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홍두화위원외 1인으로부터「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면동의 되었으며 8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2페이지 3조에 보면「보육사업, 예식장으로 한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안구 여성문화복지회관에서 예식을 하고 있고 또 동안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예식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민들이 아직도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그 밑으로 보면 제5조 수탁자의 의무에 있어서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는데 따라야 한다는 것이 듣기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이행하여야 한다하고 수정을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입니다. 8조에 "이용자 범위를 안양시에서 거주하는 9세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한한다" 이렇게 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의 범위가 어떤 근거로 해서 9세 이상서부터 24세 이하인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연령을 제한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조에 "시설 사용자의 민·형사상 책임과 변상근거를 명시하여 사용자가 공공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내것이라는 주인의식을 심어 시설관리물의 효율성을 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민·현사상의 책임과 변상 근거를 명시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할적에 무엇을 어떻게 변상근거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조례개정과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제가 알기로 거의 95%공정을 마치고 업체가 부도가나서 연대보증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사업소 소장님도 깊이 관여를 하시지만 건설교통국 시설공사과장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 청소년 수련관의 공사를 마무리 해서 시민에게 청소년에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용료가 과다책정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률을 봐가지고 요금을 인하시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볼때는 현재 추진한걸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받아야 될만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에 앞서「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제1조 목적에 있듯이 복지증진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98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명시를 본다면 시민의 혈세인 시세로 운영되고 있는바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시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첫번째 수탁자의 자격과 제한기준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두번째 제4조 위탁관리에 있어서 현재 위탁운영되고 있다면 그 사업소오 수탁자 및 기간등을 명시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세번째 제5조 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과 지원경비의 정산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개정조례안 이전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제5조 3항에 나와있듯이 필요한 조치란 무엇인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상황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까 김철한위원께서 이용자 범위에 대한 말씀을 제8조에 나와있듯이 일반 끝부분에 일반시민의 이용은 청소년들의 이용이 적은 시간에 한한다했는데 약간의 시비가 일어날 시간이 휴일이나 방학기간 등 이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끝나기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면 라켓볼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노래방, 만화방 이렇게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이 독서실, 만화방이고 나머지는 돈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을 많은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을 받는 것도 인력을 해 가지고 매표행위를 하고 하는지 끝난 이 공사가 그렇지 않으면 김포공항이나 노래방 같은데 어떤 서울같은데 가보면 자동으로 사람이 매표행위를 안해도 되는데 그러면 인력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거기서 매표행위나 하고 있고 그런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설장치를 할 계획이 있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사업소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98년도 준공예정이면 아직도 4개월인데 지금 꼭 조례안을 올리게된 동기를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도 제4조 2항에 신설항에 보면 운영지원이 있는데 "시장은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조 3항에 보면 사용자와 주관자는 각종 행사, 운동, 경기 등으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즉답은 안되시죠? 너무 질의가 많으셔서.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조 4항에 보면 "보육사업을 위한 어린이집과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교사등 종사자의 수, 보수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어린이집과 청소년수련관의 교사, 종사자수, 보수에 관한 것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외 청소년수련관외에 여기의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에 보면 청소년수련활동 그리고 청소년 캠프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외에 옥내말고 옥외에 전체적인 부지내에 어떠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있는지 수련활동 이라든가 캠프활동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시·군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에 대한 우리 시와의 징수비교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경영권한 책임의무를 갖고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안, 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예를 들으시면서 타 도시 민에 대한 사용료를 기본료에 비해서 2∼3배 더 이용료를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관내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청소년 이용시에 제11조 2항에 사용자가 시설물을 손괴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 기물파괴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로 시설물 부분적 보험가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비교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서초구민체육센타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림픽스포츠센타 그리고 국내 주요시설에 대한 7개소를 사전에 저희가 답사를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시설물로 보면 라켓볼장이나 체력단련장 다목적 체육관 등 시설별로 이용료는 저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안양시의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디까지나 저렴하고 활발히 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타 시·군의 사용자의 범위는 현재는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8조 5호에 규정된 이용자외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할시는 시장이 그 이용을 하게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앞으로 타 시의 운영을 한번 비교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보험처리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설별로 보험을 들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은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에 대한 육성정책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미래사회에 있어서 주역으로서 청소년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공동체적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에서는 노력해 나갈것을 굳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왜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안양병원이나 김포공원이나 어디나가면 전자장치가 있어가지고 인건비 줄이기로 하는데 예산을 세우시드라도 인력의 인건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해서 예산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린겁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되려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조례안을 금회에 상정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공사가 금년도 7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되었다가 지난 7월말경에 관련업체가 부도가 발생이 되어서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계약을 완료해가지고 8월말경에 재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에 재공사가 시작이되면 10월경에 완공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중에 개강할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규칙제정하고 또 필요로 하는 수요인력과 장비 기타 부대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조례를 개정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 2항에 운영에 관한 수탁자의 지원 한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별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위탁시에 쌍방간의 협의로 계약처리를 해서 수·위탁하도록돼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특히 인력과 장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실제 사실 조사를 해서 상호협의로 위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됐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에 대해서 그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각종 시설의 사용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그 대비를 위한 사후장치로 이 조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청소년 수련관 이용료 비교표가 있어 가지고 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조 2항하고 11조 3항에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나 그렇지않으면 성남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시설 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서초구민체육센타는 YMCA에다 위탁관리를 했고 그 다음엔 올림픽 스포츠센타에선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고 과천시민회관체육선타는 한국스케이트연맹, 성남 청소년수련관은 성남 청소년회 이런 여러가지 청소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것을 맏기지않나 그래서 안양시도 사전에 적영보다는 위탁관리를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가 기본계획도 현재는 직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영이 전문성을 요구한다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위탁이 필요하면 위탁으로 앞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건의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냐면, 안양시에 거주하는 9세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인데 일반인들이나 시민들이 할때는 민·형사상에 문제가 있어도 별건없는데 청소년들이 18세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소년 보호법이라든가 열어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과연 청소년들을 9세라든가 18세 까지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과연 한계가 분명치 않아서 만약에 하다가 어떤 사고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변제도 할수 없는 문제고 민·형사상 문제가 생겼을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러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때에 민·형사상에 책임을 갖게하는 장치로 써야지 실질적으로 운영에 예의가 있을것으로 판답됩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여성회관과 여성문화복지회관 예식장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양계 두군데 여성회관과 여성문화복지회관이 있어가지고 불편한점은 없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많은 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10, 11월 이럴때는 굉장히 예약이 넘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5조에 수탁자의 의무중 "성실히 따라야"를 "이행"으로 하는것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따라야나 이행이나 거의 같은말 인데요. 우리 조례편성 지침에 보면 가능한한 한글로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다라야"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행"이나 "다라야"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 우리 지침에 보면 한글로 쓰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김한철위원님께서 제8조 이용자의 범위중 9세이상 24세로 규정한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규정에 보면 9세에서 24세가 청소년입니다.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9세이상 24세미만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11조 변상의 근거와 민·형사상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것 같은데 이용하면서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채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근교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시중 이용료를 참고로 해 가지고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불합리한점이 있으면 다음 조례에 개정을 해서 적정수준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수탁자의 자격과 제한규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보면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은 청소년단체로 돼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위탁시설이 있으면 현재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위탁시설이 없습니다. 제5조의 3항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예산지원이나 시설물지원 그런것을 필요한 조치는 예산지원이나 시설물지원 그런 것을 필요한 지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4조의 2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한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필요한 것은 예산이나 장비, 인력 이런게 필요한 비용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조 3 변상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나 또 사업소내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났을때 그럴때에 수탁자의 변상이 뒤따르게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상에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연용위원께서 옥외수련활동과 캠프 규모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옥외수련활동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농촌봉사활동이나 특별활동 예절교육 이런것이 청소년수련캠프 활동이고 옥외수련 시설입니다. 안양시에는 옥외수련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아직 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사용료에 대한 것에서 수련활동이 5,000원, 청소년 만원이라는것은 뭡니까?

그건 예를들어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봉사활동을 갔을때 경비입니다.