키로 내부결정하고 이에 의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두성의원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지난번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 들과 같이 현지답사, 조사를 하고 온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보고내용에는 의원님들과 관계집행기관에 모두들 유인물로 대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0월25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중 목동 199-50호, 약 11.2평 매각에 대해서는 강태원의원의 이의제기가 있어 해당분과인 도시정비분과위원 9명이 10월26일 오전 10시에서 오전 10시 40분까지 현장을 조사한 바 있고 당일 오후 1시까지 서류를 확인하고 의견을 취합한 결과 조사위원 전원의 보류결정에 의해 91공유재산 엄지미마을 대지매각을 보류해 주십사하고 제의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류하는데 동의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류의 첫째 이유는 측량의 불분명으로 현장확인과 서류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의 목동 199-50호는 11.2평밖에 안되며 매각금액이 4,000만원도 안되는 소액이지만 내집마련주택 조합 외 2개조합이 시유지 모두를 매입하면서 구유치 11평은 왜 매입을 안했는지 못한 것인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현장확인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는 땅으로써 구유지 사용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했었다는 구청측의 대답은 이 대지를 조합측에 넘겨주기 위한 합법적인 명분을 찾기 위해서 고의로 2회에 걸쳐 373만원을 부과한 사실이라는 것을 현장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지사용 부과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많은 금액을 부과해 왔는지 그보다 더 큰 부지를 사용함에도 단돈 1원 한푼 부과한 사실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보았을 때 저희들은 또 한번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째, 공원산책로와 주택조합간의 경계문제는 중요한 사항으로 실측으로써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실측을 시간관계상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째, 89년 7월27일 주택조합을 승인할 당시 매입을 조건부로 제시하고 양천구청장이 승인했다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구청측이 제출한 서류내용을 보면 산책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매각을 하지 말자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되는 사항을 재파악하고 기왕 문제가 되어 파악된다면 조합주택의 승인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재조사하여 정확한 것을 알고 매각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시간이 너무 짧았으며 위에서 다섯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넘어가기가 석연치 않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에 심도있고 깊이있는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사위원들의 보류의사를 받아들이시고 진솔되고 정확한 내용파악으로 가부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내용을 보고드리며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최정철의원 말씀하세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의원
최정철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 박동순의원과 같이 신남국민학교와 신강국민학교의 번지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환지가 조성될 때 84년도에 도로로 있던 것을 학교부지로 12월30일자로 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환지번지가 바뀐 이래 한번도 정리를 안한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까지 앞으로도 정리할 뜻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것을 정식적으로 무료대여를 하기 위해서 5년동안 학교측에 할 것이며 5년동안 이 번지로 그냥 유지할 것인지 번지를 바꿔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무료 대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답변을 조금 있다가 듣기로 하고 명병수의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방금 박두성의원께서 엄지미마을, 바로 구청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약 11평5홉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박두성의원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했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까닭에 이 시간을 빌어서 의장님께 원활한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약 20여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박두성의원으로부터 매각보류 조사위원회 구성건의, 명병수의원의 정회요청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최정철의원의 답변도 포함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5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병환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최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번부여는 지번지역별로 원래 서북편에서 동남방향으로 순번을 정해서 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강국민학교 일대는 경인토지 구획정리사업 완료시에 먼저 대지부터 지번을 정하고 도로, 주거, 하천 등 공공용지의 경우에는 나중에 지번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토지는 지번이 대지와 달리 후순위 지번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또한 이 토지는 현재 소유자가 양천구인 관계로 매각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합병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로 해서 현재는 별개의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청이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합병절차가 완료되고 그렇게 되면 교육청 소유의 단일 지번으로 정리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의원
박동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번도를 지금 떼어 온 결과 864번지하고 865-1호 도로 2개만 사용이 되는게 아니고 864-25호, 아니면 2호같은데 글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도로도 학교에서 당연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864-1호 이것도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주택과장의 설명중에서 현재 합병작업이 안되어서 안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약 10년이나 됐는데 앞으로 100년은 걸려야 합병작업이 될 것인지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당연히 서울시로부터 촉탁등기가 있어 가지고 강서등기소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고 양천구청도 당연히 거기에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않는지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대신 답변을 나왔습니다만 지적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잘모르는 사항이라서 담당자와 협의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박동순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번 관계 이것은 좀 구청측에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지금 질문하신 박동순의원은 물론이고 전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종수의원
신월7동 이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을 엄지미마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에 대해서 분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동순의원이나 최정철의원도 똑같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구청측의 답변이 국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시원하지 않다는 것은 다 공개된 사실이고,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갈 사항은 행정을 하는 구청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이 안건을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가지고 누수를 내게 만든 구청측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하고 등기부등본을 비교를 해보면 부동산에 경험이 부족한 본인의 생각으로 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624-1번지나 625-1번지는 현재 지번상 어찌되었든 424-1, 2호, 690-12호, 473-4호 이것이 448블럭의 1, 2, 3, 4호로 되어 있습니다. 합병이 안되어서 지금 사실상 설명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는 얼마나 그동안에 무능한 구행정을 해왔느냐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내일이라도 즉시 합병을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못하는 이유를 합병절차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셔서 그것을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갖다 붙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예요. 1988년 5월20일에 토지 분할 내용을 보니까 도로 624-1번지는 도로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예요. 624번지에서 분할을 해 가지고 84년 11월30일에 지목변경을 하고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목이 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등재가 안되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지금 대지로 바뀌어 졌는데 바뀌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로가 말이 안되는 것이예요. 학교용지로 바꾸어진 것이 84년 11월30일인데 88년도 4년 후입니다. 1월1일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인해서 양천구청이 소유하고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학교용지로 토지계획은 되었는데 지금 도로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얼버무리는 얘기는 해서는 안되지요. 다음으로 865-1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로 되어 있던것이 84년 11월30일날 학교 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88년 1월1일 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양천구청이 소유했다 이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도로를 학교용지로 토지변경을 해 놓고 지금도 등재변경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무능한 일을 해 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실토를 하는 것입니다. 즉시 시정을 해서 이런 안을 낼 때에는 의원들이 분분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면서 더 이상 이문제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팔아서 합병이 된 뒤에는 당연히 그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그 번지수에 합병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경비 몇 푼이 들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편의상 구청 재산이니까 가지고 있다가 넘겨준 사람한테 해가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행정관리를 한다면 구 재산관리에 엄청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발견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양천구 전체 재산에 대한 재평가및 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865-1은 424-12, 469-12, 473-4 이것이 448번지 블럭의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동순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번지수도 현재 학교용지로 바뀌어져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이것을 구청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하고 지금 내팽개쳐 놓고 토지대장등본하고 등기부등본만 보고 얘기한다는 것은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구청으로서 새롭게 반성해야 될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본의원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번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서류가 정리 안되었으면 서류 정리를 해서 다시 안건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엄지미마을관계 문제인데 우리가 구속력이 있거나 어떤 결의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도시정비분과위원회가 탄생된 지 두달만에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제출한 것을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섬세하고 자상하게 조사를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자료 도면과 실측이 상이하다는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유지의 산 10-1호, 산 10-11호, 산 23-4, 산 24-5, 산 24-7, 산 24-8호의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이것이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부과금 과징금 추징내역이 불분명하다, 산책로 경계문제가 미확인되어 있다. 산 10-11대지 현황도 상이 하다. 주택조합단지 대지경계와 공원경계가 불분명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순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11.2평 팔아 버릴려고 본 의회에 이것을 제시했다는 것은 졸속한 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구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재산권 문제는 적으나 크나 그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맞고 양천구 50만 구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정도의 충실하고 면밀한 자료를 제출해서 분분한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의원은 이 2건을 오늘 이자리에서 부결해 주시기를 정식 동의를, 요청을 구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본 엄지미마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에 대해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미비 한 것이나마 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본 의회로서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었으면 하는 것을 동의를 구하고 두번째로는 현재 기독교재단 성결교회, 신서교회 당회장목사 정선웅씨로부터 김기훈외 1,523명으로부터 신정등 1152-30번지에 지금 진정서가 각 의원님들께도 배포되어서 우송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전에 과연 현지주민과 실질적으로 우리구청 행정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모순점은 없는지 하는 것을 날짜를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의 의원들께서 직접 현지에 나가서 간담회를 열어서 현지를 답사 해서 이러한 상대적인 대형 민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또한 조사단을 구성을 했으면 하는 것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많은 시간을 우리 의원들께서 분분하고 계신 것은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구청측에서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을 해서 얼버무리고 넘어 갈려는 이런 작태는 오늘 이 시간으로 부터 엄중한 경고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좀더 섬세하고 내실있는 우리 39명 의원들이 50만을 대표한 양천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셔서 본회의장에 분분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동의에 전 의원들께서 재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우선 박두성의원으로부터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의제를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조사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박두성의원이 발언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조사토록 하자는 매각보류안은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방금 신안아파트에서부터 신서교회 앞으로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역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종수의원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동의하십니까? (이근석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의원
이근석의원입니다. 이종수의원이제안한 것에 대해서 먼저 상황설명을 구청측에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들어 보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종수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이라고 할까, 지난번 신안아파트 신월 6, 7동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구청에도 의회에도 거기에 반대 진정이 신서교회로부터 각 의원 여러분한테 각각 반대진정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 3일 전에 다시 진정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또 갔습니다. 도로개설을 해 달라는 진정이 두번 또 교회에서 반대하는 진정이 한번 구청측에서 이 진정을 접수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본청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의 회시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구청으로 다시 회부해서 반대 진정인과 찬성 진정인을 불러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토론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 의원들한테 진정서가 도착 안되었더라면 본회의장에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 괜찮지마는 양천구관내 도로개설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각자 의원 여러분께 진정서가 송달되었고 해서 이종수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신것 같습니다. 기히 박두성의원으로부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가결 되었습니다만 진정서 처리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거론되는 것도 구청을 돕는 것도 되겠고 구청의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보다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이종수의원께서 도로 개설문제에 있어서 여기에도 역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동의가 들어 왔는데 여러분께서 동의에 반대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반대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점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이 본회의장에서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도로 개설문제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업무보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룡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난번
지난번김을룡의원
25일에 의결한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29일에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외에 추가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및 관계 과장이었습니다. 추가로 29일날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및 관계과장을 추가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김을룡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반대하실분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김을룡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우리구의 일반현황과 재정운영 등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 특성으로는 목동신시가지와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 등 도시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졌으며 공동주택이 주종을 이루는 주거지역입니다. 상업 업무기능이 다소 미흡하나 앞으로 목동중심축이 개발이 이루어지면 서울 서남부생활권의 중심부가 될 것입니다. 먼저 면적은 17.55㎢로서 서울시의 약 2.9%에 해당됩니다. 인구는 50만명을 상회하고 주택은 7만5,900동이며 기간시설인 도로, 하수도, 상수도등의 비율이 모두 서울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1보건소, 3실, 5국27과20개동이며 우리구 소속 공무원은 1,302명으로서 결원은 9월30일 현재 127명입니다. 주민조직은 634통에 5,040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연혁을 말씀드리면 63년도에 경기도 김포군과 부천군 일부가 영등포구에 편입이 되었고 77년 9월 구 증설에 따라 영등포구에서 강서구로 분구가 되었으며 88년 1월1일 강서구에서 분구해서 같은해 5월16일 양천구청을 개청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청 당시 15개동에서 인구가 과대한 동을 88년, 89년 3회에 걸쳐서 분동을 실시해서 현재 20개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도별 인구추세를 살펴보면 88년 개청 당시 45만5,000명에서 매년 평균 7%씩 증가되어서 90년말 현재 50만7,000명으로서 서울시 인구 약 4%에 해당됩니다. 1㎢당 인구밀도는 1990년 2만8,894명으로 서울시보다 1.6배나 높은 고밀도지역으로서 이는 우리구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 주종을 이루는 특성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동별 인구 및 가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구가 3만명이 넘는 동은 신월2동, 신월7동, 신정3동, 신정6동으로 분동 또는 동 경계조정은 92년도에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조직은 1소3실5국27과86계로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운용 실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580억8,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를 세입면에서 보면,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209억7,500만원이고 9월말 현재로 165억6,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의 80%가 달성됐으며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은 의존수입은 371억1,400만원중 207억5,600만원이 우리구에 납입되어 목표의 55.9%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6.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9월말 현재로 총442억8,800만원을 배정하여 총규모의 45.3%인 262억8,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편성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징수율재고및 각종 수수료율 현실화를 통한 합리적 세수 추계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 부분은 92년 구정의 기본방향 실천에 역점을 두고, 구민의 여론수렴을 통한 숙원사업해결에 우선을 두겠으며 경상비예산은 비목별 심의방식을 지양하고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모성경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또한 목동 신시가지와 신월, 신정동 기존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자치시대의 경영적 측면을 고려하여 구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잠정적인 추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 모두 554억2,200만원 규모로 추계되나 장차 서울시에서 재정지원교부금 내시 규모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자체 수입인 구세와 세외 수입이 221억3,800만원으로 당초 추계와 별변동이 없으나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는 교부금의 세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거래 관련 세목으로서 건설경기의 안정으로 인한 감소가 예상되어서 보조금 및 교부금의 신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총 추계규모에서 인건비와 경상비 등을 제외한 투자 가능재원이 168억1,0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다음으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파악된 주민 숙원사업중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금년 예비비 13억원 등으로 조치하고 여타 가능한 사업은 92년도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국 산하 각과 업무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드릴 말씀은 내년도 예산에서 서울시가 우리구에 재정지원 해 주는 의존재원이 전체수입의 60%가 넘기 때문에 의존 재원인 교부금 배시금액이 11월중에 결정되어 총 예산규모가 확정되어야만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충실히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개략적인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92예산안이 확정된 후 다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충실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추진 실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27회에 걸친 43건을 제출해 드린바 있으며 의원님들의 건의사항 6회에 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써는 91년도 세입·세출예산지침 및 지방의회 관련 예산집행 지침을 제출하여 드렸고 목2동 520번지 주변 도로포장 건의 등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한창 신축공사중인 청사이전 추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현황은 보시는 자료와 같이 총건평 5,109평으로 3,526평의 부지위에 작년 6월19일에 착공하여 금년 9월30일 현재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 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건설경기진정추진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시멘트등, 건축자재 수급 및 인력난등의 심화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연기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으로 당초 준공 예정일보다 5개월정도 늦게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동청사 환경개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협소한 동청사 6개동을 2억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증, 개축을 실시, 민원실 확대등 편의제공을 도모하였고 동 근무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구내식당을 설치 운영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이중창이 설치되지 않아 방음 및 보온이 미흡한 동 사무소 5개동을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창호교체 공사를 실시 방음, 보온 및 청사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동사무소를 방문하신 지역주민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청사 주변에 파고라를 3개동에 설치하여 주민 편익증진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내실있는 대민봉사행정을 기하여 민원실 환경개선 등 민원인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민원서식을 가까운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 반장댁에 비치하고 특히 민원인의 각종 증명발급 요청시 민원 집배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익도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에서 일하며 봉사하는 양천구 공무원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하반기에 청사 이전사업을 원활히하기 위한 추진방침으로는 주민 편익시설확충에 최우선을 두고 쾌적한 환경, 각종 시설을 적기에 확보하여 대민봉사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으며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 과, 실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시설의 완벽한 유지를 기하고 청사이전으로 인한 행정공백 방지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민원인 편익시설과 아울러 직원 및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 청사신축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133억7,500만원으로 이중 공사비가 99억9,900만원, 용역비 14억6,900만원 이며 토지매입비 19억700만원으로서 금년말까지 85%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내년 마무리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사이전을 위한 주요사업은 구민이 모두 함께하는 청사 준공식을 포함하여 구상징조형물 및 현판설치, 전화 및 기계실, 전산기기, 방송시설, 변전실, 각종 냉·난방시설의 이전, 신설 설치와 실과별 서고, 선반, 사무실 배치등 크고 작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향후 진척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한 92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청렴, 정직하게 시민에게 봉사하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는 숨은 일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수공무원으로 표창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공직풍토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적내용을 엄격히 심사,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상자의 공적을 널리 홍보하여 전 직원에게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체련대회를 연2회 실시하고 하계 여름휴가기간중 하계휴양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연금매점 운영수익금 등을 지원하여 저렴한 양질의 식사를 직원에게 제공토록 하여 주어진 여건에서나마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양천구민에 대한 대민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대민봉사행정 추진계획으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협소한 동청사 및 임대 청사 해소를 위하여 분구 이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7개동을 신축하고 8개동을 증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이 노후, 협소청사는 해소되었으나 아직도 신월 1, 2동사무소가 잔존 노후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7동의 경우 인구가 3만5,000명에 육박하고 신홍 개발지역으로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등 주민불편과 민원이 계속 야기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동청사부지를 확보해서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리고 향후 분동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장! 긴급동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의원
총무국장님이 일일이 다 낭독하다보니까 읽는도중 오자가 생기고 하니까 유인물이 있으니까 요약해서 보고받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지금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계속 보고 하세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로써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국, 실과의 업무계획을 종합 조정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 분석을 철저히 운용하겠습니다. 92년 주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여건변동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을 보완하여 분기별 정기적인 심사분석 실시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계절별로 여러 부서가 관련된 종합업무로서 조정, 통제 기능이 필요한 해빙기안전대책, 하절기안전대책, 추석절종합대책, 월동기 종합대책, 설날종합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재해예방과 시민생활 저해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시민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운용방향은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고 사업의 적기 시행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자치시대에 걸맞는 경영적 세원발굴로 자립도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 나가고 예산편성의 순기를 준수하고 5년단위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실효성있게 수립하여 투자효과의 분석으로 낭비요인을 사전 배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부서와 반복업무가 주로 많은 전산화추진대상부서에 다기능 사무기기 61대 구청 21대, 동 40대를 보급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으로 우리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여 나가고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구정여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9개 분야 120개 항목이 수록될 양천통계연보를 내년 11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의 일반현황을 생략 하겠습니다. 또 91년도 추진실적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시민 참여운동은 금년도와 같이 교통질서 캠페인, 건전소비생활 확립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새마을소득 사업자금 지원은 상반기 6,000만원, 하반기 6,000만원으로 총1억2,000만원을 3년거치 2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시민, 청소년, 공직자 등 190명에 대하여 새 마을중앙연수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26폐이지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과 질서있고 품위있는 도시조성을 위하여 봄맞이 환경정비를 3월과 4월에, 가을맞이 환경정비는 9월과 10월에 실시하고 매월 1일 새마을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고 개방화, 자율화 시대에 따른 미래환경 적응능력배양과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교양교육을 금년과 같이 대학교수 등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10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한 구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의식함양을 위하여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1개동에 월2회 순회 출장하고 구청에 새마을문고 구 지회 서고도 개방하여 인근 구민이나 구청민원인이 쉽게 도서를 대여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금을 새마을지도자 자녀중 중, 고교에 재학중인 학생 140명에 대하여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조성을 위한 자연보호활동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실시하겠으며 새마을 폐품수집운동도 금년도와 같은 차원에서 실시하여 쓰레기량을 줄이고 물자를 절약하는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업무 소관으로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91년 업무추진 실적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활성화 육성지원을 위하여 종목별 동호인수를 현재 4,461명에서 5,100명으로 14%정도 증가되도록 하고 자생단체 행사 격려와 아울러 많은 생활체육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구청장 표창을 시상하겠으며 그리고 주민여가 및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등을 4개종목외 기타 단기교실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체육관별로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각종 행사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을 편성 운영하고 각종 체육행사로서 구청장기대회 5개종목과 연합회장기 3개종목을 개최할 예정이며 구민체육대회와 개청기념일을 위한 건강달리기의날 운영, 어머니 배구대회를 신설하고 기타 시단위 행사에도 적극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설 체육시설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건전 육성하고 구민들의 여가선용에도 기여토록 하며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정동산 외 4개소에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휴식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 소관중에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도 생략을 하고 92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대비 계획으로서 지난 9월중 을지연습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정보완을 통해서 92년 충무계획을 내실있게 작성하고 보사, 농림수산, 상공, 동자, 수송, 건설 등 6개분야에 대해서 매분기에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을지연습시에는 통제형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해서 전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698개대 5만5,800여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소양, 실기, 비상소집 등 일반교육과 통민방위 대장교육, 신규편성대원교육 등 특별교육으로 구분해서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우리구의 92년도 징병검사 대상 총 2,900여명의 장정들에 대해서 적기에 통지서를 전달토록 해서 완벽한 징병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중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특히 보고드릴 사항은 "양천생활소식"인 반회보의 지면을 현재와 신문지의 절반크기에서 신문지 크기로 넓혀서 좀더 알찬 생활소식과 구정을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양천구 개청 4주년을 기념하는 "양천구청" 을 발간해서 4년간의 양천구 발전상과 실적을 수록해서 구정백서로서 자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양천구의 상징물로 나무와 꽃과 새를 지정하고 양천구의 휘장도 제정해서 구민의 노래도 만들 계획입니다. 상징물을 만들 때는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계 권위자의 자문을 받아 제정할 것이며 구의원님들도 당연히 구 상징물 제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야 되겠으며 이때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업무도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업무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통상적인 업무를 신명을 다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예방감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일상감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업무라든가 시행착오시에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모든 업무 등도 일상감사 개념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또한 건축물과 관련된 부조리예방과 건축주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1층을 슬라브 칠 때에 현장에 나가서 위법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종합감사는 감사주기에 따라 89년도에 실시한 목1동, 목5동, 신월2, 3, 4동 신정1동 등 6개동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부분감사는 구청 각과 중 유인물에 기록한 7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간단없는 환경순찰로 쾌적한 양천구 보존에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 소관업무로서 91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구민편의 위주의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 교육강화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구민편의 위주의 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원안내원을 고정 배치하고 후속민원안내제, 유기한 민원문서 독촉제 확행, 명예시민 봉사실장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봉사공무원시상제를 실시해서 구, 동, 보건소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정신 발휘를 유도, 화합 구정구현 및 친절봉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신청사에 걸맞는 민원안내 상황판등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 밝고 깨끗한 민원환경조성 및 봉사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과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실,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재무국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보고가 끝나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재무국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중 재무국에 대한 기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국 기구로서는 4과13계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에 대한 정, 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는 4급이 1명, 5급이 4명, 6급이 13명, 7급이 13명, 8급이 27명, 9급이 22명 별정직과 기능직이 합하여 84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78명이 현재 각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두종류가 있습니다. 또, 소유자별로 구분할 때 국유재산과 구유재산,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또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있는데 국·공유재산의 현황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드리면 우리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해서만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필지수는 22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공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물품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물품은 593개 품목이 되겠는데 그중에 차량, 복사기, 타자기, 등사기, 컴퓨터 등 이러한 중요물품이 50만원이상에 대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국의 세정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릴 사항은 토지의 9월말 현재의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7만299건에 887만9,000㎢로써 평수로 269만1,000평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세정여건에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9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역시 건물은 8만90동에 701만8,000㎡가 되는데 면적으로써는 212만7,000평이 되겠는데 그중 단독주택이 1만9,370동이 있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5만6,432개 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구분되는데 합해서 467개법인이 있는데 그 중에 비영리법인은 8개법인이 있고 자본금 5억원이상 되는 법인이 당 구에는 3개법인밖에 없는 아주 세정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당 구의 자동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6만4,87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관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159대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5만9,160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5,554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면허세가 1종부터 6종까지가 있는데 7만89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19만5,218건이 있는데 법인균등할이 2,721건, 개인균등할이 14만7,148건, 소득할이 4만5,349건이 9월말 현재 현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소세가 있는데 1,360건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각 1필지씩 매각을 할 예정이었으나 구유재산은 현재 매각실적이 없습니다. 국유재산은 재무부 소관사항인 14필지가 재무부 방침에 의해서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의 매각대금 1억7,853만6,000원이 우리 양천구의 수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실적 및 결산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구세는 금년도 목표가 8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51억9,900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연말까지 85억6,900만원의 결산을 전망해서 102.2%의 결산전망으로 세입에는 아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년 실시되고 있는 개별토지가격 조사를 금년에 3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세청 또 감정원, 구청, 동 합동으로해서 64명이 합동조사 반을 편성해서 지난번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주민에게 널리 열람을 시키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난번 117건이 이의가 들어와서 91년 5월22일부터 6월11일 사이에 이것을 접수를 받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 접수분에 대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지난 6월17일날 우리가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7건 중에서 기각이 82건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조정이 35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가조사 산정하는 기간에 그랬고 그 다음에 개별 토지가격결정 공고를 한후에 이의 신청이 205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에 3회에 걸쳐서 심의를 한 결과 기각이 153건 하향과 상향조정된 것 합해서 52건이 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국·공유 재산관리 개선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222필지에 대한 전체 재산의 정밀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용재산은 신속하게 처분을 하고 또한 지금까지는 현상유지와 처분위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경영적 관리체제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효용가치가 있는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조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입예산 추계를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83억8,000만원의 세입을 우리가 목표로 하여서 102.2%에 대한 세입결산 전망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균신장율을 감안해서 내년엔 102억2,400만원을 세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세무1과와 2과의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은 전산화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세와 차량취득세, 사업소세 또 기타 체납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전산화작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고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전부 이 내용에 대해서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실시하는 개별토지가격 조사에 대해서 내년에도 다시 3월부터 5월까지를 조사하는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그것을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역시 구성원들을 정확하게 잘 편성을 해서 국세청직원이라든지 감정원직원 또한 구청, 동사무소직원을 합동으로 해서 불합리한 지가는 인근 필지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 역시 민원이 없도록 개별토지 가격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의원님들의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박인룡시민국장
시민국장 박인룡입니다. 총무국, 재무국에 이어서 시민국 소관업무를 시민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각 과 보고내용은 간략하게 일반현황 및 91년도 주요업무 실적, 9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양해를 구할 말씀은 좀전 총무국 보고시에 총무국장이 보고했듯이 92년도 예산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민국장이 보고드리는 92년도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확정 과정에서 다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구 생활보호대상자는 1,507세대에 4,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저소득층 집단지역은 신정2동, 7동지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로써 사회복지시설 4개소, 노동조합 46개조합 그 다음에 의료보호진료기관이 1차기관인 의원이 40개, 2차기관인 병원이 4개소로써 44 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부랑인 단속은 53명을 단속한 바 있고 불우이웃돕기는 설날, 중추절, 수시지원을 포함해서 4,700여만원을 불우이웃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연간계획 8만7,000여명에 91년말 현재 5만여명을 실시하여 현재 58%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100%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은 금년 목표가 70명인데 현재 35명을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에는 생계구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의료보호 등이 있고 생계구호는 보사부 생계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보호에는 거택, 자활 보호자 및 의료부조자의 중학교 실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게 되겠고 장제보호는 거택보호자가 사망시에 15만원을 장제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의료보호는 금년보다 92년도는 본인 부담이 매우 가벼워지겠습니다. 아래의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자활보호에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로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14세이상 생보자와 그 자녀가 대상이 되겠고 1인 6개월의 직업훈련을 약 88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알선을 위해서는 연2회에 걸쳐서 구인구직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취로사업은 약 10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생보자와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하도록 하겠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국비 40%, 시비 40%, 본인 자부담 20%로 운명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탁아사업을 비롯해서 25개 이상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자시설 3개소에 대해서 전액 국고로 보조를 하며 장애자 보장구 교부사업은 장애자 1,470명을 대상으로 보장구를 사업비 약 500여만원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500여만원은 국비가 50%,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원으로 장애자 생계보조 수당은 1인 월2만원과 장애자 의료비 지원은 장애등급 1급에서 6급인 본인이 자활 의료보조자일 경우 전액 국고로 보조하게 되겠고 장애자가 직접 운행하는 1,500cc이하의 자동차 한대에 한해서 L.P.G가스 사용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복지시설현황은 노인정 62개소 독서실 및 공부방 4개소, 어린이집 9개소, 기타를 포함해서 총 77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17세대 32명도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시설 확충은 노인정 3개소, 어린이집 3개소와 놀이방 15개소로 총 21개소를 확충하였으며 경로승차권을 65세이상의 노인에게 월12매씩 연 7만4,000여명에게 약2,700여매를 지급한 바 있고 시민합동결혼식은 2회에 걸쳐서 23쌍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기타 건전소비생활의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시민 알뜰장을 9회에 걸쳐서 개장한 바 있었으며 부녀자의 취미활동을 위한 부녀교실을 운영하였고 또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레크레이션으로 8회에 걸쳐서 청소년광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로써 어린이집 2개소를 신설하고 가정 탁아시설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65세이상 노인 900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1차 700여명, 2차 2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건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5세이상 노인 1,800여명에게 월12매씩 경로승차권도 금년에 이어서 계속 지급하도록 하겠고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선용 계획으로 5월과 10월경에 효자효부 표창과 아울러서 노인정을 방문 격려하고 또한 경로행사와 특히 10월경에는 노인장기자랑 및 제기차기 등 경진대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공동작업장을 현재 6개 노인정에서 4개소를 더 확대해 가지고 10개 노인정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해서 노인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도 점심을 거르는 결식노인을 위해서 현재 1일 60명에서 내년도에는 100명으로 확대 운영을 해 가지고 노인 복지증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을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20쌍을 거행하도록 하겠고 부녀자들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돕기 위해서 부녀교실을 운영하여 양재교육 외 9개과목을 4회에 걸쳐서 1,200명에 대해서 기술교육과 교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전하고 검소한 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한 시민 알뜰장을 현재 매월 1회씩 하는 것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이 분위기를 확산 시키기 위해서 관내 학교 어머니회에서 매월 18일 주민 알뜰장을 운영하여 분위기 확산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시설로써 공부방 1개소를 확충하고 연차적으로 부지를 확보 해서 시설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청소년광장을 운영하여 년 인원 6,0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하겠고 특히 이때에 건전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겠으며 특히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모범청소년 40명을 선정해서 표창, 격려, 위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구 관내 17세대 32명의 소년소녀 가장들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후원자와 결연하도록 하겠고 계속해서 불우한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업무를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위생업소 현황은 총 식품접객업소를 포함해서 3,639개업소가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시설개수를 47개소,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약 544건을 실시한 바 있고 취약업소 지도점검을 200회, 그리고 69회에 걸쳐서 약 3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 서비스교육을 시킨 바 있고 120개의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간판제거, 단전·단수조치, 기타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퇴폐·변태업소 단속은 연 1만100여명이 참여하여 연 2만7,000여개 업소를 점검했고 이 중 허가취소 6개 업소, 영업정지 102개 업소, 고발 99개 업소, 경고 및 시설개수 116개 업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었습니다. 구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 운반, 판매업소 544개업소를 점검하여 이 중 위반식품 62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를 홍보키 위해 공한문, 캠페인 기타 반상회회보 등을 이용해서 홍보한 바 있고 특히 식품을 취급하는 업자에게 8회에 걸쳐서 약 1,800여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 정화를 위해서 관내업소에 대해서는 특명기 동반과 자체단속반을 활용해서 퇴폐·변태심야업소를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고 특히 위생과 직원으로 하여금 지역담당제를 확행 하도록 하고 학교주변업소와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동장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 업소를 모범 자율지도업소로 3분화 차등관리 하겠고 특히 이중에서 지도업소는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퇴폐이용업소 근절을 위해서 지역별 책임제와 업소별 책임제를 실시, 중복감시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관내 무허가업소는 54개소가 있습니다. 이 무허가업소를 4단계로 나누어 폐쇄토록 유도하겠고 청소년 오락시설 단속은 심야·퇴폐변태업 단속과 아울러서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업주와 종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자질향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하며 특히 요즈음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도 위생점검을 철저히해서 우리 구민보건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관내 공장은 228개소, 주유소 11개소가 있고 시장이 11개소, 기타 석유판 매 42개소 등이 있으며 농경지는 전답을 포함해서 16.3핵타르이며 농가구수는 34가구에 12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에너지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무등록공장 63개소의 등록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관내 상거래용 계량기 약2,500대를 정기검사를 모두 마쳤고 년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쥐잡기사업은 지난 4월에 상반기 계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실적은 2,200세대 목표에 저희구는 4,600세대를 공급한 바 있으며 기타 주유소 유질검사를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장 11개소에 대해서는 월동기·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실시, 봄·가을 환경정비에 따른 환경정비업무, 시장시설근대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228개 등록공장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서 저희가 등록을 받을 때 조건부 공장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자율개선하도록 유도를 하겠고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등록을 받은 것은 그 조건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무등록되어 있는 공장은 적발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또는 이전·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량기는 년 1회에 걸쳐서 2,500여대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부정 계량기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업소 53개를 대상으로 유질검사, 부정량 거래여부, 가짜 휘발유 판매업무를 단속할 예정이며 에너지 소비절약은 민간부문 3%, 공공부분 10% 목표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2회에 걸쳐서 쥐잡기사업을 실시하겠고 시민생활안전 차원에서 고압가스 안전교육, 사용자교육을 년3회 실시하겠으며 연탄가스 사고예방을 위하여 온돌구조개선, 가스발견탄 보급, 기타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약 2,000가구를 저희가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업소 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업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4개소 소음배출업소 2개소, 폐수 배출업소 34개소 등 모두 50개소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업소는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168개소,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소 13개소 통 194개소와 화공약품판매상이 13개소가 있으며 무허가업소는 소음배출업소로서 석재가공공장이 4개소 합성수지와 유리가공공장이 각각 1개소 모두 6개 무허가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인 매연배출업소 지도단속을 7회에 걸쳐서 점검하여서 저희가 고발 2개업소, 허가취소 6개업소 모두 2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특히 16회에 걸쳐서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단속을 실시하여 1,216대를 단속, 53대를 고발하고 87대를 정비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3회에 걸쳐 연 77개소를 단속하여 4개소에 개선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소음 배출업소 지도단속, 산업폐기물 배출, 재생, 이용업소의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해 감시위원회의 간담회에 3회에 걸쳐서 60여명을 참석시킨 바 있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내년에도 폐수배출업소 및 매연 배출업소 정기 지도, 점검을 년 2회 이상 실시하겠고 소음배출업소 정기 지도, 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특히 유관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여론이 있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 및 배출가스 단속은 비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경유사용 차량은 매연단속을 하고 휘발유 및 LPG사용 차량은 가스단속을 주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업폐기물 배출 및 재생이용업소 지도단속은 년2회 이상 실시를 하겠고 유독물판매업소 등 화공약품이 되겠습니다만 화공약품판매업소의 지도단속은 년1회 이상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 운영도 금년 4회에서 년6회로 확대 개최해 가지고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환경보존 조기교육을 위하여 환경보존시범학교 3개소를 지정해서 시범운영하겠으며 특히 이를 위해서 환경보존교육자료 또는 강사를 지원하겠고 환경보존 시범업체의 견학과 글짓기대회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보존 대시민홍보를 위해서 우선 배출시설설치 허가업소의 관리인 교육계도, 공한문 송달,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환경보존 홍보물을 게재해 가지고 공해업무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구가 현재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255명이고 청소장비로는 차량 38대, 손수레 289대, 가로휴지통 236개, 콘테이너박스 52대가 있습니다. 시설물은 차고 1개소 정비고 1개소, 적환장 4개소, 공중변소 6개소가 있고 청소대행업체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대행업체 5개소 분리 정화조를 수거하는 대행업체 1개소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일일 평균 약 890t의 쓰레기가 현재 발생되어서 수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1년도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를 수하차수거에서 기계화체제로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소형 압착차량을 13대를 구입해서 현재 쓰레기수거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복지시설로서 샤워실과 탈의실을 정비한 휴게실을 각 동에 하나씩 20개소를 건축하고 있으며 11월 중순까지는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편의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이동식 변소를 6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고 현재 고정식 공중변소 1개소를 신월7동 어린이공원내에 공사중에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분리수거 홍보용 가로휴지통 60개를 구입해서 구청광장을 비롯해서 동청사, 주요 간선도로에 일부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 92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11월부터는 쓰레기 매립지가 현재 난지도에서 김포 해안매립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종합수송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 수거방법은 현재의 수하차식 수거에서 소형차 수거체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13대에 이어서 14대의 청소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저희구에서 직영쓰레기처리량의 80%가 이 소형 압착식 차량으로 수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4m미만 도로중에 2.5t 소형 압착차가 들어 가지 못하는 불가능 지역에는 1t이하의 경소형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1개동만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것이 성공이 되면 나머지도 확대해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14대 청소차량을 구입을 해서 현재 수하차식 수거 방법에서 기계화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 차량 1대를 폐차할 예정으로 있고 청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일수거제를 확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청에서 보유하는 청소 기동반 운영을 극대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의 점검과 환경미화원의 복무기간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소 대민업무서비스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깨끗한 양천구, 지금 현재 저희구는 내년도의 목표를 적환장이 없는 양천구 깨끗한 양천구를 목표로 해가지고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를 마지막으로 저희 시민국 업무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문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보건소장께서 교육중이므로 보건지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실적은 모두 9월30일 현재의 실적입니다. 먼저 의료시혜에 있어서 의료보호 즉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자는 년 1만7,950명을 진료하였고 의료보험 1차 진료는 년 1만282명, 무료진료는 순회진료, 한방진료 합하여 년1만3,79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사업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급성 전염병관리에 있어서는 콜레라비상대책의 영향으로 분무소독 실시면적 496ha를 비롯해서 연막소독, 우물소독을 모두 목표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콜레라비상대책상황실 운영은 8월13일부터 설치하여 9월14일까지 일일 7명씩 년448명이 비상근무에 임하였으며 설사환자 77명을 콜레라 검사를 하였으나 이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 보균자색출검사, 결핵관리, 성병 관리 추진실적은 모두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감독결과 행정조치는 50건으로서 그 내용은 고발2건, 경고11건 취소5건 개선명령 1건, 시정지시가 31건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혜는 의료보호 즉 거택, 자활, 의료부조자 3,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한 환자에 대해서는 1차 진료를 베풀겠습니다. 무료진료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한방진료 순회진료를 월 2회씩 실시키로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방문 간호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대상자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건강관리 지식을 전달하고 거동 불능 환자가 있을 시에는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계속하겠습니다. 모자 보건사업은 임산부 450명에게 산전산후관리와 건강진단을 해 주고 영유아 2,900명에게 건강진단, 무료접종과 영유아교육을 하고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하여 신생아 200명에게 선천성 대사 이상여부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교육 계획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학생, 예비군, 주민 5만3,800명에게 성인병관리, 에이즈, 간염예방, 식생활개선, 가족계획, 건강지식 등을 알려주고 강의와 비디오상영, 상담, 전단배포등으로 계몽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총1만7,700명을 목표로 하여 영구 불임시술과 일시피임을 적극 추진하며 그 추진방법은 가족계획대상 카드를 작성하여 호별방문 피임 권장을 하고 저소득층 및 젊은 층을 집중 권장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비군,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해서 남성 불임시술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분무 소독은 주로 방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1회씩 정기적으로 소독을하고 연막소독은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절기에 집중 실시하겠으며 비상정호, 개인정호 489개소에 대해서 우물소독약을 공급하면서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방역지역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등 6명으로 방역 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무료와 유료접종을 총 4만4,000명에게 실시하고 장티푸스, 에이즈, 콜레라 보균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총8,900명에게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관리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는 호흡기계통에 이상이 있는 환자와 그 가족 기타 주민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접종환자 발견과 등록도 X-선 검진을 통해서 3만200명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접객업소 종사자나 특수업태부, 성병에 의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성병검진, 혈청검사, 감염자등록 관리를 통하여 총7,020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감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약업소를 포함 총1,162건을 단속을 목표로 하여 상반기에는 직능단체별로 자율 지도케하고 하반기에는 의약단체와 합동지도단속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소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 92년도 추진해야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하고 정기회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구청 관계관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